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위원회 회의라 남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도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비회기 중에도 시민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함께 시정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2건, 2024년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 1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첫 해, 첫 조례 발의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들도 빠르게 늘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난 6년 사이 4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매스컴에서 고령운전자의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는 나이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운전 시 사고발생 가능이 커집니다. 이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 및 지역상품권 지급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조례 개정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면허 반납하는 분들에게 지원금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를 안 6조로 변경하고, 면허 반납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대중교통요금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반납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안 제7조에 환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는 규정에 실익이 없어 법제처에서 삭제를 권고함에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수환입니다. 김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조례에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우 재정 지원방법을 현재 대중교통요금 지원에서 교통비,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금의 부정수급 및 지원자격 상실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생계유지 등 사유로 면허 반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추가하여 사고방지 효과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최초 조례도 발의하셨고, 이번에 개정까지 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발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을 해서 이렇게 시의 적절하게 해놓으셨는데요. 혹시 그 전에 지금 우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시행한 것이 있으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지금 홍보는 CBS하고 그다음에 DBS 쪽을 통해서 매년 홍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캠페인을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자체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리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도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선이탈방지도 2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는 접수 같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신청을 받는데요. 매년 한 80대에서 90대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 찾아와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당사자가 직접 찾아와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공고를 하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요즘 노인일자리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육을 시키고, 접수도 받고 같이 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감사하고 이것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김영규 전 의장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항상 말하는 게 70세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할 수 있잖아요. 75세는 무료버스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든 그분들은 어떤 시에서 혜택을 주고 자유교통이동보장권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시가 보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는지 싶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버스 용역이 끝나고 나면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영진단 용역을,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일부 지원할 금액이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난 부분들은 아까 우리 19세 이상부터 64세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액권 카드를 좀 발행할까 해서 이런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50%를 대고 50% 가지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미경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보편적 복지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혹 가끔 제가 이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노인 연금 받는 분들이 교통비 품목으로 나간 거 있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연금요?
이미경위원
예, 노인 연금에 교통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연금 받는 분들이 교통비조로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연금 받은 분이 교통비가 들어가서 35만 원 내지 37만 원 전부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게 차상위층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분들 이렇다 하면은 연금 받는 분들이 교통비 지원받고, 면허증 내면서 이 지원도 좀 받고 그러면 중복된 지원에 좀 저촉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살짝 해 봤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법이 중복될 수 있는 건지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여기 고령이라는 연령 기준치가 각 지자체마다 틀려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서울은 또 저는 끔찍합니다마는 65세 이상으로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자체가 이 고령운전자 어르신에 대한 기준치도 좀 정해놓고 하는 기준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나 75세는 맞는 것 같아요. 여수 경제나 다른 걸로도 많은 보완책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환수 조치를 받는 분들이 여수에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없었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법 조항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지원 절차가 또 이게 생각하는 게 저의 혼자만의 생각인지 그래서 노인 연금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다 교통비를 받는 게 아니고 차상위층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교통지원금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중복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 두 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의2는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 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9조의3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기준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심의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필요한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은 지금 사고도 많이 나서 그래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겠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조금 강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조례 내용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살펴보니까 개정안 중에서 9조의2 3호에 보면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주변 여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을 말씀하십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 법에서는 합벽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이렇게 50㎝ 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철거할 때 위험한 경우, 옆집에 어떤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건축물관리법에, 상위법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건축물의 배치라든가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그때 주변 여건을 고려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좀 누락돼 있어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를 정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해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 이것은 그냥 신고를 해서 일반 업체만 이렇게 해서 철거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 예를 들어 이걸 해체 허가를 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전하게 해서 시민 안전하고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래서 어차피 상위법에도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쩌냐 싶어서요. 그래서 건축물의 배치 및 유동인구에 대한 해당 건축물이라는 그 내용을 삽입했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주요 건축물만 했을 경우에는 주변 여건만 했을 경우에는 주변 여건에 대한 또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그래서 명시가 돼 있어요.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이렇게 더욱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4호에 보면은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조립식 판넬 또는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를 받아서 한 내용인지, 상위법에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상위법에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상위법에 내가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상위법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해놓은 거지요. 지하층이 없는 거라든지 조립식판넬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뜯는 거니까 해체 작업상 큰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조례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해체 허가 대상 그래 가지고 강화를 했는데 여기는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두 개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상위법을 찾아봐도 이 내용이 없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도로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져 있는데 조립식 건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해체 허가를 받게끔 한다고 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건축주한테 해체를 할려고 하는 건축주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좀 예외로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 해체 허가 하는데 크게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외 규정으로 해서 좀 완화를 둔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강화를 하면서 완화를 합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아니 일부 강화는 하지만 그중에서 구조가 이렇게 경랑으로 돼 있는 그런 조립식 구조니까 그것을 조금 빼줄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굳이 이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지요. 저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걸 안 하면 20미터가 넘은 도로에서 조립식 건물 예를 들어서 한 10평짜리 하나 있는데 해체 허가를 받으면 감리가 들어가야 되고, 감리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가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것을 이용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업체가 하면 괜찮은데 이런 걸 또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위법에 없는 것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좀 그렇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서 삭제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강화를 하는데, 너무 이 부분까지 조금 하는 것은 조립식 판넬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20미터 도로에 10평짜리 조립식 판넬이 있는데 그걸 해체 허가를 받아라, 그거 같은 경우는 건축주한테 해체하는 사람한테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딥니까? 이태리 국외연수를 갔을 때 해체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구조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너무 쉽게 해체를 해버리잖아요. 새로 지어버리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든가 안전만 문제가 아니라 비산먼지도 문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 됐다고 봤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강화를 해놓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것을 풀어주고 완화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에서는 저희들도 강화를 다하는데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적은 규모의 건물을 아니면 지하층이 없어서 철거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조립식 건물이랄지 이렇게 가볍게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을 감리자까지 지정을 해서 하기에는 감리자가 지정이 되면 감리계약 자체가 돈이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벽돌 슬라브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20미터 넘는 도로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는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지하층이 없는 거라든지 1층짜리 건물이라든지 85제곱미터 이하 조립식 판넬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저희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원래 취지 목적하고 좀 아니하게 갔길래 그래서 좀 ……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확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빈집정비를 하는데요. 구비서류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자식들이 객지를 나가버렸어요. 그럼 이장들이 인우보증을 서라 그랬어요. 빈집정비를 하는데, 근데 인우보증까지는 좋은데 인감증명까지 첨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면사무소가 약 10㎞정도 떨어지고 8㎞, 4㎞ 이상이 떨어져서 한 번씩 갈라면은 면에 이장이 인감증명을 떼러 갈라면 그래 갖고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은데 그것 좀 보완해줄 수 없어요. 그건 조례 사항이 아니잖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영규
김영규위원
또 이분들이 안 해줄라 그래. 그런데다 또 2인이라, 그럼 이장이나 통장은 한 사람인데 2인이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빈집정비 보조금이 3백만 원이에요. 3백만 원 지원해 주지요. 근데 과거에는 3백만 원을 보태서 빈집정비를 했어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반면에 지금은 설계를 내오라 그래요. 과거에는 철거를 하는데 설계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설계를 내라 그러는데 설계비가 3백만 원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해체 신고 구비서류를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체 신고 서류를 구비하고 해체 신고에 따른 제반되는 구비서류를 만들다보니까 건축사에서 만들다보니까 일부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데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에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축사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떤 데는 3백, 4백, 5백까지도 부르는 데도 있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건축사에 따라서 그것이 법에서 정해져갖고 얼마 받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율적입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보통 건축물 한 개 층 높이가 평균 3.5미터 정도 되나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 한 4미터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4미터? 높은 것도 있고 좀 평균은 3.5미터정도 그러지요. 여기서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 건축물에 관련해서 제외인데 그러면 교회 같은 경우는 법적 1층이 12미터입니까? 3층 최대 높이가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층수법에서 우리가 층수 개념하는 것은 4미터를 1개 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한 개 층 최대 높이가 몇 미터예요? 없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층수를 산정하는 것은 4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상위법에 있을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건축법에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한 개 층이에요. 1층짜리인데 높이가 15미터, 20미터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제외 대상이에요? 1층이에요? 건축물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구민호위원장
철탑 말고 그냥 단순하게 교회 높이 이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 법에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2층짜리는 7미터, 8미터인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위원장님, 아니 일부 저희들이 해체를 할 때 법에서 12미터 이상 돼 버리면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12미터잖아요. 어찌보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회 건물이 1층인데 12미터예요. 이건 제외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말한 7미터짜리 8미터짜리는 2층이라 해야 되고, 12미터짜리는 아닌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 법에는 12미터로 돼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거기는 12미터 이상이고, 여기는 1층만 기고, 2층부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건물은 1층짜리가 11미터여, 그러면 그건 제외 대상이에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층수 산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건축법에서는 4미터를 층수를 1층, 2층으로 산정을 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1층짜리 교회 건물 11미터도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생각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확히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높이 제한이라든지 그걸 정의를 할 때 아까 층수 개념을 정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층수 제한 3층짜리 건물로 제한하는데 1층, 2층 지어놓고 3층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미터로 올려놨다 예를 들어서 3층 부분을, 근다 해서 그 3층 건물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는 것 같이 저희들이 건물의 층수를 산정을 할 때는 4미터를 기준으로 건축법에가 4미터를 기준으로 층수 산정하게끔 돼 있어서
구민호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 건물 11층 짜리가 1층이에요? 2층이에요? 그럼? 2층이 없는데, 단순하게 11미터여, 실내 높이가. 그건 뭐예요? 그럼? 아니 그냥 일반 건물은 7미터, 8미터가 2층이라 그건 해야 되고, 교회 건물 11미터짜리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교회 건물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것은 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런 의문이 들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예를 든 겁니다.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법에는 12미터 미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만인 건물의 허가를 받는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예외조항을 넣을 때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 건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상 1층을 4미터인 이렇게 넣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건축법에 4미터 돼 있으니까 지상 1층 그래 놓고 4미터 이하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용진
고용진위원
4미터 미만인 지상 1층 건물 그걸 하나 넣어주면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미터 말고 일반 좀 높이 하는 데는 5미터도 있잖아요. 2층짜리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고용진 위원님 말씀같이 기준을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4미터로 돼 있으니까 그 4미터 한 것을 지상 1층 아까 높이 4미터 미만 지상 1층 이렇게 하든지 1층에다가 괄호 열고 4미터 미만이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일부 좀 변경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가만히 듣다보니까 그런 예외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금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 상임위 수정안이 안 제9조의2 제4항 제1호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 건축물을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 괄호 높이 6미터 이하 건축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진
송하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3항 2호에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걸 표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임위 수정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제9조의2 제4항 제1호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 건축물을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 높이 6미터 이하 건축물로, 상임위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 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3. 2024년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환 어업생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장환입니다.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2024년 어업생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과 예비비 편성 내역입니다. 2024년도 8월에서 9월에 우리 시 해역에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패류 대량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패류 폐사체 처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 액화산소 충전비에 2534만 4천 원, 액화산소 해상운반비에 22백만 원, 고수온 폐사체 처리사업에 235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비비는 양식어가 액화산소 충전비에 1920만 원, 액화산소통 해상운반에 2133만 4천 원, 고수온 폐사체 처리에 23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집행 잔액은 681만 원입니다. 그 사유는 수온 하강으로 수요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 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 순서에 따라 해양수산국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13일과 14일 상하수사업단에 물종합기술연찬회 참석 일정에 따라 부득이 순서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현황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해양도시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광재 상수도과장입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단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장님, 우리 상수도사업하면서 도로 굴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도로 굴착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특히 도로 굴착하고 나서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쩐가요? 우리 단장님?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실제로 저희 상수도, 하수도가 매설된 구간이 전부다 도로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민들의 기대치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겠고, 그 해당되는 그 지역 의원들에게도안내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단장님, 그게 어느 특정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수시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도로 굴착을 하고나서 마무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선이 두 개, 세 개가 한쪽으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러면 자기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도로 굴착했던 그 한 면만 자기들이 굴착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아마 설계도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사업자 측의 입장이고, 우리가 사업자 측의 입장도 이해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 측하고 일반 시민이나 또 그걸 이용하는 분들의 불만사항을 보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로 굴착을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라도 도로정비를 한꺼번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좀 마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과 연동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여유, 낙찰차액 같은 게 있는 경우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부서하고 상의를 합니다. 실제 굴착한 부분 외에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같이 있다 그러면 같이 연동해서 예산을 낙찰차액을 써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낙찰차액이 그 이상 부분을 커버를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좀 더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계시지만 이게 해당 부서하고 절충을 하기는 하는데 서로 핑퐁을 쳐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업무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냐, 근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총괄적으로 단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사업이 진행될 때 그러면 그런 비용까지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처음 설계를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당된 부분만 조사할 게 아니라 주변에, 그 도로에 여건도 같이 한번 봐서 설계가 언뜻 보면 과다설계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설계서에 잘 담아서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실무 과장들하고 의논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 감사부서하고도 논의를 해서 한번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게 결론은 우리 시민들 위하는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단장님 좀 검토를 한번 이참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단장님!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구민호위원장
제가 그전에도 몇 차례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거나 상하수도사업단하고 도로시설관리과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실례를 들어서 포장해 놓고 뒷날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또 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잖습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면밀히 좀 잘 소통하셔가지고 새로 전체 포장했는데 또 파고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도로시설관리과하고는 진짜 소통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굴착로하고 사용차로 하면, 사용차로까지 다 포장을 하는 조건이지요? 지금,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사항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필요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해당 담당자들이 설계를 할 때 과다설계를 하게 되면 바로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러면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도로시설관리과에서는 상하수도나 대화도시가스 할 때도 굴착로하고 사용차로까지 다 포장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도 다 그렇게 지금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 백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지요.
구민호위원장
아니 굴착로가 있고, 사용차로가 있잖아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사용처요?
구민호위원장
사용차로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차로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땅을 판 데는 당연히 하지요. 그 차로는, 1차선을 만약에 팠어요. 2차선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2차선을 쓸 거 아닙니까? 그걸 사용차로라고 하잖아요. 그걸.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상하수도, 대화도시가스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사용차로라 하더라도 그때 쓰기 전에 상태하고 쓴 이후의 상태를 또 보거든요.
구민호위원장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면 문제없으면 그대로 굴착한 부분만 가고요. 사용차로 부분이 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렇게 상의를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상식이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무조건 다하는 건 아니고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그게 상식인데, 도로시설관리과에서는 지금 사기업에는 무조건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아, 그래요?
구민호위원장
예, 그럼 포장한 지가 10년, 15년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차가 다 오래돼 가지고 여기저기 다 기스 나고, 제가 서있는 차 박았을 때 오래돼 가지고 표시도 안 나는데 범퍼를 새 걸로 간다잖아요. 그럼 속마음은 어쩠습니까? 제가 잘못했지만, 속마음은 어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는 지금 백프로 다 허가 조건에 그걸 조건을 내걸어서 포장이 10년, 15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차로까지 지금 허가 조건에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민원을 받아서 하니까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로 다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백프로 지금 다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복구할 때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시 한번 도로시설관리과하고 진짜 소통 잘해가지고 포장하고 나서 다시 굴착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유념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단장님, 여수 수도요금이 인근의 순천, 광양보다도 시민들이 내는 비용이 또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인근 시하고 부담률을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또 여러 가지 예산도 들고 합니다마는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획을.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사업단에서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근 지자체보다 저희 시민들께서 상수도 요금을 좀 더 높이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느냐, 균등하게 다 톤당 비용을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근 지자체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부담을 좀 더 경감을 시켜줄려고 하는 방법은 최고로는 요금 부분보다는 유수율을 좀 높이는 방법이 1번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지금 상수도 유수율이 24년 12월 기준으로 한 1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35년까지 제가 와서 85%까지 높이는 방향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게 진행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요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어차피 시민의 경제 상황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한 심정은 요금이 높아지면 사업비 예산 확보에서는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시민경제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유수율을 높이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할라면 관공사를 교체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라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서라도 누수율이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만일 효과적이다고 하게 되면 시에서는 정책 결정을 하셔가지고 비용이 초기에 발생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유리하다면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제가. 또 다른 원인을 찾아가지고 일단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일단 시민들이 인근의 시하고 그래도 동일할 정도의 상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 의원들도 어제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없으면은 어제 또 전체 의원간담회까지 실시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오셔가지고. 근데 지금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24년도에 우리 상하수도 쪽 예산이 지금 888억이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794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93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적게 편성이 됐는데 더욱더 가관인 것은 운영비도 보면은 상수도는 6개월분이고, 하수도는 9개월분인가 두 개가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예산이 지금 타이트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래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게 전년도보다 더 낮은 그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또 내년 예산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사실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지금 고도화사업도 하시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편성을 보시면. 근데 국비는 확보를 했는데, 시비를 반영 못 해버리면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게 우리가 발품 팔아서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 놨는데도 시비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사례가 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못 하는 게 아니고 좀
하진
송하진위원
지연이 되고 있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시간보다 늦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구체적으로는 죽림 배수지 증설사업, 그다음에 신곡배수지 증설사업 이런 부분이 시간보다 딜레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미 원인자 부담을 해서 죽림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120억입니까? 130억입니까? 전체 비용이, 상수도 관망설치 하는데, 그 비용 70억 정도는 받았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받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머지는 준공되고 난 다음에 받는 걸로 돼 있고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받아놓고도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돈은 저희들이 사업 시기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다른 사업에다가 예산 편성했었고요. 또 일부는 죽림 배수지 사업에 편성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 예산이 심각합니다. 그러시면 우리 상하수도에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몇 개소가 됩니까? 지금?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 정비 계획이 지금 환경부의 곧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재정사업으로 할려고 한다고 하면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상으로 매칭도 좀 시비가 바로 바로 뒷받침되지 못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국내의 경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사업 투자도 한번 고려를 좀 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도서지역 급수계통 공급 전환 사업이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5년, 또 24년부터 28년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다 시비, 도비 다 확보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비 반영이 100% 다 된 거예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현대화사업은 1년 늦게 반영돼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결론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대화사업이 지금 금년도까지 원래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금 1년 정도 지연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인이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시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원인이 지금 제일 높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가 우리 시에 몇km나 됩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상수도관로 매설된 관로 길이가 1717km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20년 이상 된 게 604km가 되는데요. 현대화사업이 저희들이 보고서에 제시한 게 25년까지 1단계이고 2단계가 35년까지 합니다. 35년까지 정비할 km수가 337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나머지 200km가 남고요. 35년 정도 되면 또 20년 이상 시기가 되는 관로 길이가 1100km정도가 됩니다. 그럼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하면 재정비용이 약 추정을 해보면 약 6000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나마나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 재정사업에 의존해서 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재정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민간재정 투자하는 것이 사례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에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민간사업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다른 방법 혹시 위원님이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유수율 제고를 높여서 상수도 값을 낮춘다는데 이게 지금 말로만 그렇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그거죠. 그렇죠?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100% 안 되는 거는 아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정부에서도 우리 시장님도 보시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가 지금 365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인도는 48개입니다. 48개의 지금 상수도 공급이 지금 앞으로 보시면 도서지역 급수계통 공급전환사업도 이제 다리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관매달기 공사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도서지역 있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자체 개발해서 하는 곳.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 해수담수화라든지 지하수라든지
하진
송하진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거의 다 지금 저희들이 도서지역에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 전에도 예비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동료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급수니까 우선적으로 동의를 다 해주시고 그랬는데 해수담수화 시설은 몇 개소나 돼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17개소고요. 소규모 상수도 시설은 34개소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상수도 공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엊그제도 의원님께서 협조를 다 해 주셔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참 감사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담수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염분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지하수원이 충족,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갈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금 비가 내릴 때는 많이 내려가지고 건천이라든가 그냥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류화 할 수 있는 저류담수시설을 만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는 사용할 수 없으면 옛날에는 전부 다 빗물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폐수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해수 자체 담수화시설을 같이 혼용해서 거기서 필터링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데 혹시 그런 생각 검토한 적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육상의 비상급수원 그다음에 도서지역에 비상급수원 이것도 같이 한번 보고 있거든요.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물 이용, 생활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향일암 근처에 있는 숙박시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불이 났는데 소화용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착안한 것이 담수시설로 해서 저류시설 만들어 놓으면 비 내릴 때 모아 놓아가지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은 섬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돈 관정 파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을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윤국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정은성 수도경리팀장입니다. 유연태 요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수도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억지로 질의를 하시라 그래
구민호위원장
마이크를 잡으시길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여수 1년에 누수가 몇 톤이나 누수 되죠?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지금 누수율은 현재 64.4%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누수 되는 양이?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양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무슨 과에서 통계가 나옵니까?
구민호위원장
상수도과
영규
김영규위원
상수도과입니까? 요금은 우리 관리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죠?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에 묻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광재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우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서주용 수도급수팀장입니다. 최상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임인수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박순용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25쪽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로 정비사업 중에 학동 수자원공사 일원, 내동마을하고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 않는데 만에 하나 예산을 100% 계획 중에 확보를 못한다면 부디 두 곳 중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디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산이 적은 여천 내동부터 아마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천 내동은 3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나머지 예산은 지금 수자원공사 주변이다 보니까 여천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학동으로 되어야지 맞을 거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반영해서 추진계획대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아까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관로가 총 1713km 되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노후관로로 해서 교체할 것이 총 몇km나 됩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약 400여 km가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00km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를 기준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누수탐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지점입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노후된 20년 경과된 노후관로가 524km 정도 되는데요. 그 관로 중에서 저희들이 노후관로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교체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 아까 말씀한대로 400km가 좀 안 된 구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관정이나 왜 그러냐면 예전에 했던 콘크리트 라이닝을 했던 관정들은 현재 지금 환경부에서 교체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노후관이 불량된 구간들 그건 저희들이 안전진단용역을 해가지고 그 물량을 산출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도 콘크리트 관정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거의 한 1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도 급선무고만 지금 보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블록시스템 구축이 있죠? 어떤 지역에 블록시스템 구축을 합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거의 여수시 전체를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블록시스템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가 10개 동이 있으면 10개동 전체가 대블록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섯 개 동이 중블록이고요. 한 개 동이 그래서 소블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블록, 중블록, 대블록 해가지고 소블록 내에 유량계 설치하고 중블록 내에 유량계 설치를 해서 그 블록 안에 예를 들어서 10개 동이 있다고 하면 1개 동이 누수율이 많은 지역을 먼저 체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사업에서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블록시스템 구축이 더 지금 구축하는 것이 더 빨리 해야 됩니까? 아니면 노후관로 교체가 빨리해야 됩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블록시스템이 먼저 돼야 합니다. 사유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한대로 아파트 10개 동이 있다면 어느 쪽에서 더 문제가 심각한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떼어내가지고 피해가 많은 동이 어딘지 파악하는 것처럼 상수도도 소블럭으로 블록화를 먼저 구분해내야지만 그 소블록 어느 구역에서 가장 누수가 많은 지역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누수탐사 관로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이렇게 하는 비용도 막대하게 드는데 작업 우선순위 같은 건 책정이 됐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현대화사업은 지금 유수율 85%, 샘플 지역이 68%, 85%의 소블럭 84개소, 중블록 24개소를 지금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0억을 들여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정비를 하고 이후에 환경부에 블록구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노후관로 교체 예산을 또 단계 별로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단계별로 앞으로 할 계획 같은 거 지금 나와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까지는 안 가있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단순 계획은 아까 단장님이 35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단계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고 환경부에도 지금 기본적인 지침은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환경부에서 그 예산을 이제 따냐가 문제겠죠. 왜 그러냐면 각 지자체가 저희하고 똑같이 노후관이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국비확보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 시 예산이 반명 못해주는데.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재정여건상의 저희들이 일부만
하진
송하진위원
작년에 우리 상수도과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된 것이 얼마나 돼 있었어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수도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인 것은 수도행정과에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고 수도행정과는 예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사업부서 따로 놀고 데이터관리는 따로 있고 이것도 잘못된 사고입니다. 지금 513억 들여서 현대화사업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직 시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우리한테까지 내려와서 추경 때 지금 저희들이 반영할 거고요. 시비는 조금 부족하게 세워진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제 기획예산팀에서 우리 보고할 때는 시비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 못 하겠던데 그 항목 자체도 없던데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 법관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왜 그러냐면 자체사업은 애로점이 있더라도 어차피 자체사업은 100%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만 매칭사업은 시비 부족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국비로 이렇게 따갖고 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해도 시비가 없어서 반영 못한 건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원인자부담 발생했던 예산을 미리 선입금 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예산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별회계로 확실히 들어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예산이 없어서 또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않나 루트를, 확인 안 해보셨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들 급수공사라든지 원인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도 다 특별회계로
하진
송하진위원
세입을 잡는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아까 누수데이터 현황 말입니다.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윤대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원평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강성욱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최동환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 인프라 확충,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민간투자 BTO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쪽에 하수처리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BTO사업 지금 신월동에서 웅천 구간을 지나가고 생태터널 앞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쪽에 밑에 다 암이거든요, 암. 근데 그 몇 미터 굴착을 해야 됩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1m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현재 그 암을 발파를 해야 되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 구간은 일부 구간은 인도 쪽으로 해서 생태터널 지나가기 힘드니까 지금 현재 인도 쪽으로 해서 횡단해서 인도 쪽으로 나갈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가운데 기둥 있는데 공사를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거기서 인도 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 지나갈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암 때문에 위치를 바꾼다는 겁니까? 거기 현장 보면 기둥 옆에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위에 생태터널 위에 스티로폼으로 해서 흙을 덮어서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근데 그 암을 발파했을 때 생태터널이 굉장히 균열이라든가 금이 갈 것 같은데 그 현장을 자주 가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생태터널 앞에서 90도로 꺾어가지고 지금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 쪽으로 갑니다. 인도 쪽으로는 이미 저희들 관로를 이중관로가 되어 있어서 거기는 파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선효
이선효위원
인도 쪽으로 가면 암을 발파를 안 해도 된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걱정이 돼 더라고 4대 때 옛날에 오시장 있을 때 생태터널 공사 현장을 봤어요. 지금 철구조물로 해서 위에는 전부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흙으로 해서 나무로 심어져있는데 거기 발파나 했을 때는 굉장히 안전의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선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이용 관련해서는 이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율이 한 80% 정도 됩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80%
하진
송하진위원
관로 개설한 것이?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관로만 해서 한 95%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대로 웅천 그 구간만 남아있다고 보면 되네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웅천하고 신기동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부만 남아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래도 아무 탈 없이 빨리 진행한 것은 잘 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처가 엘지화학, 화치, 용성 그다음에 NCC 3공장, 2공장, GS칼텍스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산단도 경기가 녹록치 않다 보니까 공장 가동 안 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이 6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GS칼텍스는 당연히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한다치더라도 안 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1일 7만 톤 정도를 공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5만 톤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공급을 받지 않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죠? 손실보증 같은 것은 우리시하고 합니까? 아니면 민간투자니까 투자업체에서 합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건 이미 민간투자하고 BTO이니까 이것은 민간투자에서 자기들이 확정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손실은 거기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여수 그린허브에서 손실이 돼서 자기들이 사업수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임진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관로가 예를 들어서 6개에서 하는데 지금 GS칼텍스까지 관로가 나있는데 제일 끝단부가 지금 근데 중간에서 또 신규로 하고 싶다 그러면 관로로 연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해놨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그 관로 똑같이 수도하고 똑같이 공급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급 신청만하면 할 수 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렇죠.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워낙 지금 우리 예산이 없다 그래서 상하수도가 지금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페이지 34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하수관리 정비 하수 인프라 확충 BTL사업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예산하고 관계없잖아요. BTL이기 때문에 민간자본투자이기 때문에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9월에 투자심사만 된다면 원활히 사업추진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2개 지금 지역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착공을 몇 개소나 가능합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10월 달에 착수할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한 두 개소나
하진
송하진위원
한 두 개소요? 그럼 우선순위는 정해졌어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정확한 건 아닌데 민원 많은 미평지구하고 이쪽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매번 민원가지고 저희들이 거짓말쟁이 됐거든요, 사실은. 잘 검토해서 하여튼 지역적인 편향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들도 9월 달에 착수, 10월 달 쯤 착수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 측에서 어떻게든 재경부 승인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나 늦어질 수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차질 없이 10월 달에 착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전체 사업비 1244억인데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지금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근데 민간투자는 PF를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좀 걱정이 되는데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어느 정도 PF는 자기들이 이뤄놓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확실히 확인해보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해놓고 예산을 자기들 은행에서 융자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