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먼저 이영석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 별첨)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양기호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위원
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하고 어쨌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밑에서부터 조직이랄지 일을 잘하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저는 의원을 시작하면서 우리 김제의 미래 발전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고 거기에 도시과에서 했던 산지개발이나 고도제한이랄지 본의원이 했는데 앞으로 김제 미래를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의 용도지역을 많이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국가하천부지도 그렇게 도시과에서 보호구역이라고 거기에만 가로막혀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거기 다 폐지하고 도에다가 요구하거든요. 저는 도립공원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묶어놓고 뭐합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무조건 다 보호하고 산지개발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을 하잖아요. 앞으로 새만금유역이랄지 새만금 인근 옆에 거전이랄지 심포 쪽 그런 부분도 완화를 시키고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용도지역을 사전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많이 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겁니다.
이병철위원
뭐가 어려워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그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병철위원
사업계획은 당연히 있어야지. 그건 기본이야. 무조건 푸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냥 무조건 풀라는 건 아니에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이병철위원
그쪽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고 제가 엊그제 당정 시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이원택 의원님이 언급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방향성을 얘기하더라고. 농식품부에서도 농림지역이랄지 이런 데를 굉장히 완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보는 들어서 알 거예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넓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활용할 수 있는 저기들이, 그런 것과 연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발전가능한 저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비수립 때도 이 지역을 안 하더라도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저희가,
이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보존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관리재정비 용역을 진행하면서 관련 부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아직 용역기간이 진행 중이고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저희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김제시에서 정책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시민운동장이 그래도 잘 가꿔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보다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주변에 거기다 무슨 행위를 하고 싶어도 어떤 계획이 없어서 그대로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그것도 감안해서 민간인이 뭔가 요구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덧붙여서 스포츠클라이밍장을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시민체육공원?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검산체육공원으로 지금 검토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쪽은 이유가 뭐였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모악산 일원하고 벽골제 일원하고 검산체육공원 일원으로 후보지가 나와서 검토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든지 분산발전을 하기 위해서 모악산이나 특히 벽골제 일원에다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했는데 사실은 스포츠클라이밍장이 벽골제 일원으로 가서 그쪽이 균형 발전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 그 기준보다는 검산체육공원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활성화라든지 활용면에서 크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거의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걸로 알아요. 노인들은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암벽타기 이런 거 한다며요. 노인 양반들은 못해.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난이도가 있어서.
이병철위원
난이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시설을 하겠는데 안타까운 것이 저는 이걸 벽골제 일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거기에 국립청소년수련센터가 있고 해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와서 농업 관련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겠는데 그런 저기들을 뭔가 와서 활용하게 하고 이용하게 하면 상당히 좋은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 했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낙점이 됐고만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이병철위원
체육공원 일원이면 위치가 어디예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하키장하고요. 도시숲 사이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병철위원
얼마나 돼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2만 5,000㎡…….
이병철위원
사실 접근성으로 따지면 외졌잖아요. 하키장 그쪽으로 들어가는 저기들이,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하키장 쪽에서 들어올 때는 외졌는데요. 앙글방글 도시숲 조성한 그쪽도 건설과 도로계획팀에서 도로확장을 하고 있어서 진입 부분은 원활합니다.
이병철위원
거기 축협에서 들어가는 도로도 개설하나요? 골프장 막혔나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골프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 건설과에서 확장합니다.
이병철위원
거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최근에 수용해서,
이병철위원
수용했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저희가 시설결정을 했고.
이병철위원
저기 이름은 뭐하지만 문화원장 그 땅이 수용이 안 됐는데 그거 했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수용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습니다.
이병철위원
결정했고만. 그래서 강제로 하는고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이병철위원
어쨌든 그렇게 돼야 하고 거기가 좀 넓어져야 되고 저쪽으로 돌아서 나가는 도로에서도 접근하기 한옥 저기 뭐야,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다온마을.
이병철위원
그쪽에서도 접근성이 가능하겠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이병철위원
그 안에 배밭은 어떻게 돼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그 부지의 일부입니다. 안쪽에,
이병철위원
그것도 결정해서 수용할 수 있나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고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시설률도 높이고 할 계획입니다.
이병철위원
그것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도 지어놓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저길했는데 진짜 한심해요. 그거 진행이 어떻게 돼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대율오토캠핑장은 사용료 부과를 해서 그동안 조례 개정도 하고 진행했었는데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위탁으로 엊그제 시정 현안업무 회의를 통해서 위탁료 금액을 확정지었습니다. 온비드에다가 입찰공고 띄우기 위해서 공고안 작성해서 내부결재 중입니다.
이병철위원
입찰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고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3월 중이면 결정됩니다.
이병철위원
입찰률도 많이 낮춰겠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좀 낮췄습니다.
이병철위원
입찰률을 우리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했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조례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춰서 개정했었는데요. 조례에 따른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 관련해서 저희가,
이병철위원
공유재산 임대계약 관련해서 그렇게 했나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용역을 줘서 운영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거기 관리에 들어가는 운영비, 거기서 나오는 수익 그걸 산정해서 적정금액을 가지고 그 이상으로 투찰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했고요.
이병철위원
입찰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첫 번째라서 저희가 금액을 과하게 높이지 않고 적정하게 낮춰서 했고요. 이게 매해 수입지출 수지결산을 따져서 다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회 정도는 좀 낮게,
이병철위원
계약을 하면 한 5년 정도 안 하나? 몇 년이에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법상으로는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서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일단 3년으로 하고 추가로 2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병철위원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도 있고 몇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 도로에서 뭔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직 부족하고 앞에 저수지 뷰를 직접 체험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더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저기거든요. 그거 매입한다든가,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대율유원지 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변에 마운딩 처리한 부분에 수목식재를 더해서 차단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게 해야되고 그쪽 도로는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5호선도 저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거기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수관
전수관위원
클라이밍장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에 클라이밍장 몇 개 있죠?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국제규격으로는 군산시에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전주시 완산체련공원에 국제규격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이 있고요. 고창, 부안, 익산이나 전주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클라이밍장들이 일부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러면 김제가 가진 경쟁력은 뭐예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김제는 일단 시 차원에서 전지훈련센터라든지 다목적체육관 등을 계획하고 있고요. 전지훈련 유치를 하려고 거기에 따른 숙소 문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수관
전수관위원
그러면 클라이밍장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게 국제규격이에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게 지금 인가가 났어요? 그렇게 하기로? 제가 얘기하는 건,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인가는 아니고요.
수관
전수관위원
군산에 이번에 올림픽 하기 전에 대표팀이 와서 훈련했잖아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군산에 그렇게 인식이 가 있는데 김제가 가능할지 제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그게 시설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가 붙어야 할건데 그 부분에서도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고 단순히 국제규격이라고 하면 대회도 열고 뭐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까지 보는지도 일단 궁금해요. 용역 자체가 그렇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경제 유발효과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우리나라에 클라이밍이 몇 명이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 몇이 있고 김제시에 몇 명이 하고 있고 니즈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도 일단 궁금해요. 그리로 정하셨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국내 클라이밍장 인구라든지 개소수, 운영방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라이밍장의 모형 이런 부분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여기서부터는 상식선이 갈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주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놓고 가기에는 위치가 맞을지 안 맞을지도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들어와 버리면 그 주변에 다른 걸 붙이기가 애매모호한 게 될 것이고 접근성도 따져야 할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지훈련부터 그런 걸 따진다고 했을 때 그게 타당성이 따라가야 될 것인데 짓고나서 다른 것들이 부대적으로 가는 게 똑같이 시기에 맞춰서 갈 수 있냐도 여기서 나올 거고 그때 되면 클라이밍이라는 게 유행을 타잖아요. 그때 됐을 때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김제시가 보면 추진은 잘해요. 끌고도 잘가요. 원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다 해요. 시기가 늦어요. 그래서 무용지물되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아마 도시계획 그 일환도 많을 거예요. 장기적인 미래플랜을 그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단순히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해야 되는 거 그거에 치중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시체계나 정책들이 미래지향적인 게 없어요. 단순히 다른 데가 조금 했던 거, 공모사업이나 그런 게 늦게 들어온 것들을 김제시가 뒤늦게 받아서 잘되는 데 벤치마킹만 하다가 사장되는 사업이 많아요. 청년사업도 그러고 지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선도적으로 먼저 테스트하는 건 없어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건데, 기회도시 김제라고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셔야 돼요. 김제가 과연 기회가 있을 것인지 기회를 주려고 하면 도시과 역할이 제일 크겠죠. 기본적으로 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정책이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 기회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지 김제가 가기만 하면 기회가 될지 미래 청사진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는 없어요. 있는 사업도 터덕거려서 못 가고 완공된 것도 다시 수습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못 가는 거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까가 논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부서가 해당되고 그래요. 기본적인 걸 갖춰주고 방향성을 했을 때 보편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은 게 상당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끌고오기도 하고 뭐하고 계속 바뀌기도 하고 변화해요. 쉽게 일할 수 있는 구조도 되는데 쉽게 일할 수 있는 구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시 의지대로 끌고 사업을 해요. 성과에 대한 책임은 안 져요. 거기 완료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그게 나머지는 돌아오는 게 위로 와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저희가 업무를 기획하고 수립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사업 추진하는 단계도 중요하고 그걸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담당자가 바뀐다든가 부서장이 바뀌면서 방향성이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전략실도 생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특히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깊으시고 또 저희 이영석 도시건설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체계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큰 거를 바꾸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바꿔요. 부딪힐 거예요. 기본적인 시스템을 조금 바꿔버리면 위에서 알아서 바뀌는 경우도 생겨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단순히 이걸 해야 된다는 목표시점만 있어요. 목표결과나 거기에 대한 책임 그런 건 없고 제가 있어보면서 그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 예가 도시재생도 돼요. 도시재생이 다 완료되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가잖아요. 어차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야되는 것들인데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건 딱 하나예요. 거기도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버리고 나중에 넣어도 되는데 미리 정해놓고 가버리니까 단체나 그런 데 줘버리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해요. 그 지역이 그때만 살 거 같아요. 절대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기득권 행사만 해요.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열어서 도전적인 걸 하게끔 제안하고 뭘해도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계획 속에 바꾸기만 하면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럴 거 같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말고 확정됐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는 또 얘기 안 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각 시설물에 대한 운영주체라든지 운영관리 부분들은 도시재생 지원통합센터와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하고,
수관
전수관위원
다른 데에다 기회를 줬으면 하는 거예요. 저건 내꺼야 라는 게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도시재생에 참여를 해봐서 알아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그대로 가요. 솔직한 얘기로 이해 못하는 행태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군가 행위를 하고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뭘하고 있는 주민들은 바보가 돼요. 행정은 제가 보면 제일 편한 게 하나예요. 지원 안 하고 안 도와주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돼요. 도태되면 누군가는 그 성과를 가지고 다른 걸 또 해요. 키울거면 새롭게 확실히 키웠으면 하는데 안 해요. 외부적인 상황도 있고 내부적인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활력을 띄려고 하면 새롭게 가든지 기존에 있던 분들을 키우시든지 해야 하는데 저희는 생각 안해요. 기존에 있던 업무가 아니고 이관돼서 그러긴 하는데 이게 가장 아쉬운 문제점이에요. 이게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에요. 요촌동이 지금 이렇게 돼요. 신풍동 안 가고 있어요. 용역비 세우고 과업지시서 형태만 갈 거예요. 만족도 떨어질 거예요. 어차피 예산을 써야되기 때문에 막 갈 거예요. 성산도 그러고 다 똑같아요. 어떻게 추스르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잘되는데 하나만 키우든가 다 균등하게 못해요. 차라리 하나를 키워놓고 거길 다 따라가게 하든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다 달래서 데리고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도 문제가 될 거고 하고나서도 문제가 될 거고 거기에 공유주방이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어디 어떻게 다 쓰게끔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걸 그냥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부서는 빨리 끝내고 다른 걸 해야되기 때문에 완료 때문에 안 가져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세우고 뭐할 때 그런 부분도 고민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이병철 위원이 대율캠핑장 관련해서 했는데 개장이 언제 됩니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대율캠핑장 저희 계획으로는 3월 말 정도 개장할 예정입니다.
황배연위원
개장이 3월 말 이후에 늦어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주차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통제됐더만. 좀 늦어지면 거기에 안내판이라도 붙여서 이러한 시설을 보완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예정이다는 것을 해주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거길 지나가다가 들어가려고 보면 막아졌고 또 그쪽으로 지나가서 찻집을 많이 가려고 하더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내비게이션이 그쪽으로 안내합니다.
황배연위원
그러다보면 시청만 욕을 하더라고. 돈 작년부터 썩어빠지게 해놓고 지금 막아놓고 뭐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것이 내가 차를 타고 가도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개장이 행정에서 하다 보면 3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3월 말이 됩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3월 말이 지금 한달인데,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저희가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온비드에 입찰공고 띄울 예정이고요.
황배연위원
완벽하게 해놓고 개방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개방이 늦어지면 안내판 정도 해서 이용자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게 보완하는가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데 3월 말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황배연위원
또 하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지난번에 성장관리계획 의원들한테 간담회도 열었고 주민공청회도 열었고 이게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고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2023년부터 추진이 됐죠?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황배연위원
올해 1월에 도시계획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했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황배연위원
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보완하고 있습니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일부 5가지 정도 보완사항이 있어서 용역사에서 보완 진행하고,
황배연위원
도로 심의는 언제 올라가요? 도 심의,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이거는 시에서,
황배연위원
시에서 끝났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황배연위원
그런데 도에다 올려야 할 거 아니야. 고시를 하려면,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전체는 도에 올리는데요. 그것도 일부는 시 권한사항이 있고 도 권한사항에 대해서만 도에다 올립니다.
황배연위원
도에도 있고 전반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에 심의를 고시해야되겠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용도지역 관계에서,
황배연위원
심의고시는 계획을 올 6월로 잡습니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이것이 공사나 이런 거 같으면 몇 프로 올라가고 보여. 도시계획 재정비는 내부에서는 죽인가 밥인가는 상황을 몰라. 그러나 시민들은 제약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공청회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언제쯤 한다고 서류상으로만 돼 있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지. 가다 보면 교수들하고 심의하다 보면 보완사항이 떨어져서 다시 용역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줘야 한다. 다른 공사야 발주해 놓으면 올라가. 그런데 시민하고 직결된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저도 이런 걸 했지만 도시계획 도에 하면 심의하다 보면 브레이크 걸릴 수도 있고 보완하다 보면 몇 달도 걸릴 수 있잖습니까. 용역사에 돈 주고 부려먹고 불려서 시키고 빨리빨리 해서 가져와라 해줘야 시장님도 좋고 의원들도 좋고 공무원들도 좋다는 말을 드립니다. 다른 일반적인 공사 이런 것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올라가잖아. 그러나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가 안 열린다든가 무엇이 미뤄졌다든가 보완하고 있다든가 그러다 보면 연말 가. 6월 말로 계획을 짰는데 다시 도시과장님이 와서 도시계획심의 추진상황 순서가 다시 바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때 가서 왜 바뀌었냐고 물어보면 다 이유는 있겠지. 열심히 하시지만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월달부터라도 도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하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용역에 시비로 3억원이 들어가더라고. 서로 상호연관 관계가 있고 도시재생업무하고도 연관되니까 서로 관계 과와 부서와, 내가 볼 때는 이미 도시재생 전략용역계획 수립도 거의 다 답은 나와 있어. 용역 줘서 법이 10년 단위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할 바에는 빨리해서 마무리지어야지. 이것도 잘못하면 시일이 넘어가고 그러잖아. 과장님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있으면 교육가시죠?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황배연위원
담당이 유정희 팀장님이시던가?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황배연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내가 볼 때는 이런 말씀하시려고 알아요. 상당히 심도 깊게 빨리 추진해 줘야 한다. 매일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공사는 상관없고 자기 일상생활에 밀접된 관계, 연관관계, 도시계획 재정비 공청회를 다 시에서 했잖아.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보다 보면 도시계획이 뭣이 걸려서 뭣이 안 되고 아까 이병철 위원처럼 뭣이 뭔지 모르잖아. 관심 있게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축하드리고, 간단하게 수차례 얘기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재생은 끝났어요? 앞으로 계획 없어요? 도시재생 추가 성산말고 읍면단위는 계획이 없냐고?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금산면하고 만경읍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그런 데는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과장님, 국장님 생각하시면 금구가 낼모레 7,000명이 돼요. 7,000명에다가 584세대 허가 났죠. 그러면 내년에는 1만명 시대가 돼요. 그런데 거기 확장된 데 해줘야지. 만경읍 2,800명이나 되는가요? 그런데 해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안 그래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저희가 만경은,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그런 걸 저기해야지. 나는 어차피 선정되고 더 얘기를 안 하는데 미래를 보는 데다가 해야지.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도시는 협소해서 사람 죽겠는데 그런 데는 저기하고 만경 거기다 해줘서 뭐하려고 해요? 생각을 해봐요. 인구도 없는데, 노인 양반들만 있잖아. 금구는 다 전주에서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잖아.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그런 데를 해야지. 미래를 좀 봐야지.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만경은 만경능제하고 새만금 배후도시 관계 때문에,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그거 앞으로 10년, 20년 얘기도 안 돼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공모사업을 위해서 예비사업까지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용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 내용을 금산도 마찬가지로 보완하면 되고요. 금구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쪽도 있고 저쪽 옛날 면사무소하고 구)농협이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기관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거기가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향교 문화재가 있어요. 그것을 앞에 터내버리고 정비해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부권 혁신 베드타운은 잘하고 계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고 그다음에 안전한 밤길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있잖아요. 유희재 팀장님! 금구 신기마을부터 시작해서 부영부국장 사는 서계마을까지 해서 거리가 2.5km 정도 돼요. 금구천을 껴가지고 하는 저기가, 거기가 좀 어두워. (답변 교대)
희재
유희재도시행정팀장
잘 검토해서,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한번 현장보셔가지고,
희재
유희재도시행정팀장
추경이나 이런 거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마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그런 건의가 나올 거 같은데 그런 걸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뉴빌리지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시지역만 해당되는 거예요? 읍면동도 가능성이 있어요? 645쪽에 뉴빌리지 공모사업 있고만. 150억원짜리, (답변 교대)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지역만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보니까 노후 주거밀집지역 쉽게 얘기해서 금구 소재지가 알다시피 다 옛날 노후건물이잖아요. 앞에만 몇 개 해놔서 뒤에는 다 스레트 건물이여.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면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용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후보지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아까 황배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정비 수립할 때 제가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 IC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저는 거기에 땅 한 평도 없어. 누구한테 부탁받은 것도 없고,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발전이 투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망해사 명승지 선정됐죠. 바로 옆이잖아요. 그다음에 심포거전이잖아요. 심포마리아나 거전에 우리 유관기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쪽에 뭔가 찻집이라도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지. 모텔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할거 아니냐. 하다 못해 휴게소라도 지어서 뭐라할까, 진출입할 때 여기에서 오신 사람들이 잠깐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그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제가 휘게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것은 잘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도 오죽하면 박흥식 농민회장께서 본인이 풀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주변을 풀 필요가 있어요. 검산동도 도로변은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차겠지만 그것이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거든. 거기 주변지역이 논이 아니고 다 밭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농림지역으로 묶였더라고,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수관
전수관위원
스파랜드 일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2월 25일 이후에 구정 때는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이용했고요. 지난 이후로 현재는 평일에는 120명에서 150명, 주말에는 3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 정도 하면 적자지 않을까 싶은데?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주말에 한 1,000명 정도 이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용자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만족도 조사는 못 해봤는데요. 일부 다녀오신 분들은 물이 좋아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고요. 시설이 22년 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으로 해놓은 거 같고요. 업체에서는 봄철에 아마 4월 이쪽저쪽 해서 2층에 풀장을 개장할 예정인 거 같습니다. 그것이 개장되면 이용객은 늘어날 거 같고요. 현동부 대표하고 도시행정팀장님이랑 가서 자주 소통하고 국장님도 자주 가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가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주변 정리도 잘하고 안전시설 조치를 하는 부분을 계속 주문했고요. 현동부 대표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큰 기업들도 워크아웃 신청상태고 하는데 본인도 사실은 지금 어렵다. 이걸 돈을 들여서 매입하고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차적으로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서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아이디어나 정책 부분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고민하려고 합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스타월드몰에서는 이게 본인들이 자리잡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측해요? 몇 달이나? 본인들이 예측하는 기준치가 있을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도 플랜을 짜고 갈 건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계획성을 갖고 가요. 그 계획이 있을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야 저희도 그 시점 이후로 의회에서도 질문을 하든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든 아마 그 계기가 될 건데 그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신지?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사실은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개장하고 그 다음날 폐쇄하고 또 25일날 개장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력하고, 주문하고 그쪽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건 확인해 주시면,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체크하고.
수관
전수관위원
이게 저희한테는 근거가 되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의회에도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자료를 좀 주시고 그쪽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겠지만 이용자들이나 접근성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준다거나 그래버리면 조금 불편한 게 꽤 많이 올 거 같아요. 한번 개장을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늦추고 그다음에 개장한 게 플러스 요인으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안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상쇄시키냐가 거기 기업들의 의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게 상쇄된다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거기에 대해 유지만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 않을까 싶은 거라 그 부분도 유심하게 한번 살펴봐 줬으면 합니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바로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 별첨)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95.7% 지급 나갔다고, 지난번에 비교할 때와 지급률이 어떻습니까?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이번 명절을 앞두고 배부했기 때문에 지급률이 상당히 빠르게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3월 30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황배연위원
동사무소 활용해서 홍보해서 기왕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몰라서 하는 분도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객지에 나가계신거야. 두 번째로 안전재난과 하면 안전관계, 재난 전반적인 시의 사업이 다 거기 들어가 있다. 건설과에서 농수로나 배수로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잖아. 내 말은 뭐냐하면 건설과나 이런 데서 농지파트, 이것은 토목파트 이렇게 서로 우왕좌왕하는 게 있더라고. 나중에 보면 재해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재난파트에서 폭넓고 크게 이런 것을 점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뜨는 것이 많아. 건설과로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는데 모든 것이 총무과가 전체 업무를 담당하듯이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 담당을 해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읍면에 비가 많이 와서 쏟아지면 나중에 안전에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다. 건설과에서는 그쪽을 핑계대고 그쪽에서는 이건 배수로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데 현장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하더라. 어느 파트에서 하더라도 시민들이 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총대를 메도 과언이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황배연위원
하천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준설이 안 돼서 넘쳐 흘러요. 그런 게 안전재난과에서 하천에 대해 지방하천, 국가하천 해서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을 안 하다 보면 쌓이다 보면 비가 오면 넘쳐 흐르거든. 준설 관계를 미리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하려면 인가받고 뭐하려면 시간이 몇 년 걸리잖아요. 그전에 준설이라도 해주면 당장은 급하지 않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를 네 업무, 내 업무 떠넘기지 말고 안전재난과가 총괄한다 하고 그런 것을 점검해 주셔야 할 것이다.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억원의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과에서 할 부분이지만 거기서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대상지를 취합받아서 이번에도 조사는 끝났습니다.
황배연위원
주로 양운엽 위원장님 지역구 용지지만 그런 상황이 용지 쪽에 많은 거 같더라고. 그런 게 민원이 오고 시에서 안 되면, 옛날에 시청에 근무했다고 해서 인맥 쪽으로 전화도 오고 그러다 보면 딱하더라고. 그런 것을 잘 점검해달라 부탁드릴게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천 부분도 오기 전에 준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수관
전수관위원
안전재난과니까 아마 기후변화를 전체적으로 봤으면 해요. 그때도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기후가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거 같아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거나 했을 때 아까 황배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빨리 대응할 수 있게끔 시뮬레이션 같은 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요즘은 웬만하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장치가 있어서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것들 재난재해보험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쪽도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해요. 단순히 김제만 보는 건 아니고 새만금도 있으니까 새만금까지 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지금부터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올해 당장 여름이 길어진다고도 할 거고 그럼 비가 오는 기간도 길어질 거고 어떻게 내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신 부분이 데이터 구축과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우나 폭설 시에 이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데이터가 되면 시민들한테 알림이 형태도 꽤 적절하게 갈 거예요. 어느 때는 조심하십시오. 그런 게 데이터가 나와서 그 근거로 얘기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상회복지원금이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수관
전수관위원
이거는 경제 논리예요. 저희가 405억원을 시민들한테 줬어요. 여기서 세수로 걷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라고 이런 것도 파악이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이번에 홍보가 많이 돼서 자체수입에서 부서별 추가세입 발굴해서 53억원, 보통교부세가 22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수관
전수관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405억원을 시민들이 썼어요. 지역경제가 살았다고 하면 저희가 걷히는 세수도 늘었을 거예요. 그 예측치까지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은 김제사랑카드 같은 지역화폐를 쓰더라도 세수 추계까지 전부 파악해서 예산 세워서 가거든요. 저희도 그런 시스템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사용효과에 대한 분석 부분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저번에 추경예산 확보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조례 개정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을 분석하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보편성을 갈건지 아니면 특정하게 갈건지 아마 이건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명절 전에 사용했던 거나 어디 사용처가 많을 것이고 매출 많고 규모 큰 데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밑에까지 균등하게 갈 수 있는지 아마 다른 지자체는 10억원 미만으로 줄인 데도 있어요. 사용처를 10억원 이상은 못 쓰게 하는 데도 있었고 아마 그렇게 되면 반발도 심할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특정계층만 봤다는 부분도 꽤 많을거고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건데 저희가 단순히 물가만 올랐다고 할 게 아니고 근거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탄핵국면에서 환율이 올라서 지금 뒤늦게 반영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가나 그런 것도 반영돼서 올랐다 그런 것도 답변도 그렇게 해줘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논리로 따지면 많이 쓰고 뭐하는 것들은 싸요. 저희처럼 인구가 줄어드는데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일하시는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요. 그런 것도 시에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설득도 해주고 과하다, 안 과하다 그쪽으로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에서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하실 때 넘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을 때도 말씀했던 부분이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물가집중조사 17개 품목을 지정해서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되고나서 5월 말 이후까지도 조사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경제적 분석할 때 충분히,
수관
전수관위원
물가분석하는데 저희한테 고시하는 것은 농협 물가로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와닿지 않아요. 농협 물가로만 해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시 홈페이지 가면 써 있을 거예요. 그것도 형평성 부분을 한번, 얘기하시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돼요. 농협이 기준점이 되는 게 말이 안되거든요. 비율상으로 하시든 다른 쪽으로 하시든 품목도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저희가 많이 쓰는 품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주는 무기명 카드시스템을 하는 업체는 다 파악돼요. 세밀하게만 받아봐도 그걸 토대로 물가나 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분석까지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경제진흥과 얘기긴한데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수관
전수관위원
세밀하게 분석해야 만족도 거기에 대해서 하고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예요. 만약에 등록하게 되면 연령대별로 가능할 건데 연령대별로 어떻게 쓰시는지 쓰는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상회복지원금 고생 많으셨어요. 2022년도에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올해 개선해서 잔액확인이라든가 전화번호를 카드에 표기했더만요. 그런 것들이 잘돼서 아마 잘 지급된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영석 국장님말입니다. 여기서 팀을 지정하긴 뭐한데 자연재난팀인가요? 나대균 팀장인가? (답변 교대)
영석
이영석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내가 보니까 사업을 열정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영석
이영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수시로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도 좀 보내줘야 한다. 내가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한테 업무보고 때 얘기했거든요. 그런 걸 잘 챙겨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차원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먼저 좀 보내주셔요. 그렇게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영석
이영석도시건설국장
예, 적극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 별첨)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최승백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빈집 정비사업이 64동에 2억 2,400만원, 도로변 방치, 희망하우스 5가지 품목이 되는데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희망하우스 거기에 촌집 리모델링 7,500만원,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그다음에 도로변 방치 건축물 정비는 8동에 1억 6,000만원. 우리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하셨는데 사실 농촌에 보면 빈집이 많아요. 정비가 안 되고 또 있더라도 방치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건축과에서 다른 일상적인 건축허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줘야 할 것이다. 소유주와 관계도 있는데 상위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도비, 국비에 의존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도 같이 해서 이런 정비를 좀 해줘야 할 것이다. 이게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올해 읍면동 수요량을 봤죠.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봐서 그 수요량의 100%는 못 하더라도 50%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할 것이다. 국도비사업이 아니라 시비를 넣어서라도 농촌에 해줘야지. 농촌에 살려고 오면 다 빈집이야, 그런데 옵니다. 젊은 층이나 귀농들이 집을 사러 와. 그런데 안해. 그러니까 시 정책적으로 건축과에서 빈집을 정비해서 김제시가 이런 특이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면 아무래도 집이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도 늘려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보니까 업무에 상당히 많이 한 거 같아. 그런데 국도비를 의존하지 말고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수요량을 3월달까지 조사하더만요. 그러죠?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조사해서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가 그것을 가지고 한번 협의해 보시라고.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특히 인구 자연감소에 따른 빈집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5년마다 빈집정비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21년도에 빈집정비를 일제 조사한 결과 한 2,600동 정도 발생되어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정비사업으로 150동에서 200동 정도 정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편을 크게 봤을 때는 인구소멸 위기지역은 특히 도시재편에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기존 노후건축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사업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중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황배연위원
빈집을 정비해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사 올 사람이 있고 귀농이 있고 할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얘기하지. 빈집 정비해 놓고 놔두면 안되잖아. 그런 걸 정비해 놓으면 많이 수요가 있을 것 아니냐,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가능한 빈집을 125동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건물 소유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수관
전수관위원
황배연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총무과에서 마을마다 주거현황 같은 게 나오잖아요. 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는 수요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식품사막화도 있을 수 있고 마을에 한 다섯가구만 살 수도 있는 구조가 생겨요. 그렇게 돼버리면 살고 싶지 않아져요. 그런 수요파악을 하셔서 그쪽에서 느는 마을은 또 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느는 데는 정책적으로 황배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살게끔 리모델링 쪽으로 가고 조금 사라지는 데는 없애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이장님들이 어차피 돌아다니시면서 확인하실 거라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는 수요자들한테 맞췄을 때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느는 데가 있으면 느는 데는 건축과는 기본적인 걸 지원하겠지만 다른 데하고 협업해서 오는 이유가 귀농이나 다른 여건이 있다고 하면 같이 엮어서 시책같은 게 나오면 느는 데는 늘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줄어드는데는 살리기가 되게 힘들 거 같아요. 거긴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도 많을 거고 하기도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시는 것도 어떤지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리모델링도 결국은 수요자에 맞춰서 정비해야될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김제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귀농귀촌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서부지역으로 말씀하시고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신 분들은 동부지역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리모델링사업 하면서 충분히 반영하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리모델링만 하기도 하는데 혹시 신축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차라리 새로 생기는 데는 그런 것도 지원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면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기 때문에 그냥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지. 그 부분만 확인이 가능하거나 일정 부분 거주하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 조금 지원해 주시는 있는 방안 우회적으로 있다고 하면,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그 관련 사업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정책적으로 비춰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해주기만 해도 실제 인구가 느는 데들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신축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업량 대비해서 수요자가 갈수록 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원 사업내용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여기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귀향인 발언도 했지만 귀향인 중에 자기 부모집으로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금 지원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가족이,
수관
전수관위원
그분들을 제 주변에 한두 건을 봤는데 애매모호해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 문의가 오긴 오는데 친족관계에서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거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오고 싶어서 부모 집에 살면 그분들은 그 마을에서 생활하고 뭐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일도 도맡아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는 것도,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고민해 보겠는데요. 친족관계에서는 지원사업이 상속이나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수관
전수관위원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조금만 있어도 그런다는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렇고요. 지금 보면 청년들이 많이 줄어서 저희도 정책이 잘 돼 있긴 한데 전주가 최근에 인구가 7,000명 줄었어요. 전주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인구유입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50만원 보증금에 만원짜리 주택도 80가구 하려고 추진 중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쟁력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도시가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하면 중소도시 인구만 가져가거든요. 만약 전주가 그런 정책을 쓰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통 좋은 데는 다 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모니터링하셔서 저희가 보완할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걸 주문드릴게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에서 봤을 때는 전세금에 대한 채권확보 이게 가장 우선돼야 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만원 행복주택을 추진하려고 부영 측하고 협의했는데 부영 측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검토 중이라 저희하고 협약은 어렵다해서 지금 추진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임대아파트가 부영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이거든요. 민간임대 10년짜리는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만약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채권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통째로 임대해서 청년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시키는 것이 원금도 확보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전주나 다른 큰 데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거기가 정주여건이랑 다 좋기 때문에 거기로 갈 거예요. 비슷한 조건이 아니고 여기보다 조금 안 좋으면 다 거기로 갈 거예요. 지금 저희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저희는 경쟁력이 상실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모니터링하셔서 저희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랑 그런 걸 빨리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같은 경우는 호응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한 15가구였었는데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200여 가구 이상 대출이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에 대한 올해 예산이 1억원 정도 확보됐는데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이어서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 별첨)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이명준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수관
전수관위원
김제온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요. 그쪽에 수요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가 화물차가 꽤 많이 다닐건데?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거기가,
수관
전수관위원
그쪽에서 나가다 보면 전용도로 타는 구간이잖아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익산 그쪽 가는,
수관
전수관위원
그게 회전교차로가 그쪽에 맞는지 저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 검토를 받은 후에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겁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사고위험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게 있네요. 작은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차가 좀 왔다갔다 하잖아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회전교차로는 어쨌든 교통량이 많은 데서는 불합리하거든요. 장점은 큰 인명사고는 안 나고 많이 밀릴 경우에 약간의 접촉사고지. 신호교차로에 대비해서 큰 인명사고는 안 나거든요.
수관
전수관위원
저는 여기가 실효성 의문이 들어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여기는 투자유치과에서 제2산단 주변이기 때문에 제2산단 공사하면서 산단 진입도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투자유치과하고 저희가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2차로형 4차선 도로인데 거기를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거기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리고 축제 테마거리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구간은 향교 앞에서부터 역전까지 2.3km인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경찰서에서 역전구간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다이어트 하면서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를 두세 차례 했는데 상인들이 반대하는 관계로 도로다이어트를 구간은 아니지만 만경 문화예술회관 사거리부터 교동 신흥가스사거리 회전교차로 메타세쿼이아 거리에 도로다이어트를 하는 걸로 올해 실시설계를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게 용역 결과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용역 하면서 아까 말씀한 구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도 있지만 테마거리 조성은 거의 도시과에서 성산, 요촌, 신풍지구에 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러면 저희가 26년 지나면 김제가 어디를 가나, 오고 가고 하는 것들, 보고 하는 것들이 즐거울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건데 이걸 했을 때 즐거울까도 물어보고 싶은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진 경쟁력이 뭔지도 물어보고 싶은 거고.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처음 취지는 지평선축제가 가을철인데 축제 연계해서 시내권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자체를 테마로 잡았는데 어쨌든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추가로 더 하는 것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빈집이든 빈 상가든 추가 매입을 하든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즐거울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구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완전히 만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다 끝나고 했을 때는 바로 효과는 안 나지만 서서히 그 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조금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끝날 때쯤 도시재생이 26년에 끝난다고 해요. 그럼 그전에 같이 맞춰서 끝나고 계획서상 같이 가야 되는데 아마 도시재생 때문에 뭘 하기도 안 맞을 거 같은데요. 지금 요촌동만 좀 일찍 끝난다고 해도 요촌동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뭘 하겠다고 하겠지만 반짝 이벤트성은 다 가능할 거라고 봐요. 거기도 관공서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가 일어나겠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건설과에서 별도로 아까 노선에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사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인데 테마거리 조성은 현재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용역이었거든요.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쪽이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과에서 대부분 하고 그 노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건설과에서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아무튼 협업 잘하셔서 결과물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했던 대로 하면 예산 대비 효용성이나 이건 아마 시민들이 바로 체감하는 부분이라 그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이용률이 퍼센트로 따지긴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시내권은 그래도 좀 있다고 보는데 시내 외적으로 나가면 거의 많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럼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자체 중 잘된 곳은 어디가 있어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전라북도에서 모범적인 것은 전주시 정도 됩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저희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고민을 조금 하셨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매번 들여서 하는데 계획도 있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 찾아줘야 효과성이 있을건데 찾아주지 않으면 효과성에 대해서도, 이제 끝날 무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건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업은 계속 하시니까 2025년에 끝난다고 저희한테 써져 있잖아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아니요, 안 끝납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런가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산이 300억원 넘게 투자돼야 하는데 현재 20억원 정도 투자됐어요. 22년부터 24년까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일단 25년까지 활성화 계획에서 연차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있는데 25년까지 일단 실시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좋으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처음에 잡았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하려면 300억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내권에 보행자 인도에다가, 대부분 자전거전용도로는 거의 없고요. 차도가 좁다 보니까 인도를 이용해서 겸용도로로 해서 분리, 비분리 형식으로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 같이하는 겁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시내권에 폭이 좁은 데는 보행자 도로밖에 못하고 자전거도로는 분리하려면 3m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3m가 안되는 도로는 겸용도로로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같이 가는 도로입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와서, 혹시 반사경하고 방지턱 관련 예산은 안 했어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올라갔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올라가 있어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1억원씩 올라갔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알았어요. 제가 좀 아쉬운 건 다른 건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데 시민운동장에서 저쪽 화동골 있잖아요. 연계되는 도로 그건 언제 계획되어 있어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그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다온마을 입구에서부터 화동마을로 가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도시과에서 2월에 결정될 거고요. 건설과에서는 바로 용역발주 실시설계 그걸 기다리다 보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실시설계 발주를 1월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시설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저희가 분할측량 감정평가해서 토지매입을 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리고 동김제농협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거기도 시설결정하고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올해 예산은 없는 거 같더만?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1억원 섰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1억원 정도?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실시설계 완료 후에 일부 토지매입하고 추경 때 예산 더 확보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24년도에 김제시가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감을 너무 많이 호소했었어요. 공사는 공사비대로 들어가고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해서 어떤 시민들은 욕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25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불편감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공사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 별첨)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편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시내권에 주차장 신설하잖아요. 금구를 제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지금 금구에 아파트가 631세대, 548세대 중 서희아파트 631세대는 완공돼서 곧 입주되고 그다음에 국제미소래 아파트 548세대 그게 착공됐거든요. 그러면 금구를 점심때 직원들하고 식사하러 가보셔서 주정차를 보셔봐요. 개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주차구역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면소재지 쪽에 파출소 앞쪽으로요. 그쪽에서 농협 부안 쪽으로 해서 한번 점심때 가시면 면소재지가 완전 난장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 면사무소 부지도 차량이 다 차버렸지. 농협 저쪽에 면에서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거든. 거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다 보니까 면소재지가 혼잡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우리 시내권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금구면 인구가 한 2년 있으면 1만명 도래돼요. 그것도 같이 확보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석
오형석교통행정과장
예, 추후에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수관
전수관위원
친환경수소버스 충전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아마 저희가 익산으로 가서 충전하죠?
형석
오형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게 연료비가 많이 저감돼요? 아니면 똑같아요?
형석
오형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원가는 저렴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연료비에서 일반 경유하고 수소하고의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원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원가 차이는 저렴합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저희가 계획대로 9대를 더 하실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버스를 다 바꾸실 건지? 아니면 9대하고 전기버스로 가시는지 아니면 수소만 하는지?
형석
오형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친환경수소버스가 기름값 유가를 세이브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안전여객에 노후차량 대폐차 시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리고 버스노선을 혹시 아이들이 시내권에서 학원을 다닌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선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부모들이 저도 픽업을 하고 다니긴 하지만 일정부분 노선을 만들어줘서 돈다고 하고 중학교 2학년 이상은 드림카드를 줘요. 드림카드를 버스비용으로 사용하게끔만 해준다고 해도 효용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교통비 쪽으로 쓸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도 가능한지? 이렇게 되면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도 좀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거의 버스를 타고 어디 갈 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김제시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하는 일 빼고는 대부분 집에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도 연결해서 버스노선 같은 거 가족복지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석
오형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지금 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접근성이 어렵고 가족센터도 어려운데 이걸 노선화시켜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한번,
형석
오형석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저도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 랩핑광고를 김제시는 안하고 있잖아요?
형석
오형석교통행정과장
예.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지금 기사님들 수요는 많은 거 같은데 실과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형석
오형석교통행정과장
실제 전주나 타 지역 보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김제는 아직 없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제만 안하고 있다고 기사님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수요조사를 한번 잘해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종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 별첨)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박원용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코스모스 꽃길 조성 처음에 지평선축제 때 백리길 코스모스로 인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어요. 시간이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코스모스를 정상적으로 잘했으면 모르지만 코스모스가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이 되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4월, 5월에 의회에서 코스모스길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그럼 그때는 시간이 이미 늦거든요. 연초에 계획을 코스모스를 어느 구간으로 할 것인가 그것하고 또 코스모스 외에 다른 백일홍이라든지 가우라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황배연위원
축제가 임박했는데 코스모스를 왜 저렇게 했냐, 못했냐 그럼 이미 지나간 얘기거든. 코스모스 재배한다는 것이 옛날에 보면 어렵더라고, 어려운 것이야.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데 시기를 맞추고 뭣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이미 예산은 섰어요. 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벽골제에서 시내로 가는 구간만 코스모스길을 하신다든가 읍면동은 조금 배제하고 또 구역별로 한번 그런 것도 되지 않느냐 싶어요. 옛날처럼 백리길 코스모스길은 이미지가 퇴색한 거 같다. 그런 점에 주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숲 조성 참 좋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하려고 옛날에 대구가 제일 기온이 높았는데 도시숲 이런 걸 가꿔서 지금은 대구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졌다. 우리 김제도 도시숲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하시고 있는데 신풍동에 지난번에 하시다가 아파트 부지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죠?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황배연위원
그것도 아파트 관리자한테 지금 매각 처분이 되고 있어요?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경매진행 중입니다.
황배연위원
이런 것을 풀어줘야 우리가 가능하다.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황배연위원
아이지파크, 부영 3차 그 앞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또 하나 아파트 있죠. 장택근 회장이 하는데 그 회장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돼. 당시에 이원택 의원 사무실에 와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주민들이 그쪽에다 주차장을 하자고 했는데 좁은 데다 주차장이 안되지 않냐, 공원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추진해 주시되 공유재산 관계에서 작년에 부결된 건데 부결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땅을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살려고 계획합니까?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아파트 땅은,
황배연위원
몇 평이나 하는가요?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아파트 땅이 사져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선이 맞거든요.
황배연위원
그 점은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현장을 보고 그래야 상황이 될 거 같아요.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황배연위원
그다음에 맨발걷기 하고 계시죠?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황배연위원
현재 추진한 것이 시민운동장 쪽이 있고 또 모악산 쪽에 있고 벽골제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벽골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신털미산 그쪽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계획을 맨발걷기 이것은 과마다 다 틀리고만.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황배연위원
주도적으로?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는,
황배연위원
그쪽 부서에서는 협의가 옵니까?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협의 부분은 크게 할 사항이 없어서 맨발걷기에 대한 벤치마킹 크게 그런 부분에서 소통은 나름대로 기본적인 것만,
황배연위원
맨발걷기 조례를 제가 작년에 발의했잖아요. 거기 주관 부서가 이렇게 되고 보조부서 보건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협의를 해주셔야지. 중구난방식으로 한다면 그러잖아요. 어느쪽에서는 맨발걷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될 경우에는 또 어색하잖아, 같은 시에서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관계는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여러 가지 간담회나 업무보고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내용을 코스모스가 옛날에 비해 첫 번째 지평선축제 초창기에 하는 것보다는 퇴색됐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저희 의견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김제IC 구간, 마라톤 구간, 초입 부분 이런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중앙병원에서 벽골제까지는 사계절 경관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지평선축제 기간에 주변에 꽃 식재라든지 화분을 배치할 수 있도록 축제 몇 달 전에 꽃 식재, 화분 배치, 코스모스 지역을 사전에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지파크랑 부영 3차 아파트 장택근 회장님 그 부분은 저하고 관련 실무자하고 직접 가서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는 저희가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편하게 물어볼게요. 선암자연휴양림 운영이 잘되고 있잖아요. 지금 수입도 괜찮고 주말은 90% 이상이 되니까 그렇다 하고 주중도 잘 올라왔는데 앞으로 추가 동수 계획이 있어요?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저번 일요일날 이원택 국회의원님이랑 정책협의회를 했었잖아요. 끝나고 4시 20분에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주요사업을 건의했어요. 새만금 국가정원조성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시민문화체육공원 저수지준설, 선암자연휴양림 2차사업, 자연테마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모악산 친환경산업 관광지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부분하고 민간정원 등록 부분 이렇게 7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선암자연휴양림 2차사업은 1차사업이 끝났을 때는 현재로 수입과 지출하면 한달에 1,1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저희도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2차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전북대학교 용역결과 2차사업을 해야만 플러스가 2,000만원씩 된다고 나왔거든요. 저희는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무조건 의원님한테 가서 건의했지만 이게 도 지특사업인데 도에서는 1차사업을 한지 얼마 안됐는데 추가 2차사업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의견을 줬어요. 이원택 국회의원님한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니까 이원택 의원님께서 일단 도에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정무적인 것도 일단은 그쪽 국장님이랑 도 간부진한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로 전주나 외지에서 편백수 때문에 걷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대율저수지에 내려서 바랑산으로 거쳐서 당월마을 거치고 자연휴양림, 싸리재마을 거쳐서 밑에 선암재 있잖아요. 금구까지 와서 식사하고 가거든요. 그런 코스가 개발되어 있어요. 토요일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평일날도 많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양쪽에다 벚꽃나무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가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그걸 참고 좀 해주시고요.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도사업 있잖아요. 포장 얘기 한번 하셨잖아. 왜 그러냐면 거기가 당월저수지에서 양석마을 편백나무숲 해가지고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좋아요. 거기에 암 환자들도 많이 오고 그쪽에서 산책을 많이 하시거든. 인도에 포장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갈이 많이 깔리다 보니까 나이드신 양반들이 자꾸 비틀거리고 그런 게 있나봐요.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수관
전수관위원
시청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 이번에는 하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상무되시는 분을 만나봤어요. 그전에 일반 옆에 소유자 부분은 다 됐는데 이쪽 서주우유 쪽만 아직 안돼서 못하고 있다. 분명히 회장님한테 말씀드려라. 이 땅이 공원지역 도시계획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강제처분을, 강제라는 말은 안 했지만 집행한다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쪽 대표님한테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자기들이 나머지 민간인 땅을 사서 우리가 담을 치면 어쩌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예산을 세울 때는 도시계획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서 이쪽 부분에서 지저분한 건 지저분한거지만 어느 정도 나무도 심고 쉼터도 조성하고 그런 걸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이미 예산이 선 결과다. 그런 것들은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올해 꼭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수관
전수관위원
그리고 늘푸른 도시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학교숲 해주는 거 이거 저희가 학생수나 장기적으로 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곳 위주로 먼저 하셨으면, 아마 학생수가 줄고 그런 데는 할 수 없어요. 예산 투입해봤자 몇 년 뒤면 학교가 사라질 곳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도 협의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리고 코스모스는 여기 보면 백일홍이 꽃 백일홍이에요? 나무 백일홍이에요?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꽃이요.
수관
전수관위원
저희도 시목이 백일홍이니까 그렇게 심는다든가 아마 기후변화 때문에 더 맞추기 힘들 거예요. 차라리 손 안 대고 알아서 자생할 수 있는 걸 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셨으면,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여태까지는 양묘장에만 의존했는데 장성이라든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국화의 종류도 많잖아요. 다른 데서 구매하는 쪽이, 양묘장에서 할 것은 하고 다른 쪽 화훼시장에서 구입할 건 하고 그렇게 양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리고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은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 그런 것들하고는 연관이 없을까요? 그때 제가 기후변화 때문에 소나무 키우기가 힘들 건데 이걸 심어놓고 나서도 괜찮은지? 기후는 계속 바뀌는데,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재선충병이 군산하고 김제지역에서도 용지, 백구 쪽이 됐는데 어느 정도 방제로 그런다고 전통소나무라고 되어있지만 마땅히 거기에 심을 식재류가 선암휴양림이라든지 온천지구 새로 생긴 시유지 부분이라든지 세 군데에 식재 예정이거든요. 소나무가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고 소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하고 나면 관리도 틈틈이 신경쓰셔가지고,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위원
늦게 와서 내가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해요. 직영합니까? 기관에 위탁해서 합니까?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보통 산림조합 쪽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부량에 명금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도 시민들이 요구해서 이번에 체육시설도 들어가는데 거기 진입 쉽게 말하면 트레킹할 수 있는 길이 입구 쪽에 매트가 안 깔렸다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야자매트요?
이병철위원
예, 요즘 친환경매트로 깔아주잖아요. 그거 누가 담당이신가? 과장님한테라도 내가 민원 저기를 넣어드릴테니까 한번 검토해서,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예요. 붙여서라도 그거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병철위원
도립공원 보호하고 저기한다고 자꾸 도립공원 얘기하는데 저는 도립공원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진작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낙산사 같은데도 원래 도립공원인데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민자가 유치되고 개발한데가 낙산사 예고 인근에 부안 변산반도도 국립공원을 했는데 그렇게 묶어놓고 개발을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부안군에서 일부 풀어서 정비했잖아요. 도립공원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도립공원으로 묶여있어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용도지역도 풀어서 할만한 데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는 지역구도 아니지만 김제 미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병철위원
우리가 언제 김제시 산림보호하고 산지보호합니까? 다른 데는 다 개발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앞으로 김제 미래에 맞게 이런 것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고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아까 도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용도지역을 농식품부에서 농림지역도 많이 완화시키려고 해요.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도 묶어놓고 못하면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진들이 검토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용
박원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이어서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 별첨)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뵐 때마다 무엇을 주로 얘기합니까. 하수도기본계획,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황배연위원
하수도기본계획이 누락되고 빠져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환경분야나 모든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계속 말씀하는데 용역을 지금 해서 거의 끝나가죠?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황배연위원
현재 어떤 상태까지 왔어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마을하수도 처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받았던 거라든가 읍면동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하수도사업 할 것은 이번 기본계획에 다 넣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계획은 수립하고 계획이 포함되려면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하고 협의는 했었습니까?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계획수립만 하고 환경청하고는 한번 협의하고 환경부하고 사전협의는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황배연위원
2월에 계획이 됐는데 미비점은 없습니까? 우리 자체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기존 하수도기본계획에 수립된 것 중에 일부 변경해야 할 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고 검토과정이 끝나면 환경부하고 사전협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의회 구역에 바운더리가 새로 들어가고 빠지는데 그런 것은 의회하고 아직 얘기가 안 됐죠?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황배연위원
그게 아쉽더라고. 왜냐하면 하수도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데 여기서 한번 누락되다 보면 10년 이상 걸리거든. 그런데 그것이 어디지역 포함되고 어디는 빠졌다 하면 의견이 공통됐을 판인데 그런 게 아쉬워. 지금 단계에서 환경부에 협의를 들어가고 하는데 일단 시에서 위원들 민원사항을 과장님이 다 접수했을 것이라 믿고 저는 그래요. 아까 도시계획 관계도 얘기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늘어지거든요. 부서에서 분주하게 뛰지 않으면 용역회사는 용역회사 나름대로 뒷전을 챙기고 해당 과에서는 다른 업무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빨리 기본계획이 끝나고 확정돼야 하수도시설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국비 같은 걸 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6월 용역완료해서 올해 빨리 환경부와 협의를 마쳐서 고시가 됐으면 합니다.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시에서 요구하는 양을 전체로 집어넣어서 100% 된다면 좋지만 추후에 공사비 여건 관계 때문에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선순위가 어딘가를 판단해서 과장님이 대처를 해주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 같으면 준공이 몇 프로인가 나왔는데 기본계획용역 같은 건 사실 안 나오잖아요. 언제쯤 하겠다, 또 미뤄지고 나중에 보면 연말에 다시 환경부와 협의, 어디 협의, 지연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대학교수들이 걸려있고 연구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어요. 환경부 자체를 보면 용역결과 심의를 하고 새만금 그때 환경부에서 죽산인가 구역을 하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 구역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접근할 때는 시보다도 정치권하고 같이 해서 환경부가 빨리 승인이 돼서 지역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고 김제시에 하수도정비율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배연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다, 부탁드려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위원
우리 사업소장님이시고만. 새만금에 어쨌든 시설들이 들어서잖아요. 지금 상수도공급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상하수도 거기에?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새만금 지역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조성계획은 새만금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고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저희 관할 예정구역에 관공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목원이나 농림부에서 시험단지를 짓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빠른 곳은 올 말에 준공되는 데도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 준공되는 데도 있어서 저희한테 상수도공급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병철위원
들어오죠?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임대농장이랄지 그쪽에 일단 우리 지역으로 관할결정된 데 지금 하는 데는 상수도뿐이 아니라 하수도까지 저기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병철위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김제시하고 협의해서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새만금기본계획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시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련은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없어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준공되는데 그러니까 당장에 상수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당장 하수처리가 필요한 지역은 저희 시하고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철위원
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으로 따로 자네들이 개발하고 상수도든 하수도든 거기서 다 한다는 얘기여?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럼 관할결정된 뒤에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관할결정된 뒤에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시설한 시설들을 각 지자체에다가 이관,
이병철위원
관리 전환해주는고만?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철위원
현재 그 시스템으로 되어있고만?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 그대로 저쪽에 스마트팜 임대농장 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저희하고는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해서 협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제가 그쪽을 보면서 자꾸 개발이 되잖아요. 관할결정도 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일단 새만금개발청하고 다 저기가 되어야겠네?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기본계획에 의해서 새만금개발청에서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추진하는데 상수도 라인을 어디서 받아?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새만금기본계획에 되어있는 곳은 옥구배수지에서 전체 지역을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옥구배수지에서 이쪽까지?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MP를 변경해서 심포배수지를 하나 설치해달라고 지속해서,
이병철위원
그러죠. 왜 이쪽 만경강 앞쪽을 옥구배수지에서 받냐고, 심포에서 저기를 했어야지.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심포배수지를 해달라고 MP계획에 반영시키려고 계속,
이병철위원
노력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철위원
끝까지 구사해서 끈을 안 놓고 있으니까 일단 동서도로가 확정되면 제가 볼 때는 흐름대로 가더라도 잘될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고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수질TMS,TN,TP교체사업은 뭐예요? 신규사업?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질소하고 인을 측정하는 기구인데.
이병철위원
그게 어디에 필요해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용연수가 경과해서,
이병철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건데?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김제하수처리장에 설치된 겁니다.
이병철위원
김제하수처리장에 있는 거 그게 1억 4,000만원이 들어가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측정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병철위원
쉽게 말해서 내구연한이 돼서 바꿔야 한다?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상하수도과에서 공사를 엄청나게 발주하잖아요. 그럼 우리 관내에 입찰률이 얼마나 돼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사업은 어쩔 수 없이 도내로 입찰시키는데 되도록이면 1억 5,000만원 밑으로 해서 관내입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관내입찰을 해줘야죠. 나는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봐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그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게해서 관내입찰 하도록 하고 혹시 도 입찰을 크게 하더라도 우리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도내 입찰에 저희 관내업체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사실 사업소 사업이 많잖아요. 지역건설 경제도 어쨌든 큰 저기가 되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세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수관로정비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5개 지구인가?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6개,
운엽
양운엽위원
6개구나.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있어가지고, 백구하고 당월마을에서 갈 때마다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서. 마을에 호수를 다 포함 못하잖아요.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 세워놓고 추가로 신설된 건물들,
운엽
양운엽위원
그게 좀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당월천 같은 데는 정비가 돼서 물도 1급수거든. 그런데 몇 개가 꼭 안돼서 그 물이 당월천으로 들어온단 말이여. 그런 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운엽
양운엽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현장에 나가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깨끗이 정비해 놓고 몇 개 가구가 빠지니까,
기영
이기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가구가 조금 집단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 시비라도 투입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