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6회 제7차 본회의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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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보건과, 건강관리과, 남부통합보건지소와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보건과, 건강관리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나. 시설관리공단 다. 울주문화재단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과와 건강관리과,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신 뒤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입니다. 군민의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 올해 정책목표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울주입니다. 3개의 추진 전략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기반 안전망 구축, 질병 예방과 건강을 책임지는 울주, 치매가 있어도 살기 편한 울주 실현입니다. 2025년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께서는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장래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건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통합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남부통합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보건소와 남부통합보건지소 앉은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노미경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 독감인플루엔자 조례 할 때 같은 시기에 앞 소장님과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고 예산이 독감이랑 같이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독감을 1년 하고 그다음에 대상포진을 하게끔 소장님하고 얘기가 다 됐었거든요. 그 당시는 사백신으로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생백신으로 바뀌어서 접종을 하겠다 했을 때 본 의원에게 설명을 하시기를 “기질환자와 노동자들에게는 사백신보다 생백신이 더 맞고 또 여러 지자체에서 생백신을 많이 접종하기 때문에 생백신으로 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사백신에서 생백신으로 동의를 했었는데요. 대상포진에 대해서 그때 얘기 다 끝나고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기질환자나 노동자에게는 생백신보다는 오히려 사백신을 더 추천했었고, 지금 현재 대상포진을 시행하는 지자체들은 다들 사백신 쪽으로 가고 또 사백신이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생백신이나 사백신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근데 대상포진 할 때 본 의원이 분명히 선택권을 군민들에게 달라. 그 외 추가요금은 다른 군민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선택권을 줘야 된다. 만약에 본 의원에게 대상포진 생백신을 맞을래, 사백신을 맞을래 물었을 때는 본 의원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나는 당연히 사백신을 맞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생백신을 직원들이 일하기도 현재 상황에서는 생백신을 해야 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생백신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저도 발령 받고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대상포진 백신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백신하고 생백신을 과장님하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도 협의를 했고 또 등등 제약회사에서도 와서 생백신, 사백신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백신이 군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몇 분 정도 맞을 수 있을까.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협의를 했을 때 본인부담금 발생이 너무 컸었어요. 어떻게 컸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50만 원 주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돈을 50만 원이면 거의 40만 원 정도 돈을 낼 정도로 그렇게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생각만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어야 하는데 그 당시 저희가 생백신으로 결정하기까지는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제약회사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만약에 사백신의 효과가 90%, 100%까지 70, 80이 돼도 간다고 해도 50세 이상 생백신을 맞았을 때도 사백신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활동할 기간에 효과는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또 책자도 봤고 설명도 들었고요. 그래서 생백신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지금 생백신으로 하게 된 겁니다.

노미경의원

그 전에 1년 동안 앞에 보건소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을 때도 처음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사백신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셨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비용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대상포진 맞으러 갔을 때 생백신을 안 맞고 사백신을 맞았을 때 생백신비 부분을 지원해 줍니까? 안 해주는 거잖아요? 안 해주지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노미경의원

그런데 생백신만 맞을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선택은 군민들이 해야 된다고요. 그죠?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근데 의원님,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상세하게는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사백신의 대상은 고위험군들입니다. 국가에서 지침에 사백신의 대상은 암환자라든가 아니면 심한 당뇨환자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그런 고위험군들한테는 사백신을 놓되 활동이 별 문제가 없고 일반인들한테는 생백신을 사실 권장했거든요, 지침에. 그래서 사백신은 부작용이, 왜냐하면 고위험군들이 사백신을 맞아야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위험군들은 생백신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고위험군들한테는 사백신을 권장하고 일반인들한테는 생백신을 권장했거든요, 그 당시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노미경의원

그리고 그때 자료도 분명히 지자체에서는 다시 하는 데는 거의 생백신으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물어봐도 사백신을 많이 추천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생백신을 추천 안 하지 않습니까? 다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 소장님, 일하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백신이 편하지요. 그런데 이 좋은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선택권은 군민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누구나 사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사를 한 대 맞고 그 효과를 보려면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효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길영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이상걸 의원입니다. 건강케어 24시간 혈당 주치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건과장이 하는 겁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이상걸의원

과장님, 77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당뇨환자가 한 600만 명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당뇨병 전단계가 1600만 명, 한 2000만 명이 당뇨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병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2000만 명 같으면 전 국민의 40%가 당뇨환자입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에 이게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울주군에 당뇨환자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작년까지 밝혀진 게 2270명 정도, 고위험군으로 돼 있는 사람이.

이상걸의원

그런데 왜 전국 수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저희 건강검진결과나 아니면 보건소에 내방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민에 대해서.

이상걸의원

그래서 지금 책자에 추진 배경에 보면 혈당 인지율이 2022년도에 10.3%에서 2023년도 19.8%, 20%가 인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럼 20% 같으면 우리 군민이 한 4만에서 5만 정도가 당뇨환자라는 이야기인데 2000몇백 명이라고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그러니까…….

이상걸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와서 체크해서 나온 그 결과 환자 수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인지율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가고 방문할 때도 인지율은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등록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200명.

이상걸의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통계치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당뇨환자라는 게 전국적으로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는 한 몇 명 정도 통계 수치가 나온 거는 없습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 2200명.

이상걸의원

말고, 전국 수치가 한 600만 명,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수치를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냐고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 등록된 수 말고?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당뇨유병률은 지금 한 5%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유병률이라는 게 뭐죠?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이면 5명 정도가 당뇨환자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걸의원

그럼 이 통계수치하고 완전히 괴리가 생기잖아요. 600만 명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확인을 해보시고 저도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보니까 하는 방법을 스마트어플에 연동되는 기계를 부착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그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만한 칩이 있습니다. 팔에 달도록, 그걸 달아서 자기 스마트폰에 연동해서 하면 식사나 운동량에 따라서 혈당이 변화하는 걸 나타낼 수 있고 이게 보건소에 모니터도 가능합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칩만 달면 언제든지 내 당뇨 혈당치를 알 수 있네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한 개 2주간입니다.

이상걸의원

1개에 2주 동안. 그럼 계속 그걸 기기를 바꿔야 됩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근데 2주 동안 하면 자기 식생활이나 운동량이나 이게 거진 다 캐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은 해주기 때문에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우리가 모니터링 해주는 대로만 하면 거진 다 나으시죠. 또 이게 대상이 완전히 당뇨병 환자가 아니고 전단계, 40∼60세를 잡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저희들 2000몇 명을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이상걸의원

그게 한 개 얼마 정도 되지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8만 원 합니다.

이상걸의원

사용일수가 2주에 8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럼 그걸 2주 동안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일단 본인이 먼저 알고요. 혈당 높은 거를 먹으면 바로 폰으로 그게 뜹니다. 뜨고 일주일치나 그래프로 다 나타납니다. 운동량이나 먹은 거에 대해서 또 술 마시면 올라가고 그런 거를 보건소에서 캐치해서 이런 것은 나쁘다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해주고 그렇습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의원

예.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당뇨칩을 양쪽 어깨에 부착하고요. 본인이 별도로 혈당 측정을 해서 그 혈당 수치를 처음에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이상걸의원

스마트어플에 그거를.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자동적으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제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음식을 먹고 혈당 스파이크 되는 음식이 뭔지 그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식단에 떡하고 야채하고 이런 걸 먹었으면, 떡을 먹었잖아요. 이거는 순수 완전 탄수화물이다 보니 단당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먹게 되면 보통 우리가 먹었을 때 당뇨수치가 120이라면 이런 떡 같은 걸 먹었을 때는 200, 300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면서 저희가 식단 조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혈당 스파이크가 나는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췌장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2주가 정말 짧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2주 동안 자기가 이 음식을 먹어보면서 관리를 하면서 ‘아, 나는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되더라’ 300, 4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는 게 조금 교육이 되고 습관이 형성됩니다. 만약에 계속 이런 수치들이 저희 담당자가 어플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대상자의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이상걸의원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도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렇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전화로 저희가 해서 오늘 음식을 이렇게 드셨는데 영양사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 앞으로 드시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식사를 하셨으면 10분 뒤, 20분 뒤에 걷기를 하든지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명으로 조금 대상자가 적지만 이게 사업의 효과가 높으면 내년에는 400명이든 500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걸의원

이거는 제가 보건대 당뇨는 완전히 국민병인데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3개월 후에 당화혈색소 수치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화혈색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화혈색소는 혈액에서 피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의 평균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이 전혈로 하는 스틱 검사는 저희가.

이상걸의원

채혈로 하는 거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던데?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채혈로 해야 정확한 3개월치 평균이 나오거든요.

이상걸의원

당화혈색소가 제일 정확하다고?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당화혈색소가 제일 정확하지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3개월치의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검사입니다, 당화혈색소가.

이상걸의원

전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민병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선제적으로 하셔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확대를 했으면, 200명이 적다 그렇지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이상걸의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예전부터 계속 질문드리는 건데 40세에서 60세로 한정을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60세 이상, 65세 이상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AI IoT 사업이 있거든요.

김시욱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당뇨에 이거는 최적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도 혈당 체크하는 게 들어가 있나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그 사업들은 저희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관리하는 사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뇨의 전단계잖아요. 전단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습관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아, 이걸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간다’ 조절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김시욱의원

근데 예방은 60대도 예방이 돼야지요. 30대도 예방이 돼야 되고, 얼마 전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상포진도 제가 나이를 50세 이상 하지 말고 40대도 20% 정도 걸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40세에서 60세 이분들이 이 연령대가 당뇨 전단계가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60대도 30대도 똑같은 울주군민인데 나도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40세에서 60세 이거는 조례로 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방침을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일단 스마트폰을 활용을 잘 하시는 분이…….

김시욱의원

30대가 더 잘하지요. 30대도 당뇨 있거든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금 대상이 200명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확대하려고 계획 중 에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소장님, 확대하는 거 좋은데 40세에서 60세로 한정 짓지 말자니까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30대도 20대도 내가 당뇨 전단계 건강검진 해보면 이런 케어를 받고 싶은 군민이 있다고요. 근데 40세에서 60세에 한정하면 이 구간 안에 못 들어오면 못 받잖아요, 군민인데.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200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나이를 정했고요.

김시욱의원

200명으로 한정하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시범으로 하니까. 근데 나이를 한정하지 말자니까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꼭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줍니다.

김시욱의원

해주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대상포진이든 뭐든 군민이면 누구든 내가 원하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누구든 혜택을 받아야지, 자꾸 이러면 30세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65세면 못 받는 거잖아요. 이 규정대로 지금 이 방침대로 하면 그죠? 65세도 당뇨 전단계가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꿔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보건소장님, 방금 김시욱 의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령대를 제한 없이 전 연령대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40대에서 60대 이렇게 정할 게 아니라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 군민은 다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장 실시하세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참고로 이보다 더 좋은 사업,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60세 이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장

아니 그러니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참고로요.

최길영의장

40대 밑으로 또 해야 되고 응애하는 어린이들 말고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인식입니다. 먼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며 저희 공단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및 팀장 인사) 지금부터 공단 ’25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기본현황을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1페이지에서 2페이지입니다. 정책여건과 방향입니다. 공단은 저출산 및 고령화, 돌봄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열린 혁신과 같은 정책적 변화 등을 우선 수렴 반영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서비스 혁신, 스마트 행정구현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입니다. 공단은 울주군민이 OK할 때까지 고객 최우선의 전국 넘버원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고객 신뢰, 효율 혁신, 안전책임, 소통협력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4대 중점 과제로 첫 번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두 번째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세 번째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설 안전관리,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디지털 기반의 안전 및 전문성 강화, 내외부 고객 등과의 협업 및 소통 문화 개선이 바로 ’25년 공단의 주요한 추진 핵심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단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248명이며 현원은 200명입니다. 조직은 1본부, 8팀, 1파트로 구성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수탁 등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 중부종합복지타운을 포함하여 총 43개의 사업 및 시설을 운영 관리 중입니다. 복지시설 8개소, 청소년시설 3개소, 체육시설 16개소, 공영주차장 외 수입시설 13개소, 부속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14억 8800만 원이며 전출금 394억 3400만 원, 위탁관리비 120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6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이사장님, 책자에 나와있는 거는 생략하시고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예산, 인원 현황은 다 나와 있으니까 하지마시고요.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재수입니다. 올 한 해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 17개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노미경의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가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 내용과 운영시설 현황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이사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기본현황에 직원이 248명이라고 했습니까?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걸의원

현원이 200명은 뭡니까? 잘못된 겁니까?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부장애인복지관하고 중부노인복지관이 2월 28일 날 개관하고 5월에 정식…….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정원이 248명인데 현원이 200명으로 책자에 나와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원이 200명입니다. 그 표기는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모집 중에 있는 걸 감안해서.

이상걸의원

48명을 더 충원합니까?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복지관 두 개 개관을 앞두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걸의원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죠?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걸의원

공공시설을 공익 차원에서 운영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지금 해마다 경영수지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울주군 공공시설 108개를 분석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2021년도에 손액이 340억이 났다가 2022년도에는 375억, 2024년도는 446억으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자운영은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무 가파르게 우상향쪽으로 손실이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를 착한적자라고 하죠, 착한적자가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손실이 많이 나는 시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과는 관계가 없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태화강생태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입니다. 그걸 개선하라고 상임위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죠?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걸의원

관리를 하는 주체가 아니고 경영을 하는 주체 아닙니까? 그래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파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340억에서 2024년도 446억 거의 100억 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률과 경영손실 부분에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2024년도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아직까지 분석이 안 돼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적자 같으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이런 공익성과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손익이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울주군에도 지난해에 이상걸 의원님이 언론 아니면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들 공단과 부군수님 주관해서 대책안에 대해서 두 차례 정도 전체 회의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아까 지적했던 방대한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많이 제출하고 공단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예산 절감에 있어가지고 수립을 해놨습니다. 올해 ’25년도부터는 적용이 될 거고 군에서도 강조하는 게 인건비, 그래서 인력 충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군에서도 TO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우선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을 최대한 충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강좌개설 등, 공단 나름대로 긴축예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인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손실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최근에 울산·울주공공시설 해마다 수백억 적자 운영이라고 대서특필이 됐어요. 울산신문에. 이 기사 봤습니까?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본부장님 경영을 하고 계시니까 공공성 부분과 수익성 부분에 균형을 맞춰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주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과 경영손익관계에 대해서 상관 분석을 해보십시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43개입니다.

이상걸의원

저는 108개를 분석하고 있는데, 43개라도, 뒤에 팀장님 누구십니까?

민기

허민기경영지원팀장

예, 허민기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런 상관분석을 해 봤습니까?

민기

허민기경영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