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올해1월1일자로부구청장으로부임한최평환입니다. 이번임시회에서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과박은심부의장님,그리고윤혜빈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인사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동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의장님과의원님한분한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동구에와서지금한달반정도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지역곳곳을돌아보고당면현안들도살펴보고있습니다.우리동구가과거에비해인구도좀감소했고지역경제도아직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만조선업의수주량이꾸준히증가하고있고새로운일자리와인구유입도조금씩생겨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조금만더노력하면지역경제도활력을되찾을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여건과상황속에서더잘사는동구,주민이행복한동구를만들어나갈수있도록구청장님을보좌하고우리직원들과함께힘껏노력하겠습니다. 동구발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의회와의협력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의원님들과소통하면서지역발전을위해고민하고의논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의아낌없는지원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의장님과의원님한분한분의건승을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2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박문옥의원,강동효의원,임채윤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2월5일에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11월18일∼12월18일까지31일간열린제22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의안건처리사항입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2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5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청장님의시정연설이있었고,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을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였습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5건의안건을처리하였습니다. 11월19일∼11월27일까지9일간실시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는구정주요업무추진사항,예산집행사항등총442건의감사자료에대하여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쳤으며,그결과총183건의지적사항이있었고그중56건에대하여시정처리요구하고127건에대해서는업무에반영하도록하였습니다. 11월28일∼12월6일까지9일간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으며,의회운영위원회는11월19일,11월28일,12월9일3일간활동하였으며2024년도의회사무과행정사무감사,2025년도예산안심사및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였습니다. 제2차본회의에서는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을상정하여의결하고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이를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의결하였습니다.이어제1차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처리하였으며,위원장에임채윤의원,간사에박문옥의원이선출되었습니다. 제2차본회의이후12월9일∼12월17일까지9일간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으며끝으로제3차본회의에서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제22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2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박은심의원및이수영의원의5분자유발언과윤혜빈의원의구정질문이있을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3건의안건을심의‧의결할예정입니다.이어제6차본회의까지기획예산실을시작으로보건소,경제정책국,교육복지국,행정지원국,해양환경국,안전도시국순으로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을예정입니다. 제6차본회의에서는현장확인종료후의사당으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버스노선개편수정촉구결의안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입니다. 2월12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을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국민의힘박은심의원입니다. 몸도마음도추운때입니다.고물가·고환율로지역경제는더욱꽁꽁얼어붙고어르신,장애인수급자등지역의사회복지취약계층은올해최강한파의겨울을보내고있지않을까싶습니다.따뜻한겨울을보낼수있도록난방비지원뿐만아니라곰탕등의따뜻한먹거리도제공하고동네에서는저마다찾아보고돌아보기도하며이웃에온정을베푸는지역사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따뜻한동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경제가어렵고힘들수록이들에게는따뜻한도움의손길이절실하고오늘도살아가기위해힘을낼것입니다. 오늘본의원은두가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동구궁도장‘청학정’과화정동월봉경로당신축부지로매입해현재는시장주차장으로이용하고있는부지실태와관련해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우선수십년이지나도해결되지않고있는동구궁도장‘청학정’입니다.공공체육시설중가장열악한환경에처해있고전국에서도찾기힘들정도로형편없는대표적인공공체육시설입니다.구청에서왜이렇게방관만하고있는것인지,해결할의지를가지고있지않은지도무지이해할수없습니다.동구주민들이이용하고있고위험천만한상황에처해있는데행정에서도누구하나관심없고나몰라라하고있으며심지어의회에서조차도무관심하게비쳐지고있는모습이동구궁도인들께송구한마음까지듭니다. 그간의청학정추진경과를살펴봤습니다.동구는2018년3월궁도장‘청학정’이전조성사업용역을착수해10개월간1억7,000만원을투입해염포산터널인근화정동38번지일원에6,000㎡규모로조성할예정이었고,2020년이전을마무리할계획이었습니다.협소한공간과토지소유주의토지반환요청등의이유로수많은갈등과그리고위험을무릅쓰고궁도를해야하는등안전사고에노출되어있는체육환경으로인해궁도장을이전해야하는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결정이났던것입니다. 이와관련해수차례궁도장이전과관련한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궁도협회회원들과의견을수렴하는시간을가지며공공체육시설로써의변모를마침내기대하게되었습니다.이렇게당시계획대로라면2020년준공되어벌써이전을했어야했고,안전하게국궁을하고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4년이라는시간이흘러갑니다.궁도장이전조성사업은온데간데없이사라지고기존부지에재조성하는사업으로방향이선회합니다.지난2022년3월동구는지역생활체육인들의숙원사업이었던궁도장조성사업을마무리하기위해최종적으로기존부지를활용해재조성하는것으로결정하고또다시총사업비34억5,000만원을투입해화정동산165-5번지에위치한궁도장청학정주변의부지를추가매입하고지장물을정비해총9,548㎡규모로조성할계획이었습니다.당시에는주변사유지에대한보상협의중이었고9월에착공해2023년3월까지준공할계획이었습니다.계획대로추진되었다면이또한벌써기존부지에재조성을해서동구의궁도인들이자랑스럽게활터를이용하고있어야합니다. 하지만그사이2022년6월지방선거가있었고지금의집행부로바뀌면서정책은또바뀌고맙니다.돌이켜보고거슬러올라가보고,다시말해서결국수많은해를거듭했고정책의일관성이무너진채아무것도달라진것없이더열악하고더최악의궁도장으로전락하고말았습니다. 또다시원점입니다.동구궁도인들은무슨죄로대체왜이토록피해를봐야하는것인지,이들에게온갖희망을짓밟아버리는것은아닌지,아무도책임은없는것인지심사숙고해야할것이며본질적으로돌아가봐야할것입니다.구청장이바뀔때마다행정이달라지고절차도바뀌고정책도바뀌면서동구의궁도인들은어디에도의지할수없는상황이되어버렸습니다. 동구궁도장청학정은100년이넘는역사는고사한채여전히현재의화정동산165-5번지일원8,000㎡에사대145m,과녁3개를갖추고있고,사무실과화장실이가건물로노후된채자리하고있습니다.어떤편의시설하나도제대로갖춰진것이없습니다.사유지에서운영되며불편이가중되었을뿐만아니라협소하고넘어지기쉬운가파른진·출입로와민가,묘지인접,비가올때마다흙이흘러내리는토사유출등의문제로인해수십년전부터이전필요성이제기됐고정비의필요성이절실했던궁도장이기도합니다. 동구의오락가락행정에이제는‘불신의행정’이라는프레임이씌워지고있습니다.선택의권리가있는주민입장에서다양한생활체육종목들중궁도를배우고건강을도모하고싶지만열악하고위험한환경에처한궁도장을찾아갈수가없습니다.동구주민으로서공공체육시설을이용하기위한궁도장선택의권리는없는셈입니다. 울산4개구·군궁도장은모두국유지나시유지를사용하고있지만동구만아직까지도유일하게사유지인상태입니다.특히올해는궁도인들의축제의장인2025년세계궁도대회를울산에서개최할예정으로궁도인모두의화합의장이마련될터인데동구궁도인들에게는연습할공간마저여의치않아사기저하나자긍심을또잃을수있어하루빨리이에대한개선책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동구궁도장청학정이전통국궁의맥을살리기위해서라도공공체육시설로써자리매김할수있도록동구는책임있는행정의모습을갖춰주기를기대하겠습니다. 둘째,화정동월봉경로당신축부지로매입해현재는시장주차장으로이용하고있는부지실태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임시주차장으로이용한다고하지만온갖쓰레기에,잡초에,주차장과맞닿은오래된주택담벼락과는어떠한안전시설조치도없고지저분하게주차장이그저방치되어있습니다.주차장으로들어가는진입로부터차들이주차되어있어교행에불편함이있고,주차장의바닥형태를보면입구에만콘크리트가되어있고바닥면이고르지못해차량에부딪히기도하고쇄석이깔려있다가흙노면이그대로표출되어있기도하는등주차장부지전체노면등의불균형으로인해주차불편이많아서이용자들의불만이계속해서고조되고있습니다. 또한주차장안내나표지판조차도부착되어있지않아개인땅에주차하는것으로오인하고있기도하고,공공에서운영하는주차장이라고는생각도못할정도로주차장으로써의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동구가수많은예산을들여경로당을짓겠다고해서현재부지에공유재산을취득해놓았고,결국사업목적의변경에따라시장주차장으로사용하게되었다면이용자들의불편이없도록최소한의관리가필요해보이지만전혀주차장관리가되지않고있습니다.주차장을더이상방치하지마시고관리에소홀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십시오. 특히작년에이어올해도새롭게도전하는대왕암월봉시장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공모에서선정되어정상적으로사업추진이완료되더라도’27년연말까지는수년이더소요되는만큼그간임시주차장을이용하는이용자들의불편함이없도록제대로실태파악을해주시고진입로통행의불편함과최소위험요소제거등기본적인정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현재의부지가주민들의생활편의시설로써편리하고깨끗한주차공간으로이용될수있도록쓰레기및잡초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고,공영주차장으로써의기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구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이수영의원입니다. 저는오늘대왕암공원출렁다리의유료화필요성과이를통한현실적이고효율적인운영방안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대왕암공원출렁다리는울산동구를대표하는관광명소로자리잡아2023년약93만명,2024년약77만명이방문하여꾸준한인기를끌고있습니다.이는대왕암공원이가진매력과출렁다리의관광자원으로써의가능성을보여주는긍정적인지표입니다. 하지만현재출렁다리는조례상유료화가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4년째무료로운영되고있습니다.방문객수를늘리는데초점을맞춘결과유료화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유지·관리비조차세금으로충당해야하는상황이지속되고있습니다.더욱이출렁다리방문객수가대왕암공원의타사업의성공지표로사용되는지조차불분명한상황에서단순히방문객수를늘리는데만매몰된운영방식은현실과효율성에맞지않습니다. 공공시설은단순히많은사람이방문했다고해서성공했다고평가할수는없습니다.시설의유지·관리와지역경제기여도그리고운영의지속가능성이함께고려되어야합니다.출렁다리와같은공공시설은단순히방문객수를늘리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시설의유지·관리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지속가능한운영체계를갖추는것이중요합니다. 타지역의성공적인유료화사례를살펴보면출렁다리유료화는시설유지와지역경제활성화에큰기여를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강원도원주의소금산출렁다리는입장료9,000원을책정하여연간60만명이방문하고있으며입장료수익을통해출렁다리유지·보수와주변관광지연계사업에재투자하고있습니다. 대왕암공원출렁다리도이러한사례를참고하여지금이라도유료화를통해지속가능한운영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유료화를통해발생하는수익은단순히출렁다리유지·보수에그치지않고지역주민과관광객모두에게도움이되는방향으로활용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방안을제안드립니다. 유료화수익을통해시설의안전성을확보하고방문객들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합니다.그리고대왕암공원은자연과아우러진관광지로서의환경보호가필수적입니다.유료화수익을환경정비와보호활동에활용해야합니다. 또한입장료수익의일부를지역상품권으로환급하거나,지역상권과연계한할인쿠폰을제공함으로써방문객이지역내식당,카페,상점등을이용하도록유도해야합니다.이를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대왕암공원내관광편의시설을확충하여관광객의만족도를높이고재방문율을증가시킬수있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합니다.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구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대왕암공원의출렁다리와같은관광자원의가치는단순히방문객수로만평가할수없습니다.방문객수증가에매몰되어무료운영을지속한다는것은결국시설의유지·관리를세금으로충당해야하는악순환을초래합니다.유료화는단순히비용부담을전가하는것이아니라시설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지역경제와연계하여모두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나아가는첫걸음이될것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동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대왕암출렁다리는단순히동구의관광명소를넘어울산전체를대표하는자원이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습니다.하지만이를위해서는지금이라도유료화를시행하고수익을체계적으로활용하는지속가능한운영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동구청은울산시와협력하여관리체계를명확히하고출렁다리뿐만아니라대왕암전체시설에대한관리체계도명확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주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여대왕암공원출렁다리가지역경제와관광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모델로자리잡을수있도록힘써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15만동구구민여러분,동구발전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김종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반갑습니다.일산,전하1·2동에지역구를두고있는윤혜빈의원입니다. 오늘은음력1월15일로전통적으로우리세시풍속중가장중요한명절중하나인정월대보름입니다.예로부터정월대보름엔마을의무사안녕과풍년을기원하는마을고유의세시풍속행사를펼쳤고,지금도이어지고있습니다. 올해도잊혀져가는세시풍속을되새기며이웃과따뜻한정을나누는시간을갖고자지역곳곳에서정월대보름맞이다채로운행사를준비하고있습니다.특히달집태우기행사는액을쫓고복을부른다는오래된역사와깊은의미로지역주민들에게색다른이벤트를제공할수있다는점을들어전국적으로문제없이진행되고있습니다. 하지만이에따른문제또한적지않습니다.달집태우기시에발생하는연기와미세먼지는대기중에떠다니는호흡기질환을유발하는등인체에해로운영향을미칠수있으며,대기중오존의생성을촉진시켜황사와같은대기오염현상을야기할수도있습니다.또한달집을빨리태우기위해석유와휘발유를사용하여토양을오염시키고폐현수막,쓰레기등을소각하여각종유해물질을생성하고,각종폭발사고및화재위험성또한상당히높습니다. 이에환경단체들은행사에따른환경오염이결코적지않다며대안을모색해야한다는지적을하고있고,본의원또한우리의전통과환경오염사이에서심각한딜레마에빠질수밖에없는현실로마음이무겁습니다. 하지만전국적으로각종대안을모색하는모습도보입니다. 먼저우리구에서그동안화재의위험성등으로실시하지않았던쥐불놀이체험을불대신LED로체험을진행함으로써전통을지키면서안전과환경을보호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였고,부산광역시남구의경우도환경오염과안전사고예방을위해‘LED달집’을점등하고있으며,의미가조금다르지만제주들불축제또한‘LED조명’으로오름에서타오르는들불의장관을불이아닌빛으로재연한다고합니다. 또한울산광역시중구의경우에는환경오염문제로더이상해서는안된다는지적에따라달집태우기행사를하지않았지만다채로운행사를통해지역주민과따뜻한정을나누고친목도모의계기를마련하여행사를성황리에개최하였으며,이에따라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임으로써전국지자체유일하게탄소중립녹색성장유공표창도받는일석이조의쾌거를이루었습니다. 달집태우기는우리의전통중하나입니다.전통을지키면서도환경을보호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야할때가바로지금이라생각됩니다. 이와관련하여본의원은몇가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첫째,달집의발화를돕기위해사용하는석유및휘발유는토양및주위의환경을오염시키고있습니다.이를대체할방안이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달집을태우는달집재료로사용하는나무는물론이고쓰레기,폐현수막을태움으로써이산화탄소등미세먼지가발생하고있습니다.어떠한대책이마련되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달집태우기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화재및안전사고등에대한예방대책에대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여러지자체에서사용되고있는‘불없는달집태우기’도입및달집태우기행사대신다른전통적인풍습대체방안은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구청의성실한답변을기대하며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동구주민의행복한삶과지역발전을위하여아낌없는성원과협조,노력을하고계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이마침정월대보름이네요.먼저소원하는모든일들이잘이루어지시기를소망합니다. 정월대보름에달집태우기는예로부터한해의액운을막고풍요와안녕을기원하는중요한우리민족의전통세시풍속중하나입니다. 그러나현대사회에서환경보호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달집태우기로인한미세먼지발생,이산화탄소배출등환경의문제를제기하시는분들이있을뿐아니라행사방향에대한재고가있어야한다는의견이있다는것또한잘알고있습니다.이러한의견을감안하여우리구에서도행사개최시다회용기사용과자원순환교육실시등환경오염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혜빈의원님께서질의하신정월대보름달집태우기행사와관련하여안전대책등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오염을유발하는석유및휘발유대체방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달집에직접석유나휘발유를뿌리는대신채화봉끝에점화촉진제의용도로경유를사용하더라도아주적은양만을사용하여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있기는합니다.조금더좋은방안이있는지는앞으로찾아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달집태우기로발생되는미세먼지에대한대책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달집태우기는단순한불놀이가아니라우리고유의전통문화행사입니다.예로부터일부주민들이액땜물건이들어간달집을태우면액운이날아간다는믿음으로한해의건강과안녕을기원하는달집태우기행사를해왔습니다.아울러이행사를통해경제위기로어려움을호소하는지역주민들에게작지만큰위로와희망의시간이될것으로기대하고행사를지속하고있기도합니다. 달집은화목을사용하고소나무,대나무는잔가지등을깨끗이제거한후제작하여불씨날림을최소화할계획입니다.지난해보다달집도많이축소했음을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가져온액땜물품은직접투입하지않고물품보관함에보관한후안전요원이확인하여달집에넣고쓰레기나폐현수막등폐기물을소각하는일이없도록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또한행사장인근에살수차를배치하여필요시살수하는등미세먼지발생저감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화재및안전사고등에대한예방대책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전한행사진행을위해작년보다달집의크기를축소하였으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거쳐경찰,소방,해경등유관기관과전기,가스등각분야전문가의의견을반영한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논의하는등안전관계에철저를기하도록해왔습니다. 그리고불씨로인한인명피해를방지하기위해달집정면의인도는통제하고달집측면은30m안전거리를확보하고안전펜스를설치하여위험요인을사전에차단할계획입니다.아울러행사장인근도로에차량을통제하는등관람객의안전과질서유지에도힘쓰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의원님께서제안하신타지자체사례도입및다른전통풍습행사등달집태우기에대한대체방안입니다. 전통을유지하면서도환경을보호할수있는LED달집태우기,전통민속놀이한마당등달집태우기의대체행사필요성에대하여공감하고있습니다.다만,타지자체에서시행하는LED달집태우기의경우아직까지생소하여주민공감대가형성되어있지않은것은사실입니다.당장시행에는어려움이있는것또한사실입니다. 그렇지만앞으로우리구에서는전통관련각계각층의전문가와지역주민의의견수렴등다방면으로세밀하게검토하여전통을유지하면서도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좋은대안을찾는데그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환경보호에많은고민을하시고타지자체우수사례등좋은의견을내주신윤혜빈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사장내다회용기사용등환경정책에미약하나마부응하기위한노력에최선을다하겠으며지역주민이화합하는안전한행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40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에서지방보조금이지원되었거나지원중인시설및단체등에설치된표지판관리감독및철거에관한세부적기준을마련하여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4조는운영표지판의경우보조금액을기재하지않을수있다는단서조항을삭제하여주민의알권리를더욱충족시키고자했습니다. 안제8조2는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이교부가취소되거나사업의폐지또는교부기간이끝나는등더이상지방보조금을받지않을경우철거할수있도록그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관리감독및평가로기존에는관리감독의일환으로점검한것을보조금지원표지판의관리실태를점검하여지방보조금을지원하는때에반영하도록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표지판은보조금관리의효율성과투명성을강화함과동시에주민들의알권리충족을위하여시행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후에는각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별로운영금액이기재되는등표지판만으로도주민들이많은정보를습득할수있을것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5년2월5일∼2월10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근거법규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등입니다. 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2월5일윤혜빈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140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41호울산광역시동구스토킹·교제폭력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에서발생하는스토킹·교제폭력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구민의안전보장과인권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5조는보호및지원사업으로스토킹·교제폭력예방및피해지원에필요한각종사업및교육홍보등을지원할수있는사업의범위에대하여기술하였습니다. 울산내최근3년간교제폭력에관한신고는’21년974건에서’24년1,738건으로약80%가증가하는등그심각성이극에달했습니다.2023년11월울산동구에서도30대남성이헤어진연인에게흉기를휘둘러피해자에게복부에외상을입히고무면허음주운전으로도주하는끔찍한범죄가있었습니다. 이런스토킹·교제폭력을미연에방지하고자여성가족부에서는전국적으로치료회복프로그램,긴급주거지원등의시범사업을’23년부터실시하고있지만피해자의수에비하면턱없이부족한편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스토킹·교제폭력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이울산에서처음으로제정되는만큼더이상여성가족부나국가에만의존할게아니라각지자체에서도피해예방및지원에관하여적극적으로나서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5년2월5일∼2월10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근거법규는스토킹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률입니다. 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2월5일윤혜빈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141호울산광역시동구스토킹·교제폭력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먼저지역사회에꼭필요한조례를발의해주셔서대단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실질적으로스토킹피해가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그피해양상이다양해지기도하고꽤여러가지고민들이있기도하고어느지자체에서는이것을단체에위탁하기도합니다. 그런데조금은아쉬운부분이있는게이게되게러프하게짜여져있다보니까,어차피상위법령으로인해서강제성을띨수는없지만그렇다보니스토킹범죄에가장중요한2차피해에관한조항들이빠져있는게아쉬움이있더라고요. 예를들어서다른지자체에서2차피해를또다른분류로해서다르게조항들을마련해놓은그만한이유가있을건데,예를들어서광주나부산같은경우도2차피해방지나여러가지2차피해관련된실태조사나이런것들을담아놓았거든요. 스토킹1차피해예방은어떻게할수있다손치더라도2차가해가조금더심각한양상을많이보이고있는데이런것들에대한고민들은어떻게풀어나가야될지말씀좀부탁드립니다.

좋은질의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교제폭력이라면1대1로만나고헤어지는데요즘은가족하고도다연관이되어있다보니까그심각성이굉장히크다고볼수있습니다.하지만우리는피해본사람들에대한지원을해주는것이고,이것은경찰서에서모든것을관여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제가보니까스토킹교제폭력에대해서우리구에서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나하고모색해보니까1차,2차,3차에대한가해도많이있습니다.있기때문에일단‘선을세워보자’하고만든계기가되겠습니다. 의원님질의하실것과똑같이2차나3차피해도많이보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거기에대해서는저희들이것가지고도가능하고또우리가강제성을띠지못하는게상위법에따라서하다보니까그렇게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서도보게되면2차피해관련된중요성때문에“가중처벌한다.”라고최근에개정도하고이렇게했거든요. 예를들어서실태조사같은경우5조에보면교제폭력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필요한사업에포함될수있기때문에굳이따로조항을안만들어도된다고생각은하는데,2차피해에대해서자립에대한지원이나서비스제공이나이런것들이따로명시되지않은점에대해서는,그리고2차피해가더중요하기때문에다른지자체에는조항으로분류해서2차피해방지에대한조항도명기를해놓았거든요. 그런것들은한조항을담아서새로삽입해서넣으실생각은없으신지,이조항만으로도괜찮긴하지만너무러프해보여서,어차피우리가규칙이나여러가지를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생각은없으신지,그것에대한생각은혹시있으신지……

조항을지금삽입한다든지하는것은좀그런것같고요.일단이렇게해서지원을해주고하고나서2차피해라든지이런것을보는것에대해서는따로조항을만들어야되는시점이되면그때만들고지금이것만으로도2차,3차까지다지원을받을수있는조례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조금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이조례가통과됨으로써실질적으로스토킹·교제폭력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필요사업에관련된실태조사를했으면좋겠고그실태조사를통해서내년도의원님이꼭개정을통해서2차피해관련된것을넣었으면하는그런생각을좀담아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이게보니까울산에서처음으로,스토킹·폭력교제는처음으로만들어지고있습니다.모든것을담아서다음에더필요하다면그때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스토킹·교제폭력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인데요.두가지정도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조례를시행하기위한담당부서는어디입니까?

여기는담당이아동가족과입니다.

필요한예산도편성을해야되고예산확보에대한부분들이있는데아동가족과에서주로담당하게된다라고생각을하시는거잖아요. 아동가족과에는실제로아동,청소년그정도업무를주되게하는부분들인데실제로스토킹교제폭력예방과관련해서는지원범위라든지대상자가성인들이주로해당되지않을까요?

가족과이기때문에다포함됩니다.

전체다?

예,아동가족과인데가족과입니다.아동만하는게아니고전체성인부터해서다포함되는게가족과입니다.

알겠습니다.담당부서는그러면아동가족과가되는거네요.실제로사후관리도해야되는부분이고여러가지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확인을조금했고요. 그리고두번째로제3조‘구청장의책무’에“필요한시책을수립추진하고이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행정적·재정적지원을구청장책무에조항으로넣은것은이유가있을건데어떤의미이고어떤재정적지원을말하는지,피해자에게실질적으로재정적지원을해줄수있는그러한부분들을의미하는건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좋은질의감사드립니다. 여기에보면지원하는지원이정부에서지원금이나오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턱없이부족하지만거기에대해서구청장이보고심각성이있으면모든,만약에긴급재정이라든지긴급상황일때는구청장님이재정을투입해서지원할수있는것처럼똑같이그런의도로얘기한거고요. 지금정부에서도이것심각성을얘기해서지원하는금액이정해져서내려오고있는데그게턱없이부족하다보니까청장님이조금했으면좋겠다는얘기입니다.

제3조‘구청장의책무’에“행정적·재정적지원”이라는부분을넣었기때문에제가확인을하는건데,실제로이와관련된부분은사업들에대한예산지원은제5조에“구청장은사업추진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제3조‘구청장책무’에“재정적지원”이라는부분들을담았다는것은좀더구청장의책무를강화하기위해서그런부분일수도있는데,어쨌든제가봐서는재정적지원이라는부분이구청장책무에꼭들어갈이유는없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 좀중복적인부분들이있어서,그래서필요한행정적지원을할수있는부분들이보편적으로우리조례들도이렇게되어있지행정적·재정적지원이구청장책무에들어가는것으로이렇게조항에넣은것을저는잘보지를못해서……

의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원들이아무리좋은조례든뭘행정적으로요청을해도집행부에서해주지않으면그또한사업을진행할수가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모든재정은집행부인청장님한테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조금더강요를한거고요.거기에대해서는제가문제가없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

알겠습니다.어쨌든구청장책무에조금더재정적예산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서넣으신것같네요.그렇지요?

예,모든행정에대해서는청장님이집행을해야되는부분이다보니까그렇게된것에대해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발의하신의원님의의도가담긴것으로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호및지원사업’에있어서앞서강동효의원님께서실태조사에대한이런부분들도할수있는부분여지들이담겼으면더좋지않을까생각을하고,이사업에대한예산근거는2항에서도충분히반영되어있는부분들이있어서제가구청장책무에나와있는재정적지원부분에있어서는조금생각이달라서말씀을드렸는데,이해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이게보니까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서조사하기가쉽지않습니다.어느누구에대해서신고라든지이런것은없고,예산의범위내에서는거의없고울산에서는처음이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42호울산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내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에대하여예방부터회복까지전주기를관리함으로써아동·청소년삶의질향상과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발달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5조는울산동구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아동·청소년으로지원대상을명확히하고우선대상자의기준을제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는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을위하여정신건강검사및치료지원,상담및교육,인식개선및홍보와같이지원할수있는사업의범위에대하여기술하였습니다. 2019년⁓2022년최근4년간우울증,불안장애등으로정신건강진료를받은아동·청소년은약21만명으로2019년부터그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지자체에서는미래성장동력인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하고예방하여미래주역을건강히성장시켜야합니다. 울산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조례안은울산에서처음으로제정되는조례인만큼직접적인포문을여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5년2월5일∼2월10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근거법규는청소년보호법,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2월5일윤혜빈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142호울산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만드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요즘‘금쪽이’이런것으로TV에많이유행하긴하던데실제로아이들정신건강관련된사업들이굉장히대두되고있는시대인것같습니다. 두가지만질의를해보고싶은게이번에만든조례안2조정의에보면“아동·청소년이란청소년보호법에따른19세미만의사람을말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 그러면예를들어서청소년보호법하고청소년기본법은청소년의나이를달리하고있습니다.청소년기본법에서는9세⁓24세까지를,청소년보호법은의원님말씀주신것처럼그렇게되어있는데청소년기본법이아닌보호법을따른이유가있습니까?

‘아동’을같이넣어서하려고하다보니까청소년보호법에따라서할수밖에없어서……

제가정확한법리적인판단은잘못하겠는데,예를들어서청소년보호법에따른다고했을때“청소년보호법에따른19세미만의사람을말한다.”라고하면다른지자체에서보여주고있는것처럼청소년보호법이개정이안되었기때문에“청소년이란만19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다만만19세가되는해의1월1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 다른지자체똑같은조례를보면그조항을넣었어요.“다만19세가도달하는해의1월1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한다.”라고,이조항을따로뺀이유가있나요?

이조례에보면소아우울증이런것을같이포함해서하다보니까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해서넣을수밖에없는사항이되었습니다.

그건충분히이해가되는데,저희도다른지자체조례와마찬가지로“아동·청소년이란청소년보호법에따른19세미만의사람을말한다,다만19세에도달하는해의1월1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한다.”라는목을넣어야되는것은아닌지……

여기보니까국가에서지원해주는게19세미만으로정해져있다보니까저희들이이조례안을선택하게되었습니다.

19세라고하면1월1일도포함될수있거든요.상위법은제외인데……그러니까이것은그걸굳이안넣어도따라야되는건지,이것에대해서명기를해야되는지안해야되는지정확하게저도잘모르겠네요.

상위법에는“19세가되는1월1일”이렇게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1월1일은제외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

1월1일부터는제외한다……

1월1일만.

예,그게왜그러냐면미만으로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

제말은그게아닌데,미만은맞는데…… 이것은나중에저희가따로말씀을좀드려봐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이걸명기를한조례가있고명기를안한조례가있거든요.상위법은명기가되어있어요.“1월1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한다.”해서1월1일생일자는제외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은따로얘기를해봐야되겠네요.왜냐하면상위법에맞게끔정의를논하는것은맞거든요.일단그건따로얘기를해보고,혹시이조례가통과되면어떤사업들이만들어지나요?

이것은보건소에서우울증상담이라든지,지금보니까ADHD아동들이굉장히많습니다.거기에대한진료라든지우울증에대한상담,예방이런것에대해서관리감독을하게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보건소에서지금조금씩하고있는사업들이긴한데이조례를통해서좀더보강이될수있다라고,지원에대한근거가될수있다라고생각은합니다.

보건소에서지금‘마음건강튼튼사업’이라고해서하고있는데,1,700만원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아직까지턱없이부족한면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사업이진행되는것을한번지켜보고좋은조례인만큼잘쓰여졌으면좋겠습니다.사실조례가제정이되어도실질적으로예산에반영안되는경우가많다보니까나중에의원님이가이드라인을잘세워주셔서집행부에서잘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그리고여기서언급되어있는청소년은자녀를둔입장으로써굉장히환영하는바이기도합니다. 그렇지만제가우려되는부분이있는것은뭐냐하면이번조례안에서도역시나행정적·재정적지원을해야한다는조항을넣으셨는데정작부서에서는비용추계서를미첨부사유로해서‘얼마들지않을것이다.’이렇게넣었는데방금언급하셨던것처럼지금현재마음건강서비스에1,700만원정도의예산이사용되고있다라고하는데,사실저희동구에있는청소년들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실질적으로아이들이도움을받고지원되기위해서는우리가지원근거로써만보여주는게아닌실질적으로아이들한테다가갈수있는조치들이필요할텐데그런조치들에대해서아이디어를내보겠다,해보겠다하면1년,2년은금방지나갈거라고보거든요.그렇게되면이조례안이발효됨과동시에효력을발휘해서실질적인혜택을봐야될텐데그렇지않게될까봐,이게또몇년지나서기타여러다른예산들에묻혀서흐지부지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 이부분들에대해서집행부쪽이랑이야기를하실때어떤의견이오고갔는지궁금해서,어떤사업을계획하고있는지이런게궁금해서여쭤봅니다.

지금거기서는아무런답변도없었고요.이조례가만들어져서지원폭이조금더넓어졌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지원을조금더할수있어서집행부에서도좋은조례라고얘기해준게다이고요. 여기에맞춰서,조금전에도제가얘기했지만모든행정은집행부에있기때문에집행부에서,이게지원이안되고있는게아니고지원이되고있기때문에조금더섬세하게,폭넓게지원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만약에의원님께서좋은제안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더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요근래코로나때부터시작해서지금현재고3이된아이들같은경우는중학교입학식도코로나때문에치르지못한아이들이에요.그리고그세대전,그세대이후에있던사람들은교육기관인학교에등교하는게아주당연하다고인식하고있는사람들이거든요.그런데그세대아이들은학교는꼭가지않아도된다라는게인식되어있는아이들이에요.원격으로수업을했고입학식도치르지않았고,그런아이들이었기때문에사실코로나세대이전,이후의세대와는조금다르게제가판단했을때저희아이들을봐도정신적으로는약간불안증세를없지않아다들가지고있다고보여지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실질적으로아이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교육과‘내가문제가있어요.’라고판단을해서나와서상담을받는것과전체적으로한번더문제가있는지없는지,자기도모르는사이에어떤문제에노출되어서그런증상을겪고있는데인지하지못하고있는것은아닌지에대한이런조치들도같이취해짐과동시에이조례가공표되면서집행부에서활용이된다면더빛을발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지금우리구에서하고있는게많지않습니까?예전에는치매인지아닌지도몰랐는데지금은예방차원에서치매가아니라도치매검사를보건소에서하고있거든요. 누구나다가서검사를하고거기에대해서조기에발견되어서하는것처럼지금이조례가통과되면그역할을톡톡히하리라고저는믿고있습니다.의원님염려하신것만큼잘이루어지리라생각하고있습니다.

언젠가는학교에서도신체검사처럼이런정신건강에대한검사도같이이루어지는날이오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남목1·2·3동지역구이수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43호울산광역시동구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안가안전을위한구조물인테트라포드는높은파도를막기위해만들어졌습니다.특유의미끄러운표면과구조로인해사고가났을때인명피해로이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 사고는주로낚시를하는도중발생하는데공간이협소한데다가어두운밤에사고가나면구조자발견자체가쉽지않습니다. 해양경찰서에따르면최근7년동안전국에약300건의사고가운데34명이목숨을잃었고최근5년간우리구의테트라포드사고14건중1명이목숨을잃었습니다. 이에본의원은낚시인의안전사고를예방하고아울러수생태계와수산자원을보호하고수변공간의공공성확보및쾌적한수변공간조성을통해안전한낚시문화조성에기여하고자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통제기간등고려사항을명시하고안제4조∼제6조에는낚시통제구역의지정과지정절차,지정해제,변경절차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는낚시통제구역표시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는과태료부과와수납구비치·관리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번조례제정을통해낚시사고발생률이개선되고안전한낚시문화를조성함으로써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처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5년2월5일∼2월10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해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근거법규는낚시관리및육성법,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규칙입니다. 아무쪼록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2월5일이수영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143호울산광역시동구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련된조례제정하신다고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근에낚시를하는데있어서안전사고위험성이너무있다보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구에현실적으로낚시통제구역을조금지정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해서이조례를만드신것같고요.필요성은인정이되지만몇가지확인을해야될것같아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무래도낚시통제구역지정시여기에관련해과태료부과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례의조항에반영되어들어가다보니까낚시를좋아하시는낚시인들에게는굉장히반발이라든지문제점이발생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요.제4조에‘낚시통제구역지정’이있는데,가장중요한조항인것같습니다.역시여기제2항에해당지역의주민과함께낚시관련단체에대한의견수렴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여기에있어서낚시통제구역을지정할때는반드시주민과낚시관련단체,유관기관의의견을수렴하도록되어있는데여기에대한의견을충분히잘반영해서낚시통제구역을지정해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여기에있어서혹시이조례와관련해서관계자분들하고의사소통이라든지간담회를개최한적은있습니까?

일단의원님말씀잘들었고요.사실낚시통제구역이라는것자체가단어자체도‘통제’라는것이들어가있다보니까법으로막거나통제한다는뉘앙스가좀많습니다. 그래서사실저도이조례를만들면서그런우려를많이했습니다.안그래도요새경기도안좋은데낚시점들도좀울상이되어있는부분들도있어서굉장히조심스러웠는데,그러나안전이라는부분에서볼때는아까의원님도언급했지만낚시통제구역을안할수없고요.전국적인사항은아까제가제안설명때도말씀드렸지만안전사고도굉장히많았고,우리동구만해도사망사고까지이루어진부분이있다보니까이조례를만들게된취지가있었고요. 이조례가시행되고나면일단시행되는절차에따라서낚시구역에통제가이루어질텐데그런절차에따른통제구역이만들어졌을때그지역에대한주민우려라든지의견수렴이라든지아니면이의제기하는절차도있습니다.그래서아직통제구역이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이런법을만드는절차라서아직그것까지는되지않았다고말씀드리고요. 조례가통과되고난이후에그런부분이가능할때간담회도통하고낚시구역을지정했을때의견수렴절차도진행할계획입니다.

어쨌든낚시통제구역을지정해서여기에따라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는사항이기때문에조례제정과관련해서는관련업계쪽이나계신주민들하고조금소통을하고의견교환을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어쨌든조례에따라서제4조제2항에의견을수렴하도록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낚시통제구역과관련해서는충분히의사가서로소통이될수있도록이런부분들이후에집행기관에서일을처리하실때잘반영하셔야될것같다는부분말씀드리고싶고요. 특히나과태료부과사항이기때문에낚시하는낚시인에게미치는영향이굉장히클것으로예상됩니다.의견수렴을철저히해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리면서두번째여쭤보고싶은것은적용범위가안나와있어요.상위법인‘낚시관리및육성법’에의하면적용범위가제3조에나와있는데우리조례에는적용범위가나와있지않은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적용범위가따로나와있기보다낚시통제구역지정하는절차에보면,제4조에‘낚시통제구역의지정’에대해보면법에나와있는적용범위구간에대한“법제3조에해당되는지역의전부또는일부와인접한지역을낚시통제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이렇게범위를따로조항에넣지않고낚시통제구역지정제4조에그것이포함되어있습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지정’제1항에나와있는부분으로적용범위를대체한다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법에보면우리가유료낚시터등여러가지범위들을,개인이가지고있는땅에대한수면,이런부분까지지정되어있지만우리동구에는아직낚시터가따로신고들어온것이없었고,그리고여기에도보면수면관리자가따로있으면그수면관리자와미리협의해야된다고나와있어서법에나와있는적용범위를제4조에다담았습니다.

제4조는실제로낚시통제구역지정에대한부분들이조항으로나와있는데대체를하는부분에있어서는조금명확하지않은부분이뭐냐면,우리낚시관리및육성법제3조적용범위에는제1호∼제6호까지,제1호‘바다’부터제6호‘낚시터업을목적으로인공적으로조성된육상의해수면’까지다양하게적용범위가나와있는데요.지금우리동구같은경우는현실적으로낚시터업을목적으로해서인공적으로조성된육상의해수면이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까지포함해서조례에적용을시키는것이기때문에우리동구의현실하고는조금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적용범위를명확하게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것인데,제4조로이렇게대체하면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예.의원님,그리고이조례의취지가낚시를못하게하는취지가아니고안전을위해서낚시통제구역을지정하는조례이다보니일반낚시업을하는분들에대한부분을법에지정한범위는,우리가낚시관리에대한조례거든요.그러다보면낚시통제구역은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낚시업을하는그런부분은우리가통제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것이안들어갔기때문에법에있는적용범위를우리가다담을수는없습니다.그래서이렇게제4조에그내용들을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8조과태료부과및수납부를비치하고관리하는조항인데요.제1항에우리구청장은동구의낚시통제구역에서낚시를했을때위반시과태료80만원이하를부과할수있는근거인데요.제2항을보면과태료부과기준이또나와있어요.“낚시관리육성법시행령에따라서제25조별표6과같다.”라고하는데별표6은과태료300만원까지도부과할수있는기준이나와있습니다.제1항과제2항에대치되는사항이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제2항이어떻게들어갔는지요.

앞전에제가설명드린부분과같이저희들은낚시통제구역을지정하는조례이고법에는낚시관리에대한법이고시행령이다보니까,과태료부과기준에통제구역이들어가는범위도있고낚시터에오물을버리는부분뿐만아니라여러가지부과기준들을낚시관리법시행령제25조별표6에담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하는것은,제8조제1항나와있는부분은우리가낚시통제구역에들어갔을때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고법에나와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300만원이하이기때문에우리는80만원까지만부과한다고나와있고,제8조제2항은과태료부과기준을우리가정해야되는데이것은낚시관리법및육성시행령제25조별표6에보면낚시통제구역에들어갔을때1차에20만원,2차60만원,3차에80만원까지되어있습니다.거기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명시한것입니다.

낚시통제구역지정운영조례이기때문에낚시통제구역에대한과태료부분,제1항에대해서이렇게표기가되어있고명시되어있는데제2항같은경우는또과태료부과기준으로해서이부분에대해서혼동을조금불러일으킬수있는사항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확인을하고,굳이명확하게하지않으면저는혼동이있을것같아서요.이제2항에대한부분은삭제를해도별로지장이없을것같은데요.

의원님,제가설명한것이그부분이아니고요.과태료가법에나온것은낚시전체관리에관한법이다보니까법제55조과태료에보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라고법에나와있습니다.이조항은제1항이거든요.여기에보면“제6조제1항에따라지정고시한낚시통제구역에낚시를한자,오물쓰레기를버린자”여러가지상황들이있습니다.“낚시를하면서미끼등을낚시용도로사용하지않은자”이렇게여러가지낚시와관련된조항에대해위반했을때300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이조문을우리가과태료부과기준제1항에이렇게“8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징수한다.”라고해놓았고요. 두번째는80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하지만1차때20만원,2차때40만원,3차때80만원하는이과태료부과기준을또우리가만들어야되지않습니까?그부분을제2항에담았는데제2항은법에대한시행령별표6에보면통제구역에들어갔을때20,40,80이렇게하는규정이나와있습니다.그것을저희들이담은것입니다.이것각각이다르게되어있기때문에저는이것두개가들어가야된다고봅니다.

제1항과제2항을다르게해석을하시고이부분들이같이반영되어야더적절할것같다고말씀을하시네요.

제안설명자료에제25조별표6을넣었어야되는데그것이빠져있어서아마의원님께서못보셔서이런질문을하신것같으면제가설명한부분에서해소가되었는지모르겠습니다.이것두개가들어가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사전설명을듣고저는전체적인질서를만들어가는과정이라고생각을하고찬성했던바가있습니다. 그런데이조례를가지고지역주민들이나여러분들을만나뵀을때굉장히난색을표합니다.실제로조례의모든부분들이규제입니다.낚시도레저스포츠라고해서관광활성화를위해서꼭필요한부분이기도한데,지금지자체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우리가2010년에슬도방파제일대를우리가가족낚시터로조성한바가있습니다.실제로주말에굉장히많은분들이찾아주시기도하고요. 그리고좋은취지로실시했던최근에화암추등대산책로확장공사로인해실제로그쪽낚시터들이굉장히고충을겪고있습니다.물론테트라포드위가굉장히위험한것도알고,참고로최근에사망사고났던그부분이개인적으로지인입니다.굉장히안타까운마음도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한번쯤은되짚어봐야될문제도분명히있는것입니다.낚시관광활성화를위해서우리는그간에무슨노력을했냐가사실은빠져있고이제통제를한다?예를들어서되묻고싶은것이지금동구안에있는낚시터중제일걱정스러운낚시터가어디라고생각하시는것입니까?

일단위험한지역은제가제안설명때말씀드렸지만제일위험한것이테트라포드고나머지는태풍이나여러가지우려가있을때해안가중에서파도가많이치는곳이지정될텐데요.그런지정되는절차나지정하는부분에대해주민의견을잘담아야된다는취지를이조례에담았거든요.그래서낚시통제구역은안전상필요하다.필요해서지정을해야되는데그지정하는부분에대한절차를그냥지정하지말고주민의견도받고이의제기할수있는부분들도만들고,이런조례들을제가오늘만든것입니다. 아까강동효의원님말씀처럼낚시인들에대한우려,이런부분들저도감안하고있지만실제로그분들의안전을위해서더더욱이런부분을만들어야된다고생각하고,단지낚시를통제하는그런부분은아니라고봐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런데이것이통제구역지정에관련해서도굉장히쉽지않은,경남이나일부지자체에서통제구역지정을했던이유도위험한부분도있겠지만그간자기들이수자원보호,양식보호를위해서통제를해달라는요청도있어서조례가만들어진경우도있거든요. 그런데저희는그냥단순히위험하기때문에,물론검토보고만제가확인해서그런지모르겠지만위험하기때문에이렇게한다,저는개인적으로이조례가너무앞서가지않나생각이듭니다.예를들어서지역의여러분들을모셔놓고낚시에관련된활성화부분을먼저논의하고안전부분에논의를끝내고난뒤에“그러면이런조례를통해서이렇게만들어갑시다.”라면모르겠는데단순하게이조례가발의되었을때저는개인적으로파장이굉장히크다고생각합니다.

맞습니다.이조례도근거를삼은것이낚시관리에관한조례입니다.낚시관리에관한조례가먼저만들어졌으면거기에모든낚시인에대한,낚시에대한체계를가져가면서이분들에대한지원,이런부분을담으면서통제구역까지된것이우리큰법입니다. 그런데단지제가낚시관리에대한법을담으면서통제구역까지넣었으면참좋았을텐데저는요새안전상사고가많이나다보니까일단낚시통제구역에대한조례를먼저,위임받은사항에대해서조례를만들다보니약간의그런우려가되지만이후에라도여러가지절차를하면서낚시통제구역을만들텐데이럴때추후에라도낚시관리에대한부분이라든지지원부분에대한조례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도의견을좀얘기드리자면예를들어서경상남도에서추진한낚시관리및산업육성에대한조례처럼산업육성과관리에대한차원들을같이공유한조례면충분히납득할수있는부분들이있을것같은데이것은말그대로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이기때문에저는고민이많다,저보다더많은고민을하셨겠지만,저는이런조례같은경우는충분한공청회를통해서결과가도출된것같으면충분히명분을가져갈수있다고보는데이것은좀쉽지않은선택인것같습니다.개인적으로의원님께서가장고민스러우시겠지만……

의원님말씀맞습니다.통제부터시작하고관리를하고지원하겠다는조례가뒤에나오는것이순서가조금바뀐것같기는한데,일단요새사망사건도있다보니까제가그부분이좀우려가되고언론에도너무많이나오고해서,저는주민의안전이낚시보다더중요하다고생각해서일단먼저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추후에집행부와의논해서낚시인들의지원에대한부분들도생각해서그런조례도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조례안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서두의원님들께서많은이야기들을해주셨는데저역시비슷한입장이긴하지만조금다른시각으로바라보고있는것이사실낚시통제구역이지정된다면통제구역으로지정되지않은곳은다허용구역이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는거거든요. 이것같은경우는일일이모든곳을다통제구역으로지정하지않으면허용구역이되어버린다는이상한상황이발생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일단앞서강동효의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이전에낚시통제구역을만들때는수산생태계라든지어촌계라든지나름대로우리가수산물을하는부분에피해가좀있어서낚시통제구역을먼저만들기시작했습니다. 그런데점차오면서이런안전부분에대해서,오늘제가만든조례도안전을위주로해서이런통제구역을시작하게되었는데,사실우리가낚시통제구역이없을때는개인사유라든지,어촌계에서통제하는부분외에는어디든지다낚시를지금현재는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낚시통제구역이정해진다고해서낚시통제구역아닌데는이전에도누구든지가서낚시를했듯이똑같은상황이라고보여집니다.이통제구역이없을때하고똑같이지금현재하고똑같은상황이고,낚시통제구역을지정하고나면지정한곳은아예안되고과태료가부과되는상황이니까그런사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사실이것이인용법자체가‘낚시관리및육성법’해서낚시인들에대해서안전문제도있겠지만육성에관한의미도담고있는거잖아요. 그래서사실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이라기보다는조금더큰범위에서‘낚시인보호및관리육성에관한조례’같은타이틀로했다면그안에세부내용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조금더유연하게조절도하고더큰범위에서다룰수있었을텐데‘통제구역지정’이라고해서딱정하다보니까이조례안으로할수있는것이사실낚시구역통제밖에는더이상발전해나갈수있는,더어떤다른조치를해줄수있는방법이없다보니까이것같은경우아까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통제구역지정에대해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여기에대해서충분히논의가된이후에하셨다면오히려이조례안에대해서사람들이공감하고지지를보내실수도있겠지만지금현재상태에서는통제구역으로지정되었을때반발민원에대해서도어떻게보면저희가좀고려해야될사항이아닌가하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혹시대처방안이나생각한것이있으신가요.

일단이조례는의원님말씀하신취지하고는조금다르고요.낚시인들을위해서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다르게조례를만들어서나가야될부분이고요.오늘의조례에대한심의만할것같으면사실저는낚시통제구역을만든이유가안전상의이유로만들었는데낚시를통제하다보면아까처럼민원이라든지여러가지반발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낚시통제조례를만들지만여기안의내용에주민의의견수렴도충분히해야되고통제구역을만들었을때이런부분에대한이의라든지절차들을충분히해야된다는내용들을담아서이렇게조례를만든거거든요.

시행규칙이나이런세부적인규칙들이조금더필요하다는말씀을하시는것이지요?

아니요.이조례안에그런내용들이담겨있습니다.그리고지정할때는지정하는절차도지켜야되고,통제구역을만들다보면‘통제’가불편한사항이잖아요.그러면불편한사항을만들기위해서는여기에불편함을당하는사람들에대한충분한의견이나이런것들을담아야된다는조례들을항목항목다넣어놓은조례라고보시면되고요. 앞서말씀하신것처럼의원님말씀은다충분히이해를했고공감을합니다.낚시인들을위한지원이라든지조례들도충분히차후에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오늘은낚시통제구역지정에대한절차상빠진부분이라든지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이런절차들이빠졌으면그런부분을좀넣어달라면맞을것같은데,일단이번조례는그것까지넓은범위의조례가아니기때문에이조례에……

향후에만약에낚시통제구역지정조례가통과되고낚시통제구역이지정된다면그통제구역에대한범위부터해서,해서는안되는행위라든지굉장히구체적인행동강령까지들어가야될것같거든요.왜냐하면테트라포드옆굉장히안전한상황에서낚시를함에도불구하고통제구역이라는이유로낚시를못하게된다든지이런식으로했을때는주민들의반발이없을수가없거든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충분히감안하고단순히영역지정,구역지정이아니라해당구역에서낚시를할때안되는부분들,예를들면위험한상황을초래할수있는,테트라포드위에올라가서낚시하는행위라든지이런식으로굉장히구체적으로지정이되더라도거기에대해서행동강령이라든지규칙같은것을지정해놔야그나마낚시인들과교류할수있는것이지,그것이단순히“여기는안돼.”로만간다면이조례가오히려더큰주민반발을일으킬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도고려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고려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우리나라에도법이라는것이있지않습니까?낚시관리및육성법이있습니다.거기에는여러가지낚시인들에대한,또낚시에대한육성이런부분들을담고있습니다.그리고여기에도아까말씀대로낚시터에서오물을버리거나이런내용들을,이것이법이지않습니까?우리는법을지켜야됩니다.법에나와있고법안에서통제구역을지정할수있는부분을우리조례로위임한사항들이있습니다. 그리고지원하는부분도제가찾아보고조례에위임한사항이있으면낚시인들을위해서그런조례들을생각해서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인취지가안전한환경에서낚시를할수있는것을마련해야되기때문에,통제구역이지정된다면구역을지정하기때문에아까제가말씀드린것과더불어서안전하게낚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될의무까지도저희한테부여가되는거거든요.양면성에대해서도충분히고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

안내판이나이런부분에서충분히그런것을고려할수있도록집행부와같이의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전펜스를만들어야될수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도낚시잘되는곳이좀있어서많이찾아옵니다.외지분들도오시고요.

안그래도해운대같은경우도낚시통제구역을만들었습니다.제가만든조례에도지정절차가있듯이고시도하고공고를해야합니다.공고하고나니의견을제출하신분들이있어요. 테트라포드쪽이낚시가잘되는구역인데관광객들이많이와서안전사고가발생하니여기를통제하는부분으로고시해놓으니까“왜여기를지정했느냐,여가생활도할수있는자리인데.”이렇게하는데,실제로그런부분들도검토했는데불구하고안전상의이유로통제해야된다고해서의견도주고받고했는데,이런절차들을꼭지켜서집행부에서통제구역을만들것입니다.

예,말씀공감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동구의회회의규칙에따라본의원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박은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54호울산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은지난2023년부터국가보훈부가추진하고있는정책으로일상속에서국가유공자를존중하는예우문화확산을위해시행되고있습니다. 특히“국가와지방자체단체는국가유공자의애국정신을기리고이들을예우한다.”라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국가보훈기본법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2023년2월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을제정해배포하고전국지자체에협조를요청했으며현재는공공영역뿐아니라백화점,대형할인마트등민간영역으로도설치를확대해나가고있는추세입니다. 그동안국가유공자의노고에대한고마움은많은주민들이이해하고있겠지만일상생활속에서이들을존중하고배려할수있는요소는부족했던것이사실입니다. 울산시와남구를포함해전국120개의지자체에서도관련조례를제정해시행중에있는만큼우리동구도국가유공자들을존중하고배려할수있도록작은노력부터동참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해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에대하여시설물이용에편의를제공해국가유공자의명예를선양하고구민의애국정신을기르는데이바지하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적용범위에관한사항,우선주차구역설치장소에관한사항,우선주차구역설치기준및방법에관한사항등입니다. 근거법규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등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했으며2025년2월6일∼2월11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해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2월6일박은심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154호울산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에울산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안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특히나참전용사분들같은경우는그수가저희동구에서점차줄어가고있는데이분들뿐만이아닌국가에유공을세워서국가유공자로지정되신분들에대해서적어도행정부처에왔을때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이있다면어떻게보면자부심도조금느끼고국가에서본인들에대해서대우를한다는좋은감정들을느낄수있을것이라고판단합니다. 그리고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같은경우는장애인주차구역과는굉장히다르게여기에다른차들이주차를한다고해서법적제재나벌금을부과할수없거든요.임산부주차구역도마찬가지입니다.주차를한다고해서법적제재를할수있는근거는아무것도없습니다.단지그것을지정함으로인해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보는사람들이감정적으로다른자리가있으면굳이거기에주차하지않고,자리가없다면거기에주차하더라도문제될것은없기때문에이것은어떻게보면국가에서예우차원의것이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견이있을수있겠지만적어도저는이부분에대해서찬성하는바이고요. 아직까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주차권고를내려줄수는있겠지만그래도주차장이없을때는소극적인제재를통해서이부분들이있다는사실,국가유공자에대해서알릴수있다는사실이홍보가된다면충분히납득가능한조처라고생각합니다.잘좀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나라를위해희생하신국가유공자들을위한우선주차구역을설치하고그렇게우리구에서배려차원에서시행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이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제가참고로말씀을드리면작년에는원안동의로의회의의원들서명까지다받아서입법예고이런부분들다거쳐서진행되었던부분인데,여러가지우리구의현실을좀감안해서작년에유예를시키고올해다시국가유공자들우선주차구역을지정해배려하자고해서다시상정하는데있어서집행부의검토의견이적정치않게나와서저도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하면서잘시행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발의된조례는앞서임채윤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말고다른내용까지포함하고있습니다. 제가전국의100여개지자체의조례를분석해봤습니다.질문좀드리도록할게요.전국의지자체들이조례로우선주차구역을지정할때앞서임채윤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특히공공기관을방문할때국가유공자로서의자부심과예우를느끼게하기위해서공공기관또는공공기관이설치·관리하는공공시설의주차장만하는지자체들이꽤있던데,혹시몇군데인지알고계십니까?

지금우리조례에근거해서제5조에나와있는‘우선주차구역설치장소’를얘기하십니까?

예.

실제로이조례가통과되어서시행하고있는데가아까검토보고에도있었지만전국의120개지자체에서……

그120개중에제5조제1항에따라앞서말씀드린것처럼공공기관이나공공청사,동구가설치한공공시설에만이조례를규정한지자체가있고,박은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조례에는노외주차장과부설주차장뿐만아니라“다중이용시설에우선주차구역설치까지권고할수있다.”라고조례내용에담고있습니다. 혹시이비율이어느정도인지알고계십니까?

어떤비율을얘기하시나요?

제5조의제1항만설치장소로담고있는곳도있고요.그렇지않고앞서말씀드린노외주차장이나부설주차장,다중이용시설까지우선주차구역설치를권고하는내용을담은지자체들이있습니다.120여군데조례를제정한곳중에비율이혹시어느정도되는지알고계십니까?

제가파악한것으로는최근에설치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2024년기준으로충남예산군에,‘예산군’이다보니까군청사부설주차장및예산군청,소속기관부설주차장,노외주차장포함한,지금의원님이궁금해하시는그부분인것같은데요.주차가능대수44면지정해서운영하고있는상황이있고요. 대전유성구카이스트부분에있어서이곳은1면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말씀드리고싶었는데……

면수가아니고대상시설을,지금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조례제5조에서설치장소를규정하고있잖아요.

대다수가제1항제2호에근거해서……

대다수가제1항만포함하고있습니다.그리고울산광역시같은경우도제2항을포함하고있고우리보다앞서조례를만든울산남구같은경우도남구청이설치·관리하는공공시설로설치장소를한정해놓았습니다. 그러면이렇게이번에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시면서제2항까지열어서성공적인사례로잘운영하고있는지자체가혹시있을까요?

앞에얘기했던충남예산군이그케이스가될것같고,대다수지자체단체장의재량에맞춰서하다보니까실제로노상·노외를많이운영하지는않습니다.저도제2항에설치권고를할수있는부분을넣은것이지실제로120개지자체중에제2항까지반영해서하는데는그닥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왜우리동구는이것을같이반영해대표발의하게되셨나요?

제5조‘우선주차구역설치장소’의제1항같은경우는우리구청이다보니까우선적으로동구청과우리구가운영하는공공시설에대표성을가지고상징적인의미에서이부분을담은것은의원님도이해하실것이라믿는데,그렇다면왜제2항노외주차장,부설,다중이용시설까지담았냐고의문을제기하시는데,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강제사항은아니고요.이런부분들도조금확대해서여력이되는노외주차장이나이런곳은확장성을가지고설치를권고하는부분이어서요.

그것은제1항도똑같잖아요.제1항도동구청장이해야되는것이지우리가이조례에따라서‘해야한다.’가아니라‘구청장이이것을설치할수있다.’라는임의조항이기때문에저는제1항이랑제2항이같은임의조항이라고생각하고요. 또추가로질문을드리면,그러면여기에해당되는우리동구의다중이용시설은혹시몇군데이던가요?어디어디가여기에해당됩니까?

우선제가구청주차장현황을조금파악해봤는데이부분그냥참고만해주십시오.장애인주차장11면,친환경주차장전기차충전소까지는관련법령,조례에따라서의무적으로확보해야될사항으로친환경주차장12면,전기차도8면정도의무적으로확보해야되는사항이고,위반시과태료있습니다. 대신임산부·경차주차구역같은경우는앞에임산부는3면,경차주차는29면을우리구청이지정해서운영하고있는데임산부·경차구역같은경우는배려나예우차원에서실시하고있기때문에과태료라든지이런부분들은처분이되지않고있다라는말씀을참고로드리고요. 의원님얘기하신다중이용시설같은경우는조례에따라서파악한것으로는울산대학교병원,현대예술관,홈플러스를비롯해서10곳정도파악이됩니다.

왜전문위원실에서미리검토가안되었는지모르겠는데구청홈페이지에들어가서입력어만검색하면나와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종류가여러개있지요.종합병원은울산대학교병원이고문화및집회시설은현대예술관,종교시설은방어진제일교회가해당됩니다.판매시설은현대백화점,홈플러스,동울산시장,월봉시장이해당됩니다.관광숙박업과관련해서는라한호텔,굿모닝호텔,타니베이호텔이해당됩니다. 그런데제가앞에말씀드린이유가울산대학교병원을방문해도주차장이만만치않고현대예술관을방문해도주차장이만만치않고동울산시장,특히월봉시장같은경우는기존주차장이모자라서이번에우리가주차장을설립하기위해서사업도신청하고있는곳인데이런다중이용시설들이기존안고있는본인들의시설을이용하는데있어서도주차장부족문제가있는데,여기에대해서조금검토를하시고내용이들어갔냐는질의를하고싶어서질문을했습니다. 두번째제6조와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서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설치장소를공공시설로한정하는면이있고두번째주차장을설치하는총구획수기준을정한것이있던데,30면이상으로정한이유가뭘까요?

주차장법에주차장구획과관련해서그렇게언급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그렇게되면우리동구에는지금몇개가해당이됩니까?

180면정도해당이됩니다.

몇군데주차장이해당됩니까?

노외주차장,무료공영주차장까지포함해서30면이상은전체30개정도될것같습니다.

55개입니다.우리동구에30면이상인주차장은55군데이고전체주차면수는6,098면입니다.각종시장에있는주차장을비롯해서대왕암공원,방어동일대있는곳부터시작해서쇠평어린이공원,명덕로주차장,월봉골어린이공원,늘푸른아파트노외공영주차장,대송공영주차장을비롯해서울산대교전망대공영주차장도주차면수가113면이기때문에해당이됩니다.전체55군데를대상으로둬야됩니다. 그래서앞서대부분의많은지자체가이조례를만들면서설치장소를공공기관으로하는것뿐만아니라주차면수도주차장법을근거로들지않습니다.왜냐하면이조례가통과된다고하더라도법적제재조치가하나도없고국가보훈부의권고사항으로만들어지는곳이기때문에태안군,충청남도,충주,안성시,광주같은경우는100면이상을본인들이근거로들고있고우리울산의남구같은경우도50면이상을설치기준으로들고있거든요. 그러면이렇게우리가30면이상이면55군데를모두이조례에따라설치를해야됩니까?

아니요.그것은아니고요.앞에도얘기했듯이설치기준은전체주차장면수에따라서일정규모,방금의원님이얘기하신‘30면이상’이부분에있어서자율적설치고요.‘위반시이동권고’로강제사항도아니기때문에우리구의현실에맞게청장님이지정하는대로설치를해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에대한부분에있어서,우리구에도지금임산부주차구역같은경우3면설치되어있습니다.이런차원에서국가유공자도배려,예우차원에서그정도설치하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어느주차장에몇면정도를설치하면좋을지답변해주십시오.

일단관공서가가장많은민원들을담당하고있고국가유공자역시많은것들을협의하고문의도있고민원사항이있기때문에우리동구청을가장많이방문합니다.그래서저는구청이우선적으로임산부주차장처럼그정도를저희들이설치해서운영하면어떻겠나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55개다른주차장은설치대상으로생각을안하십니까?

의원님얘기하신것동구전체공영주차장에서30면이상은55개소가해당이되고주차면수전체560면되고요.장애인주차면수154면,우선주차99면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설치권고에대한부분들까지전체공영주차장을담다보니까의원님께서충분히그런얘기하실수있다고생각하고요. 앞에얘기했듯이우리동구청그리고동구가운영하는공공시설부분들에있어서우리집행기관에서조금파악해서우선적으로하면좋을것같습니다.

집행기관은본인들이나중에검토하겠지만대표발의한의원으로서어느주차장에몇면정도면,그러면답변하신대로동구청주차장의3면때문에조례를저희가제정해야되는것입니까?

그럴수도있고요.더확대해서설치·운영을할수있으면저는해야된다고봅니다.

남구같은경우도여러가지민원이있었지만남구청같은경우는오히려전체4,411면중에유공자들관련한주차장23면을확보했더라고요.저는조례를대표발의하면집행부의견은집행부의견이겠지만명확한입장이있어야되지않느냐고질문을드렸고요. 세번째로국가유공자우선대상자가몇명입니까?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있듯이560명정도될것같습니다.

65세이상만우선주차대상입니까?

예.

그러면이분들중에자가를소유하고계신분들혹시현황파악이되었습니까?

거의국가유공자분들자가로본인이운전을해서오시지요.

559명이자가용을소유하고계신분이……

다소유하고있지는않겠지요.

파악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저는적용범위는오히려명확해서조금납득이되었어요.이것이적용범위가가족들도아니고전부다본인이에요.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애국지사본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본인,보훈대상자도본인,참전유공자본인,고엽제후유증환자나의심환자같은경우도본인,5·18민주유공자도본인,특수임무유공자도본인,그리고지금은꼭군인만아니더라도경이나공무원들출신중에서도여기에해당되니까전부판정자도다본인이어서,혹시확인이좀안되었나요?말씀대로559명이해당대상인데3면만만들어야될문제는아니잖아요.

전체대상자가65세이상560명정도되고요.일단65세이하는제외하더라도그렇게되는데,여기에모두가운전면허증을소유하고자가운전을하지는않는다고생각하고요.여기에저는일단절반이상정도는운전을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공식회의기때문에추측성답변이아니라,추측성말씀을하시니까제가추측하기에는저는65세이상559명중에자가용을실제로소유하시고본인이운전하시는분들이많지않다고하면저는앞서답변하신것처럼동구청차원의예우나이런기준으로3면을만드는것이맞는데,560명중에300명넘는분이본인들이자가운전을하고있는현상황이라면사실은주차면수에대해서저희가조금더검토를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앞서낚시와관련해서대표발의한이수영의원님께서박은심의원님도질문을하셨는데,국가유공자우선주차장관련한조례와관련해서는어느단체들과의견수렴이나간담회를한것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작년에보훈단체에대표적으로속하는상이군경회회원분들,6·25참전이런쪽의의견이있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검토를했던것입니다.

저도6·25참전유공자분들과소통을했는데거기는운전하시는분이안계세요.

있었으면좋겠다고얘기는,다른타지자체도시행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했으면좋겠다고의견을주시더라고요.

상이군경회채태훈회장님이저한테도그런말씀을하셨는데,저도국가유공자분들과관련해서우선주차구역문제보다는이동권을보장해주는문제를,오히려다른지자체들같은경우는교통비를조금지원해준다든지이런문제를조금더검토하고있고,저도아마여기의원님들중에감히말씀드리지만보훈회관을그래도자주방문하는순위에들어가는의원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늘말씀드린것처럼국가유공자분들과관련해서는연세가많으시고우리가미처경험하지못했던우리나라현대사의아픔을경험하신분들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예우는우리가해야되고,특히광주광역시처럼총금액을놔두고돌아가시고나면오히려지원금액을자연스럽게올리는시스템도우리동구도도입해야된다는말씀을여러차례계속드리는데,이번에우선주차구역과관련해서는‘전체유공자들의자부심을높이는사업인가?’‘전체국가유공자들에게보탬이되는사업인가?’에대해서는저는조금고민이있어서이번에대표발의하지않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저는국가보훈부가이렇게사업을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국가보훈처를장관직급까지승격을해줬습니다.이런사업이필요하다면본인들이과감하게국회에법개정을요청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국가유공자들우선주차구역이전대한민국에있는국가유공자들에게해당되어야될사업임에도불구하고저는이렇게본인들이권고사항으로지자체가알아서이것을운영하도록하는것에대해서는동의할수없습니다. 그리고검색을하다보니까하필이면,저말고도한번검색해보시면초록이에들어가셔도‘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을검색하면제일먼저나오는것이이조례를대표발의한지방의원들에게국가보훈부가장관표창을준거예요.저는이것이정말대한민국의부끄러운국가보훈부의현주소라고생각합니다. 오히려국가유공자를예우하기위해서본인들이법개정이나더필요한사업을해야지이것을권고사항으로내놓고,심한지자체는조례는만들었지만주차면이한면인지자체도있습니다. 그리고앞서질의하는과정에있어서전문위원실에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번임시회를보면전문위원실의검토보고서도되게꼼꼼하고참고자료도정말의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동구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주차구역과주차장문제인데주차장현황에대한자료도첨부를안해놓았어요.계별로요청해서받았어요.다른조례는세부적인내용들이전부다담겨있습니다. 그래서다른조례도이후에앞서참고자료를충분히의원들이검토할수있도록조금더준비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주차구역적용범위,설치장소,설치기준,방법과관련해서다른구도주차장법에따르는것이아니라예우를우선으로두다보니지자체현실에맞춰서100면을둔곳도있고50면을둔곳도있어서저는우리구가조금조절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의회의견으로국가보훈부에이것은권고사항이아니라법개정을통해서정말국가유공자들에게필요한예우와관련해서는정부차원에서책임있는행동을해달라는의견도좀제출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여러가지좋은말씀감사하고요.국가유공자에대한다양한정책들많이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우선저는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에대한부분들이하루라도빨리시행되자,그래서이분들에게조금이라도도움이되었으면좋겠다,우리관공서를방문했을때그런부분들에대한자긍심과여러가지애국심이라든지이런부분들,정말조금고취시킬수있는차원에서저는이부분들을했는데,아까이런조례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을검색해봤더니모의원이이런부분들의실적을가지고수상을했다니저도깜짝놀랐습니다.전혀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인식을못했는데얘기해주셔서참고하겠고요. 그리고나라를위해희생하고헌신하신우리국가유공자분들의다양한정책들이많이나와서우리구에실질적으로거주하고계시는보훈단체회원님들께유익하고도움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추가로드리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이조례올리기전에저한테의논도하고소통을했는데저는“국가유공자예우는우리가충분히해드려야되는것이맞다,하지만그렇게연세많으신분들이운전하는것에대해서는우려를표한다,그리고주차구역을만들어준다고해서예우가아니다.”라는의견을드렸습니다. 저는집행부에서도부동의가올라왔길래이것이안올라왔다고생각했는데이것이올라왔더라고요.저는그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예우는충분히해드려야되고,만약에우리가무슨행사가있을때는주차장을비워서거기에주차할수있게끔해주는것은맞지만그분들이운전을하는것보다는제가그때도얘기했지만차라리천원택시를이용할수있는범위폭을넓히는것이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그렇게방향을바꾸시는것이어떻습니까?”하고제안까지도드렸지만이것이올라온것에대해서는조금우려를표합니다. 만약에이것이올라와서하는것같으면정말전기차나장애인주차장처럼정확하고명확하게주차면수를정해서하는것같으면모르겠지만이것만들어놓고한면해주면하고,안해주면어쩔수없다는식으로,아까답변도청장님의지에의해서해주시면거기에대해서반영을하겠다고얘기하시는데그것이조금더명확하게나와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예우는얼마든지우리가그외의것에서도충분히할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과관련해서제가의원님과소통할때충분한의견을주셨고“차라리국가유공자들이그렇게차를타고다닐것이아니라교통비지원해줄수있는것이어떻겠냐.”그런말씀을하셨는데그런정책들도저는펼쳐야된다고봅니다.버스비지원해주고올해부터하반기에울산시에서75세이상어르신들전체대중교통버스를이용했을때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최근에홍유준의원께서조례개정을해서그런부분들도반영한것으로알고있는데,여러가지다양한정책들이나오면좋고요. 저는국가유공자분들이우리구청을찾았을때이분들이‘아,우리의우선주차구역이있다.’라는부분들에있어서,누차얘기를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는그분들이나라를위해헌신하고정말고생하셨기때문에이제는왔을때조금당당하고그런표지판이라든지우선주차구역이있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힘을내실것같습니다.그래서임산부·경차주차구역도지금운영이되고있고배려·예우차원에서우리구에최소설치해서운영되고있는데요.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도마찬가지로이런부분들에있어서표면적으로저는우리관공서에우선적으로설치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가면허증을따서면허증을반납했을경우에,연세드신분들은지금면허증을반납하라고도권고하고있는실정이다보니까연세많으신분들이운전을해서이동하는것보다는그냥천원택시를이용해서목적지까지편하게가는제도를더확대하는것이맞지않나하는의견을드리고요.이것또한강제규정이아니고권고사항이다보니까제가거기에대해서얘기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울산광역시동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에따라서교통카드를지급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고령운전자가면허증을반납하면이부분에대해서,너무열악한것같아요.교통카드에10만원을충전해서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너무부족하다는생각이들고,작년의현황을말씀드리면,이것고령운전자입니다.의원님이많이우려를하시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조금파악을했었는데,작년같은경우290명의고령운전자가면허증을반납했습니다. 이런케이스들도있고여러가지정책들이다양하게나와주면좋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에대한부분은꼭우리구에서시행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대표발의하게되었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굉장히소중한조례발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참여러가지의미가있는조례인것같습니다.저도여러의원님들이어떤고민들을하고계시는지충분히이해합니다.실질적으로노외주차나여러가지부설주차,다중이용시설에관한주차관련된부분들도부담이될수있다고생각은합니다. 하지만여러지자체에서앞다투어조례에담아내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나주,여수뿐만아니라호남지역은대부분이조례에그조항을달았기도하고요.특히나우리가예우차원에대한범위의확대까지도생각하는지자체들이사실상있어요. 그런데고민되는부분들은역시주차면수에대한부분이지요.아까제가검토보고에대한얘기도좀했지만정확한데이터로명분을가지고주차면수에대한이야기가좀이루어져야되는데,예를들어서“우리가국가유공자가몇명이라서우리는몇대를했다.”어느지자체는30면당하나를지정하고어느지자체는많게는100면당하나를지정한데도있어요.통상적으로전체의분포를봤을때는50면당하나를지정하더라고요.이런것들은검토보고에서충분히답변이이루어졌으면,이것이사실확장성조례이기때문에크게논쟁거리도아닐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한것은고민이깊다싶습니다. 그리고국가유공자중65세이상만대상자가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조례에는그어떤내용도없는데요.

국가유공자에해당이되는거지요.

여러가지국가유공자중에65세이하도있지않습니까?그런데65세이상만범위가아닌데도불구하고검토보고는65세이상만검토보고를해놓으니까이것이혼동되는거예요.“전체적인국가유공자를우리가보호하겠다.”5·18유공자중에서65세이하가얼마나많은데요.그러니까이런것들은검토보고가잘못되었다는거예요.65세이상만조사를해놓으니……

세밀하게,디테일하게반영하지못한부분은양해를구하고요. 어쨌든조금우려되었던것이뭐냐면집행기관하고계속소통하고교감하면서“일반주차도너무부족한실정에우선주차구역이너무많다,일을추진하는입장에서는굉장히애로사항이있다.”라는부분에제가막혀버리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있어서좀물꼬를트고,그리고실제로이것이강제사항은아니고단체장의재량에맞춰서할수있는부분이다보니까제가조금느슨하게말씀드렸던부분들을의원님들께서많이말씀을하시는것같습니다.적절하게설치·운영을해야된다고봅니다.

아마집행부그누구라도,우리의원님들누구라도국가유공자예우에대한것은이견이없을것입니다.그런데구획관련된것은잠시정회해서서로이야기를좀나누어보고그렇게결정하시지요.

예,알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후회의진행은의장직무대행인제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의안번호제2144호울산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재정의안정적운용을위하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설치운용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제4조까지는기금의설치목적과계정구분,계정별재원과용도를규정하고제5조및제6조는기금의관리·운용등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7조⁓제11조까지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2조및제13조는회계공무원지정및기금의존속기한에대하여각각명시를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재정법제9조의2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가되겠으며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없으며입법예고는2024년11월15일⁓12월6일까지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2월5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44호울산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전에기획예산실장님께서다찾아오셔서설명을잘해주셨는데혹시궁금한사항이나빠진게있어서여쭤볼부분이있으면의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잘해주셔서특별한의견은없는것같습니다. 마무리해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경제정책과장이경자입니다. 의안번호제2145호울산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울산광역시동구의실정에맞게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을완화하고구비서류중토지주및건축주의동의를삭제함으로써골목형상점가지정신청을용이하게하여골목상권을활성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면,골목형상점가의지정기준을당초2,000㎡이내의면적에“30개이상밀집”을“20개이상밀집”으로밀집기준을완화하고면적산정시도로,공원,주차장부지등의공용면적을제외할수있게하였습니다.또한골목형상점가지정신청시제출해야하는서류에서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의동의부분을삭제하여신청서류를간소화하였으며변경신청조항을신설하여변경신청서양식을구비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2,소상공인기본법제2조입니다.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는해당사항없으며상급기관인중소벤처기업부와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1월6일⁓1월31일까지26일간하였습니다만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2월5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45호울산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까지는아닌데환영하는입장에서말씀을먼저좀드립니다. 골목형상점가의가장큰이점중에하나는정부지원도있지만온누리상품권이용에있다고봅니다.이번명절에동울산시장을봐왔겠지만온누리상품권이‘되고’‘안되고’를떠나서그것하나때문에엄청나게많은민원들이발생했습니다. 충분히제가말씀드렸기때문에파악을해보셨겠지만,4년전에도한번시도를했다가일부포기한적이있었지만이번에완화조치를통해서요건은갖춰졌다고보니적극홍보를통해서그분들또골목형상점가에지정될수있도록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번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환영을하는바이고요.저역시골목형상점가라든지이런부분위원회에들어가서의결한바가있기때문에내용은충분히인지를하고있는데온누리상품권사용관련해서굉장히특이한케이스를발견했는데명절때제동생이서울에서내려와서,온라인온누리상품권이라고있어요.그게휴대폰안에있거든요.그걸사용하기위해서갔는데가맹점임에도불구하고온라인온누리상품권은사용이안되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원인파악을하셔서,온라인온누리상품권같은경우지역에는별로없지만타지역에는꽤많이배포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대기업에서온라인상품권을배포할때실물종이로배포하는게아니라온라인온누리상품권으로지급하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도확인하셔서지역에서온라인온누리상품권그리고온누리상품권들이원활히사용될수있도록각별히확인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온라인온누리상품권을들고와서결제를하려고하는데안되어버리면다시오고싶은생각이안드실것아니에요.전부다‘온라인온누리상품권사용가능가맹지역’이라고표기가되어있어서가거든요.그냥가는게아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안되는부분들이있다보니까이부분확인하셔서,실제로가능한지안한지테스트도해보시고이렇게해서점검을,이번에조례개정을했으니하면서신규로개소하는골목형상점가에서온누리상품권을받을때그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사전에점검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번골목형상점가지정활성화조례안개정을하면서좀확대가될거잖아요.그래서환영하는바이긴합니다만이렇게완화해서할경우,다른지자체들도이렇게하고있더라고요.주인들동의,건물주동의가굉장히어려운부분도있고한데그런부분빼고실질적으로동의받아야될분들한테동의를받아서좀활성화시키고,아까말씀처럼온누리상품권도되게중요한부분을차지합니다.이렇게했을때우리동구에몇군데정도예상합니까?

지금골목형상점가문의하고신청을하신데는두군데있고요.그리고저희가예상한데는네군데정도예상이됩니다.

앞에도좀하기힘들었고해서완화가되고나면되는부분들이,상가들이생길거잖아요.우리동구지역이협소하긴하지만그래도잘되고있고온누리상품권도쓸수있고하다보면,다른지자체도우후죽순으로많이생길수있다는우려도가지고있던데,많이생기면좋습니다.그런데생기게되면상품권뿐만아니라골목형상가지원에대한예산부분들도수반되어서나와야되잖아요.매니저분들도요구를하면해줘야되고하다보면직접적으로그렇게만들어놓고도우리가지원할수있는게줄어들수도있거든요. 그리고우려되는부분들이추후그런과정에서많이생겼을때우리가지원할수있는체계가잘갖추어져갈수있는지에대한부분한번이야기해줬으면좋겠는데요.

저희가골목형상점가신청을받을때는상인회가조직이되어야되거든요.그래서상인회에서의역할이되게중요합니다. 골목형상점가같은경우지정이되면전통시장이나시설현대화사업이나경영현대화사업이랄까여러가지사업을신청할수있거든요.그래서상인회역할이되게중요하고,저희가조금같이해서많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통시장도마찬가지로시설현대화라든지여러가지지원을하고공모도하고이렇게하잖아요.그러면지금까지전통시장에집중되었던부분들이골목형상가에도지원을해주고집중을해줄수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예산이나이런부분들이커질수가있다는말이에요.그걸다커버할수있는준비들을해나가야되는데,지금은아까2개에서4개정도되면괜찮겠지만완화가되었기때문에상인회가지속적으로주변에많이형성될수있습니다. 그러다보면여기서도지원해달라,저기서도지원해달라이런부분이생기는데그런부분예산을만들어나가려고하면과에서국가를상대로해서공모라든지이런것도활발하게해서,다른지자체도이렇게많이형성되어있다보니까상인들은이렇게만들고나면지원을받을것이라는기대감이있는데실제로보니까하나도해주는게없다,그나마온누리상품권정도는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으니좋긴하지만……그런부분들도앞으로준비해나가야될사항들이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여러가지공모할수있는사업들을준비해서상인회지정되면같이서로연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일이많아질텐데그렇더라도실질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것들을좀더생각해서해나가야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준비잘하시고요.되면많이활성화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자과장님,경제정책과로새로오셨는데환영하고요.저도관련해서한가지만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방어진문현시장같은경우는전통시장도아니고인정시장으로등록도안되어있잖아요.전통시장이상설시장이아닙니다.1.6장그리고또는주말장이렇게열리는곳인데요.방어동이가장인구가많은데도불구하고상설시장이하나도없어요.그래서이로인해서그쪽현대비치아파트주민들이라든지많이문현시장을이용하고계시지만전통시장으로써의기능을못하다보니까여러가지부족한편의시설들이많은거지요. 그러다보니까문현시장같은경우는골목형상점가로우선적으로지정될수있는방안은없는지이런부분검토를하셔서,어쨌든여기에해당이되면여러가지시설이라든지다른현대화시설사업을할수있는근거도여기에마련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문현시장같은경우전통시장으로등록을하면가장좋지만요건들이충족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관련해서검토를,골목형상점가지정도가능한지이런부분들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관광과장박정미입니다. 의안번호제2146호울산광역시동구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백사장내에서낚시를할경우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조례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제1항에서해수욕장내백사장에서낚시를할경우실질적으로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12월23일⁓2025년1월12일까지20일간구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2월5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46호울산광역시동구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의안번호제2147호울산광역시동구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등상위법령및다른조례에서명시된규정을명확히하고피해방지단의사기진작및활동의지를제고하고자포획보상금중복지급제한단서항목을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3항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절차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11조및제13조에는위원회관련하여부위원장선출,수당및여비에관한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14조3항중피해방지단포획포상금중복지급제한단서항목을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기준·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멧돼지포상금지급지침,울산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며일부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및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사항이없으며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4년12월23일⁓2025년1월12일까지인터넷,공보를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2월5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47호울산광역시동구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조례안수정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앞서오셔서충분히잘설명해주셔서이해는다하고있는데갑자기궁금한게저희동구에유해동물로지정되어서대상리스트에있어야해당항목들에대해서우리가포상금을중복지급할수있게되는거잖아요.유해동물지정은지역마다조금씩다르다보니까지금당장은안주셔도괜찮지만추후에우리동구에서지정하는유해동물지정리스트에대해서자료를주시면고맙겠습니다.왜냐하면그대상도알고있어야나중에데이터랑비교해볼수있으니까그부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의안번호제2149호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5년⁓2034년)수립에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계획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라수립된기본계획입니다.계획기간은2025년⁓2034년까지10년이며동구전역을대상으로하는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은2023년8월에착수하여2024년12월에준공되었으며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수립되었습니다. 국가의온실가스감축목표는2018년배출량대비40%이고울산광역시의경우40.1%로설정하여우리구차원에서기여할수있는목표치로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이에따라2030년울산동구온실가스감축목표는2018년온실가스감축인벤토리배출량대비42.15%로수립하였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을위해5개부분11개추진과제,52개세부사업으로나누어수립하였습니다. 부분별온실가스감축목표량에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부분에서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등24개사업을통해2018년대비2030년까지103.75천tCO2eq감축목표로설정하였고수송부분은전기이륜차보급확대및저탄소차량보급인프라구축등8개사업을통해21.99천tCO2eq감축,폐기물부분에서는생활폐기물감축및재활용확대등10개사업을통해45.55천tCO2eq을감축,농업부분에서는도시농업육성지원등3개사업을통해0.08천tCO2eq감축,흡수원부분은탄소중립도시숲조성등7개사업으로구성되어1.11천tCO2eq을감축하는것으로목표로세웠습니다. 사업별세부내역에관한사항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책자의251페이지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획의내실있는관리와추진을위해매년단위사업별정상추진여부및달성도등에대한이행점검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점검결과및평가를통해신규사업발굴및개선안을수립하고환류체계를운영하여차년도계획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안번호제2149호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에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년⁓2034년) 수립 보고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건으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없고요. 본건에대해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보고잘들었고요. 사전에만났을때탄소중립관련해서동구의방향성이라든지스텝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바가있는데그것처럼우리동구의계획,탄소중립이라는게어떻게보면전지구적인문제에대해서인식을가지고점차적으로기후온난화라든지여러환경에영향을미치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영향을줄여나가보자라는굉장히큰대의로시작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제가사전에말씀드린것처럼그런부분들이아주작은부분에서부터시행이되어야되는건데,그리고굉장히많으면서도아주작은부분으로시행이되어야되는건데그런것들이실천이되기위해서는인식개선이라는게가장중요하고그부분에서수위를,허들을너무갑자기높여버린다면불편으로다가올뿐이거든요.지금우리가분리수거를철저히하고있는만큼,그것조차도외국인근로자들이나이런분들이봤을때우리랑인식의차이가있어서충돌이나고주민들이불만을표출하고하잖아요. 그것처럼탄소중립에대한허들도단계적으로충분히인식가능한범위내에서진행을하면서홍보도많이해주시고이렇게해서그것들이어느정도저희들한테보편적인도덕원리로써자리잡을때탄소중립이진정실현된다고생각하거든요. 사실우리계획상으로는어떤특정목표치에도달하기위해서매년이정도의스텝은밟아줘야된다라고해서무리하게갈수도있는데그것보다도먼저인식개선이된다면스텝은한단계,한단계올라가는것이아니라두스텝,세스텝씩바로바로올라갈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인식개선에대한부분에가장중점을맞춰서탄소중립이무엇인지,홍보활동이라든지그런부분을통해서저변확대가가장주요한과제이지않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듭니다. 그리고그것관련해서탄소중립이왜필요한지에대해서도,우리는계획책자잖아요.그런데일반주민들이봤을때는어떤영향이미쳐지고있는지에대해서경고와우리가실천할수있는가장작은것들은무엇인가에대한말씀,그런홍보들을먼저시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탄소중립기본법에따라서우리구에처음으로탄소중립그리고녹색성장관련한기본계획을수립한거지요?

예.

올해부터2034년,이책자에는그렇습니다.10년단위의계획들이반영된부분인데실제로는5년씩계속이계획을수립해야되는거지요. 여기에담겨진내용들이굉장히방대하고국가적차원에서,전세계적으로도기후위기때문에굉장히심각한문제를앓고있는데이런부분들우리동구에필요한탄소중립녹색성장에대한계획이다보니까연차별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잘신경써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의건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회계과장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제2148호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취득을위해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합니다. 내용은대송시장공영주차장조성사업변경건으로당초대비주차면수추가확보하고,예산대비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사업을변경하여화정동165-1등총7필지1,702.3㎡를매입,지상2층연면적2,478.36㎡규모의시설물을조성하고자합니다. 세부사업계획및재산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보고드린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보존함)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2월5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48호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건축주택과장김경입니다. 의안번호제2150호동구C-04구역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순서는제안사유,추진상황및정비계획안설명,질의·응답순으로하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1987년준공된전하동현대3단지아파트는2030년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정비예정구역으로재건축사업을추진하고자가칭동구C-04구역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입안제안을신청하였습니다. 이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따라동구C-04구역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시경관위원회의심의를거쳐울산광역시장에게정비구역지정을요청할예정입니다. 동구C-04구역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추진상황및향후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구역은2015년8월13일재건축사업정비계획예정구역으로최초지정되었으며,2021년2월고시된2030년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유치중이며,2023년정밀안전진단결과‘조건부재건축’으로판정되어정비계획입안대상으로결정하였습니다. 2024년8월14일가칭동구C-04구역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정비계획의입안제안이있어신청서검토,관계부서및유관기관의협의,주민설명회및주민공람을거쳤습니다. 향후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면2025년3월경울산광역시경관위원회에심의신청할예정이며2025년5월울산광역시에정비구역지정신청을할계획입니다. 정비계획안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정비사업용역수행중인㈜진명시엔디김윤환과장님께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구C-0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부록으로보존함)

계속해서용역업체의보고를듣고의원님들의질의·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역업체는보고해주십시오.

용역사도시계획업체진명시엔디김윤환과장입니다. 발표하도록하겠습니다. (동구C-04구역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보고)

앞서건축주택과장님과지금보고해주신진명시엔디김윤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금전도로화면좀띄워주세요.소로3-44거기는지금현재의폭그대로한다는것인가요?

예,맞습니다.일부도로의형태,진출입구간을고려하여서일부구간만확장계획을하였습니다.

일부구간이라는것은어디서어느선까지를얘기하는것이지요?

토지이용계획상보시는바와같이공동주택3용지의보행자전용도로를제외한나머지부분이도로확장부분입니다.

입구의초입부분에는확장을안하고교회앞쪽거기를8m에서12m로조금확장하겠다는것인가요?

배치도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면을가리주며)보시는바와같이진출입구는3개소계획을하였고요.말씀드린바와같이차량출입구는공동주택3용지에는진출입을8m에서10m를출입구까지확폭계획을하였습니다.

소로3-44는그길이아니고저쪽길이거든요.아까설명을잘못하셨고요.

죄송합니다.3-44호선은그대로현황유지입니다.

그러니까거기에건물을지으면서,그쪽앞도로가지금출입이굉장히많은도로인데그것을그대로유지한다는것은잘못된것같고요. 저희아파트가현대한마음아파트라서가운데꽁묶이게생겼는데오늘여기에대해서질의를안하면저희아파트사람들이“뭐하고있었냐?”지적을할것같은데,소로3-44같은경우는지금주민들이그밑에길보다는그길을더많이이용하고있는데요. 그리고중간에보니까도로를또없앴어요.우리아파트에서밑으로바로직선으로내려가는길을없앤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현재저희가교통량분석했을때서비스수준에는별차이가없었기때문에일단은도시계획소로2-56호선은폐도계획을하였습니다.말씀하신바와같이소로3-44호선은폐도를함으로써교통량이발생할수있지만교통량서비스수준에서는별차이가없었기때문에도로확폭에대한계획은하지않았습니다.

지금폐선하기로한도로를굉장히많은사람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그것이랑소로3-44가많은사람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검토를다시해줘야될것같고요.지금안그래도한마음아파트가꽁꽁다묶여있는상태에서도로를다막고저렇게한다는것은엄청나게잘못되었다는설명을다시드리고요. 소로2-A라고한것,거기도로는어떻게하실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소로2-A같은경우도현황유지이긴하지만저희가계획을하고향후정식적으로착공이되기전에교통영향평가를받을텐데,지금현황상으로는유지를하지만오늘도마찬가지고추후에의견을주신다고하면개선방안은충분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길이마을버스도다니기때문에그것을현상태에서유지하는것은옳지않습니다.제가여기서40년이상을살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무엇을보고평가했는지는모르겠지만이것은다시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폐선소로3-44와소로2-A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고보고요. 그다음에소로2-49는어떻게한다는계획이지요?

소로2-49호선같은경우는,(도면을가리키며)AA’단면이고요.최초에는2차선인데저희가3차선계획을하여서여기를저희가교통량을분석했을때는주도로로판단하였고좌회전차선을한차선더추가하였습니다.

지금저기차선은,잠시만짚어주세요.설명하시는분이랑저랑조금엇갈릴수가있어서요.

소로2-49호선은일단저희구역외상황이고요.소로2-54호선같은경우는저희구역의경계에있고저희가이쪽도로를폐도를함으로써생기는발생량에대한부분을완화하고자차선을한개추가하였습니다.

지금소로2-55를폐선하겠다는것인가요?

폐도에대한부분은보시는바와같이소로3-44호선,소로2-56호선이되겠습니다.소로2-49호선까지폐도계획입니다.

그러면소로2-55에대해서는계획이,거기는확장이지요?

예,맞습니다.

거기는확장해야되는것같고요.제가얘기하는것은소로2-49어디를얘기하냐면,저기소로2-49는밑에현대3단지끝을얘기하시는것같은데그거랑위에것이랑헷갈린것같아서아까설명이잘못된것같고요.밑에길은지금어떻게하신다는거예요?

저기는현황유지입니다.

그러면그위에소방도로가있습니다.한마음아파트랑현대3단지밑에경계선,거기는지금어떻게되고있지요?

한마음아파트와경계선(도면을가리키며)여기말씀하시는걸까요?

예.

여기는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여기단차가굉장히높습니다.계단이있고도로로써는활용을못하고있는상황이고요.

저는거기를소방도로로알고있는데요.

그것은한번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현재로써는저희가계획검토상크게단차를없애면서까지활용을할수는없는방안이기때문에일부도로의형태라든지진출입구를저희가계획을하였을경우일부는그대로인근주민분들까지도로로사용할수있게보행자전용도로로계획을하였고진출입부부분만8m에서10m로계획을확장하였습니다.

저는거기땅이현대3단지것이아니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도로는대부분이국유지,시유지입니다.

그사이요.

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거기를어떤식으로할것인지가궁금한데,지금8m에서10m로도로확장을하겠다는것이지요?

예,맞습니다.도로계획같은경우는저희가사업을함으로써기존있는도로를폐도하는것과저희가새로신설해서설치하는도로가있습니다.그런것들을계산하고계획을하여서저희가인센티브용적률을받는것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조금전에얘기한것처럼소로3-44,그다음에지금폐선에자리잡힌것거기랑폐선하겠다고올라온그위치랑한마음아파트그앞은지금소로2-56으로측정되어있나요?

(도면을가리키며)여기말씀하시는것일까요?

그위어린이공원앞쪽으로요.

소로2-56호선은기종점이이쪽에서부터쭉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처럼유지하신다고했는데거기가마을버스가다녀서지금협소하기때문에아파트가들어설경우는거기를분명히중점적으로넓혀야되는공간이고요. 그다음에밑으로연결되는것,지금폐선하겠다고한곳하고는제가지금얘기한것중점적으로검토다시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앞쪽에보면도로가아니고,저는건물이24층까지올라간다고알고있거든요.

현재계획상최고층수는29층입니다.

29층인데,제가우리앞쪽은24층으로봤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렇게봤고,다른쪽에29층까지가있겠지요.그앞쪽은24층까지이고옆에는17층이렇게올라와서봤는데거기에대해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진것인지,거기에대해서조금우려를표하고요. 그리고처음에저희들한테계획을올릴때몇세대로올렸습니까?

최초에는800세대가넘었던것같습니다.그리고일단은관련부지협의가끝나고저희가세대를계획한것은790세대가맞습니다.

그러면이것790세대가확정인가요?

아닙니다.지금현재단계는토지이용계획인정비계획을수립하는단계이고요.향후정비구역지정고시가나면추진위원회구성을하고조합설립인가를받고향후건축심의와사업시행인가를통해서건축계획은확정이됩니다.

그렇지요?용적률,건폐율을다확인한상황에서모든것이검토가확정이되고나서그것은나중에결정되는것이지요?

현재로서는용적률,건폐율에대한한도를정한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건축계획에대한부분은말씀드린바와같이향후에조합설립인가이후건축심의와사업시행인가를통해서확정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250%까지잡았다는거지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얘기한것은꼭검토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일단아파트가재건축되면서사실피해보는주변환경들도생길것이고해서윤혜빈의원께서도로교통을중심으로말씀을드렸는데,저도처음에보면서교통부분에대해서조금우려를생각하고있거든요.사실은주진출로가소로2-54쪽,제일뒤쪽으로들어와서중간에아파트쪽으로들어가고이쪽도로는15m로확장을해서,3차선이지요?제일중심부라서3차선으로만들어서양쪽아파트쪽으로들어가게되어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를했겠지만여기에실질적으로세대가들어오게되면이것이거의대부분이소방도로들입니다.아파트들은대부분보면큰도로에서진입하면서바로바로들어가는데큰도로에하면또도로가정체되기때문에문제가생겨서아마우회전해서들어가서다시우회전해두아파트로들어가는과정인데,이것이첫번째좌측에있는동으로들어갈때는들어가서끝까지내려오면서도로를조금씩확장해서내려가지만두번째우측에있는아파트를보면아파트진출입로까지는괜찮은데아파트가끝나고밑에기존부분이있잖아요.그도로가되게협소한데저것은어차피사업내에있지않기때문에조금힘든데그런부분들도아마정비가조금은필요하겠고요. 그리고제일밑에있는동있잖아요.수요는조금적겠지만여기에들어가는출입문쪽으로,아까윤혜빈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거기는옹벽때문에조금……한마음아파트쪽으로는구역이아니기때문에확장을못하더라도짓고있는아파트쪽으로는옆으로넓혀서들어가는진출입로는조금더넓어져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거기에아파트쪽으로는인도를만들어놓고,소방도로는그대로이지않습니까?이것이10m로해서뒤쪽도면에보면E-E’라고표현되어있지요?다음편보면E-E’쪽에보면아파트쪽으로인도가있고도로가2개있고옆에한마음아파트쪽으로는옹벽이있어서확장을못하는상태고사업부지내가아니기때문에그렇지만거기출입구가있는상황이잖아요.그러면아파트쪽으로조금더들어와서확장을하고건너편에도일단인도가조금나와줘야될것같은데,이부분도그렇고실질적으로전체적으로소로2-55제일긴것있잖아요.진출입로가지금10m로되어있는데여기에아까한마음아파트쪽에서민원이들어가듯이빠져나가는부분이폐선되어없어짐으로해서교통이거의제일긴소로2-55쪽으로차들이많이들어올텐데여기도주출입로처럼15m로확장해서들어가는부분이안맞겠나싶은데그부분을하려면한차선이더늘어나야된다고보는데사실빠져나가고들어오는것이교행에가장많은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것을주출입로쪽과같이연계해서빠져나가도록하는부분이안맞겠나싶은데요. 하여튼교통부분에대해서,물론아파트공사하면서도나름대로비산먼지라든지이런민원이굉장히심할텐데교통부분이라도해소를해주면서서로협의하는것이안맞겠나싶습니다.저도봤을때아파트가고층으로올라가다보면세대수도조금늘어날텐데이부분에전체적으로한번더점검을해볼필요가있지않겠나싶습니다. 그리고제일왼쪽편에있는아파트같은경우는지금도옆에옹벽이있지만아파트쪽입니다.그러면공사하면서그옹벽은다철거될것이고,지하를파고하면충분히확장할여력이있다고보거든요.왼쪽에있는동있지요?왼쪽동의위에도로거기는기존한마음아파트가밑에있으니까거기는손을못대고그부분에대해서어차피앞이폐선되면서그도로로나가고빠지고하는교행로가높아지니거기에옹벽이있더라도사업지부지내이기때문에부지안쪽으로할애를해서도로를조금넓혀주는것이안맞겠나싶습니다. 그것은사업부지내이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보거든요.그렇게되어야폐선되는부분도커버가될것이라고봅니다.

주신의견감사합니다.짧게답변을드리면,현재저희가교통적인부분을검토했을때일단구역특성상사업부지가열악합니다.

면적이적은가요?

예,맞습니다.그리고단지가다개별단지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관련부지협의시소로2-55호선,소로2-57호선같은경우는진출입구부분에가감속차를추가해서진출입은완화를계획하였고요. 말씀하신바와같이폐도와관련해서진행했던부분은저희가추가적으로도로를폐도하고받는부지순부담률이사실41.8%는상당히많은편이긴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공사를함으로써발생하는인근민원은없어야될것으로사업주에서도판단을하고있기때문에교통적인부분에서는조금더면밀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폐도부분을감안해서,일단그도로도사업부지내로들어와서매입을한것이지요?

현재는매입을하는것은아니고요.

그러면기본도로인데폐도를할수있습니까?

이제그것을저희가계획하는것이고차후에인가를받음으로써확정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하면폐도가된다고보고요.그러면실질적으로폐도된앞도로부분을조금확장을해줘야,이분들이그쪽으로빠져나가는것이없으니까여기라도확장이되면교행자체가원활하게된다는이야기를드리는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충분히더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관계자님이지금말씀하시는것보니까폐도는하려고하는목적이용적률을높이고옆에아파트랑같이조금더많은공간을사용하고자그렇게하는것같은데요. 이공사로인해서어느정도의불편함은주민들이감수할수있겠지만제일중요한것은아파트에서도로로사용하고있는것을없앤다는것은있을수없는것입니다.거기다가가운데에,현대3단지아파트와아파트사이의폐도는그아파트만의것이기때문에상관이없지만다른그외의것은있을수없는일이에요. 이렇게하다보면문제가많이발생하고건축을하다보면거기인구가유입되고많이늘어나기때문에오히려많은사람들의편리함을위하여아파트도로를더확장해나가고있습니다.그런데용적률을높이기위해서지금폐도한다는것은‘우리는이익을따지고이대로진행할거니까,피해는너희들이보든지말든지’저는이렇게밖에판단이안됩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거기에대한재검토는분명히다시하셔야된다는의견을다시한번더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는아니고정비구역지정할때마다균형을어떻게잡는지가우리행정과의회가조금해야될몫이라고생각합니다.주민들은수십년동안낡은집을가지고계시다가정비사업으로인하여좋은조건의주거환경을만드는것뿐만아니라경제적인이득도보고싶으시기때문에무리를하시기도하고대출을받고오랜기간여러민원을다견디면서,짓는분들입장으로보면그것을감수하게되시는것이고,또주변에계시는분들은공사하는동안불편도겪어야되고또더고층건물이들어오게되면본인들의주거환경에비교나어려움을견뎌야하는몫이있고,우리행정으로보면이렇게지정해야되는곳들은지역으로보면개발이뒤처진곳이기때문에이렇게정비하는김에그동안묵은기반시설이었던도로도확충하는문제,공적인영역도확보하는문제를우리구는욕심을낼수밖에없을것같아요. 그런데이욕심을너무많이내버리면정비구역안에들어가시는주민들비용부담이커지시는것이고,또이것을허용할경우는사적인이익을공공기관이책임지지못하는문제가되어버리는거라서균형을잘잡는문제가되게중요한것같고,특히현대3단지같은경우는오랫동안주민들이진행하고싶은데특히나도로가되게애매한지역중에대표적인곳이잖아요.꽃바위에현대아파트도그렇고서부동에성원상떼빌도마찬가지입니다.아파트가지어졌지만주민들은주민들도로라고생각하지만알고보면공적인도로가동구의아파트내에있는곳이많았고,그대표적인곳이지금정비구역지정으로제출되고있는현대3단지도마찬가지입니다. 도로문제와관련해서오늘윤혜빈의원님이랑이수영의원님도의견을많이내셨고아마주민들이본인들이언제의견을조금내야될지잘모르시기도하고,또본인들이의견을내는대상인지몰라서의견을못내신분들도있을것같아서동을통해서이후에,특히도로문제와관련해서는폐도나공사기간동안도로를어느정도막고공사를진행할지는주민들당장의불편과직결된문제이고이후에도정비가끝나고나면주민삶을결정하는문제이기때문에조금더충분히의견을수렴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법적으로들어가야되는공적인시설들이있잖아요.어린이집이나경로당을비롯해서다돌봄센터나이런시설들은최근에지어져서입주한아파트들같은경우는아파트가처음에는채우지만조금지나고나면아파트들로는그시설이운영이안되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위치이런것도외부에서접근이가능한곳으로해야훨씬더원활하게,우리구도법적인시설관련해서운영에보탬이될수있을것같아서나중에사업속도가나게되면단계단계별로공적인영역과같이의논해야될때는우리구가세부적인의견을많이냈으면하고도로문제와관련해서는이해당사자인주민들의의견수렴을조금더해서제출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원님들주신의견잘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동구C-04구역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박은심의장직무대리,박경옥의장과사회교대)

반갑습니다.보건소장박수환입니다. 평소보건사업발전과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의안번호제2151호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2차년도시행결과및3차년도시행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서는지역보건법에따라주민건강향상을위한보건사업의운영을위해작성하였으며2023년∼2026년까지의제8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2차년도인2024년의시행결과를평가하고3차년도인2025년도의시행계획을수립한것으로,총5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책자1∼6페이지제1장제8기중장기계획추진체계입니다.제8기중장기정책방향은‘건강한구민,다함께행복한동구’로추진전략은지역사회감염병대응및보건의료역량강화,지역사회기반건강증진체계구현,지역내다분야협력을통한삶의질향상입니다. 2페이지중장기계획추진전략의세부내용입니다.전략1)지역사회감염병대응및보건의료역량강화를위해지역사회감염병관리체계를개선하고지역사회의보건의료인프라격차를해소하기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전략2)지역사회기반건강증진체계구현을위해지역사회중심으로건강관리역량을제고하고인구집단별맞춤형서비스를강화하겠습니다.전략3)지역내다분야협력을통한삶의질향상을위해의료-건강-돌봄‧요양연계를강화하고자살예방및정신건강투자를위해노력하겠으며건강위해요인관리에더욱철저를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세부과제를추진전략별로작성하였으며,3개추진전략의7개추진과제를설정하여28개의세부과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4페이지제8기중장기계획대표성과지표입니다.중장기계획의적정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해중장기대표성과지표의2024년시행결과를점검하였습니다.점검결과10개의지표중6개지표가목표치를달성하였으며,1개지표는‘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으로정상추진중에있으며3개의지표는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된3개의지표‘비만율’‘국가암검진수검률’‘남자현재흡연율’에대해서는산업장및유관기관의연계협력강화,주민대상홍보강화등보건사업을적극추진하여주민건강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종전중장기대표성과지표였던‘자살률’지표는실적,산출시기지연으로인해‘정신질환자의관리율’지표로교체하였습니다.해당지표는정신질환자신규등록률과사례관리자1인당등록정신질환자수를모두점검·관리가능한지표로써정신질환자의조기발견및전문적인관리를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5∼6페이지에서는2024년중장기대표성과지표실적의자체평가를실시하여미흡한점과개선방안을도출하여2025년시행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7∼74페이지제2장제8기2차년도시행결과입니다.2차년도시행결과에서는28개세부과제의2024년주요성과및세부성과지표달성률을점검하여자체평가를실시하였습니다. 7∼26페이지지역사회감염병대응및보건의료역량강화를위해촘촘한방역망운영으로감염병예방‧관리,지역사회중심결핵관리,응급의료활성화,의약무관리,진료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27∼54페이지지역사회기반건강증진체계구현을위해만성질환조기발견및예방관리,건강한어린이지원사업,주민과함께하는건강생활실천사업,암관리사업,모자보건사업,장애인통합건강관리,구강건강관리서비스,의료비지원사업,치매예방관리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55∼73페이지지역내다분야협력을통한삶의질향상을위해방문건강관리사업,의료기관퇴원환자연계지원,재가암환자연계지원,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마음돌봄정신건강증진사업,찾아가는금연하이소와건전한절주문화조성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74페이지2차년도주요성과지표달성실적입니다.2차년도인2024년계획의성과를평가하기위해주요성과지표를점검하였습니다.점검결과10개지표중6개의지표가목표치를달성하였으며,4개의지표는미달성되었습니다.미달성된4개의지표인비만율,국가암검진수검률,자살률,남자현재흡연율에대해서는사업을더욱적극추진하여해당지표가개선될수있도록보건사업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75∼155페이지제3장제8기3차년도시행계획입니다. 75∼147페이지까지전년도에이어28개의세부과제에대한2025년의사업계획을작성하였습니다.2024년의시행결과에서도출해낸성공요인및부진요인,개선방안을바탕으로하여부진한건강지표는개선할수있도록하고좋은건강지표는더욱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궁극적으로주민건강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148페이지3차년도주요성과지표입니다.3개추진전략별10개성과지표를선정하여주민건강증진을위해노력하고자합니다.성과지표선정시건강관리다분야에걸쳐균형있게선정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모든지표에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9∼155페이지성과지표별세부과제및선정이유에대해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6∼195페이지제4장감염병위기시업무조정계획입니다. 감염병위기시업무조정계획은팬데믹같은감염병위기발생시유연하게대응하고효율적인업무전환으로감염병전파차단및주민건강보호에철저를기하기위한계획입니다.위기단계는A에서C단계로구분하여필수법적의무및취약계층지원업무등업무의우선순위를따라위기단계별업무조정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향후감염병위기시위기대응과함께보건소업무를신속‧유연하게조정,효율적인업무전환추진으로감염병신속대응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96∼199페이지제5장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노력입니다. 수립단조직도및주요활동에대해정리하였습니다. 오늘보고드린계획이향후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시간이없으므로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2차년도시행결과’이런계획들이매년내용은거의비슷해요.예를들어서응급의료활성화관련된부분도마찬가지인것이작년도계획에도“20t이상선박의경우는자동심장충격기의무설치기관으로분류되어있으나관리책임자가대부분고령이다보니집계되지않더라.”이것이부진요인이었는데올해도마찬가지로똑같은이야기를하고있는것이지요.그러면이것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방안을마련해서해봤는데안되는부분들이또다시이런것이있더라.”가나와야뭔가좀앞으로나가는방향이되는것인데,다른얘기들다비슷한것같아요. 아토피관련된얘기도마찬가지인것이,울산광역시환경보건센터연계가부족해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울산대학교병원에연계알레르기질환전문의초빙,학부모·교사교육강화기타등등이야기를했음에도불구하고올해도마찬가지로개선방안을울산환경보건센터연계등등……작년에얘기했던부진요인을올해도똑같이부진요인으로끌고가는것은제가볼때조금맞지않다,올해는그것에대해서어떻게했는데결과상또다른문제가발생됐거나아니면부진했던부분들이얘기되는것이조금더결과도출에는좋을것같은데똑같은내용의반복이다보니까,작년도것보는거나올해것보는거하고큰차이가없었던점을얘기하고싶습니다.이것은답변을듣기위한것은아니고그런것들좀개선해주십사하는바람에서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제가질의하는것이되게옹색하기는한데,아까말씀주신것처럼여러가지지표상우리가안좋은지표들이몇가지가있어요.‘비만율’‘흡연율’여러가지가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다른지자체것도좀확인해봤는데‘비만율’같은경우는목표치는그래도좀낮게잡더라고요.예를들어서우리가32.3%이면“내년도목표치는31.3%이다.”이런것이있는데,이것은하향목표치이기때문에,그런데우리는목표치를계속상향목표치로잡는다고요. 올해가32.3%이면내년도목표치는34.2%로잡은그만한이유가있을까요?아니다른곳은목표치가32.3%이면“내년에는30%로잡겠습니다.”목표치는그렇고나중에“실제로비만율을이렇게줄였습니다.”결과적으로이연구결과가나와야되는데저희는오히려목표치를지표상1%이상이렇게상향조정을한것이있는데이런것들은뭐가문제인것같습니까?

의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가통계를잡으면서나빠지는것은아니고조금조금씩좋아지는것같은데그것을통계모수라든지그렇게잡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예를들어서우리동구가다른지자체보다비만율이만약에한해5%씩증가하고있는데,그렇다보니까하향은힘들고그래도그증가율을좀줄여보겠다는의미이면이해를하겠는데……

하는것은거의비슷한상태에서그런것하면서신사업을하나씩하나씩,조금씩넣어주는그런상태로생각하면되겠습니다.

제가개인적으로질의하기는그렇지만하여튼그런것저는개인적으로지표상좀안좋고,어차피이것매년해야되는것이지않습니까?매년해야되는것이면내년에는개인적으로올해부진요인이나걱정되었던개선사항에대한것은내년에결과로써이야기가되면자료가조금더풍성해질것같다는생각을담아봅니다. 제가의학적지식이좀부족해서,CRE감염증이많이증가하고있어요.이것은왜그런것인가요?이것이감염성장내세균속균종이라던데,지표상바라보면감염증이점점많이증가하는추세던데그만한이유가있나요? 7페이지‘제2급,CRE감염증’에증가추이가조금높던데이런것들은챙겨봐주십시오.동구에처음오셨겠지만,예전에근무는하셨지만약간성처럼쌓여있는동네이다보니까감염병이발생하면금방증가하는추세도없지않아있거든요.이런것들나중에좀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오셔서요약본을충분히잘설명해주셨습니다.2024년도2차년도주요성과지표달성실적중에4가지,‘비만율’‘국가암검진수검률’‘자살률’‘남자현재흡연율’을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고보고해주셨고,특히올해3차년도의주요성과지표중에‘비만율’은‘걷기실천율’로변경이되고‘자살률’은‘정신질환자관리율’로지표가변경된다는것이올해보고내용의큰내용맞지요?

예,맞습니다.

자세하게토론을하고싶은데오늘뒤에구의중요한행사도있어서그것은추후로미루도록하고,이런2024년성과지표미달과관련해서2025년도주요성과지표로잡고주요사업으로제가보고받은사업과관련해서조금이의가있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비만율’관련해서는특히우리동구지역이가지고있는남성중심의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의뒤풀이문화,또끝나고나서저녁을겸한술자리문화때문에비만율이높다고분석을하셨다고하셨고,이것을올해2025년에는걷기하이소사업을확대해‘걷기실천율’을높이겠다고했는데,저는우리‘비만율’의하향지표결과를만든,‘비만율’에목적달성을못하도록만든분들이비만을줄이기위해서할수있는사업으로걷기실천은실제로쉽지않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우리보건소를비롯해서주로걷기하이소사업을하고있는분들은아침이른시간에조금연세가많으신분들이하고있는사업이어서원인은있는데거기에대한이후의개선방향으로사업이맞는지에대해서는저는조금동의하지못한다는말씀을첫번째로드리고요. ‘국가암검진수검률’과관련해서도목표를달성하지못했던것은특히대장암과관련해서분변을미리담아가야되는데이런불편함때문에사람들이충분히법적으로조치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검사를받지못한다고했는데,이것은저도몰랐어요.작년에누가“대장암검사하는데분변통없냐?”해서보건소에가서어렵게부탁했는데그냥가져오면되더라고요.동행정복지센터에도다있어요.그러면마찬가지우리동구지역이가지고있는특징으로보면큰회사에출·퇴근하시는분들이쉽게분변통을가져가실수있도록회사하고잘협약을해서식당에둔다거나본인들휴게소에둔다거나해서,특히건강검진을많이하는시기에원활하게가져가면해결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비만율’의원인중에하나를우리가음주로잡고있고,이번에제출된자료에도보면171쪽에‘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과관련해서나와있는데제가여러번말씀드렸는데음주폐해예방이비만율과도관련되기때문에,보건소는이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이절주하이소사업으로정말계속성과가있다고보고있습니까?

절주하이소말씀이십니까?지금현재우리동구에서도14군데에서생각보다유지하고있고,저도동구에서이것을하는상태여서꾸준히하는것같아서생각보다는유지하는것같습니다.

저도앞서강동효의원님처럼,강동효의원님은음주와흡연을하시니까더할말이없고저는흡연은하지않으니까말씀을드리면,저도여기절주하이소에있는업소의반이상은가는곳이에요.그런데갔을때절주하이소는미리가서종이를주면거기에다가“나는오늘소주한병을먹겠습니다.”라고하고나서한병이하를먹으면주류의5%라고하지만제가알기로는절주하이소업소중에갔을때그것을받아본적이없어요. 단체회식이어서그런지모르겠지만,그런데사실술은개인으로갔을때먹는양보다단체로갔을때회식으로먹는주류흡입량이훨씬더많은데여기의회가회식갔던곳도있어요. 그런데그런것이실제로어떻게진행되는지도정말궁금하고보건소에서제출한자료로보면절주하이소지정업소14개가2024년한해동안3만5,800명이여기에참여를했다고하는데실제로성공률이얼마인지,가게들이혜택으로주류값5%할인을얼마나했는지데이터로우리가확인이되나요?

되어있는QR코드를통해서들어와서자기네들이개인의것을다하거든요.그러면우리보건소가다받아서분석을하기때문에그자료는다있습니다.

금액으로보면5%할인을어느정도해줬는지있나요?

그것까지는제가……

주민으로보면내가이식당에가서절주하이소에“나는원래소주두병을마시는데오늘은소주한병만먹을게요.”또는“원래먹는두병만먹을게요.”해서본인이두병을안먹고한병을먹었으면원래주류값의5%할인을해줘야되잖아요.이렇게할인해준금액이실제로있는지,제가묻고싶은것이가면사장님이여기에데이터등록을하라고해요.“이것찍어서음식나올동안해주세요.”라고해요.그런데실제로두병을먹겠다고했는데두병보다더먹었는지,두병보다적게먹어서할인혜택을봐야그다음에내가갔을때또이용할것같은데이런금액적인데이터가조금나와있습니까?

일단저희들이이런것을가지고QR코드를타고들어가면우리가설문조사하고제출하고저희들이분석을할수있는시스템으로다만들어놓았거든요.자기네들목표이하로먹으면5%할인을해준다든지,음료한병을무료로준다든지이런식으로운영은하고있습니다.운영하고저희들이가게사장님하고분기별로가서모니터링을계속하고있거든요.

취지는2017년도에처음제도가도입되었을때는실제로제가가도그런경우가있지만지금은사실음주폐해나비만과연결된사업이기때문에이것이여전히절주하이소사업으로우리가해결될수있는문제는이제아니라는생각이좀들어요.

사실은저도여기동구에오지않았을때는이사업이굉장히우수한사업이되어서전국에서상을받은사업인데,여기서플러스알파로해서우리가조금더전략을개발해야되겠다는생각은저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더발전된모습으로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오늘질문드린이유는2024년도성과지표중에우리가해결하지못했던비만문제,특히비만과관련해서는지역이가지고있는주로남성들의음주와회식문화를원인으로분석하고있고그것을비만문제뿐만아니라음주폐해와관련해서도우리가조금해결해야될문제다싶은데제가절주하이소사업과관련해서실효성문제를여러번말씀드렸잖아요.이것이저희도3년차인데도똑같이올해의주요사업으로올라와있어서조금질문을드렸습니다.

조금더심도있게분석해서더발전적으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비만율도걷기율로하는것과관련해서는저는수치데이터를바꾸는것에대한이의제기는없는데그문제를해결할수있는문제는좀아닌것같아서이것도적극적인검토부탁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은심부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기획예산실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나름대로업무계획설명을다해주셨을텐데,저는그중에서이전재원확보노력에대한부분을좀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 이전재원같은경우거의공모신청해서하시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기획실에서도나름대로실·과에서공모준비를해서올라오면같이검토하면서올라가는데,사실우리가앞전에도동구에해양레저거점사업같은경우는두번준비를해서도안되기도했었는데,우리가공모를많이해서국비도좀따오고큰일들을하기도해야되는데사실우리가과에,기획실에도마찬가지고공모라든지큰사업들을할수있는전담하는분들이,저번에도한번이야기했지만다른지역에,도같은경우는더인원이많다보니까그런전담부서가있습니다. 해마다우리가서류를올리더라도이것이보건복지부에올라가야될지,문화체육부로올라가야될지그것조차도헷갈리게올라가는경우들이왕왕있다고합니다.그것은체계적으로그런부서가없기때문에그렇기도한데,일례로우리도마찬가지고앞전에중앙부처에서하는정책노선이있지않습니까?“예전에는이것을했었는데,내년부터는이런계획이잡혀있다.”라는그런소스들을항상염두에두고거기에맞는공모를신청하게될경우에중앙부처하고우리하고똑같아지잖아요.그러면선정될가능성도굉장히높은데,기획실에서그것을또관장해야될것이고거기에대해서인원이부족하겠지만전담부서가있어야나름대로공모사업이나이런부분들을우리가따올수있고그것이와야전체적으로동구주민들의삶의질도올라가고나름대로개발도되고모든부분이활성화된다고보거든요. 어차피기획실에서이부분을전체적으로하니까,각부서에서도노력을하겠지만우리가저번에해양관광거점에대한큰금액이있는공모사업을했을때도용역2,000만원짜리해서기껏만들었으니까다른데는더큰금액으로공모를해서용역을줘서했을때는비교가되잖아요.그러다보면우리가,물론위에서도노력하겠지만잘안될수가있습니다.그것을계획적으로했으면좋겠다,기획부서에서선도적으로주도해서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실장님,올해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있는데참조해서시민위원들도적극적으로발굴하시고한번도열리지않았던연구회조금가동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보건소장박수환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을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예산현황,부서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소기본현황입니다.조직은2개과9담당이며정원46명에현원48명입니다.예산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15%가증액된15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주요업무계획입니다.먼저보건행정과소관신규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가행복한건강도시동구’를추진목표로연명의료결정제도를추진하여생애말기환자의자기결정권을선택함으로써삶의질을보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동네QR방역신고창구운영을통해주민생활방역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어린이올바른손씻기체험교육을운영함으로써어린이감염병예방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책자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소관주요신규사업입니다.‘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추진목표로사업장,전통시장등으로찾아가는365+건강한일터만들기사업을통해지역사회의건강사각지대를해소하겠으며,대왕암공원내금연벨설치를통해담배연기없는지역사회금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자살위험이높은자살유족지원사업을통해건강한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책자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총괄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업무보고시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보건소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자리를이동하지않고두개과를함께보고받고진행해도되겠지요? 먼저김국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김국현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김난희건강관리과장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관리과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강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