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저희 체납 관리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하는데 올해 서비스 하나 좀 도입할 게 있습니다. 아마 다음 추경에 올라올 예정인데 체납 고지서 발행, 그러니까 송달하는 거를 저희가 올해는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카카오 서비스로 메시지 형태로 저희가 체납 고지서 안내를 하고 바로 체납 납부를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비스에 보면 환급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은 저희가 종이 고지서, 종이 안내문을 통해서 환급 안내문을 하고 거기에 환급 신청 방법을 저희가 안내문에 안내를 해서 저희 광명시에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이라고 해서 들어오시면 거기에다가 환급에 대한 계좌번호나 연락처 등을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받아서 그렇게 납부를, 그러니까 환급을 해 줬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서비스에도 환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안내문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 안내를 하고 거기서 바로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올해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는 아직 도입은 안 됐으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말씀하신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서비스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은 사실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이월 체납액의 약 39%를 올해 받겠다고 목표액을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과액은 실제로 저희가 체납 고지서 발행한,

네,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 관리만 하는 거고 이게 예산법무과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기금 간의 전입‧전출이나 회계 간의 전입‧전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그 과목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3페이지 보면 철저한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도세가 다른 소득이, 법인소득이나 특별징수, 종합소득세와 달리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게 있으신가요?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팔거나 그랬을 때 생기는 수입인데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조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다 보니 이 정도로 세입이 감소한 건데 혹시 작년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라든가 이런 실적을 혹시 알 수 있나요?

거래량은 취득세 들어온 거나 양도소득세 들어온 걸로 거래량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실제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늘었어요. 법인세 증가 요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법인세 증가는 사실은 일반 법인들 같은 경우는 소득 자체가 그렇게, 경기가 호황이지 않다 보니까 일반 법인들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관내에 있는 대기업이 워낙 요즘에 수출도 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기아자동차의 매출 증대에 따른 세입이 좀 더 많은 거네요?

지금 법인소득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징수액의 61%가 아까 그 대기업에서 낸 세금입니다.

전체 법인세,

법인소득세 기준.

기준의 61%가?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큰 게 저는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3기 신도시에 관련된 부분,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 용역 보고회가 계속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의원들이,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좀 참석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좀, 집행부하고 소통이 되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에 관련돼서 의회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주기적으로 의회와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걸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예산만 해 주세요.” 예산만 올리고 이런 모습은 별로 안 좋은 모습 같아요. 그런 모습을 국장님이 좀 건의하셔서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신문에 계속 나오는 거 보고 이걸,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던 내용이에요.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행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마, 경륜장 장외 발매소가 광명시에도 있나요?

경륜은 타 시군에, 타 지역에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없고 타 시군에.

장외 발매소는 경마가 하나 있습니다.

경마만 있고 경륜은 없고요?

네.

그럼 경륜의 장외 발매소에 관련된 수입은 어떻게 돼요?

장외 발매소에서 나온 수입이 한 50%는 아마 본장으로 가고요, 50%는 시군별로 안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현황도 좀 한번 이렇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최미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윤승연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윤서정 토지주소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81페이지부터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이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인구는 11만 5024세대 27만 8167명으로 세대당 평균 2.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출산율 감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수가 올해부터 신규 아파트 4개 단지 입주로 1만 156세대 2만 5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2915명으로 한국계 중국인 1327명, 중국인 558명, 베트남인 273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6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의 그 외 중개업소 현황, 종사자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지적공부 등록 면적 및 지번 수, 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추천,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 공무원 선정, 전화 응대 친절도 조사, 민원 상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2구역 트리우스 광명, 생활지원센터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전입 신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등‧초본 발급, 신분증 주소 변동 사항 기재 등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와 협의를 통하여 입주민을 위한 이동 민원실 운영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13명의 전문 상담사가 근무하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며 생활 불편 상황 등을 접수하고 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상담 자료를 현행화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 불편 신고 해피콜 운영, 시민의 소리 제작‧배포를 통하여 전화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4만 7637건을 처리하여 상담원 1명당 1일 85.8건의 전화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각종 민원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행정 사무 처리가 필요한 주민등록 이전, 혼인‧출생 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 6056건을 처리하였으며 출생‧사망‧혼인‧개명 신고 등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SMS로 안내하는 등 민원인 편의성을 위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분실, 훼손,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와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 1일 평균 15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발급을 개시한 차세대 전자여권 시행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보안이 더욱 강화되었고 위변조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했던 초록색 일반 여권은 2023년 11월 발급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권 수령 또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원하는 곳 어디서나 수령이 가능하여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향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 편의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불공정한 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 점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 예방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 거짓 의심 신고 조사,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상담 창구 운영,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 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2701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정확한 유지 관리로 지적 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 대상의 정기분은 광명시 내 전 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수시분 토지 이동이 수반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결정‧공시하여 과세 부서에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주소 정보 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 명판 등 도로명 주소 정보 시설 총 1만 377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주소 정보 시설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도로명 주소 제공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 정보 제공 및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맞게 도로명 주소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체 주소 구축,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 및 주소 정보 시스템을 유지 관리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부여 및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정비하여 민원 해소 및 효율적 토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사한 소하4지구 77필지에 대하여 2월 중 사업 완료 및 공고하고 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부과하겠으며 올해는 소하2지구 65필지를 재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토지과는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광명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지적도가 일제 치하 때 정해진 지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땅이 불부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거를 정부에서 2014년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우리 시도 이 사업을 그동안 계속 추진, 필지별로 나누어서, 1년에 한꺼번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분야별로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재개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적 측량을 처음에 재건축 실시할 때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안 해도 돼서 저희가 소하, 지금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 위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가 되는 땅도 있고, 재조사해서. 그리고 또 시 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의 역할을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그걸 또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돈을 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을 저희한테 시의 세외 수입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

그래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이번에도 미리 안내를 해서 그리고 동의도 다 일일이 다 가서 우리 팀장님께서, 팀장님과 담당자가 일일이 다 가서 설명하고 동의도 받고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해서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합니다.

지적 기준점이요. 이게 약간씩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서 지적 도근점을 이렇게 저희가 망실된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을 다시 원위치시키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마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시가 있고요, 우리 시는 시범 사업 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신분증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이걸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 지역이 2단계로 분류돼서 2025년 2월 28일부터 저희가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 수 있거든요. 1단계 지역이 있고 2단계 지역이 있고 3단계 지역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단계 지역으로 분류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이게 신분증이 없는 사람하고, 지금 현재 카드형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신청하는 방법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이게 기사가 나와서, 이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여기에 자세히 이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젊은 층들은 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어쨌든 좀 더 홍보를 해서 아까 우리 트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아예 모바일 신분증을 권해 드리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거에 관련된 것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원토지과는 시민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 기업 광고였죠.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행정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만족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아마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쪽의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잘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백상종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조미경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5년 1월 1일 현재 승용차 9만 861대, 승합차 2722대, 화물차 1만 2536대, 특수차 431대, 이륜차 8602대, 건설 기계 456대 등 총 11만 560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5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 등록 관련 민원 처리로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 9744대, 변경 등록 1만 8316대, 이전 등록 2만 8061대 등 총 20만 2593건을 처리하였고 이륜차는 5443건, 건설 기계 1853건 등을 처리하여 하루 평균 853건의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련 법 업무 연찬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종합검사 미수검자에게 신속한 경과 통지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검사 대상 차량은 총 4만 9205대로 이 중 미수검 차량 소유자에게 경과 통지서와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고 종합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압류 등록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2719건에 대해서 2억 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 신속 수사입니다. 2024년 무보험 운행 사건 70건, 무단 방치 사건 18건 등 총 88건을 수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차량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자료를 통보받아 2024년 미가입자에 대해 가입 명령서 3354회, 과태료 2988건 2억 4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차량의 신규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 적용과 감면 조건 미이행 시 엄격한 추징을 통해 공평 과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말 현재 총 5만 1721건에 220억 8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동차 검사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자 발송을 하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하고 독촉 고지를 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지 않으면,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면 그게 무보험 운행이 돼서 이렇게 범칙금 수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요즘이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우리같이 비사업용은 모르겠지만 또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대인1, 대인2, 대물까지, 세 가지 의무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와서 수사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면제 조건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대인이나 대물이나 이런 거를 한시적으로라도 운행할 기간 동안은 들게 하셔서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가입자는 128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총 차량이 11만 5000대 정도인데 그중에 책임보험을 현재 안 들고 계신 분은 128대예요. 그래서 거의 많은 시민들이 들고 계시고. 그런데 한 번이라도 미가입을 해서 저희가 독촉 고지를 한 게 2960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무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들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은 하고 계신데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를 못 하고 계시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도 어려운데 과태료까지 내는 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법인 차량이 연두색 차량도 있고 또 흰색 차량도 있잖아요, 번호판이.

네, 번호판.

번호판이 연두색 번호판 차량도 있고 법인 차량인데 흰색 차량도 있는데 그 구분이 경계가 있나요?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이고, 8000만 원 이하는 흰색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법인 차량이 총 몇 대 정도 지금 등록돼 있어요?

법인 차량 총대수보다 녹색으로 된,

연두색.

연두색이 지금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 33대 있습니다.

33대. 그럼 이게 차량의 배기량이 아니고 가격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격으로 8000만 원 이상은 연두색, 8000만 원 미만은 흰색. 그런데 이게 국가 정책이겠지만 하나로 합쳐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이게 조금…. 가격에 따라서 번호판 색깔이 틀리다는 거는 위화감 조성도 있을 거 같은데 뭐 하여튼 국가 정책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건의를 해서, 똑같은 법인 차량인데 어떻게 이게 번호판을 색깔로 나눈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저도 가끔 보면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을 보거든요. 그런데 차들이 너무 다 좋더라고요. 다 좋은 차량, 고급 세단 이런 차량인데 보니까 흰색 차량인데 또 법인 차량이 있어서 이거를 똑같은 법인 차량인데 차량 가격으로 나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이런 건 좀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그럼 흰색은 몇 대 정도나 돼 있어요? 법인 차량.

제가 법인 차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끝나고 자료로 좀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무보험 차량이나 하여튼 많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물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은 아니겠지만 킥보드라든가 전기 자전거가 상당히 지금 광명시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리가 실제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등록을 해서 그것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목감천변에도 가끔 보면 막 굴러가 있고 이게 너무…. 실제적으로 인도에서 이렇게 있어서 오늘같이 눈 오는 날은 그걸 피하려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걸 조금 우리가 광명시에서 등록제를 해서 이걸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아니죠, 이게. 하여튼 실장님, 국장님, 이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기 자전거 너무 많습니다, 킥보드하고. 이걸 좀 등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해서 등록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물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