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추선미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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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총무과 6건,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서은경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선임

김선임위원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은경위원장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그렇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참조1

서은경위원장

행정기획조정실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실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실장님, 새해 들어서 첫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행정기획조정실은 8개의 과가 저희 성남시의 온 정책과 우리 성남시민의 삶과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아우르는 이런 중요한 과이고, 어떤 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가 좌우되는 이런 중책을 맡은 우리 과장님들이시니까 올 새해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고 그리고 더 나아진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예산과 또 법무, 통신 또 주민과 함께 항상 같이 하는 자치, 모든 게 다 지금 중요 정책에 필요한 거니까 잘 검토하시고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심의는 했지만 계속사업이든 그리고 또 매년 했던 사업이든 그러면 그 사업에 관련된 기준 예산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평상시에 했던 거를 올렸다가 어느 시기에는 예산을 좀 절충하고 아낀다고 예산을 줄였다가 다시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 추경을 올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예산 절감했다라고 홍보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1만 원에서 6000원을 삭감을 해. 그러면 4000원으로 못 하잖아요. 하다 보니 부족해. 그러면 1만 원에 있었던 것을 6000원을 삭감을 했으니까 6000원 만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1만 5000원 이렇게 또 올려. 그리고 결산할 때 보면 8000원밖에 못 썼어. 그래서 작년에 저희 예산 불용액이 6400억 정도가 됐었어요. 어쩌면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예산 대비 가장 불용액이 많은 이런, 이건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경기도랑 비교했을 때는 많은 거여서 올해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좀 하고, 사업 하다 보면 집행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산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고 그게 10%, 20% 정도 이렇게 좌우가 되는 이런 예산을 앞으로 올해부터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하시고 그럼에도 집중적으로 찾아보셔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적정 시에 못 쓰고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 그리고 나중에 많이 남았다,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도 피해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 편성이나 행정은 올해부터는 좀 자제하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라는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역할에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판교동 493번지 AI 연구원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한 약 4800평 돼요, 평수로.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카이스트에 대부계약 체결을 한 것은 면적이 한 2000평 정도 되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연구원, AI 연구원.

현백

최현백위원

연구원 자리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였습니까, 예결위에서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없다, 이 약 4800평짜리 부지를 2000평만 대부계약을 하고 나머지 2800평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한국과학영재학교 카이스트 부설 분원을 같이 유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카이스트와 업무협약 제4조 5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카이스트는 한국과학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분원 유치에 서로 협조한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상호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한국과학영재학교 유치 관련해서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시의 입장은 말씀 주셨듯이 해당 부지에 영재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실무적으로 부산영재학교도 방문을 해서 현황 파악을 했고 카이스트도 방문해서 간부급하고 상담도 했는데, 저희 시에서 영재학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입장이 똑같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영재학교 분원을 설치하더라도 중앙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어떤 승인, 일정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카이스트 입장은 영재학교 분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시군이 제가 정확히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거기서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여섯 군데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은 아마 충청권, 전라권 이런 데서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카이스트의 입장은 과기정통부에서 수도권에 영재학교를 두는 거하고 지방 어떤 분산 배치 차원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지방에 두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과기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가, 제가 제안을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지 활용도 있겠지만 판교테크노밸리라는 우리 어떤 인재 양성 차원에서 AI 연구원이 유치가 됐는데 역시 인재 양성 차원에서 연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때 이광형 총장이시잖아요. 우연치 않게 한 테이블에 앉게 됐었는데 그거를 여쭤봤어요. “3학년까지 전체 정원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한 200명 정도 말씀하시더라고, 200명. 200명 정도 말씀을 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기숙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운동장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200명에 대한 전체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정도 부지가 지금 되는데 그 정도면 어떻겠냐.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가능합니다, 지금 부지로.

현백

최현백위원

어떻겠냐고 여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더라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과기부 승인 절차가 있잖아요, 과기부 승인 절차. 우리 지자체에서 카이스트와 협력해서 과기부에 건의하고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이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는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이 좀 많이 나서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과기부를 설득할 건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과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야를 떠나서요, 여야를 떠나서.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도 한번 찾아가서 뵙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가서 말씀을, 요청을 좀 하세요. 지금 현재의 유치에 대한 문제점이라 할까요? 애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 좀 과기부 이해시키고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게 AI 연구원을, 과거에도 AI 연구원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AI 연구원은 아니더라도 대학원이라든가,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킨스타워에 대학원 있었죠.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김병관 의원 시절에도 사실은 MOU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에 카이스트가 건축 부분의 문제, 우리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데 그것까지는 얘기가 됐고요. 그런데 건축까지 무상으로 성남시 보고 해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MOU 직전에 결렬이 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동원산업에서 카이스트 쪽에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우리 판교 주민들한테는 “동원산업 제품 좀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분원 유치는 과거에 우리 성남외고 유치하듯이 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기부만 설득을 한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겠지만, 나머지 어떤 행정상의 장애는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투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시의 입장을 좀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카이스트에 협력해서 과기부를 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 보세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저는 조금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판교를 중심으로 IT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경쟁력을 상당히 키워 놨는데 지금 AI가 어떤 산업의 중심이 되고 AI를 선점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데 다행히 저희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오픈AI하고 또 이렇게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AI 산업만큼은 그래도 성남시에서 어쨌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 또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카이스트 연구원을 유치를 한 것이고, 영재학교도 마찬가지 동일한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 주신 국회의원님들하고의 협업 관계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건축설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건축설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측에서.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 건축설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게 지금 2·3테크노밸리로 연결되는 서판교 연결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거기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돼요, 그 부지의 안쪽으로 연결도로 쪽으로.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터널을 지금,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터널을 서판교 연결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그쪽에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단독주택이나 12단지, 13단지 주민들께서는 버스 전용 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설계를 할 때 2차로밖에 안 되는 도로로 진·출입로를 낸다, 이거는 좀 어렵고 그 지역의 교통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부분에, 설계를 할 때 물론 설계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보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설계할 때 그 2차선 도로 정체, 교통량 몰릴 거에 대해서 AI 연구원의 진·출입로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한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숙제인데요, 그게 큰 숙제인데 저희도 관심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그 진·출입로를 2차선으로 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 때 설계에 반영할지를 우리 실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설계가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 관련돼서 조례가 올라와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4차산업단이 국으로 명칭 변경 정도인 거고 업무별로 좀 조정을 하는 정도.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AI반도체과 신설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정원도 별다른 저기가 없었고. 그런데 혹시 산하기관에 ‘정책 소통관’이라고 만들어지나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정책 소통, 제가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산하기관에서 아마 시나 각 기관의 기관 내가 아닌 기관 외부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정책 소통관인지는,

서은경위원장

업무는 지속적으로 당연히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 업무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책 소통관이라는 그런 별도의 조직을 이번에 만들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런 직제를,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출연 기관이 있잖아요. 각 기관별로 조직에 대해서는 정해진 정원 규칙이나 이런 거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별도로, 저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서은경위원장

혹시 알고는 계셔요, 실장님?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시정연구원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서은경위원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직이 방대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어디에서 드릴 수가 있는 건가요? 어찌 됐든 산하기관이 성남시 산하기관이잖아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런데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재단만 하더라도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청년청소년과에서 세워지잖아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재단의 이런 예를 들어 정책 소통관이 만들어진다, 진흥원 같은 경우 재정경제국의 부서가 관계되어 있는데, 예산도 거기서 편성이 되는데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에는 어떤 의견을 부서에서는 드리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조직, 산하 출연 재단, 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정원관리를 각 관리 부서별로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22년인가 2023년에 걸쳐서 조직을 정비를 나름대로 해서 상당 부분 또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다만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벗어나서 현원을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관리 부서에서 제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정책 소통관이 새로 만들어진다 하면 정원 내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특별히 다른 의견을 달 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 기관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적정한 규정에 맞춰서,

서은경위원장

조직 분석에 의해서 하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춰서 한다, 규정 내에서 한다면,

서은경위원장

지금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도 이런 정책 소통관 뭐 소통실인지를 올 1월에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진흥원도 이번에 또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 같고 각 산하기관에 정책 소통관이라는 업무가 대내외 소통, 정책 브리핑, 정책 브리핑을 성남시장님께서 정책 브리핑 비전성남 통해서 그렇게 숱하게 하고 시민과의 대화, 소통 라이브, 정책 브리핑 숱하게 합니다. 진흥원 브리핑은 따로 별도라 가지고 이런 분들이 필요하신 건가요? 지금 참 걱정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용 조직이라는 의심이 너무 짙어서 그리고 자리 만들어줘서. 지금 성남시 인사들을 보면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능력이 검증되느냐. 어떤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막 내려오고 있거든요. 낙하산인사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었나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렇게 문제 삼고, 신상진 시장님도 그런 인사 절대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런 자리 만드는 거 다 이거 너무 의심이 짙은 거예요. 의심이 짙은데, 내려앉으시는 분들 보면 또 알고요. 지금 한두 건이어야 말이죠.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다 정권 교체하고 나면 본인의 정책과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교체가 돼야 일을 하니까요.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하는 거니까 전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치고 그 도라는 것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성남시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과거 전과 이력이 있던 분들을 그냥 갖다가 막 내려 꽂으시고, 물론 살면서 그런 이력이 있을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이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필 수 있잖아요, ‘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구나. 성남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범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리지 않고. 지금 시민이 두렵지가 않아요, 신상진 시장님. 지금 또 이런 기구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소통, 소통이 그렇게 안 되시는 거예요? 시장님 소통 잘한다고 그렇게 가서 홍보하시면서 소통 채널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통제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조직 정비를 통해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원이 없다고 난리인데 일할 자리는 안 주고 엄한 이런 자리, 이거 보통 몇 급이지요, 실장님? 이런 분들 보통 몇 급 정도 교육받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거기서, 각 기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급수를 딱 정한 거는,

서은경위원장

알 수 없죠, 실장님은.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서은경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대충 통상적으로 책정되는 급이 있잖아요. 급도 높아요, 또. 이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반박을 드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제가 시장님 모시기도 했고, 1년여 간. 시장님께서 사실은 어느 시보다도 전문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오신 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거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사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산하기관에도 전문가들이 상당수 배치되고 임기가 끝나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 채용하시는 분이 공정하게 채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없고요, 능력에 맞게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노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시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주변의 평가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앉혀야 되겠으면 충분히 그 일을 수행하실 분을 찾아서 앉히라는 겁니다. 실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이 행정기구 매번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손이 없다고, 일은 늘어나는데. 우리 시민의 행정 수요 욕구, 수준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높아져서 정말 일해야 할 사람들은 부족한데 수준 미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채워지고, 성남시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분이 자리 보존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가 없는 관계로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사. 민원여권과

10시 43분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정해 주신 대로 민원여권과 소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요, 저희가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김희정 여권팀장입니다.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원여권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때문에 많은 힘듦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어제 다른 부서에다가 같이 함께 얘기는 했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받았는데요, 그래도 한 단계씩 올라갔더라고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가 아직은 제대로 또 반영이 안 되지 않았을까, 결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등급은 라 등급을 받으셨어요, 23년도에는 마 등급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정말 0.01 차이로 등급이 바뀌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얼마나 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일하시는 만큼의 결과가 더 좋게 나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보다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체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관심 가지고 저희 민원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점검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페이지 97페이지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우리 ‘친절로 함께하는 소통 마인드 향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추진 계획부터 행정 사항들을 보면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들이 ‘친절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 근래에 저희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정당 행사일 수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대관에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거절을 해야 되는, “대관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시거나 이렇게 오시면 말하지 않으시지만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쉽게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민원이 그냥 간단한 민원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방문을 하지 않아도 전화로 아니면 그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런 악성 민원 때문에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친절도에 대해서만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서. 97페이지 보니까 ‘특이(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강화 중에 ‘자체 대응 매뉴얼 작성 및 교육’이 있더라고요. 자체 대응 매뉴얼에 보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수긍하고 받아들여라’라는 정도로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악성으로 오는 전화나 이렇게 오면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경찰청, 소방서 등과 연계’라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자체적으로 업무 역할을 부여를 해서 악성 민원이 방문을 하게 되면 팀장이나 그런 분이 나가서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직원은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해서,

윤혜선위원

전화로 오면 어떡하나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전화 민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는데 페널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그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서 전화로 받았을 때 도저히 반복적인 악성 민원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강하게 대응을 했을 경우에 혹시 그러면 그 직원분들한테 페널티가 가나요, 아니면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서 그 직원에게 어떻게 보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하나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쪽에서 불친절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과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또 다른 민원이 왔을 때에 감사관에서 그거를 판단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설명으로만, 경고로만 끝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이게 불친절인지 판단을 하든가,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인지를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윤혜선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면 감사관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민원들이 더 많나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 쪽으로 불친절에 대해서는 신고가 더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더 많이 가고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에 대한 친절도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체 대응 매뉴얼이 과연 직원분들의 입장에서 자체 대응 매뉴얼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민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친절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모의훈련도 하고 결과 보고도 받는 식으로 해서 일단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에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께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건 알고 있고, 대신에 직원들의 기준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민원여권과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과,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친절도만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직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꼭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관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의 신규 사업에 ‘친절로 함께하는 소통 마인드 향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022년도 ‘친절마인드 향상 및 고객만족 행정 구현’하고 2023년도에도 똑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2024년도에 했던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마인드 향상 및 고객만족 행정 구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2022년,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여기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분기별 민원 친절왕 선발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친절에 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사업에 묶어 놓은 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던데요? 똑같고요, 친절왕 선발 대회 하는 거 똑같고 2022년, 2023년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친절왕은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거 왕 뽑는 게 그거 하나하고,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우수 부서가 10개 부서에서 20개 부서로 늘은 거 하고 그리고 우수 공무원 근무평정 0.1점 그거 들어가는 거를 반기별로 하고,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동일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내용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이네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추가가 좀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좋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어떻게 하든 좋습니다, 신규 사업이든 아니든. 좋은데,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기사가 실렸어요. 학교에서 정교사가 아이를 이렇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 기사도 보는 반면에 또 다른 면을 봤더니 공무원들이 정신과 치료랑 이런 어떤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 특정 시까지 언급되면서. 그래서 그 비율이 이게 보니까 민원에 대한 어떤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이런 공무원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알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아나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부분의 직원들이 감정 노동자잖아요. 민원을 거의 대응하는 게 주 업무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음한울상담실이라고 정신과 상담을 해 주고 마음을 가서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실장님, 제가 말하는 의미를 뭔지 아시겠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이거를 잘 볼 의무가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해서 휴직을 냈거나 뭐 장기 휴가를 냈거나,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낸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귀했을 때 이렇게 민원 부서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부서에 배치를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우리 인사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인사과에 따로 질문 안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우리도 이제는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도 느끼시잖아요. 실장님이 9급일 때랑 지금 9급들이 민원 업무를 담당할 때 비교하면 강도가,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이.

광림

안광림위원

전에는 그냥 웃으면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풀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추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계획도 수립 좀 해 보십시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과장님보다도 실장님께, 실장님, 저희가 계속 민원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스트레스, 이로 인해서 어떤 휴가를 더 줘야 된다, 심리적인 치료를 치료하는 예산을 더 지원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악성 민원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직위를 남용한 그런 민원인들이 있다는 말이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민원의 양이 많아서 저는 힘들다는 생각하지는, 그것도 물론 힘들지만 정해진 업무 시간에 양도 많아서 힘들겠지만 이런 민원들이 문제인데, 결국은 이런 민원들 때문에 아까 보니까 오히려 대응을 잘못한 직원의 탓인 양 감사가 의뢰되고 이렇게 해서 위축되고 그러니까 일하기 싫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본 민원인들은 의기양양하는 거죠. 더 악의적이 되는 거죠. 악성 민원인을 더 양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일단 전화가 가면 기록은 남죠? 전화번호, 민원인의 전화번호는 남죠?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서은경위원장

얼마나 보관되죠? 얼마 기간 동안 민원인의, 저도 우리 부서에다 전화하면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와요. 그렇죠? 그거 다 녹음이 되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게 전화번호와 음성 녹음이 얼마 기간 동안 녹음이 되나요? 보관이 되나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정보통신과 시스템인데 제가 그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서은경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가 악성 민원인은 몇 개가 딱 유추가 되잖아요, 통화를 해 보면. 악성 민원인이구나. 그러면 그런 분들만 별도로 이렇게 포집을 한다고 그럴까,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하시나요? 어떤 특정한 사건까지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비적인 방책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자체 내부 회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한 달간만 보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 거는 조금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어떠한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보호받아야 될, 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보호받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별도로 이렇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차원에서는 필요하기도 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민원 행정을 하면서 특정 계층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거는 또 상당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은 됩니다.

서은경위원장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럼 다른 부분은 상급 기관에, 위의 단계, 직원이 팀장 과장님께 보고하고 또 부서장님께, 실장님께 보고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는 어떻게 수시로 그건 하고 있나요? 악성 민원이라고 하면.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또,

서은경위원장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면 다 기록에 남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후일에 대비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뭐 욕설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동일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신다든가 하면 ‘몇 회 이상 되면 어떻게 하라’ 이런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우리 대응 매뉴얼하고 실전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욕을 일상으로 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욕을 몇 회 이상 쓴다고 매뉴얼상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분의 욕은 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욕이야’, 그리고 민원이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민원은 수용할 수 있는 민원이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내용은 반복적이지 않지만 계속 집요하게 어떤 것을 압력을 넣는다고 생각되는 민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담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능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어지는 게 그런 유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스트레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집요한 민원인들이. 차라리 욕쟁이 어르신들 욕하고 ‘길거리 왜 이렇게 단속하냐’ 이거 하루에 10번씩, 차량 단속, 이런 거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순히 매뉴얼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좀 더 상황별로 실전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실제 느끼는 푸시(push), 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외압이다. 이게 악성 민원이다’ 이런 감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고 체계를 가는데 그럼 보고했을 때 이런 거잖아요. 실장님 만약에 보고를 받았을 때 ‘이분이 몇 번이나 욕설도 안 했잖아. 이거 좀 계속 다른 내용이네. 이거는 우리 매뉴얼상 이거는 악성 민원에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 만약에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보고하시는 분들은 ‘아, 또 이거 보고하면 거절 당하겠구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겠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이분 때문에 죽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그거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보호받는다는 그걸 느끼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결국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넘어서 대응에서, 지금까지는 제가 행정적 대응을 말씀드렸다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나 성남시가 민원인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한 예가 있나요? 예를 들어 악성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악성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도 똑같은, 우리가 분리를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그런 예로 했을 때 이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인데 혹시 이런 걸로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민원인들이 지위를 남용해서 압력을 가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민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 또 우리 모욕적인 말을 한다거나 이런 등으로 해서 우리시가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한 예가 있나요? 혹시 과장님, 예가 있을까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을 하려면 일차적으로 관련 공무원이 고소를 하든가 법적인 절차를 수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우리 성남시는 이런 경우 소송을, 소송비를 지원하는 지원 조례도 있어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개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개인이 하게 합니까? 시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보존 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삭제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게 무분별하게 채집된다 이런 것 때문에 권익위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더 자문도 받아 봐야 되고 하겠지만 의심이 될 경우 이런 보고 체계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할 때 별도의 보관 저기를 연장을 해서 보관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갖춰서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 주는 그런 예를 보여줘야지 악성 민원인도 단절이 되고요. 그래야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내가 보호받는구나’, 최대한 성실하게 민원에 충실하게 임하지만 아닌 사람들까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시민이 저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실히 그들이 그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보호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세요. 얼마나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이 23년 대비 24년에 17.7%가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보고서에 발표가 됐잖아요. 성남시가 부끄럽게도 민원이 17.7%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민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불만족스럽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 직원들은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그럼 점점 더 위축되죠, 나를 보호해 줄 방어막이 없는데, 시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휴가 내고 정신 상담 해 주고 이거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던 법적 대응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과장님 실장님, 실장님 더 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저도 사실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한 적이 있고, 그런 데에 굉장히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당사자의 문제 또 행정기관으로서 그런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 확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법으로 하는 게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단계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거를 남용합니다. 본인한테 주어진 권리를 너무 남용해서 남의 권리를 짓밟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더 과감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수고하시고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를 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08분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이 혹시 신규 사업이,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없으면 그냥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진 기획팀장입니다. 이재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김태군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심경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옥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29쪽에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공약사업 추진 관리’ 이런 사업 있죠. 신상진 시장 공약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다 총괄을 하는 거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총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공약이 부서마다 다 다르지만 각 부서에서 공약 사업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인쇄를 해서 나눠 주나요, 아니면 확인을 합니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서 의견이 있으면 조율을 하고 또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현재 지금 공약이 148개인데 다 검토를 해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의 책임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지는 거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자료에 대한 내용 말씀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검토를 한다며.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책임도 지겠죠? 아닙니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사업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료에 대한 책임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

자료라는 것은 사업의 내용인 거고 수치의 정확도죠. 그런 거 검토를 대표적으로 해서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서 인쇄물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책임도 우리 과장님이 지셔야 된다. 이건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추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 및 스마트 프로세스 구축’이 있어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매년 사업하는 거에서 142개가 지금 현황입니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에 선정이 107개가 됐어요. 2024년도에 107개가 선정이 됐고 현재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진행하고 사업하고 있는 게 35개, 그러면 해마다 100개 정도가 선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100개 이상 될 경우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선정이 됐는데 계속사업으로 안 하는 것은 뭐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기간이 3년 소요가 된다 하면 당해 연도부터 해서 3년 차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관리되는 부분이고요, 공모사업이 종료가 되게 되면 그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종료됨과 동시에 그 사업은 종료되지만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해마다 플러스마이너스 100건 정도가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35개만 하고 나머지는, 그럼 작년에도 100여 건이 선정이 됐다는 건데.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100건 이상 선정이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작년에, 물론 2024년도에 된 거는 올해 얼마 안 됐으니까 사업을 계속한다고는 못 보는 거죠. 선정만 됐다고 봐야겠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맞아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선정이 됐을 경우는 선정 시점부터 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몇 월 달에 한 거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공모 선정,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시기는 다른데요, 이거는 사업 내용, 어떤 사업인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사항이라서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공모를 기획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한 거를 지금 취합한 겁니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기존에 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나 공모를 통해서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응모를 하는데요, 사전에 신청서 작성이라든지 대응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협력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정책기획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총괄 관리만.

선임

김선임위원

각 부서에서 공모한 것을 여기서 취합한 건수라는 거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우리 정책기획과는 정책기획과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인쇄물취합과로. 과장님, 정책기획과 그러면 우리 성남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는 건데 아까 신규 사업이 없다 그랬거든요. 올해 뭐 정책을 기획하는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부서 고유사무 중에서는 기존 사무들을 하는데 기존 사무들을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부분이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관리 부분도 예전에는 부서에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예산이 제대로 내려오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관리 위주로 했다면 올해는 조금 더 사업 부서에서 신청 단계부터, 그다음에 중간에 신청을 하고 1차 선정이 되면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해야 선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선임

김선임위원

예를 들어서.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를 추진해야 될 때 필요하면 저희 해당 여러 팀이 있는데 빅데이터가 필요한 공모사업이다 하면 빅데이터에서 그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이거를 어떻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선임

김선임위원

한 성과가 어떤 거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성과는 좀, 제가 작년에 와서는 그런 체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자 올해는 좀 더 협력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 몇 월 달에 왔는데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제가 7월 10일 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래도 후반기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안 돼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6개월 동안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닌데, 그러다가 또 과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과에 갔으면, 7월 달에 갔으면 7월 달부터 그 업무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업무 파악해서 지금 과장님 말한 대로 부족했던 부분들은 7월 달에 그게 성과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올해부터 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과장님 오면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 발전이 없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3년 치 선정된 거 그리고 미선정된 거하고 이 중에서 계속사업 하고 있는 거, 구체적으로 자료 주세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서은경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신규 사업이 따로 없으니까 저는 자료 요청을 조금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모사업 관련된 자료 같이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사업 내용에 보면 ‘국회의원, 시의원 관심사업 파악 및’ 이라는 이런 설명이 있는데 시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그러면 소통해서 진행하셨나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그동안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통 관계는 그때 지난번 질문 때도 요구를 하셨고 했던 부분이라서 올해 신청 단계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해당 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도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관심사업을 파악하겠다라는 의도로 내용에 넣으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시의원님들과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랑 소통하셔서 관심사업이 무엇인지,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소통 외적으로도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각 지역구별로 의원님들한테 사업에 대한 내용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소통 라이브 자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실장님. 우선은 과장님께서 가져오셔서 보기는 했는데요. 소통 라이브 자료 왜 비공개입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공식적으로 시의 홍보 자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소통 라이브 행사를 위한 보조 자료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공식적인 홍보 자료식으로 배포가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유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보조 자료는 다 공개적으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다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비공개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대외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사전에 전달을 해 주시고 외부 유출 없이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자료가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거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행정 시스템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한 과에서는 보조 자료는 줄 수 없고 다른 과에서는 보조 자료는 가능하고, 그런 기준이 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저는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자료보다는 내부적으로 각 지역구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에도 생방송으로 나가는 이 자료가 보조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이 요청했던 그 사항을 무시당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로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집요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말로 받아서는 안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함께 볼 수 있고요. 지금도 검색하면 유튜브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캡처를 하면 누구든지 캡처를 해서 내용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에게 제출할 수 없다라는 거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4년도 소통 라이브 자료 주시고요, 올해 새해 인사회 했던 자료까지도 같이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원래 정책기획과에서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제도를 했었죠, ‘야, 너두’라는 이런 거.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야, 너두’라는 제안 정책을 하는 공모사업을 계속했었던 건데 이건 소통관으로 갔고 그리고 우리 ‘솔로몬(SOLO MON)’도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건데 지금 여성가족과인가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쪽으로 이제 업무가 갔어요. 이 두 사업이 다른 과로 갔으면 지금 업무가 많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서로 업무가 갔으면 또 새로운 정책을 펼치든지, 그런데 주요 업무 늘 하던 거고 대부분 통계조사, 공공데이터 주로 이런 자료 취합하는 거라서 우리가 성남시 정책을 지금 총괄하고 정책의 흐름을 맡고 있고, 너무 업무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걸 봐서 어디 정책기획과, 성남시 행정의 대표적인 거라고 이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자료 취합 부서지.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역할도 그렇고. 올해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신규 사업이든 정책이든 검토해서 만들고, 그리고 아까 여기 공모사업도 이 중에서 미선정됐거나 선정된 것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부서도 있지만 솔로몬도 처음부터 지금 여성가족과로 갈 정도면 그럼 처음부터 과를 잘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 너두’라는 이 제안제도 공모사업도 계속 정책기획과에서 하다가 소통관 생기니까 획 던져주고. 그랬으면 그만한 또 업무를 기획을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좀 너무 허술하고 실망이 큽니다. 하여튼 앞으로 두고두고 관심을 갖고 살펴볼 테니 정책기획과답게, 대표적인 정책을 만드는 과답게 업무를 좀 하십시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주요 고유 업무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저희가 정책 개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연구원과 협력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항상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시정연구원을 활용하세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돈 주고 용역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우리 정책기획과는 성남시 브레인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성남시의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의 업무라는 게 신규 사업이 있는 업무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책을 개발하는 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되려면 방향성,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일목요연한 연구개발들이 보여지면 ‘아, 이게 우리 성남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구나. 시장님의 방향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데 여기서 그런 것까지 다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발주되는 용역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시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을,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성남시가 진지하게, 사실은 성남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큰 문제인데, 늘상 관심 갖고 있는 게 저는 순환 경제입니다. 제가 이 순환 경제라는 표현을 이게 사실은 업사이클링, 재활용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역구가 분당이라는 말이에요. 제 지역구가 3개 동인데 그중의 한 개 동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재건축을 해야 되고 재건축을 할 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건설 폐기물, 기타 발생하는 그런 자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 갖다 버리죠? 그거 그러면 일부는 어찌 됐든 간에 다시 사용을 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급하다. 그리고 그거는 미래, 지금 탄소중립, 기후 위기는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이 재활용 아니겠습니까. 재활용, 재사용. 그랬을 때 서큘레이션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선도가 성남이 지금 코앞에 당면 과제로 와 있고 그 중심에 제 지역구가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상 관심 있었던 하나의 관심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확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어요. 제가 2019년, 20년도부터 늘상 계속 꼭 성남시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게 커피 찌꺼기입니다, 커피박 수거 시스템. 제가 그 당시 2019년에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커피점을 가지고 이 커피 찌꺼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쓰레기 비용을 추산했을 때 대략 그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15억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 쓰레기로 분리가 되어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집 안에 방향제로 쓴다거나 탈취제로 쓴다거나 이런 건 너무 극소량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랬습니다. 보니까 지금 매년 15만 톤 이상이 커피 찌꺼기로 배출이 된대요. 커피는 2% 정도만 우리가 커피로 뽑아 먹고 나머지는 다 지금 버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100% 사실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책상, 가구로도 다 되고요. 벽도 인테리어 벽돌, 연료 펠릿으로도 쓰고 활용 가치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국내 기업. 문제는 공급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쓰레기 수거하는 것처럼 이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야 된다. 이거는 공공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이거를 제가 의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께. 앞으로 쓰레기 수거의 한 방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커피 찌꺼기 수거 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의뢰해 주셨으면, 그렇다고 해서 공유되지 않는데 제가 강압으로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 말이 필요하다라고 성남시 환경 문제, 쓰레기 수거 문제에 도움이 된다, 필요한 용역이다라고 공감이 되면 의뢰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현재 성남시의 커피박 배출량 또 쓰레기 배출량이 나오면 우리가 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산출되는 비용. 이건 대부분 커피 찌꺼기는 물을,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갔을 때 수분과 함께 굉장히 많은 발암물질들이 함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포함한 우리가 수거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저는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수거 시스템까지도 제가 다 사실은 갖고 있어요, 제가. 되게 간단합니다, 수거 시스템 갖추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거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국내 기업이라든지, 국내 기업까지 가지 않아도 성남시 내에서 새로운 창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젊은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이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순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공유가 된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더 이상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질의가 없는 관계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까지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들어오시고요. 가. 총무과

11시 33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재환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녀 총무팀장입니다. 민은옥 조직팀장입니다. 심재호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하영 기록정보팀장입니다.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죠?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예.

웃음

서은경위원장

총무과 관련돼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늘 먼저 질의를 시작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 진행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공부한 게 별로 없어서 빨리해야, 아니면 할 거 없을 것 같아서 합니다. 과장님, 저희 구내식당이 우리 시청에도 있고 3개 구청에도 있죠?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다 직영입니까?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예, 다 직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이거는 물론 이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이겠고. 지금 저희 경제가 말살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세계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특히 우리 성남시도 상권이 많이 무너져 있고 상권이 무너지면 상인도 무너지고 그 상인도 결국 우리 이웃 주민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상권을 살린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도 하고 착한가게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혀 살아날 기미가 없어서 저희가 상가 공모도 해서 뭔가 지원금도 주고 행사도 좀 할 수 있게 행사비 지원, 환경개선도 할 수 있게, 이게 다 지금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건데 별로 이렇게 의미 없이 여전히 힘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시, 구청의 구내식당이 우리가 직영이니까 예를 들어 시립의료원처럼 위탁이면 위탁금을 조정해야 될 만한 사안이 생기겠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주변의 상권을 활용하지 않을까.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몇 번, 이런 어떤 횟수 제한을 좀 둬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정해서 주변 상권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답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제안을 하나 드리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한 달에 몇 번이 됐든 그럼 아마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거는 이제 검토해서 주실 말씀인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5쪽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이 있는데 저희가 자매 도시가 있고 우호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7억 9600이 자매 도시나 우호 도시를 저희가 다니는 이런 예산인가요?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다니는 비용도 포함돼 있고요, 거기에 또 오시는 분들 있으면 거기에 따른,

선임

김선임위원

접대 비용이라든지.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접대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단 운영비,

선임

김선임위원

경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하는 비용도 다 포함해 가지고 그 금액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에도 지금 우호 도시가 미국하고 폴란드, 두 나라가 더 늘었어요. 우호 도시든 자매 도시든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인데, 이런 국제 교류에 자매나 우호만 결연되는 것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그 나라에 우리 성남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하는 거를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미국 풀러턴시에 들어가는 임대 비용이나 이거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산업진흥원에서는 사업적인 부분, 교류 부분을 하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죠.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저희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일정 비용들을, 활동도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교두보 역할을 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교두보 역할을 하실 때 손님맞이만 하지 말고 그 내용에 우리 성남시의 이점을 더 살리고 그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협력해서 협의안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국제 교류 사업 관련해서 전에 한번 리스트, 시장님 다녀오셨던 리스트 받으면서 기대 효과라든가 성과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자료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짧게, 너무나 간소하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자매 도시와 우호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류를 함으로써 어떠한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것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됐다. 네트워킹이 확대됐다’ 이런 형식의 그런 성과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는지.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지금 따로 내부적으로도 결과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또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시면, 그건 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윤혜선위원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호 도시라고 해도 저희가 한 번 이렇게 다녀온 이후에 바로 어떠한 성과가 나는 부분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요.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그렇죠.

윤혜선위원

지금 그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났고 그러면 저한테 자료 주셨던 너무나 간소화된 그런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어떠한 성과를 갖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정리를 좀 되신다라면 같이 함께 조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 내용들을 또 토대로 우리가 왜 이렇게 국제 교류를 활발히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실질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녀오고 끝나는 우호 도시라면 과연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물론 성남시를 알리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함 속에서는 어쨌든 우리 성남시의 예산이 같이 함께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이니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이라든가 성남 기업들이 조금 더 어떠한 점에서 더 나아졌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면 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이야기를 더 추후에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리가 되신다라면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자료 가지고 오셔서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차피 지자체 차원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디테일하게 자료를 작성을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는 없는 건데, 혹시 청원경찰 관련된 게 총무과입니까?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예. 저희 청원경찰이 성남시에 있는데 저희가 한 열 분 정도 지금 있습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윤혜선위원

열 분 정도, 총무과 소속.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제 총무과 소속이라고 하면 산하기관에 계시는 분들까지인가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만 계시는.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성남시의 도서관이라든가, 그분들이 청사 방호 차원에서 근무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시설들, 도서관이 많이 해당되겠고요. 다른 또 산하기관은 아니고 우리 시청 관할,

윤혜선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직속 기관.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예, 직속.

윤혜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청원경찰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 빈자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를 경비로 바꿔서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경비로 바꿔서, 아,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위험에 많이 노출된 부서들 신변 용역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차원이 있는데 그것 말고 청원경찰을 경비로 바꾼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윤혜선위원

처음 들어보셨죠?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아마 명칭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윤혜선위원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바로는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저희 성남시가 같이 함께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연세가 되셔서 정년 되실 때 퇴직을 하시면 그 빈자리를 다른 또 청원경찰들이 채워져야지 되는 부분을 경비로 채워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경비 시스템으로 또 바뀌는 건지 해서.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청원경찰들이 단속 업무 이런 걸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데 청원경찰들이 투입이 돼서 인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었죠. 그런데 그게 청원경찰법 위반이다라고 해 가지고 청원경찰은 그런 단순 시설 경비, 단순은 좀 그렇고, 시설 경비라든가 이런 데에만 그 인원을 쓸 수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청원경찰 인원이 다운이 됐습니다. 숫자가 많이 줄었죠. 왜 그러냐면 경비가 예전만큼 그렇게 많은 인원을 다 써서 경비를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숫자가 좀 줄은 거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원 내에서는 그렇게 줄어들면 다시 뽑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축소일 뿐인 거지,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윤혜선위원

청원경찰 계시는 분들이 정년퇴직한 이후에 그 빈자리를 다시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계속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마 약간 오해, 표현에 따라서 저거 하시는 것 같은데, 청사 방호가 경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 당초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단속 업무도 했었는데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 배치를, 그분들 자연 퇴직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진시키고 나머지 새로 뽑는 분들은 오로지 청사 방호 목적, 경비 목적으로만 뽑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업무의 역할에 있어서인 것이지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네요.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그렇죠.

윤혜선위원

이게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교체가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의 그런 표현, 설명,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그렇죠. 표현이 아마 경비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혹시 성남시가 올해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된 도시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지금 교류가 당장 저거는 아마 저번에 의회하고도 같이 이거를 했지만 타잉화성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진할 거고요.

서은경위원장

우호 도시 계약을 연장하는 것, 아니면 아마,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자매 도시.

서은경위원장

자매 도시로 격상시키는, 단계를 격상시키는.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예, 우호 도시로는 어느 정도의 숙성이 돼 가지고 자매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거기에 또 구체적인 거는 아마,

서은경위원장

그렇군요, 그 정도가 있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충분히 우리 우호 도시 9개 도시 중에서 베트남 타잉화시는 자매 도시로 협력 관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꼭 단계가 우호 도시 단계를 거쳐서 자매 도시로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도시 간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느냐 그 강도라든지 그 방향에 따라서 바로 자매 도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보니까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다행히 풀러턴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교류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사실 지금 신상진 시장의 정책이라는 게 일관적으로 차분한 검토나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되고 있어요. 이 풀러턴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지는 단계에서도 우리가 일정들을 다 공개된 일정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죠. 와 가지고 오자마자 풀러턴시 제가 가 봐 가지고 시장님하고 또 다 뵙고 봤는데, 진행 과정 중에 성남시와 관계 맺어지는 과정들을 보고 이러면 추후에도 그렇게, 또 올해도 예견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또 이렇게 우호 도시라든지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일이 또 있게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베트남 타잉화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전부터 의회에다가도 레터를 보내왔었어요. 2013년에, 10년이 되다 보니까 2023년에 그것을 갱신하고자 한다는 편지를 우리시에다가 계속 보냈었고, 그 과정에 의회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랐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방문을 했었고 이런 과정. 그다음에 작년에 시의 초청으로 타잉화성이 와서 이런 관계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또 검토를 거쳐서 자매 도시로 격상이 되고, 모든 행정은 저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매우 미흡하다, 우리 성남 시정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국제 교류 사업 올해 안에 추진되는 사업이, 추진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절차들을 잘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기도 하셨는데, 작년에 우호 도시 2개 체결된 풀턴카운티와 브로츠와프시, 폴란드에. 이 도시가 우호 도시를 체결하게 되는 과정이 좀 궁금해요. 우호 도시 간의 관계라는 게 엄청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얻고자 하고 그러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교류 정도일 수 있을 텐데, 어떤 우리가 그래도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얻고자 하는 목적, 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특히 궁금한 거는 폴란드 브로츠와프시는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멀어서 교류가 어떤 교류를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브로츠와프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실장님이 다녀오셨던가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브로츠와프시가 폴란드의 2대 도시인데, 두 번째 도시. 주로 산업을 위주로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LG 관련 계열사들이 LG전자부터 여럿 있고 또,

서은경위원장

IT 산업이 조금 발달되어 있나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제조업도 하고 IT 산업도 발달이 돼 있고, 또 거기 한인회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는 물론 지자체에 불과하지만 한인회에서도 저희가 시장님이 가셔서 브로츠와프 시장하고의 대화한 게 그런 거에서 굉장히 만족감이 있고, 거기서 한인회에서 추진하는 게 한인의 날을 제정해서 한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좀 더 확대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국내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거하고 또 브로츠와프시에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에 한글을 같이 병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측면에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한인들이 훨씬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거기 우리 산업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산업의 교류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여기는 한인이 얼마나 돼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한인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이천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천 분 정도, 많지는 않으시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 시설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좀 규모에,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옛날에 LG가 유럽 본부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네덜란드에다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LG 뭐 여러 곳에 있겠지만 공장이 브로츠와프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폴란드. LG에서는 지금 유럽 전진기지로 폴란드를 선택해서 솔루션도 있고 전자도 있고 관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항에 한글 표기를 하는 거를 돕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한글 표기를 돕고자 하는 거죠? 광고판 정도의 몇 개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브로츠와프시에서 공항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지자체에서 그 지역 내 공항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추진 의지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여러 가지 안내에도 같이 병기를 할 수 있도록 초기적인 논의 단계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인회장은 계속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교류가 더 활성화되면 좀 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

서은경위원장

그럼 예산이 수반될 텐데 예산은.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별도로 아직까지는 브로츠와프시하고의 어떤 사업을 위한 예산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필요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세계 각 곳에 한인들이 나가 계시고 그분들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게 우리 모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성남시가 예산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걱정돼요. 지금 국가는 오래 세수가 결손이 나서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나는데 그 총합이 100조입니다, 지금. 합치면 100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세수결손이. 성남시가 불교부단체라고 우리만 별동대가 아닙니다. 역시 세수가 덜 걷힌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 가치가 하락한 거고 수입이 적다는 거고 그렇다면 불교부단체인 성남도 어찌 됐든 세수가 덜 걷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법인세 수입도 줄어들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분당이,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었을 때 오해를 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다 오해를 했어요, 분당 사람들 세금 걷어서 다 이렇게 구 성남, 본도심에다 다 퍼 준다고. 그런데 와서 막상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분당이 유지되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쾌적한 분당, 하천도 관리해야 되고 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너무나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8년, 7년 차를 겪는 동안에 점점 더 노화가 심해져 가지고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확하게, 지금 예산과가 뒤에 있어서 금액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남시가 가용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경계심을 가지고 예산을 분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새는 세수를 항상 잘 관리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우호 협력관계를 맺은 곳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과,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상으로,

김장권위원

한 가지만.

서은경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청사 관리도 담당입니까?

재환

전재환총무과장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회계과. 실장님은 그러면,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청사는, 청사 전반적인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회계과. 어차피 여기 실장님 소관인가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재정경제국 소관이죠.

김장권위원

재정경제국.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장권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회계과 관련돼서 만약에 필요하신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통해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사과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남영경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이 특별히 있지는 않지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저희 1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1건 있습니까, 인사과가? 아이고,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군요. ‘일상 속 힐링 한스푼 교육’이 있네요.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남영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현숙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최현숙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지명옥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오재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인사과 소관 2025년도 신규 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일상 속 힐링 한스푼 교육’입니다. 7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힐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각 10기수씩 20기수를 운영하며,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사 내에서 2시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인문학 강좌, 체험 활동 등 선호도가 높은 과정을 선별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매우 흥미롭고 직원들이 호응이 좋을 사업인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우리 인사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리 신규 사업에 있는 힐링 속 한 스푼, 이 제목만 들어도 딱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으신 것 같아. 그리고 이 4000만 원이 600명에 대한 거죠, 1년 동안?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지금 전체 공무원이 몇 분이나 돼요, 시청에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3350명 정도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시청에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아, 시청에만 100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한 30% 정도가 참여하시는 건데, 이 600명이 힐링 시간이 딱 2시간인 거죠? 1인당 2시간, 한 번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지금 우선은 해 보시고, 이게 2시간만 받는 것도 조금 아쉬운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저는, 1년에 딱 2시간이에요, 이틀도 아니고. 그 2시간을 전체 공무원도 아니고 600명만 받는다는 것도 저희 성남시 행사 1시간 동안에도 1억을 쓰고 2억을 쓰는 판인데 이거 공무원 1000여 명이 이렇게 해서 힐링이 되고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스트레스잖아요. 또 마음이 그런 거에 좀 벗어나야 업무에도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도 친절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좀 있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추경이라도, 다른 거 이상한 것도 추경 많이 올리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것 좀 올려 주세요, 실장님.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아서 진행 과정을 봐서 필요하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직원들이 이제 점점 많이 젊어지기도 하고 세대나 이런 마인드가 좀 바뀌어서 동네 행사 하나만 안 하면 전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간이면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감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14시 35분

추선미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해 주세요.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효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도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자리에 앉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오셔서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평소에 소통을 해 주셔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더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어서요. 페이지 64페이지에 저희 자매결연 교류 사업에 관련해서 ‘독도청소년의용수비대 출정식’이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혹시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까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정체됐다가 이번 25년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남시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출정식 하는 것도 청소년재단에서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재단 주관으로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아직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내려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게 주요 업무로 돼 있고,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요. 지금 이거 현재 그러면 청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 청소년으로 변경됨으로써 신규 사업이 아니다라고 혹시 생각하셔서 이렇게 진행되시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맥락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그냥 신규 사업보다는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혹시 자부담도 있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거는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자부담 없이 33명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2박 3일 다녀오시고.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독도 및 성남시 홍보사업 동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나오면 같이 함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국민운동 관련돼서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에서 추경으로 올라올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 경기도 대회인데요, 그 대회를 진행하는, 성남에서 최초로 대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 대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1차 추경 때 올라오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윤혜선위원

준비 잘해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잘 사용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 계속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사항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셔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들이 또 있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같이 함께 주기적으로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윤혜선위원

마을공동체 사업도 혹시 자치행정과,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부서입니다.

윤혜선위원

부서이죠?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미팅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한번 해 드리고 싶어서 시간 되실 때 우리 담당 팀장님이랑 같이 한번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사업 개요, 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하나, 둘, 셋, 넷…… 일곱 번째에 ‘성남·광주·하남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지원센터.

김장권위원

이게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고 회원이 94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남시 재난과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험금 지급, 시민보험금 지급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하고 범죄피해자라면 지난번에 서현역 사고가 범죄피해자가 해당될 것이고 정자교 사고는 재난,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재난 지원 건.

김장권위원

범죄피해자가 아니죠. 그러면 서현역 사고도 여기에 중복이 되나요, 안 그러면 서현역 사고는 해당이 여기 거는 안 되나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서현역 사고는 이 건에 해당됩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보조사업에.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이중은 아니죠.

김장권위원

아니, 재난안전팀에서도 지원되는 거 있었잖아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성남, 광주, 하남 이렇게 3개 시군이 출연금을 내서 그거 가지고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재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난에서 뭐를 더 특별히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시민이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저희가 보험 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지원이 됐을 겁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재난하고 범죄 피해하고 다르잖아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다른 겁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김장권위원

다른데, 시민보험은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에 사고로 돼 가지고 보험 거기도 재난과에서도, 재난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장권위원

그럼 여기는 그러면 보험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거네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성남시하고 광주, 하남시에서 낸 출연금 가지고 그 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장권위원

3개 시가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얼마나 됩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남시민이 88% 혜택을 봤고요, 광주시민 4%, 하남시민 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살인, 상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렇게 해 가지고 범죄피해자들한테 그 배우자 및 직계, 친족,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친족, 외국인 등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한테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주거이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장권위원

여기에, 그러면 서현역 사고도 여기 해당돼 있었다는 말이지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2024년 연말 기준으로 32건, 총 2864만 1840원 지원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마. 예산과

14시 45분

추선미위원장대리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옥 재정성과팀장입니다. 박정숙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선미위원장대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페이지 73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때 한번 보니까 그 안에 같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위원들의 구성을 봤었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도 보면 이게 꼭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구성원분들이 국장님들, 소장님들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꼭 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제가,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그 구성원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관련분야의 교수와 재정·행정 민간전문가,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및 관계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중에서’이거든요. 이게 당연직입니까?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뭐 국·소장급을 딱 직책이나 이런 걸 정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정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던 이 사업들이 다 국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린 걸 제가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미리 사전에 당연히 많은 토의도 하고 고민도 하시면서 타당성조사까지도 다 하신 이후에 계획 수립이 돼서 같이 함께 올라오신 거는 맞지만 그래도 국장님들, 각 국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국장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 말씀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업에 있어서의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처음부터 같이 검토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 심의위원회 들어와서 보는 검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 사업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있지 않나요?’라는 거를 제시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반영을 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함께 또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 심의위원 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국장님, 반 이상이 국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사업소에서 내가 올렸는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내 옆 부서에서 올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집행부끼리 이건 문제이지 않냐라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냥 심의가 이루어지고 자연스레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이 필요가 있느냐. 형식적으로 갖추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성남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정책을 반영을 해서 성남시 전반적으로 좀 변화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금액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부분까지도 있는데 어느 한 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꼭 반대 의견인 것처럼, ‘이 사업에 무조건 반대야’라는 것처럼 비춰질 정도로 몇몇만 얘기를 하시다 보니 이게 과연 심의위원이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직이 아니면 그 사업에 올라오는 국을 제외한 차라리 다른 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을, 국장님들을 다 오셔서 심의위원회 들어오시게끔 하는 게 아니라 몇 명 이렇게 선별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저희가 보니까 15인 이내예요.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을 또 같이 더 초빙해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함께 심의를 한다라면 더 다양한 의견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당연직일까?’라는 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검토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조례에 의거해서 ‘국장님들이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라면 정말로 활발한 토의가, 토론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들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조례상으로도 꼭 국장님들은 당연직은 아니니까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이제는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추선미 부위원장, 서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흘러왔던 대로, 관례대로 이렇게 해 왔지만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변화를 한번 주시고 조례상으로라도 바꿀 수 없다, 이대로 가야 된다라면 우리 같이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되기를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7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 통합 관리하에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해서 통합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각 회계들이 있는데 회계들 간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여유자금을 따로 관리하면서 그런 것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지금 별도로 성남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게 철도 기금하고 리모델링 기금이 별도로 운용하죠? 회계과에서 운용하는 거 아니죠?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기금은 저희 두 가지뿐만이 아니고 14개 정도 기금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14개 따로 있는데 여기서 관여하는 게 있고, 14개는 여기 회계과에서 관여하지 않죠, 그러면?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을 통합적으로 다 우리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다만 기금 안에 있는 그 예산액은 통합해서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각각의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기금별로 각각 예산이 다른데 그거를 각각 기금의 통장에 넣어 놓으면 이게 예산의 활용성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 기금을, 제가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통합 기금에 넣어놓고 필요하면 기금에서 빼서 쓰고 또 남는 돈이 있으면 기금에 넣어서 저희가 이자 같은 거를 활용해서 좀 사용하고 그러는 체제입니다, 이게. 좀 된 겁니다.

김장권위원

14개 정도 기금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철도 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철도 같은 데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몇조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방세 몇 프로 이상 해야 되는데, 특별히 리모델링 기금은 10년 동안 전임 정책에서 1조 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15년이 됐는데도 1000억 만들어 가지고 250억은 사용했고 지금 750억이 리모델링 기금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는 지방세의 15%씩을 매년마다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2020년을 끝으로 5년 동안은 하나도 적립이 안 돼 있고 이 750억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 기금이나 다른 기금은 전부 다 각 시도에 다 있는데 이 리모델링 기금은 대한민국에서 성남시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예상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회계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라고 하고요, 회계과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고 하니. 그거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애매해요, 아주.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계속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스톱돼 버리고 더 이상 기금 조성하지도 못하고 원래 사업 자금의 60%까지 융자를 해 주게 돼 있는데 기금이 이제 안 걷히니까 조례도 삭제해 버리고, 그러면 지금 사업 시행하는 곳에서는 결국에는 성남시에서 거짓말했던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 기금이 지금 750억이 조합에 융자하는 그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반한 게 법적으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사항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각 과에서 2년마다, 1년마다 직원들은 인사이동 나고 세월은 흘러 버리고 7년이 지나가면 공소시효도 지나 버리고, 아무에게도 누구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고 누구 책임질 사람도 없고, 성남시민의 세금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금 리모델링 기금 관련돼 가지고 김장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각종 조례에서 기금이 만들어 쌓이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례는 ‘연 얼마씩 기금을 마련해라’ 이렇게 목적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각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장권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게 글쎄요, 제가 정확히 파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는 기금 조성이 1000억까지, 원래 1조까지 조성되기로 했던 건데 1000억까지밖에 조성이 안 됐고 지금은 250억 소진하고 75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의 활용도 이런 거를 지적하신 게 아닌가도 싶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조례 위반 사항인지는 제가 조례를 검토해 봐야 돼서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왜 기금을 쌓아야 되는데 안 쌓았냐, 이런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각 과장님께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목적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 충실하게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기금을 만들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또 하나,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금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그 목적은 원래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의 몇 프로까지를 운용할지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 물론 각 기금이 해당 부서의 사업 조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매해 할 수 있는 게 원금은 그대로 보전하고 나머지 이자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의미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리모델링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리모델링 기금이 쌓여져서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리모델링 주민들 또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기금이 있죠, 뭐 장애인 관련된 기금이 있고. 그런 기금이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안타까움들을 계속 반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서는 추후에 예산 올라오고 이럴 때 기금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기금을 쌓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금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실하게 기금을 쌓도록, 조례를 만드는 의미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예산과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예산과는 그냥 부서에서 예산을 올라오면 우리 성남시의 곳간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분배 정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 추가 발행을 했습니다. 5000억 추가 발행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성남시가 5000억이라는 세수를 투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얼마죠?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얼마가 들어가죠, 발행 비용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다음에 10% 할인. 200억이 더 되겠군요, 10% 할인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10% 할인하면 500억이고요.

서은경위원장

500억이 되고, 500억 플러스알파가 되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거기다가 조폐공사 지폐 만드는 거, 전산 수수료 이런 거 해서 한 120억 정도.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총 835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00억 발행하는 데.

서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2500억 세워지고 추가로 이번에 5000억 세워져서 7500억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835억 이 정도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지역화폐의 확대를 계속 외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이만한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이 경제라는 게 세계적인 경제 상황, 정치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작은 소상공인들을 활기 있게 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이다. 그래서 계속 추가로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그동안은 2024년도까지 신상진 정부 들어서서 반토막 났어요. 계속 축소가 됐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번에 신상진 시장님이 5000억 추가 발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그래서 저희도 이견 없이 동의를 했고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시장님 아마 지시 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요. 5000억을 발행했는데 생각보다 미진한 거예요, 판매가. 그래서 그것을 독려하는 그런 지시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2500억을 상품권을 발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충분히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기 집행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발행을 해야만 하니까 1차나 2차 추경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본예산에서 2500억을 발행한다고 불과 그때 저희가 12월 20날 했나요? 마지막, 그렇죠? 예산 본회의에서 통과한 게 12월 20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20일 날 통과한 게 1월 1일부터 이제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2500억을 명절, 구정 등등 해서 상반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빨리 소진시키고 그리고 1차, 2차 추가 발행을 통해서 무리 없이 돌리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7500억이라는 게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이러니 빨리 발행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독려를 해라, 판매가 덜 되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안타깝게는 재정경제국의 담당 과에서 이런 의견을 왜 드리지 못하느냐. 아니, 드렸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홍보하고 싶고 그 좋아하는 현수막 걸고 싶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현수막 거는 효과 하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단계 예산과에서, 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에서, 성남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이거는 1차 추경에 또 2차 추경에 했을 때 전혀 무리 없습니다. 어찌 됐든 1년간 7500억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거니까, 성남시민들한테는 그 혜택이 그대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행정을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덜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사실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5000억 발행 얘기는 사실은 작년 연말에 뜻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다라는 인식하에서 5000억을 발행을 했는데 그거는 당초에 2500억 플러스 2500억이 돼서 5000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2500억 원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명절 때 두 번 10% 할인을 하고 그 외에는 6% 할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2500억을 발행한다고 했던 건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할인율을 좀 높여서 단기간에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지역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7500억이 발행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이 지금 저희 시에서 택하고 있는 방법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저는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인식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은 원래는 그런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우리가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게 계엄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을 지금 제가 언뜻 찾으니까 발행을 기자회견 발표한 게 12월 24일이네요. 계엄은 12월 3일 날 발표를 했고요. 경기는 그 전부터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비 세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100조가 안 걷히는 거예요, 100조가, 3년 연속. 이게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계엄 선포했다고 바로 경기가 나빠진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나빠지는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작도 안 했다는 거는 그전부터는 계속 나빠졌던 거고 12월 3일 계엄 이후의, 발표된 이후의 경기는 지금 계속 진행될 거거든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뭔가 그냥 뚝딱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성남시를 이끄는 성남시장이라면 그런 긴 안목으로 우리시와 시 재정을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중에, 그런 가운데 어려운 얘기겠지만 우리 실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어렵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바. 법무과

15시 10분

서은경위원장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원배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배

이원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선 법제팀장입니다. 송석문 송무팀장입니다. 윤성하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유수정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과 업무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법무과 관련돼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 잠깐 질의하고 있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서은경위원장

그럴까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희 89페이지에 무료 법률 상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좀 이렇게 확대돼야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원배

이원배법무과장

저희가 2024년도까지는 매주 월요일 날 7명씩 오전에 그리고 마지막째 주 월요일 날은 오후까지 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지난 회기 때 김선임 위원님께서 지적한 건이 상담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부터는 저희가 1인당 20분 하는 거를 30분으로 했고요, 그리고 인원은 조금 더 줄어들었지만 구청을 통해서 찾아가는 무료 상담 그리고 동과 일반 복지회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찾아가는 동 행정복지센터 무료 법률 상담, 이 부분은 사전 예약을 받아서 가나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미리 ‘언제 방문할 예정입니다’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원배

이원배법무과장

일차적으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순회를 하는데요, 구청에는 사전에 저희 부서와 구청 총무과와 협의가 돼서 날짜가 선정이 됐고 그 날짜에 각 동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신청하는 건들이 여러 건이 있으면 그날 구청 가서 상담을 하는 거고요. 동이나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건 가지고 상담하기가 좀 어려워서 5건 이상만 되면 동이나 복지회관에서 수시로 저희 부서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상담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사전 접수를 받고 5인 이상 됐을 경우에만 동이나 복지회관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네요.

원배

이원배법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때 예전에 비해 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때도 봐서 자료를 통해서는 보고 있는데요. 의외로 저희가 민원 얘기를 하다 보면 법률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부분들, 그런데 법률 상담 하는 부분이 우리가 무료로 이런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는 드려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다들 처음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가 굳이 꼭 이렇게 현수막 홍보 이런 거 말고도 저희가 보면 유관 단체 회의를 가면 시정 홍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비전성남을 같이 함께 배포해서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이런 무료 법률 상담이 우리 성남시에 이렇게 있고 혹여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동이나 복지회관 가까운 곳에 가서 먼저 사전 접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미리 알고 계신다라면 큰일은 당연히 변호사 선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소소한 일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성남시민분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원배

이원배법무과장

저희가 홍보,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건이 좀 있어서 작년 말에 각 동의 회의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게시대나 관리 사무소에 협조 의뢰해서 이런 무료 법률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달라고 지금 홍보 중에 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이렇게 어딘가를 법률적으로 찾아간다라는 것도 솔직히 부담이 되시거든요.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소소하게라도 터놓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들으신다라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홍보들 있으시면 조금 다양하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더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고려를 해 주세요. 저번에 한번 설명 들었을 때 사전 설문지처럼 사전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미리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분에서 30분으로 하기는 하셨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주시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10분도 짧은데 30분이면 그분들이 과연 이게 해소가 되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저희가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면 우리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원배

이원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원배

이원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우리 85페이지에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부분이요. 법령상 우리가 따라서 신규 자치법규를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지 좀 묻고 싶어서. 이거 지금 다음번에 입법예고 된 거고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올라오는 거예요.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이게 2018, 19년인가 20년에 만들어진 거고 마을공동체 조례는 201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폐지되었으니까 마을공동체가 없어져야 된다. 지원 조례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아닐 거고요. 어찌 됐든 전부개정이 입법조례가 돼서 마을공동체 대신에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조례인가, 이렇게 개정이 돼요. 이런 개정일 경우는 이런 거는 어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용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예를 들어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이라는 사업 대상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법무과에다 여쭤보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이런 것을 심의 내지는 이렇게 어떤 기구가 있어서 결정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원배

이원배법무과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먼저 기획, 정비나 필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급 기관에서나 이런 조례가 오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뿌려서 정비할 수 있는 건 해당 부서에서 뿌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부서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라고 할 경우에 그 안을 가지고 저희 입법 자문관이 있습니다. 입법 자문관에서 이 내용과 상위법과 이렇게 불합리한 게 있나 이런 걸 다 검토가 되고요. 그리고 안의 내용상은 저희 법제팀에서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안이 오면 하나하나 오타라든가 문제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다 검토를 해서 ‘이 법에는 법 조항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거까지는 저희 부서가 하고 새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정하겠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 검토해서 방침 맞춰서 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우리 법무과는 그러니까 조례안이 올라오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등의 여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자문한다는 그런 얘기군요.

원배

이원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크게 제가 의문을 갖지 않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용어를 시도, 전부개정을 통해서 한 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배경이 있을 것 같은 거죠. 논의가 어떤 논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딱 지금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조례라는 거는. 그래서 법무과의 역할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거는 아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가만 확인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원배

이원배법무과장

예.

서은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법무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는 관계로 법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배

이원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정보통신과를 하겠습니다. 아. 정보통신과

15시 22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신규 사업에 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주옥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이주영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김은정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2025년 성남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입니다. 현재 성남시 홈페이지는 2014년에 정부에서 보급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사이버보안 위협에 취약하고, 방대하고 복잡한 메뉴 구성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께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최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홈페이지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간편한 홈페이지 콘텐츠 구성 및 지능형 정보검색 서비스 구축으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PC나 태블릿, 스마트폰 화면 크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디자인 및 직관적인 메뉴 구성,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텍스트 버튼 크기, 여백 조정으로 가독성을 높여 모바일기기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 처리 시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시청의 전산실을 방문해서 장애를 처리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장애 발생 시에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온라인 원격 유지보수 설루션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긴급한 장애 발생 시 전산실 이동 시간을 줄여서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오셔서 다 설명을 꼼꼼하게 다 해 주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했고요, 그 외적으로 제가 저번에 오셨을 때 부탁 말씀 드렸던, 당부했던 그 사항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이 직접 홈페이지 모니터링 점검하는 사업, 정보 취약계층들이 직접적으로 웹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취약점들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이 올해 아마 공고가 또 나서 공문이 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여름 정도, 한 6, 7월 정도에 공문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성남시도 잘하고 있지만 정말로 장애인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 보고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 이건 불필요하다는 거 말고,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이 정보격차 해소를 조금 더 없앨 수 없도록 노력해 주는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공문이 온다라고 한다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도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내년도 수요 조사가 올 경우에 저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소통을 해 주셔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질의하신 다른 과에서는 충실하게, 그거 전혀 아닙니다. 다른 우리 과장님들도 바쁘신 중에도 항상 오셔서 소통해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요.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용어나 이런 것에서 좀 낯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더 많이 오셔서 설명해 주신 관계로 아마 다 숙지가 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 개편이 10년 만에 된다고 하셨었나요?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10년 만에 하는 거니까 정말 성남의 대표 관문이 되는 거잖아요. 얼굴이 되는 거니까 ‘성남은 좀 다르네? 좀 쌈박하네?’ 이런 기분이 들 수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홈페이지가 개편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개편할 때 요즘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전에는 홈페이지가 일부 사용자에 한정이 돼 있었어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 세대나. 그런데 요즘은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런 인터넷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 정책이나 또 시에서 혜택 받을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셔서 검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시 홈페이지를 많이 찾거든요. 공무원이나 저희 같이 이렇게 행정 업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련 과에 본인이 필요한 담당 부서에 뭔가 이렇게 알고 싶은데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못 찾아요. 그리고 시정 홍보도 계속 담당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안들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즌에 그 상황에 맞게 맞게, 이렇게 좀 쉽게 누구나 어떤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는 정책이나 내가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게 좀 개편에 신경 써 주시고.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 얼굴이 조금 덜 나왔으면 합니다. 성남시 홈페이지가 시장님 홈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행사를 다니고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보여줘야 될, 이런 행사도 있고 이런 정책을 한다라니까 대표성을 띠고 나오는 건 좋은데 어떨 때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도 말씀 좀 드리세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나와야 시장님의 그런 사진도 격상이 좀 있죠. 그것 좀 자제하십시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시민들께 유익한 정보가 쉽게 검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실장님이 계속 앉아 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순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임종순 원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2개 실에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와 신규 사업으로만 위주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정연구원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의성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김희주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형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2025년 성남시정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은 주요 업무 5건, 신규 사업 3건, 현안 업무 3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올해 개원 3년 차로 접어드는 성남시정연구원이 안으로는 연구 중심의 내실을 다져가고 밖으로는 성남시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연구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설명은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서은경위원장

기획조정실과 경영지원실이 있어서 제가 원장님께서 같이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성남시정연구원 주요업무보고-참조2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일단 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총괄 질의,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이제 3년 차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연구원이 개원이 됐는데 그때부터 작년까지 줄곧 서로 인정하는 이런 단어들은 ‘이제 시작이고’, ‘이게 이제 준비 중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준비 뭐 이런 것보다 본격적인 연구 발표도 나와야 되고 또 시정연구원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 성남시민과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될 만한 이런 과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여러 가지 직원도 뽑고 사무실 준비한다라고 해서 시간이 그렇다 치지만 작년 2024년 한 해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지적이 어떤 건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워낙 유익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다 업무에 반영하느라고 특별하게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실용적이고 시민들의 삶에 도움 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올해 계획은 그 지적을 넘어서 보완하거나 그럴 만한 계획이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준비 단계를 넘어 가지고 연구원의 역량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 세미나도 준비했고 성남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 그런 계기로 가져 보고요. 이제는 또 다른 연구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답은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작년과 같은 반복적인 지적이 되지 않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시민과 우리 또 집행부에도 많은 의지를 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구원이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19쪽에 보면 ‘찾아가는 전문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 대상은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주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I 교육 같은 그런 것도 이슈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필요하죠. AI반도체과과, 새로 과가 생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뭐 관련된 게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연구원에서는 판교의 미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이제는 AI 쪽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AI 산업 육성을 중요한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새로운 신설 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라서 연구원에 있는 담당 박사들이나 전문적인 박사들이 이 AI반도체과가 신설되고 팀이 꾸려지고 또 전문적인 직원들을 지금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원이 좀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다고. 이게 지금 행정공무원들한테 맡겨서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AI 교육을 지금 공무원들한테까지 하겠다고, 이게 돈 예산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지금 신규 사업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설 과가 이 교육하고도 관련 있는 건데, 그 담당 부서랑 같이 의논을 좀 하세요. 그래서 몇 개 팀이, 4개 팀인가가 지금 꾸려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여기 지금 AI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문 담당, 전문 박사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있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우리 담당 박사가 한 분이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도 초빙을 하려고 그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굳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외래, 외부 강사를 채용해서까지 이 교육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전문성이 다 커버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죠. 시정연구원 본업에, 연구원에 관련돼 있는 중책들이 많아요.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고 전문성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외래 강사를 채용, 데려와서 강사비를 쥐서 공무원이나 시민들한테 데이터 활용 방법, 도시계획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할 거면 이건 담당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정연구원에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뭘 생각했냐 하면 지금 이 주요 내용에 있는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이런 박사님이 계셔서 시정연구원의 역할은 역할이지만 그래도 연구과제 발굴하다 보고 성남시 정책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외부 강사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굳이 이걸 연구원에서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일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1차 AI 교육은 연구원에 담당 박사가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연구원에서 전공이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외부 강사를 쓰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겁니다. 지금 양자컴퓨팅과 관련해서 새로운 또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연구원 자체적으로 양자컴퓨팅에 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괜찮으면 성남시민을 비롯한 성남시청에다가 한번 정책 설명회를, 세미나를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컴퓨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연구진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것도.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한번 볼 건데, 작년에 3개 구청 세미나 한 것 있죠? 올해 또 한다는 거죠? 이게 27쪽에 그 내용 아닙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올해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작년에, 물론 작년에는 첫해니까 그렇다고 치고, 작년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건 하지 마세요. 본연의 업무만 해도 지금 사실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깊이 있을 만한 거 다 지금 연구원에서도 다른 데에 용역 주죠? 용역 주죠, 다른 데에? 외부에다 용역 주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외부라기보다 같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공동으로. 그러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용역비 안 들어갑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용역비가 부분적으로, 연구진들이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거지 중심은 어차피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연구진이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처음에 시정연구원 생겼을 때 몇몇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이 ‘우리 성남시는 위탁의 천국이고 용역의 천국이다’ 이런 용어들이 항상 따라붙어 다녀서 그럼 시정연구원이 개원이 되면 성남시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타 기관에 용역을 준 것, 그러니까 용역비가 많이 그럼,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 들어갈 운영비만큼 용역비가 그럼 절감이 되겠네요”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상당히 절감이 될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원 자체에서도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꼭 해라, 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꼭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중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27쪽에 있는 연구 성과 확산에 의한 공감대 형성,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해서 했는데, 대상은 성남시민들 대상이고 어쩌고저쩌고하시면서 구청 직원 반, 시정연구원 직원 반, 시민 15명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그 시민도 어디 주민자치 위원들 동원해서. 이게 시민들을 위한 세미나입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라고. 할 거면 정말 많은 성남시민들이 오고 하다못해 공무원들이라도 내 업무에 관련이 돼서, 내가 참고 사항이 되고 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참석하는 이런 자리가 돼야지, 물론 저도 그 토론회의 1인이었지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이런 세미나가 있으니까 별다른 지적을 안 했는데 올해는 그런 걸 참고해서 많이 홍보하고 정말 일반 시민들도 보고 싶어 하는, 이 연구 성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시고, 앞에 있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과에서 해도 될 일을 굳이 우리 연구원에서는 안 해도 돼요. 일반 담당 부서에서 못 하는 일, 전문성이 부족해서 못 하는 일을 우리 연구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작년에 여러 가지 받은 지적도 있을 거고 요구, 바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다 이렇게 통합해서 올해는 같은 지적 말고 우리가 좀 의지할 수 있고 우리 연구원의 위상답게 이런 연구과제나 기대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올해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올해는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들? 예, 안광림 위원님. 총괄 질의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원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혹시 2024년 작년에 우리가 각종 연구용역을 원래 외부 기관에 줘야 되는데 시정연구원에 줌으로써 성남시가 얼마큼 예산을 절약했는지 이런 것 한번 통계 내보신 적 계신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 가지 요인 분석을 해 봤는데 연구원에서 자체 수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같은 과제에 대한 연구비가 줄어듭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추계를 내 본 적 계세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추계까지는, 정밀한 추계는 못 내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번 2024년 것 중심으로 한번 내 보세요. 그래 갖고, 그래야 우리가 성남시가 얼마큼 더 예산을 절감했는지가 좀 나와야 그래도 이렇게 수치적으로 시민들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올해도 지금 각종 용역이 많이 준비돼 있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어떤, 시에서 어떤 용역을 받을 건지 지금 시하고 각 과하고 협의 좀 하고 계십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올해 지금 과에서 상반기에 확정 지은 용역이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요청 오는 것을 여기 연구 심의를 통해서 확정해 나갑니다, 계속.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우리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용역들도 꽤 있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작년에 혹시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작년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뭐 해 갖고 다시 시가,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들어가 갖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다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떨어진 것도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도서관에서 판교 아카이브 주제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꼭, 시정연구원이 들어가서 컨소시엄 들어가서 저는 100% 될 줄 알았더니 떨어지는 것도 있고 타시, 타지방 출연 연구소 공동 수급 사례도 봤더니 꽤 된 데도 있고 뭐 서울시도 그렇고 떨어진 데도 꽤 많이 되더라고요, 꼭 이게 된다는 보장은 다 없고. 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유가 뭐죠? 예산 절감인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일단 우리가 당첨,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갖지 못한 전문성들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연구원이 모든 걸 다 갖추면 좋은데 연구원이라는 어떤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컨소시엄 구성함으로써 어차피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 1억이 나간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만큼의 비율만큼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작년에 참 4건을 입찰해 가지고 2건은 낙찰 성공하고 2건은 폐찰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떨어졌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성남종합운동장 복합개발 용역, 한 2억 8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2023년 11월 3일 날 보니까 사전규격 공고를 했어요. 이전에 일 땡땡 건축사무소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맞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11월 3일 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75:25로 구성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11월 10일 날 우리가 용역 입찰공고를 1차를 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1개 업체만 신청해서 했으니까, 그렇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용역을 또 11월 28일 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 업체만 입찰이 돼서 안 됐어요.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수의계약 할 때도 절차가 있죠? 예를 들어서 참가자에 대한 제안서 평가 그리고 기술 평가, 입찰가격 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하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냥 하는 것, 수의계약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에서, 회계과에서 2023년 12월 26일 날 이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도 또 평가도 하고요. 해 갖고 최종은 2024년도 1월에 용역계약이 보니까 체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수의계약의 적정성이 맞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 구성을 우리가 입찰공고 전에 일 땡땡이라는 회사, 건축사무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그것이 수의계약의 어떤 담합에 해당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입찰하는 경우는 보통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무조건 컨소시엄 구성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남시도 보니까 4건을 했더니 2건 되고 2건 안 됐고, 이게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죠.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걸 담합이라고 볼 수 없죠. 담합이라는 건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로써 사업자가 상호 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제인가 감사실에 물어봤을 때도 이게 담합이 아니다라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게 문제를 보니까 저번에 시정연구원에서 실장님께서 발언을 한 것 중에서 ‘미리 아는 사람이다. 같은 대학이다. 동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장님 뒤에 계시지만 어느 대학 나오셨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저 서울대학교 졸업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서울대학교 졸업하셨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국민권익위의 행동강령 업무 편람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직무수행 상대방이 지연·혈연·학연 등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라 볼 수 없다’ 이게 정확히 딱 근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특혜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어떤 이런 용역을 하는 게 전국에 한 수백 개 업체가 되나요,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좀 제한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이 계속 우리가 상임위에서 나왔고 아까 감사실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한 것이 이게 수의계약 담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감사실은 아니라고 부정했고,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고 법령도 제시를 했고. 원장님이나 뒤의 실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속기록을 쭉 보니까. 그다음에 저도 그때는 실장님께서 누구 좀 아는, 같은 대학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길래 이게 좀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상 위험 요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봤더니 이것도 문제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계속 발목이 잡힌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을 대상으로 고발해 갖고 수사를 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감사실에서도 문제없다 그러고 여기도 문제없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어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사실이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연구원이 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중간중간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게 보니까 시정연구원에서 막 연구하다 보니까 위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에 대한 불통 이런 것이 막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들한테 수시로 설명하고 이것이 누구, 어느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정확한 법적 근거와 설명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이 연구원에 기능이 없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와서 설명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연구원을 우리가 채용한 효과가 없잖아요, 연구원은 연구만 해야 되는데, 각자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그래서 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소통을 좀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들과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더 추가로 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소통이 잘 안된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시정연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연구 좀 많이 해 주세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 발언에 두 가지가 제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바로 연이어서 이것만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이야기, 적정성을 맞느냐라고 제가 문제를 삼은 걸로 말씀하시는데 수의계약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1차, 2차 유찰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회계과에다가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제가 문제 삼는 건 그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의계약은 가능하죠. 1차도 단독 응찰, 유찰. 2차도 단독 응찰, 유찰. 그래서 그 1개 업체를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것 확인받아 가지고 가능하다 해서 된 거잖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서은경위원장

제가 문제 삼은 건 그거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처음에 1차든 2차든, 1차 때부터 들어오는 과정에서 타 업체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처음부터 컨소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걸 문제 삼은 거예요. 중복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을 문제 삼은 거고, 지금 원장님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응모 제안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성남시가 제안하는 것 중에 넣었더니 우리는 떨어졌으니까, 2번 떨어졌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원래 우리 시정연구원이 컨소를 한 그 업체와 실장님이 같은 대학, 나중에 보니까 같은 대학이더라, 이거 뭐 대한민국에 동향인 사람도 많고 대학인 사람도 많은데 보아하니 같은 대학인데 이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장님 그때 답변을 하는 중에 이 업체를 미리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이따가 실장님 오셔서 제 말이 다른,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업체를 미리 아는 분이어서 이러한 수행을 할 수 있느냐고 알아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그래서 문제 삼은 거지, ‘아니,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거기 대표가 나하고 같은 학교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나오세요, 나와서.

서은경위원장

속기록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오셔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저의 답변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업체를 여러 군데를 접촉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계속 ‘이거 같이 할 만한 데가 있냐’ 알아보고 연락을 취하면서 섭외를 쭉 하면서 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실적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리스트 업을 했던 것들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좀 당황해 가지고 이걸 설명을 잘 못 올리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염려하시게 만든 점은 분명히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연구원에서 용역을 들어가거나 정리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공개입찰 부분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공개입찰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하려면 또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 문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계속되면 염려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정성에 문제가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또한 이 용역 지금 결과가 나왔네요. 제가 추가, 종합 야구장 건립으로 선회를 하면서 추가 용역이 발주되기 전까지의 중간보고 내용까지 봤을 때 거의 최종 보고서와 같은 내용, 거의 준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업체의 수행 능력을 저는 심히 의심스러울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걸 갖고 있고요, 너무나 면밀히 보고 있어서. 그런데 10월 23일이, 1월 23일이니까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것들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아까 교육 부분 이야기하면서 “양자컴퓨팅 교육 같은 건 우리가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예를 든 겁니까? 어떻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를 든 겁니다. 지금 AI에 이어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양자컴퓨팅인데 AI는 우리 연구원 중에서도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장

그런데 원장님, 무슨 성남시의 시정연구원이 의원님들한테 지금 시민과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양자컴퓨팅을 예로 들어요? 양자컴퓨팅이, 양자컴퓨터가 뭡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 이슈가 된 거라서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성남시에 앞으로 판교에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양자컴퓨팅 관련되는 기업을 육성할 거냐, 어떨 거냐 하는 그 정책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청취를 해 봤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의 설립 목표에 충실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을 크게 갖는 건 좋죠. 그런데 이제 3년 됐는데, 그리고 양자컴퓨팅은 아무리 AI 시대에 앞으로의 우리가 알아둬야 될, 양자컴퓨팅은 연구하는 그들만의 일이지 양자컴퓨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성남 시정에 양자컴퓨터를 이용할 수,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야 될까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야말로 한 20년 이상 걸리겠죠.

서은경위원장

그렇겠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지금,

서은경위원장

그런 것을 예를 드시면서 전문가를 저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연구원이 뜬구름을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연구과제 목록들 보고 수행하는 걸 보면 이런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교육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시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 저는 이거는 시정연구원의 일인가 싶어요. 시정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나,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연구해야 되나 거기에 몰두하라고 전문가들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연구원을 만든 건데 왜 자꾸 시민을 보려고 하죠? 시민은 우리 소통관이 있습니다. 소통관들이 있고 또 각 지금 보아하니까 각 산하단체에 또 무슨 소통관들, 정책 소통관들이라고 해서 또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할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수준이, 시민들의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시정연구원들은, 시정연구원은 우리 성남 시민들의 눈높이와 같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은 타 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건 두시고, 학술 포럼 이런 거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 같고요. 저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일 것 같아서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 참여했을 때 이해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있는 시정연구원의 박사님들은 능히 그런 걸 하실 분들이고 그렇게 하라고 모셔둔 거니까 더 고도화된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탐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홍보 문제도 지난번에 할 때도 시정연구원의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것도 참 좋은데 시정연구원이 홍보할 게 있다면 공보관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시정연구원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원이 없다고 하면서 수행할 연구과제가 넘쳐서 지금 현 인원 가지고 부족하다 하면서 왜 자꾸 다른 쪽에, 본류가 아닌 쪽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냥 전 기본에, 목적에 충실하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2025년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제가 계속해서 용역 이런 문제도 앞으로 그런 것들이 휩싸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총괄 질의 저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남시가 93만 인구 중에서 면적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용인시나 의왕이나 하남하고는 다를 겁니다, 아마 연구하는 그 범위가. 문제는 부지가 많아야 되는데 성남시는 부지가 완전히 여유 있는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게 지금 분당에는 인구, 신도시 시범 단지가 선정이 돼서 1만 2000세대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주단지 계획이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주단지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요. 얼마 전에 야탑 거기 했다가 지금 거의 다 거기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잘 안되는 것 같고 다른 데를 결정하자니 땅도 없고, 다른 데 결정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고, 야탑동하고 비슷한 그런 민원이 벌어질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그린벨트 해제 아니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시와 국토부와 시정연구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민 참여,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앞으로 방향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이전 부지라든가 신규 주택 부지와 관련해서는 시청에서 약간 대외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인 부지 선정에는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건 국토부와 대상 부지를 놓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장권위원

성남시의 가장 문제가 지금 도시재생이에요. 본시가지도 마찬가지고 수정구, 중원구도 분당도 마찬가지고 노후화돼 있다는 말이에요, 성남시가. 지금 주거 환경이 완전히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이걸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만이라든가 국토부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시 연구 박사님도 계시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싱가포르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거의 국가 소유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도 개인 소유가 많이 없고 거의 임대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땅도 좁지만 인구도 작아요, 아주.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도시는 노후화돼 있고, 이걸 어떻게 과정을 풀어 나갈 건지를 같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건 시민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이거 지금 성남시청과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 담당 박사들이 참여를 하고 여기 건축 관련 부서랑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오리역 화이트 존이 국토부하고 발표가 됐는데 그쪽에서도 임대아파트는 거의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저 이주단지, 이주단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주단지가 1만 세대 이상은 있어야만이 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있던,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선정된 단지들이 대부분 그래도 대형 평수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에요, 소형 평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하려면, 1만 세대 이주하려면 전세라든가 월세가 주위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될 건지 연구를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성남에 토지규제가 많기 때문에 국토부나 중앙정부랑 협의해서 그린벨트나 녹지를 해제를 해서 공급을, 대상 부지를 늘려가야 됩니다.

김장권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강남이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값, 주택 가격이 비싼데, 지금 서초동에 세곡동 이쪽 안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전혀 해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계산 쪽으로 그쪽으로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가 있어도 해제를 못 하고 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강남구 서초동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이거를 시정연구원에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같이 나아가야만이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김장권위원

그러시고. 또 본시가지 야구장, 종합운동장을 용역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야구, 프로야구가 11개인가 12개 구단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구단이 10개 정도가 적정하다는 지난번에 통계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1개가 또 늘어나면 더 늘어나는 건데,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사실 종합운동장에 저도 몇 번 가서 주민자치 운동회 할 때도 가서 보고 했는데 관람석에 올라가서 비 오는 날인데 미끄러워서 거기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잘못하면 넘어져요, 거기요. 그리고 바닥도 아스콘인가 페인트 종류로 바닥을 칠해놔 가지고 비가 오는데 아주 미끄러워서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좌석도 좁고. 그리고 거기 운동장이 지금 FC 축구를 연습은 조금은 하고 있는데 경기는 못 하잖아요, 국제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탄천에서만 하잖아요, 경기를.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축구장으로도, 경기장으로도 사용하기 어렵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야구장을 최신 시설로 지어서 이쪽 동부권의 야구 관객이라든가 이런 야구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실 것으로 믿는데, 아까 사업성 데이터 정도가 지금 아직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아직 그게 초기 단계라, 용역 중인 거라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운동장이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게 거기다 주택 지을 수도 없고, 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상업시설도 할 수 없고 운동시설은 운동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야구장이 적합하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도 성남시에서 금메달, 성남시청 소속 선수들이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아주 바람직한 스포츠, 아주 적극적인 지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야구 관련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아주, 용역을 토대로 하지만 연구를 잘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그러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총괄 질의 관련돼서 더 이상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를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과 경영지원실을 같이. 그러면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수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서연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김용기 홍보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서은경위원장

정수진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실장님들까지만,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요. 우리 경영지원실장님은 별도로 인사를 다시 받겠습니다. 거기 실장님들, 팀장님들 소개 다 해 주세요. 끝났나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팀장님들 소개를 제가 다 일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아니요. 저기,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아, 경영지원실,

서은경위원장

따로 할 테니까 기획조정실만 해 주세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래도 경영지원실을 같이 통으로 받기는 하지만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오셔서, 나와서 인사하시고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형렬

김형렬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실장 김형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영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경영지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서현 정책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두 실의 업무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우리 의자를, 경영지원실장님 같이 배석이 가능할까요? 의자를 하나 더 놓아 주셔서.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경영지원실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원장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과제에 관련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거의 담당하시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니까 아까 많은 얘기 나왔던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관련된 용역 1월 23일까지인데 연구 기간대로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마무리돼서 종료되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앞으로 추진 예정인 사항입니다. 정책 연구에 보면 5번, 6번에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와 직장 운동부 관련된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들어가실 텐데, 그러면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면 거의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행정가분들이신가요, 박사님들이라든가?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아직 과제가 착수하기 전이어서 전문가분들이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섭외하게 됐을 경우에는 행정가분들이 아니라 이 행정과 관련돼 가지고 또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지 그냥 통상적인 행정가분들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라던가 발전 방안을 저희가 연구과제로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연구과제를 하실 때 실제적으로 여기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에 실무 경험을 하고 계셨던, 지역에서든 아니면 전문가라고 저희가 칭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무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객관적 판단을 위한 실태조사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계획 수립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수시 연구에 13번에 성남콜에 관련된 운영 방안이 있네요.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 하시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진행하게 되시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윤혜선위원

하게 되면 이렇게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을 한다라는 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방법을 취하세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전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부서하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연구 계획서상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여부는 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고 사항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그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17페이지 연구원 홍보 강화 부분에서 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가 저희 공보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중복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인원을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부분보다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 부분이 전담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때로는 각 부서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공보관에서 하고 있는 이 중복 사업을 공보관에 요청을 하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왜 별도로 이렇게 따로 사업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되실 거라고 믿고요, 그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라면 공보관과 협조를 하셔서 공보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같이 함께 통합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점 감안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인데요. 지금 시정연구원 사이트에 보면 밑에 ‘대학 협업을 통한 지역 상생연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팝업창이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시민참여 희망연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이 대학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타 연구 기관에서 이거 비슷하게 진행했던 사업들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좀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돼서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이 역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계획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팝업창 홍보는 먼저 시작한,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대학 부분은 마무리가 돼서 올라갔고요. 시민 부분,

윤혜선위원

들어갔고요. 시민 연구 부분에서,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대학 부분에서는 팝업창 말고 각 학교로 공문이 나갔나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시정연구원 사이트 잘 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지 않는데 팝업창만으로 과연 얼마큼 홍보가 될까. 그리고 시민참여 희망 연구 같은 경우에도 시정연구원 사이트나 성남시 사이트에서만 계속 검색이 되거나 팝업이 공고가 된다라면 과연 얼마만큼의 시민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참여 인원을 저희가 모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동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시정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 홍보 소식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식지 안에 구체적으로 먼저 사전에 일찍, 참여할 수 있게끔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 지역 인재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저희가 뽑아서 사업을 5건 정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인재는 1건당 몇 명 정도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1건당 한 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한 팀이 몇 명입니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한 팀은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아직.

윤혜선위원

인원 제한은 없고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아직은 그런 상황인데요, 혹시 이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다면 보완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어서요.

윤혜선위원

지금 왜 걱정이냐면 대학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2개 대학 해서 2000만 원인데 지금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300만 원에 대한 5건입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몇 명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냥 이 주제에 맞게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민분들이 이런 주제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건지. 지금 보니까 연구 사업 공모도 하시더라고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시민참여 하는 연구를 하는 타 지자체 연구원의 사례를 보니까요, 보통 지출하시는 연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지 인건비로 지원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윤혜선위원

연구비는 어떤 항목입니까? 자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자료를 구입,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구비를 하신다든가 조사에 필요하신 제반 경비로 보통 통상적으로 지출을 하시게 가이드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진행한 사례들이 있는데 지원 금액이 저희가 책정한 비용보다는 좀 적은 비용을 책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살짝 저희가 고민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쨌든 시간 관계상 짧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민참여 희망연구 지원사업’이 관련된 주제를 시정연구원에서 주어지면 성남시민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맞게끔 연구를 합니까, 아니면 시민분들께서 주제를 정해서, 여기 22페이지 보니까 ‘지역 소재 대상 연구사업 공모’를 하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길래, 그렇다라면 성남시민분들 여러 명이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지만 팀을 이뤄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 내용을 발표를 하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정이 되면,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진행하게 되는.

윤혜선위원

그 선정된 사업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그분들과 함께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윤혜선위원

그분들과 함께. 그러면 어쨌든 이 비용, 예산에 있어서는 자료 구입을 한다든가 제반에 대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라면 오롯이 성남시민분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윤혜선위원

선정이 돼도 어떠한 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정말로 오롯이 성남시민분들께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 성남시는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고민 속에서 그러면 하셔야 된다라는 거네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해 보면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술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팀들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 그룹들을 다양하게 받고 싶은 욕심은 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시민참여라는 부분 또한도 전에 저희가 가천대학교 학생들 정책에 대한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를 한번 가 보니까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그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 학생 팀들이 있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 팀들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박사님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이런 발상을 하는구나라는 게 좀 새로웠고,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정책 방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획기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정말로 이게 궁금합니다. 계획이 제대로 정리가 잘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같이 함께 위원님들이랑 소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운중천 개선 방안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요약본 자료 좀 요구했는데, 가지고 오셨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가지고 와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이따가 따로 주시고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결과가 나왔으면 실장님,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행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실행 방안을 수립할 때는 예산이 투입이 되니 예산 투입에 관련해서는 해당 생태하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거 최종 보고회가 있었나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제가 놓쳤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그때 그러고 나서 위원님께 또 별도로 몇 번 연락을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정신이 없네요, 저도. 알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간담회 한번 하시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간담회를, 생태하천과와 같이 간담회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 이 실행 방안, 중장기 실행 방안이 되겠죠. 한꺼번에 다 못 하겠죠,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예산 수립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반영이 돼야 될 거예요, 이 사항도 사항 자체가.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생태하천과와 같이 실행 방안 또 예산 계획을 한번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비단 이 연구용역 결과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해당 부서와 함께 이 연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또 연구과제 제안을 할게요. 우리 성남시 근린공원이 있어요. 성남시 근린공원이 있는데, 이 근린공원의 개선에 관한 주민들 요구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설치해 달라, 개선해 달라 제안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과거에 근린공원 개선에 관한 용역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거나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수립된 용역이라면 새롭게 권역별로, 성남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요, 각각 이렇게 나눠도 되겠죠. 수정, 중원, 분당 갑·을,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눌 수도 있겠죠. 각각의 지역에 근린공원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 주십사, 중장기 계획으로. 당장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편성의 효율성, 형평성도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물론 이유가 다 있죠, 어디든지 집중 투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좋아하겠죠. 예를 들어 중원구에 대원공원이 있어요. 대원공원에 예산 추계 340억 용역이 끝났어요, 340억 무려. 그런 식으로 어느 편중된 한 곳에,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성남시 권역별 근린공원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선 방안 이런 용역을 한번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페이지 8쪽을 보니까 연구과제명에 ‘성남 특례시를 위한 실행 전략’이 있어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연구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성남특례시 관련해서는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향을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성남시 같은 인구 규모나 이런 상황을 갖고 있으면 특례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실장님. 유동 인구, 행정 수요 등등 해서 다양한 명분을 우리가 제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단순히 획일적으로 인구 100만으로 끊었어요. 그렇다면 특례시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원도심의 재개발 또 앞으로 분당의 재건축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이미 도시정비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재개발이 완료되고 재건축이 완료됐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 예측을 반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구 100만 이상을 인구정책을 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저기만 나오면 돼요. 저는 굉장히 타이밍을 놓쳤다고,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2024년에 아, 23년이군요. 2023년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특별법이 진행됐어요. 1년이 넘었죠,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 특별법 조문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같이 수반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장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방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주 수요가 선도지구만 1만 2055예요. 26년이면 관리처분인가가 됩니다. 27년부터 이주하기 시작돼요. 아예 이주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 선도지구 주민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주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타이밍이 늦었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재건축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 김장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한, 이러한 특수성을 활용해서 그린벨트라든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녹지를 완화시키고 풀어서 우리가 새로운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연구과제명을 보니까 이거 아주 다양하게, 우리 성남 발전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예상이 돼서, 포괄적으로 좀 보세요. 단순히 인구 100만, 이게 아닙니다. 재건축도 물려 있고 재개발도 물려 있고 또 그에 따른 이주 지원 대책도 물려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거기에 그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가 제목, 연구과제명대로 성남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결과물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하고 싶습니다. .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시로, 8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사항이, 8개월짜리예요. 이것도 역시 착수 보고회는 했겠네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렇게 내부에서 진행하는 과제는 착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킹하는 정도의 보고회를 하지 내용 가지고 보고회를 하지는 않거든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간중간 과정 속에서 내용을 저에게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또 필요로 하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가장 지금 올해 연도 연구과제, 참 눈에 띄는 연구과제가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원공원 340억에 대한 거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중원구 주민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우리 중원구는 유일하게 공원이라고 있는 거는 대원공원 하나밖에 없고요, 그 대원공원도 다 개발이 돼 갖고 굉장히 경사가 급한 데밖에, 급경사밖에 남은 곳이 없어요. 그거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원구 주민들의 자존심을 비참하게 짓밟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국회의원 출마했던 분들, 시장 했지만 떨어졌던 분들도 다 그 대원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다 같이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누구 하나 어느 시의원, 도의원 뺄 것 없이 다 거기에, 모든 떨어진 후보분들까지 다 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이 뭐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고, 그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뭘 원했는지를 잘 모르셔 갖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바로잡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중원구민들하고 한번 소통을 좀 해서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추진 예정 사항에 13건이 있어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추진 예정을, 이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한 거예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추진 예정 정책 연구 9건 수시 연구 4건은요, 작년 말에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받은 해당 사항을 외부 심의위원과 정책기획과 그리고 저희 내부 심의위원들이 참여해서 선정을 하고 좀 다듬어서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정책 연구하고 수시 연구하고 어떻게 구분한 거예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책 연구는 기간이, 이거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들은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하고요, 수시 연구는 빠르게 좀 정리를 해서 시 행정 부서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트랙을 나눈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 연구는 보시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책 연구가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 보는 연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적 정의는 그게 맞을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빨리하는 연구와 오래 하는 연구로 나눠서 한다, 그거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그렇게도 연구를 나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4페이지 보실래요,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주요 기능에서 각종 보면 도시 환경의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도시 연구 그다음에 교통 정책,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 분야 연구,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시민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특히 1기 신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도 있는데 재개발할 때 도대체 이거 개발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얼마 전에 은행1, 금광1 일부 포함된 그 지역에 가서 봤을 때도 주민들이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사업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업성이 나올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교통도 예를 들어 도촌 역사 이런 것도, 교통에 대한 것도 지금 민원이 막 집단 민원화 되고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B/C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용역도 물론 성남시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B/C를 높이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에서는 어떤 방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이렇게 말 그대로 단기간에 끝날 수 있으면 수시 연구라도 시민들의 욕구를 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걸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보니까 우리시의 지금 연구해야 될 목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이거대로 연구하면 다 되겠구나. 그런데 딱 봐서 추진 예정 사항을 봤더니 이거에 대한 사항, 물론 다 중요한 내용이겠죠. 다 내용이겠지만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려면 이런 연구를,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연구들을 수시 연구나 정책 연구에 좀 많이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해당 부서에서도 뻔히 알 텐데 주민들이 지금 뭐가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뭐가 하는지. 물론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중요성을 여기고 판단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거를 연구, 여유가 되면 많이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없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서은경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이게 제가 방금 근린공원을 대비를 했잖아요. 제가 성남 전역에 대한 근린공원 중장기 계획보다도 사실은 ‘판교공원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각 지역의 근린공원마다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 목소리는 다 있습니다.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전체를 보자는 거고. 심지어 제가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듣는 소리가 “어떻게 판교공원이 근린공원이냐, 야산이지” 숱하게 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지역구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성남시 전체보다는 지역구만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지역구는 대변해야겠지만. 보다 합리적인 어떤 제안을 하고 싶어서 성남 전체에다 예를 들었고 거기에 대원공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언제였죠?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했을 것 같아요. 예산과장 상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판교 4개 동이 1년에 지방세 포지션이, 납부 포지션이요. 판교의 4개 동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도세를 포함하든 도세를 뺀 순수 시세만 포함하든. 그런데 판교 지역에 투입되는 일반회계는 거의 없어요, 유지관리 외에는. 신규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전체를 위한, 그 지역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를 든 거지.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또 판교공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 있는 근린공원들에 대한 개선 요구는 각각에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종합운동장 관련된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용역에는 야구장 용역이 포함돼서 준공이 된 것인가요? 야구장 용역이 지난 8월에 추가로 용역이 의뢰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위원장님, 별도로 이거 관련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지금 8000만 원에 추가로 용역이 야구장 관련돼서 그때 8월에 시정연구원으로 추가 의뢰가 됐었던 것 같았는데요. 원장님 모르시나요? 그거는 뭐 이렇게 중복돼서 업체가 지정된 게 아니고 시정연구원에만 별도로 야구장으로 딱 집어서,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일환으로 종합운동장 아니, 실내 체육관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게 그 일환인 것 같은데요, 일정상 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희 용역 중간에 변경된 사항 말씀하시면 저희는 8000만 원이랑 관련된 사안은,

서은경위원장

8000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추가로 발주됐어요, 추가.

윤혜선위원

다른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서은경위원장

아니, 그런데 시정연구원이 수행을 하게 됐다고, 시정연구원이.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서은경위원장

안 했다고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공문에 시정연구원으로 내려갔는데?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웃음

서은경위원장

우리가 외부한테 저기를 주지 않고 용역을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도 8000만 원 정도 규모에 대한 용역을 하려면 또 별도의 입찰을 들어가야 되지 그냥은 안 되는 사안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려온 거를 모르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마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확인을, 혹시 오해가 있는 건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으나 지금 8000만 원 금액과 관련돼 있는 어떤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제 기억이 맞고 지금 날짜도 대략 8월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시고요. 이게 저기가 한 게 맞는데, 예를 들어 용역에서 우리가 예상 예산을 용역에서 충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뽑긴 하지만 예상일 수밖에 없어서 플러스마이너스는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중앙투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축소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용역 발주, 용역이 준공이 됐고 이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업비가 추가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시는 그 용역사에게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누구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항상 책임감을 갖고 한다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기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와 너무나 동떨어진 용역 예산이 세워졌다, 이렇게 해서 의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그 공사가 진행되면 어쩔 수 없이 추경이, 추가적인 경비 추경을 통해서든 본예산이 계속 세워지든 간에 원래 예상한 금액을 초월하는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다 하면 예를 들어 중앙투심을 피하기, 중앙투심이 500억이잖아요. 중앙투심을 피하기 위해서 한 490억 이렇게 예산을 설정했다고 쳤는데 공사를 해 보니 약 한 7, 800억 정도 들어갔다. 이렇다고 한다면 용역 자체가 부실 용역이었다, 의도한 부실 용역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그 용역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

서은경위원장

갑자기,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하여튼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렇죠? 여러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겠죠. 우리 시정연구원이나 성남시는 추후에 이런 것까지를 명확히 하는 그런 연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히 제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에 대한 책임, 이거는 시민의 혈세가 고의적으로 낭비된 거기 때문에 배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책임들을 시나, 특히 시가 되겠죠. 시가 묻지 않는다면 용역업체들이 책임감을 갖지 않고 하겠죠. 이러면 우리가 백날 어디 공모비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잘라 내고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 예산 안 주고 지역아동센터 100만 원, 200만 원 맨날 자르는데 그런 데는 더 줘야 되는데 그런 데 잘라 가지고 이런 눈먼, 애먼 데에다가 사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업은 부실 사업이 되는 거고요. 철저한 사업 검증이 안 된 상태로 부실 사업이 되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한번 이런 연구과제를 삼아볼 필요도 있지 않나, 가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시가 용역을 발주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가이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자료,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 연구 추진 예정인데 이거는 ‘성남시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책임자는 아직 미정으로 되었네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거는 이것을 할 거긴 한데 아직 시작은 안 한 거가 되겠네요, 책임자가 미정인 거 보니까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혹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이제는 올 건데, 그 전에 우리 연구원에 이게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성남시에서는 마을공동체라는 이런 용어가 아예 사라지게 되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라는 걸로 되는데, 이렇게 마을공동체라는 용어, 개념을 없애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로 변화해야 하는 어떠한 당위성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떤 이유라든지, 또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에 그런 거는 추후 과제 같은 건 담기겠지만 지금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것에 대한 논의 내지는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될 때는요, 말씀하시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사안이지 저희가 그런 논의나 이런 것들을 다루지는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염려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별도로 해 주시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서 시 행정 부서가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드리고자 하는 사항이니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전부개정 조례의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내용에. 그래서 아마 그 일환으로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 의뢰가 갈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한 15년 만에 갑자기 이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을 다 바꾸는 어떠한 이유가 있나. 어디 부서에다 물어봐도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혹시 시정연구원에라도 이런 것들이 있었나 지금 여기저기 한번 물어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네요, 조례가 다 개정되는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총괄에서 제가 염려되는 큰 틀의 우리 시정연구원이 항상 나아가야 될 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 아, 또 하나.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은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이제 3년 되었으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할까요, 외부로 나가야 될 연구용역들이 내부에서 처리됨으로 인해서 효용성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직은 그럴, 당연히 마이너스죠. 왜 그러냐면 단순히 용역비만 가지고 계산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연구원이 지금 세워졌고 원장님부터 우리 직원, 직원이 한 스물몇 분이시죠, 전체? 그런 직원 인건비며 이런 것들을 따지면 지금 뭐 이거 수행하는 연구 과제물, 우리 외부에 위탁되는 위탁비가 내부에서 소화된다고 해서 그게 플러스가 돼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투자가 돼야 될 때이고 당연히 좋은 연구진들이 계속해서 충원돼야 되는 때이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단순히 용역 몇 건을 여기서 수행했다,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그런 쪽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 가지고 뭘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쪽에서는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대신에 하여튼 연구용역의 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브리프에 대한 매우 우려 섞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지적을 우리 원장님께서 뼈아프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밑에 이거는 연구원과 다른 견해라고 쓴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브리프는 연구원의 브리프이고 원장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누구든 그 책임을 다 원장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리프일지라도 항상 검토의 검토를 거듭하셔서 오류를 최소화해 주시는 게 우리 연구원이 성남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충분히, 제가 말이 너무 길었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아니요. 지적해 주신 말씀 다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장권위원

보충 질의,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 20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서 ‘제1차 찾아가는 전문 교육’ 2월 18일 화요일 날 10시에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AI 활용 교육 예정돼 있어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성남시 공무원 70명인데 이게 대상이 70명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다 참여자가?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참여자 부분은 지금 이거 정보통신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김장권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진행하고 있고요, 강사는 저희 연구원 내부 연구 위원님께서 직접 강의하십니다.

김장권위원

내부 AI 전문 강사입니까, AI?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AI 관련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박사님이십니다.

김장권위원

아까 이거 우리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간담회, 토론회 할 때 주민들 한 20명 앉혀 놓고 한다는 거는, 지금 시대가 무슨 행사를 하면 통장이나 주민자치 외에는 굉장히 섭외하기가 어려워요. 일반 시민들 참석할 시간이 없어요. 안 그러면 경로당 가서 사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연구원에서 AI는 지금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교육을 꼭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저희 스스로도 사실은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눠 가는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 내부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된 것이고 저희가 막 교육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18일 날 10시부터 2시까지면 점심시간 공제하고 2시간. 2시간, 2시간, 거의 4시간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정보통신 관련 공무원들은 AI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완전히는 다 아니겠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주관을 해서 꼭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건지. 이제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해요, 그걸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게.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70명인데, 대상이. 이게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호응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정연구원이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경영지원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네요, 29페이지예요. 주요 내용이 ‘ESG 경영 실천을 통한 연구원의 사회적 책임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책기획과가 우리 ESG 관련돼서 조례를 만들면서 성남시의 ESG 경영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전에 성남시가 되게 앞서가는 ESG 경영을, 사실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도시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 인식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ESG 현황이라고 가지고 온 걸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ESG 경영을, 행정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성남을 대표할 만한 ESG 정책, 행정을 퇴보시킨 아주 그런 안타까운 것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우리 시정연구원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 어떻게 실천을 하실 계획인지를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김형렬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우선 제가 지금 임플란트 치아교정 중이라서 발음이 좀 새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은 성남시의 어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중의 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SG라 이러면 알다시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어떤 사회적책임을 가지고 경영한다, 이런 용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 성남시 정책기획과에 일부분 통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쪽의 큰 흐름을 따라가겠지만, 따라가고 또 우리가 좋은 점은 가져가겠지만 특히 작년의 사례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워크숍을 하면서도 단순히 그냥 워크숍 연구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 가지고 공원 이런 지역을 관광이 아니고 어떤 문화재를 보면서도 주변의 어떤 ‘줍깅’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짓고, 또 우리가 생긴 지 이제 3년 차 들어가는데 노사협의회 이런 것도 적정한 협의회 구성이 잘되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기획과와 이런 부분을 좀 잘 습득하고 좋은 점을 해 가지고 잘 진행해 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ESG 해서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셜 이런 부분은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제를 삼기가 되게 명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직에서 ESG를 실천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껏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페이퍼를 줄이고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질 텐데 지금 실장님께서 노사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수평적 노사관계를 갖게 한다거나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에서의 ESG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화, 딱 이렇게 하겠다, 이런 목표는 말씀을 확연하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실장님께서 갖는 의지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은 앞서가는 ESG 경영을 시도하는 그런 모범적인 기관이 되기를 2025년에 바라봅니다.

형렬

김형렬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시정연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관계로 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