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구청장 제출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62호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원래 중독 이런 것을 보면 마약도 있고 도박도 있고 뭐 이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기본적인 상담은 할 수 있지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내에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은 관련 전문기관이 따로 있고 도박 문제도 부산·울산을 합쳐서 예방치유센터가 별도로 있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마약 중독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문제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중독 문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중독관리통합관리지원센터라고 하면 그것도 좀 포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기본적인 상담은 여기에서 하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연계를 주로 해서 전문 상담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알코올도 포함되어 있지만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등을 포함하고 있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용인도 그렇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도 명칭은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고... 용인을 제가 좀 참고하니까 여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중점을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루었더라고요. 지금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게 청소년이 인터넷 도박에 많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차원에서 교육을 통한 홍보를,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연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규모가... 규모 면에서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코올중독이 많습니까, 저희 해운대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알코올중독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현재는 해운대구의 고위험 음주율이 10.9% 정도로 부산시보다는 좋은 상황이지만 알코올 문제에서 아직 고위험 음주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경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위탁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어차피 알코올중독도 많이 좋아져야 하는 게 사실이긴 한데 제가 말씀했던 것도 조금 유의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알코올중독자가 파악이 됩니까? 해운대구...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알코올중독자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서 조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0.9%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위험률이... 그러니까 음주율이 있고 음주 경험률이 있고 여러 가지 음주와 관련된 통계가 있는데 저희가 유의 깊게 보는 것은 고위험 음주율이라고 해서 1주에 소주로 보면 2병... 그러니까 1병 이상을 주당 2번 이상... 그렇게 마시는 경우에 고위험 음주로 보는데 그 데이터가 10.9% 정도 나왔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7.9%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10.9%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10.9%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대충?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10.9%, 정확하게 인구수로... 성인의 10.9% 정도로 본다고 추정을... 계산을 해봐야 돼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추정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인구수로는 저희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성인 인구로 봐서 10.9%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산해 보면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면 뭐라고 해서...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미희위원
예. 다른 건 아니고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딱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관련 근거랑 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15조부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거라든지 제15조의2, 3... 쭉쭉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다음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그다음에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해서 법으로 근거를,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그렇다면 해운대구의 관련 법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의문점은 이것을 별개로 해서 하나의 조례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원 조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를 가지고... 물론 법은 있습니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법에 의해서 이 중독센터를 만드는데, 법에는 여러 가지 센터 지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조례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 법에 따라서 다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원 조례 같은 것을 해운대구에서는 만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그것까지...
김미희위원
저는 따로 떼도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해 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관련 근거 제6조, 우리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 제6조는 위탁입니다. 이 위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모든 이런 설치하는 것들의, 센터의 민간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운대구 조례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그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차후에 검토를, 왜냐하면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구의회에서 안 받았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받았다가 추후에 동의안을 받았거든요. 동의안을 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안 받았다가 다시 받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제가 전임자에게 듣기로는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기획위에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 주민위에서 했던 사항을 속기록에 보면 행정상의 미비된 업무가 많았다는 게 주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행정적으로 좀 미비하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방법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 주무가 행정적으로, 팀장이라든지 잘하고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정신보건...
기훈
박기훈위원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시작된 행정에 대한, 그러니까 보건소에 대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직이 미비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행정을 보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말고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처리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직 보완을 위해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행정직 보완... 사실 정신보건팀이 팀장부터 주무까지 전부 다 행정직이었습니다. 이 동의를 미동의 받은 상황에서도 그때 팀... 저희 과에 사실 행정직 팀장이 1명이고 그다음에 행정직 TO도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정신보건팀에 있는 상황이라서 인사과하고 그때 이런... 저희가 사실 이게 미비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인사 부서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인력 보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는 행정... 뭐 서류로 남긴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시작된 행정직 미비가 좀 대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아직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꼭 행정직이어야지 이런 법정 사무라든지...
기훈
박기훈위원
‘행정직’이라기보다 ‘행정적’으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행정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행정직’보다는 ‘행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제가 맨 처음에 발령을 작년 1월 1일 자로 이렇게 와서 보니 그 팀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원이 과원인 상황인데 그 과원을 제일 먼저 보충한 팀이 정신보건팀이었고 복직하는 경력이 있는 우리 주무관을 제일 먼저 행정팀의 주무로 이렇게 앉힌 것이 그 대처 방안으로 저희가 그렇게 한 일입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직’ 아니고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행정직’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좀 오해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잘 올라왔으니까 잘해서 그런 행정적으로 미비가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탁 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온사랑병원이 위탁기관 병원으로 지정되었죠,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금정구에 있더라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금정구에 있고, 병원이 2010년도에 개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병원의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온사랑병원 자체가 금정구에 있기는 하지만 부산에서 유일하게 알코올중독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있는 원장님이 주 2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알코올중독환자 관리를 하고 있고 입원환자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중독환자들만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 질환에 대해서 특화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의 종합평가나 자체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81.6점으로 우수를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병원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
서창우위원
없으면 그것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이곳보다 더 노하우를 가진 의료기관은 찾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무 및 위탁 범위를 보면 아동·청소년, 직장인 대상 음주폐해 예방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중독질환자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위기관리 및 개입에 관한 사항이 있고 중독질환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도 있단 말입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이고, 거의 90%가 인건비이고 사업비는 굉장히... 10%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을 효과적으로 좀 할 필요는 없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이게 거의 다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6명이 전부 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 그다음에 정신건강 간호사, 의사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례관리를 직접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6명의 직원 중에 센터장 한 분, 부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부센터장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건비 부분이 절대적이고 사업비 부분은 혹시 적지 않나, 그러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답변하기가 그럴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저희가 중요한 지표로 볼 수밖에 없는데, 민간위탁을 3년간 이렇게 했을 때 성과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상담 건수, 치료 연계율, 중독자 사회 복귀율, 이런 것이 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도구가 아예 내려옵니다. 어느 부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자체 평가도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종합평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매년 20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비교하고 등수를 매기고 이러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81.6점 정도 이렇게 받아서 평균 정도...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81.6점을 받아서 우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까 우리 해운대구민의 7.68% 정도가 알코올중독자의 범위 속에 속해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서 사회 복귀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저희는 전국적인 것은 관심 없어요. 전국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는 해운대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복귀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해서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알코올중독자들이 센터를 통해서 입원하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만 가지고 데이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오는 사람... 해운대구 주민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재입원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어찌하든지 적극행정을 하셔 가지고... 비용이 투입되어서 한다면 그만큼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여쭤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답답한 게 있긴 하네요. 과장님, 일단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센터장... 아까 센터장이 주 2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온사랑병원 원장님께서 센터장이 되어서 지금 주 2회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부센터장이 있고 팀장 1명 있고 팀원 3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은 저희가 온사랑병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무 범위 전반에 관한 걸 다 위탁을 했는데... 사무 전반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소는, 위치가 지금 반송보건지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온사랑병원... 지금 이 서류상으로 이해해 보자면 이 온사랑병원 직원들이 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이 위치, 반송보건지소 1층에 와서 근무를 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근무 스타일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스타일... 아까 센터장님은 주 2회... 원래 쓰여있기도 지금 비상근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나머지는 다 상근이라는 말씀인데, 나머지 분들은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센터장 말고는 전부 다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동일하게 여기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는 주 2회, 화요일, 수요일에 와서 이틀 근무를 하고 하루에 주 8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급여 100만 원 정도를 받아 가고 있고 부센터장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 되어 있고 주 5일 근무로 해서 상주하고 있고 그 밑에 팀장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고 상근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팀장 3명도 사회복지사 1급...
현신
문현신위원
팀원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팀원 3명 모두 다 사회복지사 1급 직원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팀장도 사회복지사 1급이고 팀원도 사회복지사 1급이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팀장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복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럼 이분들이 상주 근무를 하시면서... 아까 위탁사무 범위가, 앞서 위원님께서도 나열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이런 알코올중독자 관리 및 가족 지원 등 그리고 아동·청소년, 직장인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등 이런 것들을 직접 교육해 준다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육은 주 몇 회나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교육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주 몇 회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작년의 실적을 보면 210회 정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430명에 대해서 210회 정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 말고 상담도 많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대상자 발굴부터 해서 그다음에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상담하고 발굴해서 입원이나 직접 온사랑병원으로 연계되는 그런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연계까지는 제가 파악한 자료가 지금 현재 없고, 등록은 안 했지만 상담한 건수는 996회 정도의 작년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온사랑병원이 앞서 위원님께서 2010년에 개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2010년에 개원해서 그러면... 저희 센터도 개소가 2010년이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온사랑병원이 개원을 하면서 저희 센터를 계속해 온 건가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개원하자마자 저희 센터를 위탁받아서 계속...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계속...
현신
문현신위원
지속적으로 해온 거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인데 저희가 알코올 쪽에 지금 굉장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건 저희 예산 때나 행감 때나 늘 지적되어 온, 위원님들께서 매번 아쉬워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앞서 위원님께서 그 사무의 범위를... 온사랑병원이 알코올중독에 특화되다 보니 센터가... 지금 여기 온사랑병원에 들어가 보면 온사랑병원에서는 알코올 질환 관련 환자만 입원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코올 전문, 특화된 병원이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 보니까 저희 위탁 사무의 내용도 대부분이 알코올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사업적으로 보면,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알코올중독 전문 요원들이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사무의 범위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도 나열해 놓았듯이... 그렇다면 중독 전문 요원들은 따로 어디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저희 사업의 연계성, 연속성 그런 거 차치하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3군데가 있잖아요? 부산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부산에 3군데가 있었는데 1군데가 지금... 북구가 위탁할 의료기관이 없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북구는 문을 닫았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하고 사상구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사상구는 부산시립정신병원이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북구는 어디에 위탁을 했었죠? 그전에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예전에는, 센터 설치 당시에는 알코올중독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여전히 높다고 하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명시하는 알코올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게 주 1회 소주 1병 내지는 소주 2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회의실 안에도 있을 정도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게 지금 물론 파악된 걸로만 10.9%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 평균은 얼마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13% 정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3%, 그러면 지금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 상황입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초기 센터 설치 당시보다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 상황이고 사회 여건도 굉장히 많이 변해서 지금은 알코올... 저희 위원님들께서 늘 아쉬워했던 것처럼 알코올에 치중될 게 아니라 상위법에 명시된 것처럼 마약, 도박, 인터넷... 특히 요즘 게임중독도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인터넷 도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센텀에 부산시 게임중독 그게 있다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박은 부산·울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현신
문현신위원
예.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하면 되고, 마약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저희 알코올중독 이것도 필요 없거든요. 맡길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명시된 이 사무 범위로 확장을 해서 지금 현대사회 여건에 맞게끔 사무 범위를 정말 실질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온사랑병원이 알코올중독 전문병원이기는 하지만 정신건강 요원분들이 중독 전문일 거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아무래도 정신 쪽이니까 그쪽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중독 부분일 거니까 좀 범위를 확대해서... 만약에 입원 치유를 온사랑병원으로 연계한다면 알코올에 한정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범위를 확장해서 실질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출해 주신 서류에서 민간위탁... 아까 박기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도 행감 때 의회 동의를 놓친 거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동의가 올라오고 이게 끝나고 나면 심의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추진 방침 및 근거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동의안을 내주실 때 추진 방침 및 근거는 똑같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추진 방침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근거는 똑같이 나올 건데... 법적 근거를 보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제10조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이에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해석해 놓으셨고 위탁에 관한 부분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해석하신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이 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법에 사무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면 위탁 전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바꿔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련 법령을 보면 상위법에,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제15조의3제4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미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제5항에 보면 ‘중독관리통합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시행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여기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짧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알코올중독자가 우리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가족을 해하고 이런 경우도 흔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런 사회적 변화도 감지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3년간 위탁을 진행하면서 3년 후에는 어떤 각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알코올은 어느 정도 음주 문화가 자리 잡아서 요즘은 직장인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술을 너무 과하게 먹거나 이런 행위가 굉장히 과거보다 많이 줄었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제 이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단, 치유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청소년의 인터넷... 앞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인터넷 도박에 대한 유혹은 이게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년 후에는 알코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품목을 바꾸어서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인터넷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도박이라는 것은 집안을 패가망신시키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3년 후에는 품목을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새로운 품목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잘 기록하셨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정회? 잠깐만요.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길 바라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근호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장성철·송민우·김미희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나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나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나근호 의원님.
근호
나근호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이고... 우리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좋은 조례를 어떻게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뭐 따로 만드는 이유나 우리 나근호 의원님이 물을 절약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어떻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런 계기와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호
나근호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수기기, 이게 맨 처음에 발의된 것은 천안시가 맨 처음에 했더라고요. 2017년 1월인데 제 기억에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이 조례를 한번 준비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자료 부족,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때 잠시 그만두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기획위 위원으로 넘어왔을 때 이번에는 자료 수집도 좀 해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제가 기대되는 효과는 물 자원의 효율적 사용 촉진 및 장기적으로 물 부족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OECD에서 지금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미국, 일본, 그다음에 우리가 3위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보면 낙동강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하고도 물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껴야 잘 산다고 좀 아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 준비를 하시다가 조례 발의는 안 하고 이번에 처음 발의하는 거다, 이 말씀인...?
근호
나근호의원
예, 한번...
기훈
박기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을 향해) 과장님, 아이고, 건강하게 다시 봬서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추후에 발의할 우리 김미희 의원님의 전기자동차 지원 조례와 이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도 공동주택에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공동주택에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좀...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보면 그게 이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들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는가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이 포함은 안 됐을 건데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단 절수설비를 다 설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모든 건축물에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안에서 만약에 아파트가 이것을 지원했다고 했을 때 지원이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아직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추후에 발의하는 우리 김미희 의원님의 조례와 우리 나근호 의원님의 조례를 이제 공동주택에서 하려고 하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 지원이 올 거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근거를 이제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한번... 우리 환경위생과가 담당이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 공동주택관리과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나근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나근호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조례에서 하나만 딱 여쭤볼 게 사실 이게 건축... 아, 수도법에 따라서 이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호
나근호의원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 제가 의원님의 조례를 보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곳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해야지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만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그게 어떻습니까?
근호
나근호의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제5조에 보면 이게 맨 처음에는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 정책지원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전부또는 일부’를 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시가 기장군에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부또는 일부’를 제외시켰고요. 전부를 넣어버리고 일부를 넣어버리면 이게 무슨 해운대구가 화수분도 아니고...
김미희위원
여기에 있는데...
근호
나근호의원
‘전부또는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의원님, 제5조에...
근호
나근호의원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김미희위원
이게 제5조를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갖고 있나요?
근호
나근호의원
그래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책지원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기장군에 이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또는 일부’를 뺐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류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저 스스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 조례를 보면요.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똑같아요.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그래서 저도 이게 건축물은 이미 다 지어졌고,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다 지어졌는데 여기에다가 더 지원하는 것도 말이 우습고...
김미희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청이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그냥 때려 붓는 격이거든요. 5000만 원 예산밖에 안 되는데...
김미희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고... 그래서 저는...
근호
나근호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설을 제외한’,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미희위원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서류가 저는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
근호
나근호의원
정책지원관이 문제가 좀 있네요.
김미희위원
당연히 이것을 촉진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안 해도 되는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의원님의 그거에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근호
나근호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지금 다시 여쭙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다른 분이 질의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옳은 지적했으니까 정회하고 해 가지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성식·나근호·송민우·김성군 의원 발의)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 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 의원님, 보니까 조례를 꼼꼼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김미희의원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요즘 시세에, 요즘 세태에 딱 맞는 조례 같습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1항, 제2항, 지금 이게 전기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 화재이지 않습니까?
김미희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화재라는 게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알죠? A급, B급, C급, D급, K급까지...
김미희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K급까지... 그런데...
김미희의원
소화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화재 종류가 A급은 보면 종이, 목재, 이렇게 구분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미희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B급은 휘발유나 유류, 그리고 C급 화재는 전기...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게 전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재 종류를 분류할 때 우리가...
김미희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D급은 이게 리튬이나 가연성 금속, 그런 거고 K급은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 이런 것으로 아마 구분해 놨다고요. 그런데 그 화재에 맞게끔 소화기도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미희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지금 C급이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에 맞는 소화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살수장치라든지, 질식소화포,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질식소화포라든지, 이동식 수조, 이게 전기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김미희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화재 종류의 D급을 보면 리튬, 가연성 금속, 이게... 그런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리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의원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에 맞는 소화기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에 맞는 소화기를 보려면 분말소화기라든지, 안 그러면 청정소화기, 에어로졸, 이런 게 D급 화재...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면 효과적으로 끌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이걸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뺐습니까?
김미희의원
이게 우리 박기훈 위원님도 이에 대해서 고견을 주셔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A, B, C, D가 있고 보통 전기 화재라 하면 C(급) 소화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이기 때문에 D(급)가 맞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김미희의원
이게 소방청에서 2024년 8월 13일에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 소화기 관련 안내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홍보 협조인데 여기 보면 전기차에서 D급 소화기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청에 의하면 형식승인 D급 금속 화재용 소화기는 리튬 배터리 화재와는 무관하다고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성군
김성군위원
아, 잠깐만요.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리튬 배터리하고 무관하다고요?
김미희의원
D급 소화기, 그러니까 D급이라 하면 금속 소화용이고 여기에 포함되는 게 리튬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는 무관합니다.’라고 일단은 소방청에서 그런 권고사항이라든지, 협조 요청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리튬 배터리 화재는 다양한 물질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이기 때문에 다량의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D급 소화기가... 서울시의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서울시에서 D급을 올렸다가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D급 소화기를 취소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취소를 했다고요?
김미희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취소해서 조례를 했다는 얘기예요?
김미희의원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가장 좋은 방식은 지금 이동식 수조라든지, 여러 가지 냉각소화 방식이 현재는 상용되고 있는 것으로써는 가장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지 불을 끄는 게 목적이니까...
김미희의원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종류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불을 끄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안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김미희의원
예,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또 동 순방을 다니면서 이런 많은 전기차의 위험성과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김성군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현재 소방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증한 소화기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다른 건 아니라 현실적인 반영을 위해서는 이게... 어차피 인증된 전기차 화재가 이제 출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에 제가 부탁할 게 이게 출시가 되면 바로 설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좀 취해졌으면 해서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발의하신 우리 김미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준비를 다 했다가...
김미희의원
제가 감사합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준비를 다 했다가 뺏겼습니다. 이 뺏긴 이유는... 우리 김미희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내가 내용을 봤습니다. 보면서 ‘아, 우리 김미희 의원님이 준비를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은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야겠다고 했는데 김미희 의원님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두말없이 우리...
김미희의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조례를 드렸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발의자에 제 이름이 없어서... 한다고 해 놓고 왜 제 이름은 안 넣었는지, 사인하라는 말도 안 하셔서 좀 섭섭합니다. 의원님, 잘못했죠?
김미희의원
예,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김미희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성군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우리 최명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화재에는 C급, K급, 또 D급, 이렇게 화재가 분류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김미희의원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를 쭉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지금 31군데의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고 그중에 말씀대로 지금 김미희 의원님의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가 거의 3분의 2 정도, 10분의 9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또 간간이 대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의 명칭을 소화기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는 ‘C급 화재용 소화기가 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제 생각으로 일반적인 전기차 화재 옆에 보면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 B, C로 돼 있는 소화기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 시에 그 소화기를 보면서... 지금도 주차장에 가면 A, B, C(급) 소화기가 전시되어 있거든요.
김미희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김미희 의원님한테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우리 구는 좀 특징 있게 이 소화기의 형식을 명시하자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군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D급인지, C급인지 제가 형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C급의 화재, D급의 화재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형식은 좀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예. A, B, C, D, K 화재까지 있는데 사실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도 자료 같은 것도 찾아보고는 했는데요. 조금 전에 소방청의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면 보통 조금 전에 말한 D급을 제외하고 전기차 내부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내부이고...
김미희의원
예, 이렇게 조금 전의 소방청 권고사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를 보면, 지원사업을 보면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 이런 지원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 소방용품이라는 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A, B, C, D... C인지, D인지 저의 의견으로는 이게 확실하게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지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경우이고 그래서 제가 제6조제1항제1호에 그냥 ‘이동식 수조 등 소화설비’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 ‘등’이라는 말은 지금 국회에서 이 법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세 분의 국회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화기를 여기에 넣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시행령으로 아마 담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 해도 안 늦지 않은가 싶어서 일단 넣지는 않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의원님, 본 위원의 생각은 제6조의 다음 각 호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화기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김미희의원
아~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C급이든, D급이든 형식에 맞게...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형식이다, 이게 아니라 형식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김미희의원
예, 그냥 C나 D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김미희의원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C나 D는 했으면 좋겠으나 요즘에 하도 전기차가 이런 내용이 많으니까 C급 화재, D급 화재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 의원님의 생각은... 저는 이제 C급이라고 적어도 되고... D급이라고 적으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C급의 화재, C형 화재에 대비해서 하자는 게 제 의견이었으나 만약에 이 설치 지원 조례안 쪽의 기준에 맞는 것을 한다고 하면 저는 다른 조례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김미희의원
예, 나중에 보고 수정해서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훈
박기훈위원
또 그리고 제6조의 여기 보면 상방향 살수장치, 여기에 소화기도 하나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화설비 하고 콤마(comma) 넣고 소화기...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다른, 지금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이왕이면 다 넣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소화설비 안에 콤마 넣고 소화기도 넣어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김미희의원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은 소화기를 넣고 ‘그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에 준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을 하나 넣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김미희의원
예, 그거는 나중에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김미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면서... 저는 색다른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차량 등록 대수가 16만 3698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4066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주차장 내의 전기차 화재 사고 내역은 2021년도에 7건, 2022년도에 14건, 2023년도에 27건... 그런데 전기차 화재 현황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21년도는 17건이 그러면 이게 주행 중 전기차의 사고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2022년도는 29건, 2023년도는 45건이 주행 중 사고였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미희의원
전기차 화재를 얘기하시는 거죠?
서창우위원
예.
김미희의원
우리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제가 이거는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화재 현황이라는 이런 자료들은 갖고 있는데 그 원인이나 이게 꼭 주행 중인지, 그거까지는 저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내의 화재가 아니면 그러면 주행 중으로 봐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로 제가 보는데요. 전기차의 화재 현황을 전체... 5년간 167건을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로 나누면 이게 4.1% 정도의 화재율이 됩니다. 이걸 건별로 나눠서 본다면 제일 많은 건수가 있는 2023년도의 72건은 전체 자동차 대수의 0.043%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율의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전기차는 쉽게 진화가 되지 않고 막대하게 재산상 피해를... 우리가 인천 청라지구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좋다, 다 좋습니다. 지상으로 옮길 경우에 1기당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측이 되어집니까? 이것은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김미희의원
일단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상으로 옮길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캐노피, 사방이 다 뚫려 있는 캐노피 정도의 측정만 지금 일단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설치할 때의 그 금액 그대로 아마 들겠죠. 그 외에 추가적으로는 캐노피 정도의 금액이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
서창우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김미희의원
예.
서창우위원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건데 원체 지금 전기차의 보급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의 이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에도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미희의원
예.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현재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5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공동주택기금과 이 비용이 같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김미희의원
중복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김미희의원
예, 그게 지금 제가 조례를 보면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의 문제라든지, 추계의 문제, 그리고 이 법상으로 조금은 중복이 될 만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구체성을 좀 가져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죠?
김미희의원
예.
서창우위원
예, 그렇고 제6조의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은 그 설치 의무자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김미희의원
예.
서창우위원
설치 의무자에게 있는데 이 설치 의무자가 관리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게 행정적 조치나 제재할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만 좀 해 주세요.
김미희의원
일단 제8조에 보면 관계인에 대한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주십사 하고 나와 있는 거는 있고요. 기타 환수 조치,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서창우위원
아니, 환수 조치가 아니고 그 설치 의무자가 적극적 행위를 해서 유지·관리를 잘하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중복하는 거죠.
김미희의원
예, 그래서 그것은 제5조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이라든지, 관계인에 대한 권고 정도로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창우위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미희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김미희 의원님, 지금 보니까 국회에 법안 상정이 준비 중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불안감에 많은 주민들이 떨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다는 차원에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상위법 제정 전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거다 보니까 명확한 근거들이나 명확한 조례... 그러니까 조항들의 내용들에 대한 명시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다른 제6조에 관한 것들도 발의자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김미희의원
...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저는 이제... 다른 내용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6페이지에... 조례안 제일 마지막 장인 6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추계에 대한 것은 부서하고 발의자님하고 논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미희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부서장님, 여기 보면 3번에 미첨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미첨부 사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지금 안전시설이 어떤 게 설치되어야... 지금 제출한 거에 보면 안전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 내 세부 규정이 없다, 이런 사유를 일단 저희가 해 놨는데 실제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게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상의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서 이것에 근거해서 이 두 가지에 해당될 경우에만 미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의 관계 법령 내 세부 규정 부재라는 것은 미첨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부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관계 법령 내 세부 규정이 부재하더라도 저희가 정확하게 하려면 제6조의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관계 법령 내 세부 규정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그 비용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경우에도, 부산광역시나 그런 데도 다 미첨부를 했어요. 그런데 미첨부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호나 제2호에 해당이 되는... 저희 조례의 제3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미첨부 사유로 써야 되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했으나 강제적 의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면 미첨부 사유가 명확하게... 저희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명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명진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방향 살수장치, 질식소화포, 이동식 수조 등 소화설비 형식 및 제품검사 기준에 맞는 소화기’로 수정하고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미첨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안의 내용이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권고적인 형식으로 현 시점에서 예산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돼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백철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최은영·이상곤·나근호·송민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2025년 1월 인사 발령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뜨겁게 달군 최강 핫한 부서 건축과에 새로운 과장님이 임명되셨습니다. 해운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굵직한 사업을 담당하는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민감한 민원 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진장한 건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한 소개와 앞으로의 다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1월 1일 자 해운대구에 인사 발령을 받아 착임하게 된 진장한 건축과장입니다. 앉아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운대구는 제가 초임 발령지라서 아직 지리도 어둡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만 그래도 30여 년간 제가 건축행정의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쌓고 또 나름대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현안 사항들은 합리적이고 또 적법하게 수행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위원님들과는 처리 과정에서 소통하면서 또 현명한 어떤 지혜도 빌려 가면서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좀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축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김백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필수 조례이기 때문에 별로,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릴 건 없고요. 의원님, 보면 제7조의2를 신설하셨잖아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김미희위원
제7조의2제1항에 ‘가, 나, 다’가 있는데...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육교 및 지하차도도 들어가 있던데 우리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의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해체 허가 시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는 다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육교 및 지하차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빼신 이유가 우리 관내에는 전혀 이런 경우의 해당 사항이 없을지,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셨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방금 추측하신 그 내용하고 상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추후 이런 건축물을 해체할 때 이 반경에 있는, 그러니까 육교나 지하차도...
백철
김백철의원
어차피 이 조례가 허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7조의2제2항을 보시면 폭이라든가 그리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3항에 있는 이런 부분까지만 해도 우리 쪽에서는 크게 다 그런 부분까지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커버가 될 수...
백철
김백철의원
포함... 예,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질의인데 제1항에 보면 10m이고, 그렇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10m.
김미희위원
제2항에 보면 20m 이것도 다...
백철
김백철의원
폭.
김미희위원
폭이다, 그렇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다 지역별로 조금은 편차가 있던데, 이 또한 저희들은 10m 그다음에 조례에 정한 폭이 20m 정도 되면 충분히 이게 커버가 되는 수준의...
백철
김백철의원
예, 사실은 이런 전문적인 것까지는 의원들이 알 수 없는데 이것은 부서랑 소통을 하면서...
김미희위원
예, 그 정도로 하면 좋겠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조율이 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지금 홈플러스 해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정류장을 옆으로 조금 옮겼더라고요. 임시 정류장인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마 미터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관내에 그런 것들이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시 조정을 해서 옮겨야 하는 것은 맞습니까? 전수조사 같은 것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홈플...
백철
김백철의원
그것은 답변을 제가...
김미희위원
예.
백철
김백철의원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한 것은 해체할 시, 그냥 옮기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건축물을 해체할 시에 여기에 허가를 준하는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그래서 그냥 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예 없앨 때 해당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버스정류장은 이동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 건축물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반경이, 해당 사항이 지금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몇 미터인지 재어보지는 않았는데 5m 정도로 되어 있으면 10m 밖으로 빼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일반적으로 해체 공사의 경우에 예전에는 보면 공사장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전라도에 대형 아파트 붕괴 사고도 있고 해서 최근에 해체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기 전에 해체 심의를 해서, 건축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치고 전체적인 안전성 그다음에 해체공법에 대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한 번 검증 절차를 거치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해체 허가 대상을 보면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4층 이상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든 해체 공사 전에 심의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해체 사항은 아니고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 신고로써 갈음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다중이용시설물 근처라든지 인원이 좀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큰 도로 폭에 있는, 광로에 접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소규모 건축물 신고 사항이라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허가 절차를 받도록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해체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심의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다시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해체 허가... 이 조례에서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만 맞으면 해체가 신고로 된 것으로 보거든요. 보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김백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오늘 저희 위원회에 첫 번째 인사도 드렸고 첫 번째 데뷔전입니다, 그렇죠? 답변을 잘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7조의2제1항의 경우 반경 10m의 기준 근거가... 김백철 의원님, 어떤 근거에서 10m를 주장하는 거죠, 이거?
백철
김백철의원
과장님이 답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16개 구·군 중의 한 6개 구·군이 우리 해운대구 조례안과 같이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구도 아마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m 정도 같으면 기본적으로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소음 등 어떤 생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 가시권 안에 있다고 보고 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조치 부분을 갖다가... 공사장 주변 10m 전후 같으면 그것을 벗어나면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다고 아마 판단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법정 근거에 따라 가지고 거리를 정하는 사항은 아닌데 다른 시·군·구 조례의 내용을 보더라도 비슷한 사항이 있고 아마 합리적인 거리로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저도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건축물 허가 대상이 지금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층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해체 과정에서 보행자의 안전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합니까, 그러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래서 모든 건 전부 다 허가를 받는데 예외 조항으로 예를 들어 건축물 같은 경우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허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500㎡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3개 층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고 단층짜리 같은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사항인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감리자라든지 안전 관리계획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짧고 해서 현장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가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감리자도 지정을 해서 공사장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m인 경우에는 만약 1층인 건물이라도 신고 사항이지만 허가 사항으로 강화해서 감리도 지정해서 공사장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경우 10m 정도까지는 주변에 보행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중이 모이는 어떤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으로 강화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울러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제7조의2의 유통산업발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경우에는 해체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다 허가 대상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4가지 사항에 벗어난... 즉, 병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이 허가 대상 여부에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차피 이 조례에 대한 해체 허가 대상은 아까 법에서 정하는 허가 대상 외에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했던 제1항의 버스정류장이나 철도 역사,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법에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형편에 맞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건축과 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공사장 관리를 하고 또 안전센터 내에 전문 인력의 채용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자체 건축 관계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지 않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경우 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자체로 저희들이 허가권자로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지금 기술력이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그랜드호텔을 해체하는 과정도 보니까 ‘언제 저게 해체되었나?’ 할 정도로 신속하게, 안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술력의 집성이 대단하다, 이런 것도 제가 느낍니다만 혹시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 만일의 사태도 대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한다면,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건축주 및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별로 없는지에 대해 고려는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종전에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만 하면 바로 본인이 시공사를 정해서 철거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허가 사항으로 규정이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 우려는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부담이 증가되는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공공의 안전과...
서창우위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행정적 대책은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른 손실 비용하고 공공의 이익,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비교해야 하는데 법정 취지로 볼 때 최근 들어 법도 절차가 강화되고 있고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비용 손실 부담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
하나만...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법을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일단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렇죠? 필수 조례라고 해서 개정하는 건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일단 관리법에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권이고,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은...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가 있어요. 신고 대상인데, 거기에 보면 제1항제3호에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시행령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이것은 또다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 건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아닙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모든 건 전부 다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소규모 건축물, 아까 연면적 500㎡ 미만이라든지 3층 이하인 경우에는 그런 허가... 금방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규제가 좀 강화되고 처리 절차라든지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신고 사항이지만, 특별히 금번 조례에서 이렇게 다중이 밀집하는 지역이라든지 큰 도시의 어떤 미관을 고려해야 할 사항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법상에는 신고 사항이지만 이것은 허가로 갈음해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추가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김백철 의원님.
백철
김백철의원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가 원래는 건축물 해체를 하게 되면 허가를 다 받아야 합니다. 다 받아야 하는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신고만 해도 허가에 준한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자치구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건축물 해체는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이나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서 3개 층 이하의 건축물은 신고만 해도 허가된 걸로 보거든요. 이 중에도 그렇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정하는, 방금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필수 조례로 넣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김미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7조의2에 보면 횡단보도 이것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하고 없는 횡단보도하고 다 포함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횡단보도, 제7조의2에 보면...
백철
김백철의원
법적으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고 없고 간에 줄이 그어져 있으면 다 횡단보도로...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횡단보도만 있으면 신호등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다 포함된다고...
백철
김백철의원
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
성군
김성군위원
횡단보도라고 하면 신호등이 있으나 없으나 포함된단 얘기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굳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백철
김백철의원
그것은 신호등 그 구별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아까 육교 지하도 입구는 우리가 육교가 없다고 그래서 안 넣었다고 그랬습니까? 육교하고 지하도 입구...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성군
김성군위원
왜 안 된다고 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2항에 보면, 금방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 사람이 멈추는 곳이 아니더라도 제2항에 보면 철거하는 건물에 대한 전면 도로 폭이 20m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지만 허가 대상에 포함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금방 육교라든지 지하도 같은 경우는...
성군
김성군위원
20m가 된다는 얘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대부분이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항에 대한 어떤 규정으로서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조례라는 게 촘촘해야 하는데... 다른 데는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넣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육교와 지하도, 안 넣어도 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1항의 가, 나, 다는 사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넣어도 되겠지만 법령의 어떤 규정에 원칙적으로 같이 부합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실제로 신청 과정에서 그 주변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시비 걸릴까 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럴 염려는...
성군
김성군위원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백철 의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걸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기대가 큽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우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나근호·김미희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민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송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송민우 의원님, 어제 5분자유발언도 잘하셨고 반송1·2동에 아무래도 빈집이 많다 보니 이런 조례를 올리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해서...
송민우의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일부개정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상위법의 내용이 담겨있는 게 많아서 일부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 조례 내용보다는 우리가 지금 빈집에 대한 모든 일들을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각각 따로따로 처리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민·관·경이 함께 지금부터라도 빈집이라든지 공·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자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조금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저는 일부개정조례를 보니 깔끔하게, 기존에는 너무 구구절절하게 현실성이 없었는데 빈집을 개조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현실성 있게 많이 담았다고 이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일부개정된 내용을 보면, 보통 빈집 철거 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존 조례를 보면... 혹시 기존 조례를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4조를 보면 빈집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송민우의원
예.
김미희위원
빈집을 철거한 후에 신혼 주택이라든지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것들이 대부분 이번 개정조례이고, 철거를 안 할 경우에 빈집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개정안에는 조금 빠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기존 조례 제4조를 보면 전기·수도 등의 공급 설비에 대한 폐쇄 조치라든지 그 주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빈집관리에 대한 것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따로 담으실 건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싶어 가지고...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송민우의원
그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조례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송민우의원
안 됩니까, 과장님? 맞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통째로 다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송민우의원
우리 과장님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가지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용어 표현을 좀 정리해서 조문을 갖다가 다시 배치시킨 거라고 집행부는 판단하고... 금방 제4조 같은 경우는 건축물관리법에도 보면 기존에 빈집이든 아니든 간에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이미 법적 근거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안 해도 될 여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우범지대화라든지, 그렇죠?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CCTV도 넣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례에 그 자체가 다 삭제되어 있어서 이것을 안 해도 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른 조례라든지 법에 있다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비용추계서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보면 동당 290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을 보면 1억 4500만 원으로 5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다면 이럴 때 면적... 그러니까 빈집의 면적과 관계없이 100평도 2900만 원, 50평도 29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에 의문이 좀 생겨 가지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실은 빈집이...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큰, 50평이 넘는...
김미희위원
그렇겠죠, 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빈집은 거의 없습니다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시의 빈집 철거 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이 동당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철거해 보면 건물 한 10평, 20평 내의 단독주택, 조적조 슬레이트 건물이라도 보통 3000~5000만 원 정도 드는 게 사실상 현실입니다. 이번에 조금 현실화시켜 가지고 동당 29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금액이 많이 상향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시비가 지원되었고 한데 올해는 각 구에서도 부담을, 일부 매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당 2900만 원 중의 2000만 원은 시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900만 원은, 한 7:3 정도로 구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라고 해서 지금 1억 4500만 원으로 5동을 저희가 올해 사업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새로 개정한 제4조를 보면 이것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원래의 집주인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해야 하고 또 주변 시세 반값으로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 주인에 대해서 이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일단 올해는 5동인데, 어떻습니까? 5동을 깨끗하게 다 해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준다든지 신혼(부부)에게 월세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되면 엄청 좋다고... 비록 5동이지만 반송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발의하신 의원님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빈집 정비 사업인 경우는 빈집 철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빈집 활용 사업으로 햇살둥지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5조에 있는 활용 부분이 크게 2가지인데, 폐·공가를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금방 청년 등 아니면 소규모 창업자를 좀 지원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소유자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효용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일단 4동을 사업 시행을 해서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아직, 신청자는 있는데 아직 정식 계약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용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입지 조건도 좀 봐야 하고 빈집에 대한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반값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활용도가 좀 있어야지만 수요자가 많이 신청을 하지 싶은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의 마중물 사업이 되어서 좀 확대가 된다면 빈집 수도 좀 줄어들 수 있는 효용성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민우의원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건축과에는 해당 빈집이라든지 공·폐가의 관리 차원만 되어 있는데 하반기부터 우리 구에 이런 부분의 부서가 하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이런 부분들이 활용도 되고 이용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희위원
예, 아무튼 이 예산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5동이지만 좀 예쁘게 하면 그 주변 환경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좀 예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의원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민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4군데 사업을 했는데 아직 안 나갔네요,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4군데를 지금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다 반송지역...?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송동이 2군데고요. 반여동 1군데... 반여동 2군데, 반송동 2군데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아직 그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우리가 전액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데 아직까지 입주자... 지금 재공고를 진행 중에 있고 신청자가 있었는데 와서 보더니 조금 마음에 안 드는지 계약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반여동은 어디 2군데입니까? 반여동은 어디에 2군데를 하셨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재반로 241번길하고 반여동 1578-8번지인데, 제가 자세한 위치라든지 건물 현황은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하면 잘 나가거든요. 반송동 같은 데는 잘 안 나가더라고, 참조하시라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또 이게 입주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조례상에도 있지만 청년, 신혼부부들 그리고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재산 사항도 고려하거든요. 입주 자격도 고려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이 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폐가 철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2023년까지 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왜 이렇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2023년도에 해서 철거를 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구에는 1동을 했네요,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때 예산을 다... 죄송스럽게도 다 시행을 못 하고 일체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산은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실 폐가 철거 사업은 철거함으로써 주변의 환경도 개선하고 도시 미관도 정비시키고 그 주변의 주거생활도 향상시키는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철거가 필요한 건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전제가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건물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지금 공·폐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지금 법정 계획으로서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검수 중에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480동 정도로 추계가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80동 중의 한 60%는 반송에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480동 중의 거의...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은 몇 가구...?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271동 정도, 한 56%가 반송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60%가 반송에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이 조례는 좋습니다. 조례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5조(빈집의 활용)를 보면... 과장님, 이게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 이렇게 되어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1, 2, 3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사무용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의 우선 입주’ 이렇게 되면 빈집이 주택이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또 제2호에 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서의 이용’,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텃밭’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것은 철거 부지에...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에 사무용이 빠져있죠?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여기에 사무용이 들어가는데... 그 위에 제5조를 보면 ‘주거용, 사무용’,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사무용을 넣으면 안 됩니까? 빠져있는 것 같아 가지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음...
성군
김성군위원
의원님, 어떻습니까?
송민우의원
...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군
김성군위원
사무용... 어차피 빈집을 철거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 빈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년 동안 거주를 하지 않은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 건축물이 있고 법상...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조례 제5조(빈집의 활용)를 보면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각 호의 1, 2, 3호를 보면 주거용만 있지 사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조에 맞춰서 사무용을 넣으면 안 됩니까? ‘등’이라 해놓았으니까 ‘사무용 등’...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각 호에... 일단 본 조에 있기 때문에 각 호에 열거를 안 해도...
성군
김성군위원
아, 각 호에 안 넣어도?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사무로 인정할 수 있지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에 있기 때문에 각 호에는 안 넣어도 된다?
송민우의원
위원님, 제5조에 보시면... 제가 조금 못 챙겼는데, 이게 빈집의 활용에 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사무용’을 빈집하고 안 맞으니 그것을 삭제를 하는...
성군
김성군위원
빼버릴까?
송민우의원
빼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 좋은 얘기네...
송민우의원
그 부분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우리 구는 다르니까, 그렇죠? 10평밖에 안 되고 좁기 때문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를 보면 청년 창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무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우리는 다르니까, 좁으니까... 빼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일단 법상 건축물 용도 자체가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다용도로 하는 경우는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 좋네.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님, 빼고 해도 되겠죠?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협의를 하죠」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송민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이미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로 저는 이해가 되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문제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구가 지금 증대가 아니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화로 크게 이슈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봐지는데 그렇다고 현재 부산시나 우리 해운대구에서 뚜렷하게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큰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빈집관리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위기의식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저도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앞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던 내용이 전부 다 근거가 하나도 없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빈집 정비 지원의 적정성 및 실효성이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3년 이내에... 지금 민·관 협조를 얻어서 정비를 한 그 가구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고를 내도 누가 노크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준비했던 제 입장에서도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게 2025년도 올해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 및 앞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사회적 문제화될 수 있는 빈집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발의자인 송민우 의원님과 우리 과장님에게 간략하게 답변만 듣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송민우의원
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송민우의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게 중앙부처나 부산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나 강제를 못 한 게 사유재산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 사유재산 때문에 민·관이, 그다음에 경찰이 함께 그 부분을... 강제 조항을 못 넣기 때문에 해소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풀어나가자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민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 민은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을에...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민간인이 구청과 경찰을 도울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관·경이 같이 함께 회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강제 조항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여되지 못했는데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미흡하게 접근했다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청에 과가 신설되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보완해서 예산도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는 1년, 2년, 3년 뒤의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아마 그 과가 신설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답변으로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도 서창우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전적으로 실무 과장 입장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빈집 문제라는 게 단순하게 물리적인 노후된 건물 하나 철거하는 게 전체가 아니라고 보고, 말씀하셨듯이 인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청년이 떠나가는 자리에 이제 빈집이 남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사실 또 빈집이 법령상 2016년도에 제정되어서 공공기관의 영역으로 편입된 지가 이제 10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 관리의 몫이었는데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찾는 가운데 이제는 단위사업으로 철거 사업도 있고 햇살둥지 사업도 있고 또 빈집 매입 사업도 있고 빈집은행이라고 해서 타 지자체의 해외 여러 가지 수범사례들을 갖다가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부산시에도 빈집 TF팀이 별도로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효율성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공공에서 다 하기에는 사실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들이 도시의 어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철거 사업이라든지 정비 사업은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집행부에서 제반적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받쳐지면 좀 더 효율적인 대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집행부 과장 입장에서도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의 사회적 문제가, 정말 몇십 년 안에 큰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우리 해운대구는 이런 측면에서 그나마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텀 2단지 조성이 10년 안에는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수한 인프라가 되고 또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유치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주거환경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고, 저희 해운대 갑 지역에도 보면 53사단 126여단의 이전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여기도 첨단사이언스파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이것도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빈집을 활용해서 재건축, 재개발도 가능할 것이고 이럴 때 저희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행정력의 지원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물론 그때 되면 이 자리에 또 다른 분이 와계시고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행정 절차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그냥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인센티브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공공기여를 하기 위해서 빈집인 상황이니까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줄지, 말지도 좀 고민스러워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노후 밀집 지역에 폐·공가가, 보통 반송동, 반여동 그리고 석대까지 포함해서 노후 주거 밀집 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그 지역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주하면서, 또 노년층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빈집도 대다수,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 투자 목적으로 해서 가끔 외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하거나 빈집 철거 사업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좀 지원해서라도 일반 빈집을 가자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유인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같은 건 없나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세법은 지금 작년인가... 사실은 예전에 보면 빈집 철거를 하고 나면 나머지 토지 부분이 남는데 토지 부분의 재산세가 오히려 더 중과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동의를 꺼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제 개정되어서 일부 완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제5조(빈집의 활용)를 보면, 원래 주거 형태의 용도에서 다른 공공에 대한 쓰임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주거 외 용도로 할 때는... 상가 용도로 할 경우에는 건축법 용도변경...
명진
최명진위원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여기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할 때는 그냥 용도변경이 가능한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빈집이 주택 용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다용도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럴 때는...?
송민우의원
위원님, ‘사무’라는 말을 지금 삭제하려고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랑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송민우의원
말 그대로...
성군
김성군위원
주거형만...
현신
문현신위원
주거형만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죠.
송민우의원
주거형만 해서는 안 되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건 아닙니다. ‘등’자가 있기 때문에...
송민우의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은 되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송민우의원
사무용이라는 게 구조변경 자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삭제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삭제하게 되면 여러 방면으로 다 가능하도록 되는 거죠?
송민우의원
건물을 안 짓는 이상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설명만 좀 해주시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러니까 빈집이라는 용어 자체가 오랫동안 살지 않는, 1년 이상 살지 않는 주택 용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주택을 다른 용도로 할 때는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이 빈집 정비 사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못 쓰게 된 빈집, 버려진 빈집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활용성을 좀 높이자, 효용성을 좀 높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회복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 취지는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으니 조례에 이것을 담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빈집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공공이 아예 취득하는 경우 같으면 그런 활용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데, 기존의 주택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나 아니면 빈집 리모델링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것은 소유자에게 계속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활용성을 좀 높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명진 위원의 말씀은 폐가가 철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한시적으로 공공용지나 주차장이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텃밭...
성식
박성식위원장
텃밭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 당시에 지목변경이나 이런 게 바로 되는지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이제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는 당초 동의서를 받을 때 3년 동안 공공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3년 동안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다가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목적은 주민들이 원하는 인근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필요한 텃밭도 괜찮고 소규모 주차장도 괜찮고 해서 그 대지에 대한 활용 가치는 공공의 목적, 주민의 이익에 편입해서 다양한 용도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3년 후에 다시 회수가 소유자한테 되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지목 같은 게 그대로 변경이, 돈을 안 들이더라도 변경해 주냐, 이런 질의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너무 다양한 많은 시설을 투자할 경우에는... 그게 3년 동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든지 포장을 하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활용성을 좀 높이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짓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부산시에서 빈집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라고 해서 빈집 매입 사업을 갖다가 올해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공공이 그 토지, 건물을 다 매입해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갖다가 건립할 수도 있고 토지 효용을 우리 구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빈집 철거 사업, 그리고 햇살둥지 사업인 빈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장내 소란) 질의 계속해도 됩니까? 제가 질의하려는데 시끄러워서 좀...
「하세요, 미안합니다」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좀 조용히 해주이소.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제재를 좀...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신 우리 송민우 의원님 고생하셨고... 우리 송민우 의원님의 이번 5분(자유)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5분발언 중에 ‘재송동에 위치한 빈집이 있었다.’라고 해서 상당히 유감이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5분발언의 내용...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훈
박기훈위원
그 빈집은 투기 목적이었어요. 상업지에 가깝지,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민우 의원님이 ‘재송동에 위치한 빈집에 화재가 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지?’라는 물음표가 나왔어요.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팩트를 질의했는데요. 재송동에도 투기를 목적으로 한 공공 빈집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 송민우 의원의 5분발언과 함께 빈집관리 조례를 한다고 하면 할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활용성이 얼마나 있을지, 또한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집주인들은 만약 투기 목적이면 철거해 준다고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딱 털어서 평지를 만들어 주고 그런다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민우 의원님이나 김성군 위원님 지역구인 반송 같은 경우에는 빈집의 활용도가 높은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조례를 발의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먼저 재송동에 시행해 보려고요, 주차장으로 해서... 할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큼 잘 활용하는지가 문제인데...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는 소규모 주차장만 되지, 일반 공영주차장이나 돈을 받고 하는 주차장은 법적으로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안 되고 소규모 주차장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가 잘 될까?’ 하는 물음표가 먼저 드는데 재송동에 화재가 난 빈집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반송이나 지금 빈집이 많은 그쪽에 우리 송민우 의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활용할 수 있게... 과장님, 우리 해운대에 오심을 축하드리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재송동에 1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우의원
제가 말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박기훈 위원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직... 조금 기다리소.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의원, 기다려주이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조례를 보면서 일단 묵은 체증이 더 쌓였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지금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화될 정도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또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게 지금 현재도 저희가 폐·공가 정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가 리모델링 사업하고 폐가 철거 사업으로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금 이제부터 굉장히 잘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이전에는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저희 관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해왔던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일방적으로는 아니고, 말씀이 좀 반복됩니다만 기본적으로 폐·공가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정비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많습니다. 법상으로는, 아까 건축물관리법상에도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는 적법하게 소유자, 관리자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빈집 문제가 여러 가지 도시 환경에, 그리고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정비를 갖다가 기본적으로는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 철거토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적으로 철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이 될 경우에 일부 공공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향성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 부분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폐가 문제로 해서 민원 사항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있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예. 쓰레기도 있고 악취도 나고 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치안이나 안전 문제로 해서 셉테드 관련이라든지 경찰 쪽에서도 요청 사항이 있었고 같이 논의를 해왔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협력관계를 맺어오면서 해왔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산편성된 것들을, 사용한 그것을 보면 거의... 아까도 말씀을 얼핏 해주셨는데 예산 받은 것들을 거의 다 반납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천... 제가...
현신
문현신위원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했습니다. 예산을 다 집행했어요. 폐가 철거 사업 부분에서는 거의 반납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2023년도는 좀 많이...
현신
문현신위원
전액 반납한 것도 있고, 2023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1건을 했는데 이것도 1392만 원을 사용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을 늘리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뭔가... 아까 박기훈 위원님의 말씀처럼 뭐가 획기적으로 얼마나 달라질까, 우려가 되는... 우려라기보다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지금 새로운 개정조례상으로 보면 기존의 정비사업구역 그것에 대한 건 어차피 특례법상에 다 담겨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4조에 보면 빈집 정비 지원을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오리지널 빈집에 대해서 하겠다, 그 말씀인데... 자, 리모델링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2024년도에 공가 리모델링을 4군데를 했습니다. 반여 2곳, 반송 2곳...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건은 똑같습니다. 시에서 햇살둥지 사업 이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리모델링 후에 주변 시세 반값에 지방 학생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지원 조건들을 달아 가지고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했던 그 사업은 지금 한 번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두 번째 다시 했는데 두 번째까지도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신청자는 있는데 확실한 수요자가 없다는, 얼핏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2024년도 사업에 대한 현황...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2024년도는 말씀드렸다시피 햇살둥지 사업으로 4군데는 완료되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사업은 완료됐는데 입주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입주는 아직까지 계약... 건축주하고 입주 예정자하고 임대자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계약 자체가 아직 안 이루어졌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계약이 아직 안 되어서 입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하... 자, 그러면 그 앞의 2023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러면 입주 공모를 하고 첫 번째 입주가 됐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023년도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못 받았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도별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입주 현황, 계약 현황을 정리해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건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2021년도에 2건, 2022년도에 4건, 2023년도에 2건, 2024년도에 4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의 걸 제가 파악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여 가지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게 돈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멋들어지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김성군 위원, 박성식 위원장에게 ‘시간’ 제스처를 함) 위원님,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없어요. 여전히 빈집이에요. 똑같은 빈집인데 깨끗한 빈집일 뿐이에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전반적인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따로 확인해 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올해...
현신
문현신위원
여쭙는 이유는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지금 조례의 핵심이 아까 발의자님께서 그거라고 하셨거든요. 민·관·경 함께 회의를 해서 이것을 해소하자고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함께 회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획기적으로... 지금껏 몇 년 동안 같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그리고 아까 계속 과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TF팀을 신설하는 겁니까, 과를 신설하는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TF팀을 신설하는, TF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하겠다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발의자님의 말씀대로 민·관·경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도 좋은데 지금까지...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 고민한 끝에 예산편성이 됐던 것이고 고민한 끝에 예산집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체로 공감은 합니다만 아까 우리 서창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 빈집 문제는 그냥 철거 사업 하나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인구가 줄면 빈집이, 제 개인적으로는 노후 주택 지역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빈집이 앞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래서 단위사업도 우리가 지금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고, 아까 계약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내용에도 있듯이 전반적인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역할도 있지만 경찰서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셉테드라든지 치안, 방범 문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같이 해야 하고, 아까 우리 구청 내에도 보면 물리적인 건물 철거 외에도 인구 유입 대책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관련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아져야지 이게 비로소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건축과 한 부서가 애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정말 폐가를 없애는 게, 빈집을 없애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집계된 것을 보면 480동이 되는데 사실 480동을 우리 공공이 다 철거를... 물론 저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원론적인 얘기들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요. 원론적인 얘기들이라서... 말씀을 마무리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빈집 매입 SOC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돈이 있어서 다 매입해 가지고 정말 거기에 3년... 폐가를 철거하고 3년 한시적으로 한다는 약속을 받고 그것을 공공의 용도로 쓰겠다, 그것을 넘어서서 매입을 해서 SOC 사업을 해서 정말 거기에 복지관을 세운다든지 도서관을 세운다든지 아까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걸 해주면 제일 좋죠. 가장 좋은데 다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이?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은 예산도 저희가 거의 확정된 부분이고 해서 더 첨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 조례에서 발의자님께서 그 부분을 빼셨어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5분발언을 통해서, 저는 안 그래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복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것들을 빼셨길래, 그리고 5분발언의 제목이 이거길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넣으셨을 줄 알았는데 딱 그냥 해당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해 달라,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민원이 그거거든요.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했던 투기 목적으로 해놓았던 그 지역이나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재개발 예정 구역이나 그런 데를, 투기 목적으로 사둔 데를 그냥 놔두면 악취, 쓰레기, 해충 그 민원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잘할 거다, 기존에 잘되어 있으니 잘할 거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에 해당 부서의 적극행정을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것 역시도,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다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한다, 뭐 체계를 구축하고 다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축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발의자님께서 빈집에 관해서 고민해 주신만큼 전 부서와 같이 아울러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조례상으로... 조례 제4조를 보면 빈집 정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이것을 요청한 건 알아요.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를 재정비하고 특히 제4조, 제5조에 경찰과 협조 명시를 요청했어요. 경찰 측에서, 그렇죠? 명시 요청을 한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명시하는 건 좋은데 경찰 측에서 제4조나 제5조에 이걸 명시해 달라고 했어도 이게 적합한 데 들어가야 하거든요, 적합한 데... 제4조는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1항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내용이고, 제2항도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입니다. 그리고 제4항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지원에 관한 사항이 맞아요. 그런데 제3항에 뜬금없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민·관·경 등과 함께 필요시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것은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제4조나 제5조에 넣어달라고 했어도 이것은 제3조 정도에 체계 구축이나 여건 조성이나 구청장 책무에 옮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송민우 의원님, 아까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한 30분, 많이 하이소.
송민우의원
할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송민우의원
우리 박기훈 위원님, 재송동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정보만을 보고 말씀을 하고 5분발언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추후에 5분발언을 할 때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제가 취합해서 조금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반송의 어느 곳에 아주 오래된 슬레이트집이 곧 철거하거나 무너질 지경이었는데 그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그 이웃 주민이 발견을 해서 행정에 요청했고 경찰에도 요청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들이 풀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조례에 이것을 담아서 민·관·경이 같이 함께 하면 좀 더 빨리 행정적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일단 조례를 발의했고요. 아까 말씀 중 투기 목적의 철거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한 부지에 대해서 구가 전적으로 100% 지원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축주에 있고, 건물주에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하게 됐을 경우 일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외 나머지 또한 건축인이나 건물주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 거기에 대해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목적, 텃밭이나 기타 등등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을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투기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듭니다. 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반송지역이나 반여2·3지역에 보면 철거 대상지가 보통 악조건의 지역, 그러니까 외곽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방범에 취약한 점들이 많고 벌레들이 많이 들끓고 하는 부분들이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지만, 그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야지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개선하고, 개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신중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하고, 제4조제4항은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이상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된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성식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의원( 4 인) 김백철 나근호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건축과장 진장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