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발언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여수가 인권도시를 지향을 하려고 저희 과도 한 4개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인권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름 또 제 개인적으로는 여수지역사회 자체 분위기가 인권은 많이 챙기고 있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다 챙기고 있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보고드린 거는 여길 가입하기 위한 예산은 인권은 연 100만원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한번 해보고요. 우선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협의회 자체에서 포럼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우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건수로는 5917건이, 5917명이 매입을 하셨습니다.

예.

예, 좋은 의견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TF팀을 꾸려가지고 도에도 지금 산단과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6급으로 해서 파견 한 사람 보낸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신문사항으로도 봤지만 다른 것도 우선 중요하지만 지금 우선 당장은 융자금에 대한 연기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유예 그다음에 전기세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산단에서 생산비용 중에 많게는 40% 정도의 차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기세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이

예, 잘 아시겠지만 선제대응 지정이 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5천만원, 저희들이 5천만원 해가지고 제가 기억한 숫자로는 한 1억 갖고 해서 선제위기대응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TF팀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어차피 이 사항은 산단하고 전라남도에서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파견을 보내가지고 그쪽에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도 한번 그 사항을.

예.

그 사항에는 범시민집행위원회 있잖아요, 추진위원회.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저에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가를 저에게 설명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에 있어서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계획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것은 국장님들한테 제안했습니다. 자, 모든 산단의 저 사항은 국가산단이다. 산단에 들어가는 사업들의 재정비율을 한번 살펴봐라. 대부분 50 대 50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R&D사업 같은 거를 통해서 전남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 내려갑니다. 그런다면 100억이라 그러면 100억이 대부분 다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런다면 그런 사업을 해봤을 때 이 산단에 있어서 세금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국세하고 우리 법인세하고 비율을 따져봐라. 대부분 제가 언뜻 듣기에는 안 있습니까? 4조 내지 5조 정도 우리 국세로 다 걷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같은 데 보면은 지방세수에 들어온 사항을 법인세 보면 700, 800억 정도, 그런다면 똑같은 사업을 국가산단에 있어서 하는데 사업비를 우리들한테 줄 때 포지션도 50 대 50으로 했다면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 국비를 80으로 하고 지방비를 20으로 이렇게 하게끔 그 재정비율을 기재부가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그 실예로 해양수산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조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지금 80 대 20인가로 재정비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사항은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 보자라는 사항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 여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느꼈던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수세계섬박람회라고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정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248억 갖고 맨 처음에 국가계획을 확정할 때 이 네임을 안 있습니까? 차라리 국제섬페스티벌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248억 갖고 그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128억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받고 120억은 입장료 수입 받고 이 사항 갖고 그걸 국가계획으로 확정했으면 이게 빨리 갔으면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이라든가 실행계획이라든가 지금 모든 대행사라든가 정해져갖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다면 그야말로 옛날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크게 넓혀서 어떤 계획을 가졌더라면 작년에 이 예산을 확장적으로 300억에다가 이렇게 한다거나 확장적으로 갔어야지만이 지금 작년에 이런 올해에 이루어졌던 기본계획이라든가 대행사 선정이라든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각 사업별로 지금 홍보비 뭔 비, 뭔 비 10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근데 약간 늦다 보니 그래도 저희들은 여수시는 섬박람회 그러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어촌을 어떻게, 섬 지역을 어떻게 확장적으로 국토의 영역에서 확장적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편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섬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여수에 있어서의 어떤 마중물로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한 기본 콘텐츠가 이제 안 있습니까? 이제 10대 콘텐츠가 거의 확정적인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게 3월 말에 이제야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왜 그러냐면 예산이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적인 예산이, 그 사항 외에도 저희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676억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248억에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428억, 그 사항이 676억 갖고 얘기하고 그 외에 지금 보면 저희들 숲가꾸기에 있어서 75억이라든가 이번에 저희들이 65억 특교세 지금 따왔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다가 이번에 또 미디어아트 부분을 넣으려고 합니다, 120억. 그러면 거의 천억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 확장적 의미로써 지금 가다 보니 이게 계획에 있어서 약간 딜레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근데 이게 또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닥치는 것이 규제개혁입니다. 옛날에 중앙부처 직원들이 와서 2012년도에 있어서 엑스포 할 때는 중앙부처들이 와서 사업 실행을 할 때 규제라든가 그런 걸 다 풀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작년에 여기에 올해 1, 2월에 국무회의를 여기서 한번 거쳐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건의를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어제그제 이틀 동안 서울 가서 국무조정실 제2차관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아마 내년에 2036년에 서울올림픽이 거의 서울시에서 확정적이라고 본인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하고 우리 2026세계섬박람회하고 같이 홍보를 해 주마.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을 저희들이 제안했냐면 잠실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라뱃길로 해서 우리 여수까지 크루즈도 한번 같이 운행하는 것, 여러 가지 사항을 그러면서 또 그랬어요. 우리 여수는 요즘에 산단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서 딱 제안을 해 준 것이 어떤 사항이냐면 자, 우리 서울에는 서울런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있어서 메가스터디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중·고등학교 학생들 공부를 시켜가지고 명문대학에 넣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여수에서 원하면 우리가 MOU를 해 주마, 여수에서. 그런 것까지도 얻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여수 경제가 어려운데 혹시 저소득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까지 지금 매칭해서 촘촘하니,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민생회복자금을 이렇게 만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광역 지자체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도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가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잘된다고 해 주십시오.

거의 안 있습니까? 거의 올 연말까지인데 제가 많이 마무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예,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저희 국장님들하고 제 주재로 회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여수시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1% 가능성만 있다면 이 길을 가야 한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산단에 대한 모든 사항이 지금 어려운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항상 이야기했을 때 말뫼의 눈물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비교해 줍니다, 스웨덴에. 선박에 있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사항을 섬박람회가 성공해야지만이 2028년에 COP33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회복이 되고 여수시가 갈 수 있다. 정말 제가 있는 동안 많이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여수시 부시장하고 떠나갈 때 제 뒤꼭지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김철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