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정필 의원 발언
고용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243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아직 겨울의 매서운 찬바람이 남아있지만 점차 다가온 봄기운처럼 우리 여수시에도 따듯한 변화와 발전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가 있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철저한 준비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 특별위원회 구성 심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총 4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우리 의회 소관업무 조례 개정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두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이유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여수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에 맞춰 개정하여 적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음식물 가액 범위를 당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의회의 교섭단체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요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정책 결정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교섭단체 구성은 5명 이상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제14조, 제15조에 교섭단체 기능,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문화관광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관광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정필 의원님이 발의하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최정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효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문화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6명으로 구성하여 2025년 2월 19일부터 26년 2월 18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여수시가 직면한 문화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 관광콘텐츠를 점검하며 신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여수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관련 업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수시는 관광객 감소와 여수산단 불황이 겹쳐 숙박시설 및 식당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여수시는 2013년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2017년에는 15백만여 명이 다녀간 오랜 시간 굳건히 관광 중심지의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3년 동안 꾸준히 관광객이 감소하여 2024년에는 11백53만 명의 여행객으로 집계되어 이를 반등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여수시는 선사시대부터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조선시대, 근대 여순사건까지 역사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본영이 있던 여수시에는 이순신장군과 수군들의 호국정신이 깃든 유적들이 산재해 있으며, 국보 진남관을 포함한 총 58개의 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가칭 선소테마조성사업, 전라좌수영 동헌복원 사업, 여수시립박물관과 미술관 건립 사업 등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반을 조성하고자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서로 결합되면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결합되면 문화가 관광의 한 코스로서 경제 이익을 창출하고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여수시는 문화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가능한 여수만의 독특한 문화관광도 찾아야 하는 반면 시민 중심의 관광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콘텐츠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특위는 문화콘텐츠와 관광콘텐츠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 여수시가 국내외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여러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시고 개선해야 될 게 어떤 거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최정필의원
요즘 여수시가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 안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관광분야의 좀 침체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문화와 관광을 결합해야지만이 이렇게 시너지를 같이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의 문제점과 관광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위를 통해서 해결하는 제안을 또 연구하고 제안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도 타 사례를 좋은 사례들을 접목하고,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이 분야에 특위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진위원장
대략적으로 그럼 어떤 문화를 관광하고 이렇게 연계하실 거고 지금 현재 여수시가 추구, 진행하고 있는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가 서로 연계돼야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최정필의원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수시에 여러 가지 문화산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수영 복원사업도 문화이고,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 것과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또 선소테마정원을 건립하는 게 이게 문화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거기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얼마나 잘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 쪽에 관심을 두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새로운 도시의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수가 변하지 않으면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체되는 관광객들만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진단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진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연구단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화예술 랜드마크 공원이 어디지요? 여수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랜드마크 공원 어디지요?
최정필의원
랜드마크 공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선소테마정원도 문화공원이 되고 또 그 지역구
고용진위원장
여수가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남산공원입니다.
최정필의원
그러니까 지역구 그 남산공원
고용진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좀 어떤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찾아내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은 대부분 진행이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정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특위를 구성해 갖고 오셔서 수고는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위가 지금 제가 짧지만 짧고, 길다면 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런 특위는 지금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물론 이제라도 생긴 게 다행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는 해석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라 하면 문화컨트롤 할 수 있는 범민문화재단도 곧 생기거든요. 이게 계획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관광이다 그러면 각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연결되는 위원회들도 많이 구성돼 있어요. 그렇다 하면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거다 그러면 연구단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특위를 구성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필의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회를 통해서도 문화와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수가 있고, 또 특위 특성으로 또 다룰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관광에 대한 특위는 역대 제가 알기로도 여천군에서부터 특위를 구성하고, 여수시도 관광 특위를 구성을 해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관광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침체가 돼 있고, 문화도시를 저희가 신청을 했어도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여러 번 탈락이 됐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특위에서, 의회에서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회나 이런 것을 해도 되겠지만 특위는 또 중점적으로 더 이게 특위를 구성해서 심각성을 좀 알고 저희가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짧은 의견입니다마는 특위라 하면은 여순 특위, 지역의 가장 현안 문제점 이런 것을 지역민과 함께 집행부와 함께 아니면 같이 함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구성원이 특위 위원의 구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관광에 관한 이 우리 여수문화관광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했다니까 여수가 지금까지 아주 저조했는지, 아니면 문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가 없는 건지, 앞으로 관광이 너무나 침체돼 있어서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건지, 저는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보는데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최정필의원
그러죠. 지금 특위를 구성하는 목적이 지금 여수시가 전반적으로 관광에 대한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런 특위가 없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얘기가 있었으면 제가 좀 이런 질문들을 안 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특별히 더 문제점은 제가 뭘 지적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특위가 정말 중요한 건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최정필의원
예, 위원님 말씀 가다듬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특위 개념을 우리가 한번 함께 짚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정필 의원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관광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관광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은 원안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소속 전문위원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채열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박영춘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박은희 해양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영강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신은주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임경아 총무팀장입니다. 장내근 의사팀장입니다. 여철주 의정지원팀장입니다. 이순영 홍보팀장입니다. 김주식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5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시면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최근에 생각했던 건데 우리 1층 있죠? 1층 로비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린마당처럼 그렇게 공간 활용을 하니까 굉장히 보기 좋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의회 2층에 올라와서 민원을 할 때 도서민이나 이런 분들은 단체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2층 공간의 휴게실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그 공간 있죠, 집행부가 대기하는 곳?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예.
박성미위원
예, 그런 공간을 좀 이렇게 막지 말고 거기를 좀 오픈형으로 적당한 크기를 해 주시면 2층에 안 올라오시고 거기에 모셔서 간담회를 하거나 민원 접수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확보가 어려운지, 아니면 의장님실 옆에 대기하는 그런 공간이라도 당연히 말씀드리면 그런 공간이 비어있으면 가능한데 그래도 딱 정해지지 않으면 참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층을 조금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그게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대로 지금 만일의 여유공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다 그러면 우리 시정부 대기실 그게 우리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혹시 우리 직원들이 회의라든지 간담회 할 때 간혹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공간을 막아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거기를 민원인 같이 대화하고 사랑방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하면 집행부도 좀 따뜻한 마음으로 대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소회의실에 간담회가 있는지 정책토론회가 있는지 이런 거 안 여쭤봐도 그냥 그쪽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제안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지원 지역탐방의 날은 원래 했던 건가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올해 처음해 보려고
덕희
민덕희위원
처음으로 넣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계획한 그런 사업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게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여덟 군데를 가겠다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여기를 포함해서 지금 26년도 섬박람회 주행사장, 부행사장 그리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정책지원관들이 그 현장을 모르면 이렇게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정책지원관들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현장도 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을 미리 들어봄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지원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올해 지금 처음 계획을 했던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처음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여기는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내용이 추가된다는 말씀이죠?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5페이지에 토론회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회나 간담회를 진행할 때 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외부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나갔을 경우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 파악을 하려면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장소가 의회 공간이 아니어도 진행을 해 주실 건가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참여, 참여에 있어서 장소가 이제 의회가 아니고 다른 지역, 다른 공간이 되면 시간의 어려움이나 업무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줄어들잖아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의원의 정책을 지원하려면 의회에 있는 소속된 직원분들이 각자의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내용을 알아야만이 대응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의 간담회,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정책지원관들은 당연히 의원님들 지원해야 되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의원님들 토론회, 간담회 그 내용을 숙지하고 또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기로 했고, 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부서가 좀 다를 경우에 참여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상황이 업무의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예, 가능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여하도록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의원을 알아야만이 모두가 통합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 지금 26페이지에 한 것도 이번에 신규로 사업편성을 하신 거죠?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정책개발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보통 정책지원관만 참여대상이 되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례 중에 정책지원관이 아닌 경우도 이렇게 포상을 하거나 우수사례를 경진을 하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아니요, 현재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예는 없습니까?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여수시의회가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정책지원관이 이런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건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책을 공무원 중에 제안을 해서 그걸 시행하는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인사평가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거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아, 우리 내부 직원들 말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경우도 굳이 정책지원관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의원들의 측근에서 업무를 보좌하라고 이제 뽑은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도 의정활동 지원 중에 우리 내부 공무원들 중에도 좋은 정책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것을 좀 특별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 일을 계기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우리 민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서두에 있는 내용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포상도 크고 말하자면 이게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도 하고 포상도 하고 우선 선발이라고 하는 건 임기제에게는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책지원관들끼리의 과다한 경쟁이 있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굉장히 또 심정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분명히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심사위원과 심사기준은 이렇게 가더라도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여기 팀장님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민주적으로 공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지금 한 세 가지 체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제안을 하면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탐방의 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역 탐방 이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교육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자기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든지,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여기 가서 누구랑 지역민이랑 얘기를 할 것입니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슈가 된다면 당연히 나가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청취하는 것도 중요한 데 그렇지 않은데 가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시간을 좀 준다든지 자기 역량개발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타 지역 우수사례를 이렇게 관심분야를 정해서 가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현재 지금 정책지원관들 교육이나 그다음에 우수사례 벤치마킹하는 것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또 공공기관이나 국회라든지 본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은 신청하면 비회기 중에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또 타 지자체 벤치마킹 필요하면 간다고 하면 한 번도 제가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건 열려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혼자 어디를 보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꼭 업무 외의 시간에도 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그리하고
고용진위원장
당연히 그건 있죠.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이 지역탐방의 날 운영하는 것도 정책지원관들 제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거기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실효성이 있냐, 그리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방향을 달리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공감합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렇죠, 정책지원관 이런 부분 해 주시고 실효성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마지막 부분 정책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저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거 보고 하신 거죠?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벤치마킹을 예, 했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부산광역시는 입법재정담당관실, 정책지원담당관실 해서 부서별로 두 건 이상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개인별로 하면 반대로 말하면 의원들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라고 싶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부산 같은 경우는 입법재정담당관실하고 정책지원담당관실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여도가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초의 조례를 개정했거나 신규 정책을 제안 했을 경우에 정량평가에서 점수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부산도 어떻게 됐냐면 대상은 0.5점, 최우수상 0.4점, 우수상은 0.3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동추진의 경우 기여도에 비례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어떻게 하냐? 대상 수상자가 2명이면 70%, 30%로 해요. 이거 자료를 제가 받은 거예요, 오늘 팀에서. 그래서 기여도가 70%인 사람들은 그 성과평가를 할 때 0.35점을 부여합니다. 그니까 이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책지원관들한테 개별적으로 하나씩 내라고 해갖고 하면 그게 본인 스스로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취지는
고용진위원장
그리고 심사도 아까 우리 정신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 심사도 좀 이게, 외부 교수님들 심사 여기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부서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부산은.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두 분당 한 명씩의 정책지원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원 걸 내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이건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요, 이제 말씀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추진했던 취지는 정책지원관들로 하여금 의정활동 정책지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지금 이제 한번 시행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찌됐든 간에 수동적이 아닌 본인이 자발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국 최초 조례를 본인이 검토를 해가지고 제정을 하도록 의원님들한테 서포트를 해드린다거나, 본인이 어떤 또 우수한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또 의정활동 지원하는데 참고하도록 의원님들 서포트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지원하고 만든 조례는 의미가 없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결국은 의원님들 평가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취지는 그리했고 그니까 만약에 이 부분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기획한 거니까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심사위원들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처음부터 외부 위원으로 심사위원들을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교수들을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할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참 조심스럽더라고. 왜냐하면 처음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이렇게 어찌보면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외부 평가위원을 못하고 우선 내부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런다 그러면 좀 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저는 이 경진대회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정량평가 우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과표를 하나 만들어서 표를, 가점 항목을 만들어서 이게 기여도가 있다, 정책에 반영됐다, 예산이 몇 프로 편성 됐다, 그랬을 때 0.2점을 준다든지 가산점을 주는 게 맞지. 이게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정책지원관들 내부적으로도 또 다른 정보가 공유 안 돼 버려요.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면 의원님들 간에 서로 유사한 조례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간 의원님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지금 정책지원관들 업무 공유는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고 이 지금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것도 개선은 된 건데요. 개선된 건데 그건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이 지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의장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좀 하자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제 부산 사례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고 보완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이건 재검토해가지고 방법론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이게 나아갈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연구과제나 시정질문이잖아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활동에 있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시켜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구과제예요. 그니까 정책지원하는 사람이 조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현황을 파악해서 여수에 맞는 여수형의 연구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조례에만 지금 자꾸 집중을 하니까 그렇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정책개발 이것을 재밌게 해보는 것을 한번 이번에는 접근을 해보면 어떻겠나. 이것을 어떻게 평가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접근해볼 수 있는가를 당사자들한테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걸 좀 더 가볍게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방향이겠다는 생각이,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은 진짜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건 진짜 아니죠, 평가위원은.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니까 바꾸려면 얼마든지 심사위원은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도해 보는 게 돼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밖에서 보는 분들이 평가를 할 때 조금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거라고 봐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거 신경 안 쓰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교수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 YMCA, 의정지기단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의정지기단이 평가는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니까 선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저희들이 좀 그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선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어서 접근을 해보시게요. 그니까 제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옳을 수 없어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심사위원은 외부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아니니, 심사위원을 재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정책지원관을 뽑았을 때 저는 나누자고 그랬잖아요. 입법팀, 정책팀 이리 나누자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게 2인당 1명으로 요구하셨잖아요. 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아니,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제목이 경진대회지, 본인들이 1년 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했던 자기 업무에 대해서 우수사례라든지 연구과제, 시정질문, 본인들이 연구해가지고 지원해줬던 그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쉽게 말하면 평가해서 가점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그 가점을 정량평가 항목에 넣어야지.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대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니까요. 이게 부서별로 있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부서별로 해서 부서별로 제출을 해서 그러면 그 정책을 만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의원 두 명 당 한 명 정책지원관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시정질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그 평가대상 자체가 의원들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방법 자체를 의원님들이 지시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책지원관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을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렇게 하면 정책지원관이 제안한 거 의원님들이 목소리 내는 것밖에 더됩니까? 밖으로 비칠 때는. 같이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취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의장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저희들은 의장님이 지시하는 부분들은 해야 되니까
고용진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의장님이 지시를 한들 의원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거지 그걸 다시 그렇게 여기서 의장님을 거론할 필요는 없죠.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어쨌든 간에 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말씀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고용진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 말은 그럽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국장님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인센티브예요. 계약직 우리 정책지원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선선발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러면 굉장히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우니 이 인센티브에 대한 처음 이니까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되지 않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와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인센티브도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줘야지 어찌 국외연수 다 보내고
정신출위원
여기에다가 해외연수, 포상 등 우선선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포상은 어차피 시상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작 세 편 나오면 저희들 계획했던 것 보면 상주고 그다음에 근무실적 가점주고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국외연수 같이 의원님들 가시는데 동행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했던 연수 대상이 있다 그러면 하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를 다 뭐 당연히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해가지고 한번 필요하다 그러면 의장단이나 전체의원 간담회 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다시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시게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