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934번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 내용 정비 및 공동주택 신설 내용 반영을 통해 명확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2022년 2월 10일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누락된 사항 반영입니다. 당시 소라면 힐스테이트 죽림 젠트리스 신축으로 인한 죽림18·19·20리 3개 리 신설 사항을 규칙에만 반영하고 조례 개정을 누락하여 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율촌면 국제미소래 신축으로 인한 월산5리 1개 리 신설 내용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은 2024년 12월 17일 준공 후 올해 초 입주 예정으로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현행은 법정리 명칭해가지고 행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 보면은 행정리를 관할구역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오타 같습니다.

예-예, 죄송합니다.

조례안을 상임위에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홀히 해가지고 심의에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행정을 치밀하지 않고 대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행정리가 어디 도망간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소라면 힐스테이트 죽림 젠트리스가 이게 지금 신축돼서 입주는 언제 올해 초에 합니까? 이미 입주가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힐스테이트 죽림 젠트리스는 입주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추정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언제 몇 세대가 입주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구체성 있게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게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몇 년 도에 신축이 완료돼서 언제 몇 세대가 입주돼 있고 현재 이렇게 되고 있어서 조례에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맞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면 그런 것들은 앞으로 특히 조례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조례가 지금 일부개정이잖아요? 22년도에 개정한 걸 보면 2조 하부조직에서 행정리, 리라고 한다라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오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행정에 별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행기 위원님과 박성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두 분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희우입니다.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협의회별 규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부터 제18조, 제22조까지는 규약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15일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전국 60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활동 중인 협의회이며,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협의회 간 공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협력 그리고 협의회 간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입니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협의회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2017년 12월 7일에 설립하여 전국 1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여 활동 중인 협의회이며, 인권 보호를 위한 주요시책 개발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인권 의식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2025년 총무과 예비비 지출 현황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운영 사업 설명과 예비비 편성내용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애도의 마음을 표하기 위한 합동분향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액은 1455만 2000원입니다. 편성된 예비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에 필요한 제단 설치 및 철거비, 제단 꽃 장식비, 배너 및 현수막 제작비, 헌화용 국화 및 분향물품 등에 1118만 9000원을 사용하였으며, 33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단체장님들이 지금 협의회 다 가입을 60군데가 지금 가입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연 2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재적위원이 과반수 회의참석 의사가 있으면 5분의 1 정도가 동의가 있으면 개최되는 거예요.

예-예.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민선8기가 후반기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와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나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임기 초에 시장님께서 여기에 가입을 해서 협의회에서 그래도 우리 여수시 정책을 홍보도 하고 거기에 좋은 정책들을 받아들이고 벤치마킹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 협의회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갖고 갈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예, 우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각 협의회에서 가입 권유가 몇 번 와가지고 저희들이 더 검토한 과정에서 진행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지자체장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협의회보다는 지자체장을 떠나서 우리 여수시가 이런 협의회에 가입해서 중요한 어떤 부분을 서로 협력하고 또 특히 인권 부분은 전라남도에서는 한 군데도 없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가입 단체가. 그리고 또 저희 시가 인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 부서가 4개 부서가 인권에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장을 어떤 포커스로 한 게 아니고 자치단체를 포커스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아니, 그럼 과장님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참석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럼 시장님이 포커스가 되는 거지, 어떻게?

아니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자치단체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 시장님 임기에 이제와서 이걸 하냐, 그런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자치단체장의 사람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 자치단체 여수시의 업무에 필요한, 물론 참석은 시장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 여수시 전체로 봤을 때 필요한 그런 협의회고 또 향후에 4년 후나 8년 후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게 단체장님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을 시작한다면 첫 스타트부터 저는 시장님께서 임기 초부터 같이 발을 맞추고 그분들도 8대 임기 협의회에서 주도적인 단체장님들이 시작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트를 같이? 근데 도중에 그것도 후발 주자로 이렇게 참석하는 게 많은 이 효과가 있냐, 단 두 번의 참석이 거의 정기총회가 2번 있는데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건데 거기에서 정책을 우리 여수시 거를 홍보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기랑은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 부분도 처음부터 챙겼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8대 시작할 때부터. 그래갖고 어떻게 같이 발을 맞추고 나갔어야죠. 지금 와서 협의회 가입하려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의도는 있지 않고요. 이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가입 의뢰가 온 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가입을 했으면 좋지만 저희들한테 이 두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가입 의사를 타진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선도적으로 알아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게 뭐 이렇게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가입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이게 정책포럼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예, 과장님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게 협의회 가입해서 그럼 내년에는 또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가입을 할 겁니까, 연회비를 내고?

예-예.

그러면 어떤 효과를 볼지 명확하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여수시의 어느 정책을 그쪽에 있는 정책들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는 했어요? 어떻게 발굴되고 있고 다른 시가 접목해서 벤치마킹해도 좋은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한 상황입니까, 협의회를 가입하기 전에?

예,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가서 해보지는 않았지만 참좋은지방정부가 2023년도에 정책포럼도 한 일곱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책 대외자료집도 발행했고 그다음 2024년도에도 한 6차 정도 정책혁신포럼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도 했고 해서 아마 내실 있게 지금 운영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파악했습니다.

어찌됐든 과장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 임기 초에 해서 효과가 극대화하고 이분들하고 친목이나 이런 유대관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수시 입장에서.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하시고 이게 정확하게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희한테 효과를 갖고 가는지, 행정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정책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하고 해서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수시에 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규약을 보면 사무총장하고 사무처장하고 이게 좀 이렇게 혼돈이 되게끔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다른지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협의회는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협의회 임원 중에 하나고 대외적인 직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약에 사무처장이라는 회장의 지위를 받고 사무처를 운영하는 직원의 개념으로써 사무처장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의 형식적으로 형식상 직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위인설관으로. 사무총장이 사실상 임원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직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위인설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실질적인 역할은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무처장이 일정한 사무를 회장의 지시·운영을 위해서 사무처가 구성이 돼있고 사무처장이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있어서 다 하는데 사무총장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역할이 없어요, 이게 뚜렷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일치되는 실효성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게 글자가 오타 내지는 또 있어요. 제8조, 9조 보면은 ‘제적위원’이라 해놨어요. ‘재적위원’이 맞는데 “자이”가 맞는데 제적이면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런 글자 문자 하나하나를 정확히 해야 돼요.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데 제적위원 과반수, 제적이면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재적이죠, 재적.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꼼꼼하게 검토를 하세요. 이 조례를 하면서 이렇게 투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의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겠다, 전국의 60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국의 60개 지자체가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그동안 어떠한 실질적인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했는가, 이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여수시라고 하는 지자체의 위상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우리가 공유해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전국에 전파도 시키고 이런 취지를 갖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입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그런 성과나 역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형식적이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디 이러한 단체에 가입했다, 이렇게밖에 내세우는 하나의 그런 것밖에 안 된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은 가입되더라도 충분히 우리 시가 전국의 지자체하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 여수를 알리고 여수에 이런 분들을 또 오게 만들어서 이쪽 지자체 많은 관광객이나 여수에 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더 넣어서 긍정적으로 여수에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가는 것이 이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그런 긍정적 측면을 많이 앞으로 만들어 내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어떤 효과가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요. 이게 아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체계적인 평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 18개의 자치단체가 모여서 서로 공유하고 이제 좋은 정책들을 발표한 그거 외에는 제가 보니까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여수시가 자매도시로 함께 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우리 여수시가 함께 하고 있는 자매도시하고의 정책제안이라든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았으면 오히려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60개 외에 15개 저희 자매도시가 60개에 포함이 안 된다면 저희들만 별도로 제안하신 부분을 추진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거나 그러면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가 달리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자매도시와 참좋은 이 지방정권을 같이 함께 하는 곳이 있으면 공유하면 훨씬 더 저희한테는 이득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인권도시협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죠? 어제 우리 기획예산과 보고 받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여수가 인권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여수가 인권도시를 지향을 하려고 저희 과도 한 4개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인권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름 또 제 개인적으로는 여수지역사회 자체 분위기가 인권은 많이 챙기고 있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다 챙기고 있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좋은지방정부나 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뭔가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인권도시 같은 경우는 토론회도 해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고 그런데 솔직히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내년에 이거 관련해서 사업비를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돈 줍니까?

일단은 오늘 보고드린 거는 여길 가입하기 위한 예산은 인권은 연 100만원이고요.

아니아니, 그니까 만약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거 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도 시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제안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여수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태나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하나도 내년에 입안이 안 될 건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한번 해보고요. 우선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협의회 자체에서 포럼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아니, 그건 냅두고 우리 여수가 이제 막 언론보도 나올 거 아니에요? 여수도 인권도시에 가입을 하고 참좋은지방정부에 가입을 했는데 시민들이 볼 때 뭔가가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 여수시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매일. 그럼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돈만 그냥 500만원, 100만원 주고 가입을 하는 거 그건 의미 없어요. 그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것은 내년부터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 정말 인권도시 여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옴부즈만 님들 두 분께서 방금 보고를 통해서 보면 활동을 많이 하셨다. 성과도 23년에 비해서 20%를 더 많이 처리를 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걸로 이렇게 일단 수치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만족을 하느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최근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옴부즈만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옴부즈만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옴부즈만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가 옴부즈만 제도를 지금 몇 년간 운영해 오고 있고 또 지난번 옴부즈만에 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과연 옴부즈만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는 제3자적 입장에서 행정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의 그 일방적을 떠나서 제3자적으로 독립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구제 또는 해결하는 이런 그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상당히 강도 있게 이거를 강조를 해서 옴부즈만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김행기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반복되는 것은 제가 좀 생략하고 정말 거기 계시면서 지금 두 번째시잖아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옴부즈만이 전에는 시민들도 옴부즈만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시민들도 이런 거에 대한 공감도 있고 알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 안 되면 이게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공감이 안 가고 아주 가장 쉬운 것도 또 해결이 되면 잘한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요. 또 시민들도 이런 옴부즈만이라는 동에서도 동민들도 그럽디다. 상담해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하소연도 할 데도 없고 했었는데 이런 거를 해결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옴부즈만 임채성 대표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 옴부즈만이 어떠한 권한을 갖고 행정을 이래라 저래라하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같이 그 부분을 공유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맞죠?

맞죠?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같이 힘을 낸다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권한에 관한 문제는. 판단은 우리 옴부즈만이 제대로 법적 재해석을 통해서 또 이것은 이렇게 가야 한다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그렇게 하면 더 처리가 잘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독립적으로 하더라도 그 의견을 시민소통관실을 통해서 각 부서에 아까 실무자나 의견이 실무자 입장에서 못하겠다, 이랬을 경우 옴부즈만 판단이 제대로 결론 내렸다면 그거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가야만 이것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우리 집행부 시민소통담당관, 담당관도 같이 자리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시정부석에서 - 예,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안건 2024년 9월 21일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24년 9월 21일 발생한 호우로 인해 주택침수,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접수 신고 총 140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4년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재해 복구목적으로 예비비 1억 15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보험 중복 지급 불가 대상 5건, 소득 기준 초과 대상 7건을 제외하고 총 128건, 1억 142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인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민생회복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2024년 12월 23일에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15% 특별할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추가 발행금액은 27억원이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4억 347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상품권 15% 할인보전금 4억 500만원과 조폐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1.1%, 2970만원입니다. 예비비를 통한 상품권 추가 발행과 15% 특별할인은 어려운 가계 상황을 반영하듯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7분 만에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가계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심리를 다소나마 회복하였고 관내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내준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특별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상품권이 7분 만에 매진이 됐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건수로는 5917건이, 5917명이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한 세 번 정도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민생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이것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대기자가 대기시간이 한 30분 걸린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받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돈이, 이걸 하려면 우리가 또 돈을 충전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충전 금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것은 이제는 전 시민 대상이겠지만 1년에 받으신 분들은 안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혜택이 돌아가야지.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좀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수시가 이렇게 해 주는 건 감사한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좋은 의견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대기를 젊은 사람들도 1시간 정도 대기를 해서 보니까 모바일이 다운되기도 하고 갑자기 접속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되는 분들은 로또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순간 접속자 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다운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이게 모바일로 신청을 해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7분 만에. 이게 상품권 할인제도를 모바일로 하기가 사실 불편하고 또 모르고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분명히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추세로 카드형이 70%, 지류형이 30%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특별할인은 카드형밖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대안으로는 가족들이 해 주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려면 어르신들한테 일정 부분 나이로 제한을 해서 일정 부분 또 할당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개선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연령층에 대한 특히 젊은 분들은 쉽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좀 고령이신 분들은 전혀 이게 내가 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해봤어요. 근데 저도 옆에 분한테 물어봐서 어디 클락인가 접속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는데 한 30, 40분을 대기를 해서 다운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니까 이게 좀 접속하는 게 불편하더라도 그런 연령층을 구별해서 청년의 비율이나 중장년의 비율이나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핫이슈가 인근 시·군도 비슷하게 민생회복지원금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수시는 지금 카드형 할인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올해 정도 시행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시기 때를 보고 있나요?

저희가 특별할인은 올해 총 3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하계 휴가철에 한 번 더 하고 가을에 추석철을 맞이해서 특별할인을 하려고 총 3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할인은 지로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또 이렇게 모바일로만 진행하실 겁니까?

예, 카드형으로만.

카드형으로만, 그러면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고령자분들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보완이 돼서 카드형으로 고르게 분포돼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나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로는 그래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가서 어르신들한테 지로를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형은 젊은 사람한테만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고루 이게 목적이 우리가 전 연령층에 여수시민한테 전체에다 고루 분포를 지원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꼭 보완하고 나서 카드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카드 발행을 한국조폐공사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카드를 지금 50만원 한도로 발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에?

예.

그러면 이것을 판매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조폐공사에서?

예, 조폐공사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전달이 됩니다.

조폐공사에서?

예.

그렇다면 아까 이게 지금 5400명이 구매 예상인원으로 파악했는데 이게 7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금액을 앞으로 확대한다면, 금액을 더 늘려서 발행한다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준다면 50만원을 30만원으로 인하해서 발행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50만원 가지고 예산 발행금액을 늘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든 5400명밖에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금액 조정을 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로 한다든지 5400매를 20%로 한다 그러면 한 1400매 정도 이런 것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 방법도 한번 개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모바일로 이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혜택 가는 거고 노인들은 혜택이 없다. 그런 판매방법도 개선하는 방법, 두 가지. 그니까 금액을 인하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판매방법도 고루 갈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를 하면은 적은 금액이라도 더 많은 혜택 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금액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나이별로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1월 9일 자로 왔습니다.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고요. 현안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식당에 1억 이하에

예, 30만원씩.

예-예, 30만원씩 도비 50% 매칭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탄핵정국에서 식당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을 하다 보니 좋은 의도로 주기는 했는데 너무 이 식당에만 국한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여수시민이 아니냐, 소상공인 우리 식당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올지라도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하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이 들고요. 혹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지원될 계획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지금은 도에서도 추경을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같은 시민이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정책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8억 7천 정도 될 것 같고요. 연 매출 1억 400만원 정도의 미만인 업체, 5인 미만의 그중에서도 이렇게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업체에 대해서 1회에 한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이 외에도 지금 여수시가 한 소상공인 한 4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여수시 재정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여수시에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원님들의 그런 지금 민원 중에서 타 지자체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이슈예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여수형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부시장님은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 되고 여러 다양한 고금리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도 많고 우선순위의 사업들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 이게 여수형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이 돌파구를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금 다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수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 예산 부서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기 보고를 드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 여수시가 지금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1조 4천억원 정도고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이 882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한 370억 정도가 반영이 돼가지고 그건 지금 장기미집행 2개 공원에 대한 집행으로 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후반기 때 저희들이 지금 한 8개 사업에 나머지 지방채 가지고는 후반기 때 512억원에 8개 사업을 가려고 기 계획이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하면 민생에 따른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다시피 민생회복지원금을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국장님들께서 같이 논의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꽉 차가지고 지금 빈틈이 없습니다, 이게. 빈틈이 없어가지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그런다면 민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도 사실 어제 서울에서 갔다 오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런다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당장 어렵고 항상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고 있고 그다음에 가계라든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이라든가 이자, 보존에 대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의 경제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 시 나름대로 조기집행이라든가 선선결제라 해가지고 우선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실 국장님들께 가서 가게에다 긁어놓고 이렇게 좀 하라.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지금으로서는 이 범위 내에서 최선은 다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세수라든가 이게 상당히 어렵고 또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순천도 알아보고 한번 광양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순천도 세수가 한 700억 정도가 빵꾸났더만요. 그런데 거기서도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상에서 보셨겠지만 철강에 대한 관세가 25%가 더 부과가 되면 순천도 아니 광양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부시장님들하고도 항상 소통하면서 항상 세 시·군이 항상 어렵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촉구를 드려요. 일단 본예산에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딜레이 되지 않도록 그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제안은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께서. 그러면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민원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답변을 시장님이 하시든 실과 과장님이 하시든 아직 몇 군데는 안 했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기존에 했던 것도 이제 하는 것처럼 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작은 것도 검토해서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앞으로 그 민원이 다시 저희들한테 역으로 돌아올 것이 두려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하고 대화에서도 시장님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하고 있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지역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런 공약에 대해서 특히 남발하지 않도록, 가능하게끔 하지 않아야지만 뒤로 돌아서면 우리 지역의 그래서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일하는 게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실국장님들하고 제가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또 그것이 다시 역으로 의원님들께 지역현안 사업이 되돌아오지 않도록 예산 관계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아침에 저 주관으로 국장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다면 예산을 보면 첫 번째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금이라도 다시 세출예산에 대한 정리를 하자. 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 빨리 할 수 없는 것 그다음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연부율을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사항 했었고 그다음에 지방세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또 확실히 하셔가지고 부담이 큰 것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보충질의를 해당된 내용들이 박성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돼서 여러 시·군들에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수시가 앞번에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늦게 저희가 이 시책으로 반영해서 주고도 저희가 환영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앞번에. 그런데 이게 3개 시·군 특히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비교를 많이 해요,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시는 광양시에서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느 정도 선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지 그 부분들이 파악이 됐습니까?

먼저 인근 시·군 순천 사항하고 그다음에 광양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순천도 보면은 정원박람회하면서 좀 어려웠었고요. 그다음에 광양도 작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세수가 한 700억 정도 결손이 생겼었고 더더욱 더 거기에 밑받침해 주는 철강산업이 지금 관세가 25% 더 가다 보니 상당히 저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제가 부시장님들하고도 동향 파악을 했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리고 저희들 재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더더욱 더 어려움을 겪어버린 게 저희들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때 2021년에 지원했을 때 통합기금 융자금이 113억원 갖고 한번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이게 또 당장 내년에 벌써 갚아야 될 시기가 이중고, 삼중고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어제 우리가 재정부서에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마는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충분히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해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근 시·군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의회에서도 발의를 하고 또 도에서도 발의를 하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왜 여수시의원들은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국가산단이 위기고 관광도 위기고 수산도 위기고 전반적인 위기상황에서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안사업들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여력이 안 된다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시민들한테. 하지만 시정부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정부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확실히. 그래야지 오해를 안 합니다, 시민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대책들이 우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다른 얘기인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지역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웅천에 지금 중학교 이설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과밀학급 때문에 이설 문제가 대두됐어요, 몇 년 전부터. 한 160명 정도 학생들이 타 학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선중학교나 다른 학교로 배치가 돼요. 160명의 경우가 거의 한 학교를 만드는 학생들이 매년마다 타 학교로 가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웅천의 택지 부분에 교육부지가 있어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보고 갔습니다, 그 부지를. 이게 시 부지인데 이분들이 지금 여수여중을 이설하는 부분들을 합의했습니다. 여수여중이 동문회에서도 대환영을 했고요. 그러면 여수시에서 이제 움직여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학부모하고 교육청하고 여수시하고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근데 시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교육청에다 무상임대를 해 주는 방안도 필요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시장님께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각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여수지원청에서는 이설을 하겠다, 시 부지를 제공하면.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전달하셔가지고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짤막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산단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TF팀을 꾸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TF팀을 꾸려가지고 도에도 지금 산단과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6급으로 해서 파견 한 사람 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면 TF팀 해서 산단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제가 신문사항으로도 봤지만 다른 것도 우선 중요하지만 지금 우선 당장은 융자금에 대한 연기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유예 그다음에 전기세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산단에서 생산비용 중에 많게는 40% 정도의 차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기세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이

예, 그러면 이제 그 건은 우리도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뭡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 잘 아시겠지만 선제대응 지정이 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5천만원, 저희들이 5천만원 해가지고 제가 기억한 숫자로는 한 1억 갖고 해서 선제위기대응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하네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TF팀에서 하는 것이 용역하고 계셨나요?

TF팀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어차피 이 사항은 산단하고 전라남도에서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파견을 보내가지고 그쪽에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니까 우리 부시장님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아니, 그니까 들어보세요. 산단이 어려우면 지역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세수도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한 명이 아니라 과장급을 보내든지 국장급을 보내가지고 그 업무를 총괄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 지역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냥 업무협조로 해서 한 명 보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좀 더 상황을 고려해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 의회하고 공유도 좀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합니다. 섬박람회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은 섬박람회를 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오는지 이런 것이 구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니,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희도 한번 그 사항을.

그니까요, 마지막에 하시라고요. 그리고 실행계획도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실행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고 그럼 거기서 또 우리 의회는 뭐를 하고 산단은 뭐를 하고 협업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전혀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계박람회는 시민참여가 중요한 데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시민참여가 얼마큼 해야지 시민참여라 그럽니까, 그걸?

그 사항에는 범시민집행위원회 있잖아요, 추진위원회.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저에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가를 저에게 설명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먼저 산단에 있어서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계획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것은 국장님들한테 제안했습니다. 자, 모든 산단의 저 사항은 국가산단이다. 산단에 들어가는 사업들의 재정비율을 한번 살펴봐라. 대부분 50 대 50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R&D사업 같은 거를 통해서 전남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 내려갑니다. 그런다면 100억이라 그러면 100억이 대부분 다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런다면 그런 사업을 해봤을 때 이 산단에 있어서 세금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국세하고 우리 법인세하고 비율을 따져봐라. 대부분 제가 언뜻 듣기에는 안 있습니까? 4조 내지 5조 정도 우리 국세로 다 걷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같은 데 보면은 지방세수에 들어온 사항을 법인세 보면 700, 800억 정도, 그런다면 똑같은 사업을 국가산단에 있어서 하는데 사업비를 우리들한테 줄 때 포지션도 50 대 50으로 했다면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 국비를 80으로 하고 지방비를 20으로 이렇게 하게끔 그 재정비율을 기재부가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그 실예로 해양수산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조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지금 80 대 20인가로 재정비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사항은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 보자라는 사항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 여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느꼈던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수세계섬박람회라고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정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248억 갖고 맨 처음에 국가계획을 확정할 때 이 네임을 안 있습니까? 차라리 국제섬페스티벌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248억 갖고 그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128억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받고 120억은 입장료 수입 받고 이 사항 갖고 그걸 국가계획으로 확정했으면 이게 빨리 갔으면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이라든가 실행계획이라든가 지금 모든 대행사라든가 정해져갖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다면 그야말로 옛날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크게 넓혀서 어떤 계획을 가졌더라면 작년에 이 예산을 확장적으로 300억에다가 이렇게 한다거나 확장적으로 갔어야지만이 지금 작년에 이런 올해에 이루어졌던 기본계획이라든가 대행사 선정이라든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각 사업별로 지금 홍보비 뭔 비, 뭔 비 10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근데 약간 늦다 보니 그래도 저희들은 여수시는 섬박람회 그러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어촌을 어떻게, 섬 지역을 어떻게 확장적으로 국토의 영역에서 확장적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편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섬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여수에 있어서의 어떤 마중물로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한 기본 콘텐츠가 이제 안 있습니까? 이제 10대 콘텐츠가 거의 확정적인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게 3월 말에 이제야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왜 그러냐면 예산이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적인 예산이, 그 사항 외에도 저희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676억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248억에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428억, 그 사항이 676억 갖고 얘기하고 그 외에 지금 보면 저희들 숲가꾸기에 있어서 75억이라든가 이번에 저희들이 65억 특교세 지금 따왔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다가 이번에 또 미디어아트 부분을 넣으려고 합니다, 120억. 그러면 거의 천억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 확장적 의미로써 지금 가다 보니 이게 계획에 있어서 약간 딜레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근데 이게 또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닥치는 것이 규제개혁입니다. 옛날에 중앙부처 직원들이 와서 2012년도에 있어서 엑스포 할 때는 중앙부처들이 와서 사업 실행을 할 때 규제라든가 그런 걸 다 풀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작년에 여기에 올해 1, 2월에 국무회의를 여기서 한번 거쳐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건의를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어제그제 이틀 동안 서울 가서 국무조정실 제2차관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아마 내년에 2036년에 서울올림픽이 거의 서울시에서 확정적이라고 본인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하고 우리 2026세계섬박람회하고 같이 홍보를 해 주마.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을 저희들이 제안했냐면 잠실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라뱃길로 해서 우리 여수까지 크루즈도 한번 같이 운행하는 것, 여러 가지 사항을 그러면서 또 그랬어요. 우리 여수는 요즘에 산단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서 딱 제안을 해 준 것이 어떤 사항이냐면 자, 우리 서울에는 서울런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있어서 메가스터디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중·고등학교 학생들 공부를 시켜가지고 명문대학에 넣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여수에서 원하면 우리가 MOU를 해 주마, 여수에서. 그런 것까지도 얻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여수 경제가 어려운데 혹시 저소득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까지 지금 매칭해서 촘촘하니,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민생회복자금을 이렇게 만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광역 지자체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도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가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발언하는 건데 보니까 잘될 것 같네요.

예, 좀 잘된다고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부시장님이 세계섬박람회할 때까지 계실 건가요?

거의 안 있습니까? 거의 올 연말까지인데 제가 많이 마무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마무리하셔야죠. 마무리하시고

제가 항상

아니, 부시장님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본인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을 내갖고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그냥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라 민원들이 이런 민원이고 시민들이 물어보고 부탁을 해 주라,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니까 그걸 오늘 충분히 답변하셨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세계섬박람회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저희 국장님들하고 제 주재로 회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여수시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1% 가능성만 있다면 이 길을 가야 한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산단에 대한 모든 사항이 지금 어려운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항상 이야기했을 때 말뫼의 눈물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비교해 줍니다, 스웨덴에. 선박에 있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사항을 섬박람회가 성공해야지만이 2028년에 COP33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회복이 되고 여수시가 갈 수 있다. 정말 제가 있는 동안 많이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여수시 부시장하고 떠나갈 때 제 뒤꼭지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로 시작하고 싶고 아까 국가산단TF팀에 우리 여수시에서 6급 파견하셨다고 했죠?

예.

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먼저 여수세계섬박람회 제가 특위위원장입니다마는 사이즈는 솔직히 부시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거는 섬박람회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섬페스티벌이나 섬예술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식이나 트리엔날레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조직위원회 인적 구성이 수산직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도에서 이제 파견 오시는

도로 오는데 그분들이 과연 여수 어촌과 섬의 현실을 저는 모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 수산직 파견이 가능하면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어촌이고 섬 아닙니까? 또 분명히 어장이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를 안 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부시장님한테 국가산단이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나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여수 세입재원 이게 너무 부족해서 어렵다는 현실을 보고를 잘 받아서 너무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973억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라서 어떤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세출 조정을 통해서 시급하지 않거나 또 중요하지 않은 거는 세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큰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공공예금을 지금 광주은행이나 농협이 하고 있잖아요, 시금고를 통해서? 그랬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자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세입 확충 차원에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를 세입을 했는데 이율은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서 너무 과하게 이익을 본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세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까 또 여수 국가산단의 국비가 50%, 시비가 50% 하는 부분은 대단히 여수시가 부담을 많이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도 사실상 지금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국세가 56조가 펑크가 났어요. 작년에는 30조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재정도 굉장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더라도 이런 것들을 건의하려면 국가산단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연대를 해서 같이 건의를 하고 또 전라남도는 여기에 쏙 빠져 있어요, 사실상. 국가산단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책임이고 두 번째 전라남도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도 여기에 같이 어려움을 같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도비도 좀 여기에 보태야 된다, 지방비를. 시비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전라남도지사한테 우리 부시장님이 도에 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실정을 충분히 건의를 드려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비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합기금 관련해서도 이제 또 내년에 갚아야 하니까 여유가 없다, 이제 이런 측면인데 그런 부분도 이자 수입이라든지 또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고 하여튼 마른 장작에 기름을 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시민들에게 이것은 소상히 시가 어렵다는 걸 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민생회복지원금 시민들이 원하더라도 시가 재정이 없다면 우리가 빚을 내서 할 수가 있겠냐,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서 시 재정이 원만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이 아무튼 많은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고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곁들여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굉장히 어려운 이분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융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든지 이자도 좀 유예를 해 준다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면 중소기업 자금 같은 거는 전라남도 또 관계가 돼 있고 우리 시도 관계가 돼 있고 또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여수시, 금융기관 이러한 어떤 정책간담회를 한다든지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애로가 뭔지 다 문을 닫고 쓰러져 가는 그런 자영업자나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가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융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는 거, 이자를 유예해 준다는 거, 그걸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우리 부시장님 챙기시고 정책적으로 그런 걸 좀 하면 시민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시장님께 제안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공주식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미숙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철식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종수 여수만르네상스정책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당면 현안사항 한 건, 주요 업무계획 네 건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업무보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보면 시장과의 대화 운영 있잖아요, 18페이지입니다. 매월 1∼2회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주로 시장실인가요? 아니면 주로 어떤 곳으로 정해서 가요?

장소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시장실도 돼 있고 또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상황실도 될 수도 있고 또 현장을 가봐야 돼서 그 문제 해결이 되면 현장을 직접 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이제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은 기업이라든지 취약시설이라든지 시장님이 직접 가서 그쪽에 가서 애로사항을 듣는다든지 건의사항을 듣는다든지 그런 사항이고요. 이거 시장과의 대화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냅니다. 고충민원도 낼 수 있고 다수인 민원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안을 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부서 민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럴 때는 청 내로 하도록 하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은 먼저 접수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24년도면 11회, 1년 동안 11회 14건, 한 1.3건 정도인데 이거 1회에 1건은 시간은 얼마나 소요해요?

보통 하나의 민원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 하는데 횟수가 많은 것은 1회 할 때 2개의 민원이라든지 3개의 민원을 한꺼번에 해서 시간을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잡아서 한 건 한 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예, 약간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미해결 건은 없어요? 여긴 미해결 건도 없어요?

이제 시장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그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현장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해결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미해결 건이 여기 전혀 게시가 안 돼 있고 현장중심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인 만큼 고충민원은 또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심도 있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시장과의 대화는 저도 좀 해봤습니다마는 호응도와 해결력이 좋아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논의된 내용이나 성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는 간단히 기재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정책기획자문위원회를 네 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COP33 유치계획이 어찌 되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시내버스 난폭운전이 좀 있었습니다. 급브레이크 잡고 출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나지 않도록 과에다 주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건에 대해서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굵직한 것들은 어떤 것이 논의되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다는 걸 좀 여기에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도 보면 청년인원 할당제가 있는데 그거 잘 지켜지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임기가 돼서 신규로 뽑을 때라든지 교체할 때 청년도 고려하고 있고 또 여성의 성별을 고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자문위의 문제점을 보면 구성 시 청년위원 할당제가 모자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이야 안 되지만 결원이 생기거나 다시 할 때는 청년들 할당제를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귀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조균익입니다. 뉴미디어홍보팀장 서미선입니다. 홍보영상팀장 윤선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드릴 계획은 세 건입니다. 올려드린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예, 과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23년, 24년 대비해서 팔로워 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올해 15만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5만 명?

예.

그러면 7천 명 정도 더 올라가는 거네요?

예, 작년에 14만 3천 명인데요.

그 이전에는 어땠나요, 23년도?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다 합쳐서 13만 6천여 명 정도 됐습니다.

13만 6천, 예. 거의 6∼7천 이 정도로 해서 해마다 이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렌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채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홍보의 가장 최적의 수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걸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현재 저희 서포터즈가 25명 계시는데요.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까지 해서 올해는 유투브까지 해서 확대를 했고요.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팔로워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여수이야기를 우리 직원들 교육을 3월 달에 시키고 또 우리 젊은 직원들 또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다양하게 또 시기에 맞도록 하는 아이템을 강구해서 홍보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이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은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기 시작하면 누구나가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채널을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다른 부서에서 관련해서 교육을 상시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스토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 그다음에 인스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사실은 이 숫자가 원활하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숏폼영상 공모전 했잖아요?

예-예.

거기서 선정 안 된 작품들이 전부 폐기처분 됐잖아요. 근데 저작권은 본인들한테 있는 거죠?

현재 저작권이 우리한테 선정이 안 된 분들은 당연히

본인한테 있는 거죠?

예, 제출하신 분들한테 법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참 아쉽잖아요. 그니까 SNS 같은 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영상을 또 송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사진을 영상으로 자료제공하겠다,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부분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그전에도 해왔는데요. 사진보다는 대부분 요즘 트렌드 자체가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동영상이 짧은 시간이 홍보가 가능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동반해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감 있고 훨씬 좋긴 한데 그게 100%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현장을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좋은 발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는 크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연설문하고 축·고사 작성하는데 제공하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730건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한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하루 적어도 두 건 이상 했던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이게 주관 부서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기초자료는 아무래도 주관 부서에서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받고요. 저희 부서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다시

최종 정리해서 제공하는 거죠?

피드백까지 다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게 취지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이것이 충실한 축·고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이 많다 보면 이거를 좀 건너뛸 수도 있을 수 있다면 부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서 충실한 축·고사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여수가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홍보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담당관이 새로 오셨고 또 영상을 제공해서 현실감 있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여수의 정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주요내용들이 또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려져서 더 많은 여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을 떠나서 좋은 그런 홍보, 좋은 시의 이미지, 좋은 여수 이런 것은 홍보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열심히 더 잘해서 여수가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여수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병구 감사팀장입니다. 이우현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주선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재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9쪽 보면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추진 있죠?

예.

우리 여수시가 지금 청렴도 등급이 몇 등급이죠, 현재?

저희 종합 청렴도 3등급입니다.

3등급이죠?

예.

그러면 작년이 3등급이죠, 올해는 지금?

작년에는 2등급이었습니다.

2등급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올라간 게 아니라 더 아래로 다운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023년도에 와서 그전에 3등급이었던 걸 2등급으로 올렸었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저희 여수시의 안 좋은 것들이 언론에 좀 많이 보도가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 체감도와 또 노력도 양적 측면에서 크게 진전을 시키지 못한 결과 3등급으로 다시 원위치된 상황입니다.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유지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관 담당 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오셔서 열심히 해서 2등급도 만들어 놨는데 하루아침에 3등급으로 다시 다운돼서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안 좋은 현상이고 올해 어떻게 하든 노력을 배가로 하셔서 다시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1쪽인데요, 퇴직공직자에 대한 심사·관리 강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또 몇 년간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직공직자는 모든 퇴직자의 업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 저희가 재산등록을 하는데 재산등록 의무자로 있었던 사람이 퇴직 후 3년간 그때 업무를 퇴직할 때까지의 업무를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공직 유관단체나 영리 사기업 업체 중에서 자본금 10억원이 넘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만 취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여수시에 저희 감사실에 취업 허용여부를 확인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취업하는 해당 대상자, 그러니까 공직 재산등록 대상자이면서 3년간 취업제한을 하는데 그렇게 감사담당관실에 이런 승인을 받아서 다 취업을 한 것이 한 100%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을 하게 되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도를 일일이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분기별로 문자로도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냥 취업을 해버린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라는 거를 다시 안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임의취업을 해서 적발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태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 받죠?

예.

그런 것은 불이익이 안 되도록 사전에 매년 퇴직공무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해당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해서 100% 승인받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그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퇴직할 때 안내를 충분히 드리고 또 퇴직하더라도 따로 또 문자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취업 여부에 대한 조사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100% 승인을 안 받는다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56쪽입니다. 이거 전담인력이 몇 분이 담당하고 있죠?

저희가 기술감사팀에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배치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계감사팀에서도 일정 부분 용역과 물품 구매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담당을 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럼 두 명이 합니까? 일상감사

두 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 세 명하고 있습니다.

세 명?

예.

그러면 세 명 가지고 다 커버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보니까 건수가 많아요, 예산도 많고. 그런데 이게 직원이 적으면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심사가 되겠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그런 인력사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점에 좀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충분히 세 명이 이게 다 소화할 수 있고 충실할 수 있다면 변론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전문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정원 한 명, 토목직 한 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금년 1월에 채워줬습니다.

올해 채웠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예-예,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하나 채워졌으니까 더 잘 되리라고 보고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55쪽에 보면 부실공사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기술감사를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 추진 실적을 보면 현장점검 건수가 142건이고 거기에 조치건수가 45건이면 이거 굉장히 높은 비율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32% 정도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실공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실질적인 건수가 998건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선택적으로 지금 현장점검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대상건수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많은데 다 가볼 수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공사라든지 또 금액적으로 규모가 더 큰 공사라든지 이런 걸 선별을 해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역구 이렇게 돌다 보면 마을안길 포장조차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접수가 되지 않아서 접수된 것만 조치를 취한다 해도 시정조치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그 이전에 살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건수들을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면밀하게 다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최대한 많은 곳을 가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사업체들이 이렇게 시정조치가 되고 또 그 업체들이 다시 시공을 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실 공사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규정이 좀 있습니까? 이거를 좀 만들어 줘야 그 이후에도 품질이 좋아질 텐데 해마다 이렇게 조치 건수가 많고 확실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조치 건수가 많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시에서 견적을 잘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견적을 내고 공사를 하게 되면 장비가 다시 투입이 돼야 하는 그니까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공사를 안 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장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예산 낭비인데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좀 전에 이게 시민체감 적극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문화 조성해 나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민원응대에서 부적절한 언어 또 불친절, 대응방법들의 민원발생이 여러 부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민원의 서운했던 점들을. 민원인들은 아주 작은 것도 참 곡해할 수가 있어요. 시정부 직원들이야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민원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마 서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은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의 쇠사슬이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친절응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언어나 이런 걸 조심해서 민원인들 서운하지 않도록 또 불평이나 또 불만이 않도록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오시게 되면 최대한 해당 부서에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도리고 또 자기의 민원이 만족이 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공무원에게 반대로 악성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고 또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을 하거나 어느 걸 잘못하지는 않았겠지만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분들이 곡해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친절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정책관 조용연입니다. 우리 시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정신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인구정책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기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조현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박은주 청년소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관 업무보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어려운 분야가 청년에 대한 부분이 저도 고민이 많이 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어요, 2024년도에. 이거에 대한 부분부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청년커뮤니티 활동 관련돼서 여기 보면 청년의 날 사업비가 4천만인데 900명이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해요. 정확한 수인가요,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들도 많이 했어요. 특히 청년지원 프로그램 7개 프로그램들을 또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정장대여 이 부분 여기는 364명이 지원을 했다고 나와요, 자료에는. 근데 제가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작년에 204명으로 이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요?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예.

근데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어찌 보면 이게 모집을 공고하고 여기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여기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죠.

예, 그렇지 않아도

왜냐면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0명, 0명도 돼 있고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그렇습니다.

정장대여사업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옷이 있으면 무조건 대여해 주는

아니, 정장대여사업도 숫자가 틀린 거고 다른 청년멘토링 사업도 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은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우리 정신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지원센터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작년 개소식 하느라 뭐 하느라 이렇게 그래서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즉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왜냐면 여기서 직접 지원을 하고 모집인원이 찼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바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청년 1인당 전입가구 수가 2024년도는 몇 명 정도 전입이 됐습니까?

1인 가구 수 전입은

예, 청년 전입.

평균 한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24년도 통계가.

24년도 통계가

그럼 24년도의 통계에 근거해서 전입인구 웰컴키트 지원을 100명을

24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 한 3∼4년 정도 통계를 내서 어느 정도가 오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100여 명, 100명 안쪽 정도로 돼 있어서 올해 100명을 목표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찌보면 2024년, 2023년, 2022년 3년치라면 평균 해년마다 100명 정도가 전입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근데 단지 또 전출은 조금 더 많습니다. 다만 그래서 청년인구가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건데요. 전입인구만 빼서 산출해 보면 작년에 98명 정도인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로 정리를 하자. 근데 2023년도 한 120명 정도 됐다 그러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태라 10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우리가 효과를 보려면 좀 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청년 지원도 많이 하고 축하금도 주고 취업비도 주고 대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어느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을 하나가 제대로 정책이 선다면 그 효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그걸 지금 2년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들은 연장을 한다는 것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니까 월세 특별지원금은 몇 명 정도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청년월세 지원금은 저희 과가 아니고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데

아니요, 건축과.

건축과.

예-예.

이런 사업들은 청년정책 담당부서에서 같이 공유를 안 하나요?

저희가 자료만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청년플랫폼이나 이런 데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서

그러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여수시 청년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그 부분들을 총체적인 담당은 우리 청년담당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할 거 아니겠어요, 같이?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본다면 그 과에 얘기를 해서 이건 이런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국가산단의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을 몇 년 동안 대기업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지금 변모도 하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청년지원센터에서 저는 청년지원센터를 특정 청년들만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다방면의 청년들이 하려면 다양한 직종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용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원센터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음식점을 개업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같이 멘토링이 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청년지원센터를 활용하자, 이 말씀을 2025년도에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우리 청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포털 구축 시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 자리교대)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24년도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총 446억이었죠?

예.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과 예산만 가지고 하면 1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전체 우리 청년사업 관련해서요. 작년에 446억이었으면 전체 사업 아닙니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바로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어서 정확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과에서는 청년 관련 예산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셨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던 것이 시장님한테 우리가 청년친화도시, 어제 선정됐죠?

청년친화도시는 지금 원래 국무총리실에서

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서울 관악구, 부산 진구, 거창. 여수 안 됐죠?

여수 안 됐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그때 시장님 거창하게 뭐냐, 좀 야심을 가지고 준비하신다. 그리고 또 과장님도 그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것도 안 돼 버렸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45개 부서에서 167개 사업이 있고 5대 핵심사업이 있고 66개 과제가 있고 그래요. 저는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고 여수형 청년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장님한테도 청년을 자주 만나시라, 대기업 주로 만나지 말고 1차 2차 밴드에 만나셔가지고 그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정책화시킬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여수청년정책을 수립하고 발굴하는 전문가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분들도 전문가 아니고 대부분 그분들 위원회 대부분 다 제가 봤을 때는 창업 위주고, 창업 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 아까 제가 서두에 예산을 물어봤는데 이 예산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의 가지 수가 다가 아니거든요. 정말 여수의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가, 저는 그것을 정말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정말 깊이 있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여수청년지원센터 있죠? 여기가 주로 보면 저도 봐봤습니다마는 단순히 정책을 홍보하고 자격증, 취업지원 이런 거거든요. 혹시 대전청년포털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대전.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예, 거기는 일자리·주거·복지·문화 등 약 70여 개 청년정책을 갖다가 원스톱으로 이렇게 해요. 여수가 좀 이렇게 앞서가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뭐랄까 보면 여수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저는 좀 그게 아쉽고 조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그렇습니다. 기왕 하시는 김에 하시려 그러면 정말 잘하시고 제가 요즘에 AI챗봇이다, 메타버스다, 여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수의 청년들이 원하는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거를 과장님이 든 시장님이든 아니면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서라도 아까 45개 부서라며요. 전체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팀장님들 머리 맞대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청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시·군이라든가 외국의 사례라든가 계속 서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포털 구축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넣어서 청년들이 거기에 접속만 하면 ‘아, 이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추진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은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들만큼 또 전국적으로 분야별로 네트워크가 다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청년이 어리다, 너네들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걔네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말을 귀 기울여 주시고 그것을 정책화시키고 또 우리는 지원해 주고 그래서 많은 것보다는 하나, 두 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면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또 청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친구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거 청년친화도시 올해 다시 또 도전하실 거 아닙니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실패분석 정확히 하시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창군의 방향이 우리 여수형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깊이 있는 고민하셔가지고 꼭 내년에는 올해는 좋은 소식 있고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고민하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예, 기왕 나왔으니까 청년친화도시의 실패 원인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예전부터 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할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가 탈락 되었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 좀 더 발굴하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 다시 더 만들어서 올해 꼭 좀 도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년위원회는 시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청년위원회는 일반 청년들로만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요, 기업을 하시는 분이든 또 청년들이든 또 학계든 또 공직자든 또 의원들이든 선출직이든 간에 정말 이건 머리 맞대고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좀 희망이랄까요? 저는 그게 보인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함께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저희 여수시가 청년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은. 왜냐면 저희는 청년몰도 했었고 지금 청년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청년에 관련된 것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하고 있는 것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으로 뭐뭐 받는지 청년들이 모른다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 우리 여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냥 QR코드 하나만 찍어도 나올 수 있게끔 그거만 해도 청년들이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분석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아동친화도시, 청소년에 관련된 기능, 관련된 조례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발판을 마련해 주고 소리를 들어서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른들 입장에서 전문가가 없고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 대비 저희가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지역의 우리 청년들이 컨설팅, 그니까 뭔가 했다라는 컨설팅에서 딱 마무리가 돼버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이 컨설팅만 받고 성공사례가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 멈추는 듯한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니까 과장님 이번에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협의체 구성을 할 때 청년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기사를 냈던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청년들이 저를 부르면 제가 가서 지금 여수의 청년정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현장에서 청년들하고 만난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자신감 있게 여수시는 결과가 지금 분석이나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러지만 굉장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 자체가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여수시민들과 청년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여수에서 다시 돌아와서 일할 수 있게, 왜냐면 타 지자체에서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지금도 여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좀 더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게끔 좋은 성공사례를 이 자리에서 들었으면 해요. “아직 저희가 없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청년정책관으로서 청년정책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한계가 있다, 청년정책관 업무로써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천, 광양은 인구가 늘어났어요. 98년도에 여수도 도농복합 통합을 했고 순천도 마찬가지, 광양도 마찬가지 근데 여수가 그때 당시 인구가 33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26만 7천, 6만 3천이 줄었어요. 5만 이상이면 시인데 작은 시인데 시 하나가 줄어들어버렸습니다, 여수 인구는. 그런데 순천은 오히려 늘어났다. 광양은 15만이 못됐는데 지금 15만이 넘어버렸어요. 이것은 뭔가 대비해서 여수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인근 시에 비해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이 그 업무를 맡아서 지금 인구정책을 통해서 인구도 늘려보고 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이 어떤 정책을 갖다 내놔도 바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가 않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건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청년정책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여수시가 전 시적으로 종합적으로 각 정책들이 효과를 낼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덜 줄어들 것이다. 첫째는 청년정책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 누가 만드냐? 기업이 만들어요. 시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거지. 제대로 된 일자리는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에 율촌산단을 빨리 조성을 해서 신산업을 유치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5분 발언도 했는데 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여수의 청년들이 일자리 취업해야 돼요, 첫째.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에 취업이 우선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노력을 해야 해요. 지금 대기업만 취업하겠다, 그래 가지고는 대기업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도 일단 들어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생활이 안정되는 거고 두 번째 주거문제. 주거문제도 아까 만원 주택 이런 것들도 더 확대해야 하는 문제고 그런 정주여건, 그다음에 교육, 돌봄, 의료, 그다음에 지원금, 문화향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때 인구문제, 청년정책 문제 시너지 효과 나고 그것이 바로 효과가 나타날 거다. 우리 과장님 지금 답답해요, 담당관님. 이게 지금 머리 짜내가지고 굉장히 좋은 네이밍을 했어요, “엄마라서 행복한” 누가 이 네이밍을 했는가 몰라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꿈이 실현되는 청년도시” 이거 보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단어들인데 사실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점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청년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보십시오. 용역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 낼 건가. 그래서 각 부서에 이런 정책을 시장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국에 각 과에 그 정책을 다 만들어 내서 총괄하고 그래서 청년정책이 시너지가 나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은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71쪽에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유치, 동부권 관할 7개 시·군인데 우리 여수가 2개소를 추천했죠?

예,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산단, 지금 그러면 어디하고 경쟁하고 있습니까?

이미 상공회의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선정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성공했네요. 그러면 도비 5억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은 7월부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정입니다.

7월부터 운영예정이에요. 잘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76쪽에 전남형 청년마을 공모선정 이게 선정이 됐죠?

작년에 저희가 두 개가 선정이 되어서 한 군데는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포기를 했습니다.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어디 어디가 선정됐는데 그랬습니까?

한 군데가 팀제로100에서 하고 있는 데하고 엑스텐비라고 예전에 광림동 안에 옛날 고주택이 있습니다.

광림동?

아, 관문동, 군자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가? 제가 동이 아주 조금 조금씩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예요?

그다음에 신기동 마을에 흥국상가 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활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을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선정되면

거기는 2개년에 걸쳐 3억 정도가 도비랑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부청년들을 데려다가 여수를 좀 느끼게 하고 여기서 좀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사업비가 시비가 도비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6대 4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관문동 이 부분은 왜 실패를 했습니까? 포기한 것이

서로 내부적인 갈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처음에 했던 분들이 원래 법인단체로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에 이분들은 개인으로만 있다가 외부에서 법인단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시고 왔나 봅니다. 그런데 그 법인단체하고 서로 트러블이 좀 있어서 대표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단체가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단체가 포기했으면 내부의 그쪽에 처음에 했던 분들 그분들이 새로

법인이 되어야 되는데 법인이 안 되어 있어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 만들도록 추진해서 기왕에 했다면

저희가 중간에 서로 잘되도록 여러 차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이 융합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다른 지역을 하나 또 선정할 수 있는

선정 안 됩니다. 2024년 연말에 되어 있어서 이미 그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손해 봤네요?

상당히 아쉽죠. 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한해에 두 개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면 다음번에는 기회가 있다면 이동을 하지 말고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해서 청년마을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마을조성은 도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도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체가 하고자 한다 그러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정도이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되는 데는 뭐

이 사업이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단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여수에 더 많은 청년마을이 조성이 되어서 지원혜택이 되도록 기왕에 노력한 김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래도록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 청년 인구유입 사업과 유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모로 지원사업들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눈에 띄게 확 나타나는 그런 것도 없고 아까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쉽사리 딱 눈에 띄는 것도 없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저희 부서 전직원들이 속은 탑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시죠. 그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직도 우리 청년들은 서울로 서울로 하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또 서울은 청년인구 과다로 이제는 지방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4년 넥스트로컬 성과공유회하고 2025 사업 설명회가 서울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시너지효과가 클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인구가 과다한 서울 청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시골 이런 데로 보내는데 시골의 시장조사 이런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창업할 수 있도록 어떤 조사도 해 주고 교육과 민관 지역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교육 다 시키고 시장조사 다 한 다음에 시골로 보내 줘요. 우리 여수에서도 이런 사업을 함께 하려고 하는 개인이 아니고 어떤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 설명회를 다녀오셨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도시재생을 하면서 빈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에 거주도 할 수 있고 문화공간 또 공간 활용이나 이렇게 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사무공간들을 마련해 주면 이 청년들이 여수에 오면 기거할 때가 없잖아요. 만원 주택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당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도시재생해서 빈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청년들을 유입하면 시골 분들과 이게 오면 여수시내 도시로 유치해오는 게 아니고 외곽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문동 그쪽에 실패했지만 그런 외곽지로 유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과 청년들과 함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라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거 함께 갔으면 했는데 우리 특위가 있어서 못 갔는데 과장님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듣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저희 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빈집을 저희가 사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팔려고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제가 자원순환과장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빈집을 활용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도 빈집을 보고는 있지만 안 됐고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충무동에 두 군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시전동 청년마을 오시는 분들을 숙소를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충무동에다가 거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나오기만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년들을 유치하고 여기서 살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볼 텐데 아직은 여수시에는 집값이 비싸서 그런지 부모들은 집을 팔려고 하지만 자식들은 집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또 철거할 수 있는 빈집은 너무 헐어서 기거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빈집도 고쳐서 쓰면 좋은데 그 자체도 안 빌려주니까 쓰러져도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하면서 도시재생 끝난 후에도 옆에 빈집도 매입해서 잘 다듬어놓은 데도 있고 하거든요. 이것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청년들을 유치하려고 서울도 다녀오셨다 하니까 나중에 과장님 그런 분들과 미팅도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갖고 서울 우리 있지 않습니까? 시골 쥐가 서울 가지 말고 서울 쥐가 시골로 오도록 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조금 더 청년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재생센터장이랑 같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 저희하고도 협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5년도에 인구변화 대응 정책 추진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해요. 여기에서 중장기는 몇 년을 의미합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은 인구 기본계획에 5개년 계획만 세워서 인구가 5개년 안에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전남도가 2050년까지 사업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작년 기획예산과에서 한 2천만원 받아서 2040년까지의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해서 그거 하면서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생활인구라고 해서 이쪽에 세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면 그 인구로 잡아주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까지 총합해서 여수시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고 아니면 더 한다 그러면 늘리지 않는다면 여기서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도 좀 늘려가는 방안으로 인구정책을 바꿔보자 생각해서 빅데이터 기반해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작년 9월 우리 인구가 27만이 무너졌고 2025년 1월 현재 보니까 27백 명 정도가 또 줄었어요. 그러면 이런 추세면 올해는 26만이 또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유동적이고 급변하는 상태에서 2040 계획을 세운다면 이게 과연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현하기까지에는 24년이면 이런 추세면 저희 10만 대입니다, 10만. 그런데 뭐 이 인구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중장기계획도 세우되 보통 3년, 5년 길게까지도 세웁니다만 이건 너무 길고 2천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어떻게 2040 계획을 세우겠어요. 당장 내일도 중요한데 그래서 차라리 정말 인구정책의 전문가그룹들을 초청을 해서 여수시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고 당장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을 하셔야 돼요. 내버리실 겁니까? 그건 아니시지 않아요?

올해 인구포럼할 때 고려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구증가 기여과정에 사진 찍기를 해요. 굉장히 이것도 신선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 개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사진 찍기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진 찍기를 하면서 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런 것을 통해서 붐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 기여과정의 인구가 몇 명이라야 기여가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세 명 이상을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두 명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명의 가정이 여수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명 있는 가정은 우리 시에 딱 한 곳만 있습니다, 한 개 가정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수부터 쭉쭉 내려오다 보면 아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청을 117가구가 했는데 선정은 40가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40가구입니다.

이것도 사진을 찍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영상을 같이 촬영하셔서 온라인에 유포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같이 들어요. 사진 찍어 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가정들을 대상으로 요즘에 TV에도 그런 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기 뽐내기 이런 거 그런 것을 우리 영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그런 출연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일정으로는 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