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건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28호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포상휴가와 퇴직준비휴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도모하고, 퇴직예정자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및 유연한 휴가 사용을 돕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별표3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변경하였고,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사용가능 개월 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29호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협력에 관한 포괄적 정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류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는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국내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은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지만 자매결연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30호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른 통ㆍ반을 신설하고, 지번 정정 및 경계구역 조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1 및 별표2 중,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장1동 1개 통과 초평동 5개 통을 신설하고 세마동은 기존의 38개 통을 조정하여 세마역 롯데캐슬트라움으로 배정하였으며, 통별 구역 조정 및 지번 변경과 공동주택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마동 13개 통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9-531호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화폐의 일부 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일반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안 제4조에서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변경하였고 지역화폐 종류를 지류형을 삭제하고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가맹점 등록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잔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과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32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의 반영, 상위법에 적합한 조례를 개정하고,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우리 시에 선제적인 개발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7조1항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의 주민의견 청취 공고 매체를 추가하고, 제30조제14호에서 과도한 규제 해소, 사유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녹지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1조1항에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 및 선제적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51조2항에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1조제10항에서 현재 수립 중인 2030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건축물 밀도 등에 관한 인센티브 계획을 별도 제시하고 상기 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33호 오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사항 및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9조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규모를 구체화하였고, 제17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공중화장실을 추가하였고 제25조에서는 건축지도원 임기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9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34호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시 조례 개정이 재차 수반되지 않도록 과 명칭을 담당 부서로 정비하였으며, 제9조1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0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35호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시설 사용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부터 제11조에서는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 및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사용료는 별표에 따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36호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시설 사용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시설 사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및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사용료는 별표에 따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의안번호 제9-537호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4개 노선 10대이며, 소요 예산은 경기도가 30%, 오산시가 7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4조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공관리제의 형태, 운영에 대한 심의,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재정지원, 정산, 서비스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의안번호 제9-538호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필요한 규제정비 및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급감에 따라 관련 업체의 경영악화가 우려되어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8년간 동결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제16조, 제20조에서는 근거 규정을 폐지 및 정비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6에서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연차별 인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5건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쪽,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포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 오산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오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물리적 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른바 BF(Barrier Free)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사회 저변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 그런 차원에서 동 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도시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려는 제정안으로, 우리 시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의 내용 및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류협력의 단계를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체결에 한하여 현행 의회 ‘동의’를 의회 ‘보고’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행정업무의 탄력성·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교류협력의 단계와 절차 및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른 통ㆍ반 신설 및 지번 정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지역화폐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활성화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모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연계하여 우리 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관리제 사업개요 및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시ㆍ군 주관 노선의 본격적인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 버스정책과에서 각 시ㆍ군에 안내한 표준 조례안을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의 연차별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오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의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도 열어놓고 대여하는 부분도 열어놔서 지금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향후 위탁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놔서 위탁관리에 대한 근거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조례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택과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직영으로 한다는 것도, 시간대별로 임대하는 것도 참 이것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택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연장이고 시설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시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해야 돼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국장님들 다 같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건물이 계속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를 해야 건물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국장님들도 같이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 주택과에서 할 것은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술 공연장인데. 같이 생각해서 조례를 지금 하시기는 했지만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보고요. 조례에 대한 사항은 질문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