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옥 민원토지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박교동 회계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자치행정국장 채정훈입니다. 2025년도 민원토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148쪽에 보면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개인 용지가, 개인 땅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토지 있지요?

예.

그 토지가 우리 군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국가하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천 내에 개별 용지를 보상을 해 주고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지목으로는 하천부지 내에 있으면서도 전답, 임야로 되어 있는 부지들이 있는데 이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재산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군민의, 어떻게 보면 군민이 갖고 있는, 토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상가 보상을 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시지가를 올려줘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우리 군비가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국비로 다 보상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올려줘서 여태까지 소외된 땅에 어떻게 보면 손실을 갖고 있음에도 그분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혜택이 아니라 적당한 보상가를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네,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서 그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표준지라든지 또 현재의 거래 시세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적정하게 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에 했을 때 공시지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줘서 실질적으로 보상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보상가를 받으니까 삶의 질도 높아졌고, 거기에 보상가로 인해서 다른 데 가서 토지매입하는 데에도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매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업무보고 말고도 그런 사례를 많이 제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미호천 같은 경우 하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개인 토지주에게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해서 준다고 하면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있는 거를 보니까요, 악성 민원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악성 민원이 갈수록 민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 연 얼마,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요?

예.

우리가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현재는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힘들 텐데. 상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방법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 심리상담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번 상담을 받을 때마다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70만 원 예산 가지고 아직까지 민원은 큰 발생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는 치료비를 대납하면서 상담을 받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를 다시 운영한다거나 지역에 놓은 것은 아니고요?

예, 위탁해서 지금 덕산 혁신도시에 이음심리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정과장 이세웅입니다. 세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성실납세자 맞춤형 혜택 제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진천군도 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은 어쨌든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하는 이유는 건전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여기준에 보면 수여대상 군세 연 10억 이상 납부자에 대해서 1명, 납세자 1법인에 대해서 예산액 12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납세탑 해 가지고 수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패 같은 경우 군세 연 1억 이상 납부자에 대해서 수여대상이 2명, 기업이 2개 기업인데 50만 원, 그렇죠?

네.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납세자의 성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군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납세자의 공로를 인정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좀 예산이 낮게 책정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각 다른 지자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제공 부분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만 원 이상 납기 내의 납부자에 관해서 인원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 보면 아주 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더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 군에 맞는 시상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열악해서 경품 같은 것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금액이 소액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조사를 해 봐서 한번 비교분석해 가지고 예산팀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500명을 선정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총 대상자 수는 몇 명 정도 되죠?

저희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는 거거든요.

2만 명에서 500명은, 어쨌든 금액이 3만 원에서 재정적 부담을 느낀다면 대상자 수를 좀 확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면 각도로 생각하셔 가지고 좀 더 대상자를 확대하든지 금액을 좀 올려 주든지, 그래서 성실납세하시는 분이 그걸 받음으로써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66쪽 보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에서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진천군에 고액 체납자가 한 몇% 정도 되는 거죠, 체납액의?

체납액의 지금 뭐……. 한 2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가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가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업체들이고 그래 가지고 부도나고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해도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고액 체납자 징수율 부분에서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상당히 떨어지죠.

그럼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압류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되는 건가요?

지금은 정리보류라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정리보류를 해서 일단 관리를 하는데 그 대상자들이 나중에 재산이 또 생기게 되면 다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국장 채정훈입니다. 회계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중장기 전략사업부지 확보방안 수립 및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땅을 매입하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돈도 어떻게 보면 보상가도 더 많이 줘야 되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그런 부지들을 미리 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해 놓지 않고서 나중에 도로 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쪽을 개발하려다 보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투입이 되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시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발전할 건가에 대해서는 미리 매입을 통해서 확보해 놓은 다음에 사업을 발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꼭 매입이 필요한 이런 거를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매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전략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사업도 원활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미리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개발을 한다고 해서 공포해 놓고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그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우리는 꼭 필요해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행정에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딜레이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205쪽 성인문해교육 학력 징검다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소장님, 성인문해교육의 의미라고 하면 크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에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한글을 통해서 세상의 눈을 뜨게 해 주고 디지털 교육을 시켜 줌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4년 진학포기 비율이 60%, 중도포기 비율이 18%네요. 그렇죠?

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분들이 어르신들께서 어떤 진학을 위하거나 취업을 위하거나, 그런 어떤 동기로 인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정 절차를 거쳐서 교육을 못 받은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높은 비율이 있다는 거는 과목의 이해도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 교육받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의 수준인 눈높이를 교육받는 대상자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난이도를 수준별로 맞추기 위해선 초등과정인 경우에 1∼2학년 과정인 경우는 1단계, 3∼4학년 과정은 2단계, 4∼6학년 과정은 3단계, 중학교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세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교육받기에 어려운 점이 발생함에 따라 성인문해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밖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어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키오스크 교육을 본인들이 직접 식당에 가서 카드를 한 장 한 장 넣어보고 본인 거는 본인이 한번 시켜 보고, 드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참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교육과정의 책자는 교육부에서 정해진 책자인데 저희가 선생님들을 통해 반복 교육을 통해서 쉽게 쉽게 해 달라고 강사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 강의 과목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목이?

저희 과목이 초등학교 과정은요, 교육부에서 세 단계로 교육과정이 있고 중학과정에서 국, 영, 수, 사회, 한국사 등 기초과목 속에 선택과목이 또 한 과목 있어요.

그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국, 영, 수를 했다면 중학교에서도 영어, 수학을 또 가르친단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지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연세 드셔서 70을 바라보고 80을 바라보는 분들께서 중학교육을 받는데, 물론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학을 위하거나 취업을 위해서는 그런 강의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연세 드신 70, 80을 앞두신 분들께서 수학교육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 것이며, 영어교육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 것이냐 그 기준은 눈높이에서 맞추셔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중등교육이라고, 고등교육이라서 수학교육을 여러 가지 난이도가 높은 방정식이나 그런 거를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수학교육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어떤 연령대의 성인문해교육하는 취지에 맞게끔 거기에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70을 앞두고 초등학교, 중고등 교육을 못 받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성인문해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교육을 어느 정도는 산수 공부도 하고 그러면 그런 깨우치는 데에 보람을 느끼지만 좀 더 올라가서 방정식을 하고 여러 가지 난이도가 높은 수학이나 영어를 한다면 당연히 흥미를 잃고, ‘내가 이거 늙어서 해야 뭐 하나.’ 그런 어떤 상실감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진학포기 비율이 60%, 중도포기 비율이 18%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도 공감하실 것 아니에요. 좀 더 융통성을 기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는 교육을 해야 참여율이 높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도 시청각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좀 더 시청각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의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징검다리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징검다리반을 통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쉽고 재미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