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5년 1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5년 2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재철ㆍ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동현 의원 발의)

안재철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구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업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대상포진 환자는 70만 명 대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서 발병이 많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 어르신들에게는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극심한 통증과 합병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1월 24일 안 재철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대상포진 환자수가 2023년 말 기준 약 75만 7천 명으로 2020년 대비 약 33,000명 약 4.4%가 증가하였고 특히, 50세 이상에서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포진은 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국가예방접종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고령층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보건 목적을 고려할 때, 지자체 차원의 예방접종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중증 합병증 예방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취약계층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 후, 예방접종률 및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릴게요. 사백신, 생백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맞는 거는 보통 10만원에서 14만 원짜리 다 맞고 있습니다, 전국민들이. 50만 원짜리 맞는 사람은 극히 없고요. 그리고 50만 원짜리는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맞았고 의장님도 다 맞았는데 우리 그냥 가서 맞았고. 운용의 묘 때문에 예산을 잡아봤는데 조사해 보니까 2,300명을 한 번 만에 다 맞는 전제도 아니지만 홀수년, 짝수년 나눴을 때에 우리가 맞는 분들을 계산해 보니까 1천 명 정도로 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 80% 정도 해서 800명 1년 예산이 8천만원, 2년 정도 하면 8천만원 하면 1억6천이겠죠. 8천만원 잡아도 홍보해도 주사 안 맞는 분도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2년만 돌리고 나면 또 숫자가 없어지고 확 떨어지니까 너무 부담느끼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걸 시행하고 있는 곳을 조사를 하니까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 186군데가 이 법이 통과가 되어 있고 시행 예정도 있고 시행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전주민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전주민, 취약계층이 아니고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가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성구는 대구시보다 더 빨리 2023년도에 이걸 제정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조례는 통과해 놓고 예산 확보는 올해부터 하려고 2024년 5월 17일에 했으니까 조례는 통과됐고 계획을 짜겠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이걸 지원을 안 하면 우리 홍시장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가 많으니까 안 하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구청은 1년에 제가 계획 수립을 한 걸 보니까 한 8천만원 정도, 2년만 하고 나면.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의원님, 대구시에서 하면은 시비를 중구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안 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예산이 1년에 한 8천만원 정도 해서 2년만 하고 나면 많이 없어지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 주실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사항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만 보건과장님, 황석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은 김효린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숙, 간사 김효린과 사회교대)

권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심 속 골칫거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그동안 노상 및 노외 무료주차장의 용도가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차량이 방치되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구청장이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무료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올바른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수시로 순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을, 안 제4조에서는 순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1월 24일 권경숙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장기방치차량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 처리할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이에 정부가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 명령, 견인 등의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방치차량 관리를 강화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도시 미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여건상 무료공영주차장이 대부분 상가와 주택가 출입구 부근에 위치하여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전 관리에 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방치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죠?

무료공영주차장 내에는 현재 방치차량으로 지금 건수가 접수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는 거의 외곽지에 이런 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가나 주택가, 인접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가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처에 다 계시는 분들이라서 지금 현재 무료공영주차장에는 노상공영주차장에는 방치된 차량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외에 방치차량도 더러 있죠? 그것도 파악되나요?

저희들이 그건 신고가 들어오면 완전히 방치 도로 위에, 그러니까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외에 도로상이나 이렇게 방치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지금 현재까지 강제 폐차된 건 없고요. 방치는 6건 그러니까 자동차만 이륜차가 조금 더 많습니다.

강제로 어떻게 하는 건 없어요?

예.

그것도 시급하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6건 그러면 차 버리고 간 턱입니까?

예. 방치. 완전히 방치된 거.

어떻게 그냥 놔두는 겁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는 보관소가 서구하고 북구는 있는데 우리는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는 저희들이 서구에 폐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서구에 폐차장에 일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관해서 저희들이 그걸 옮기기 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그걸 보고 오면 그 보관료를 내고 범칙금을 내고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안 오면?

안 오면은 그때부터는 폐차로 처리를 하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폐차하고 수사를 한다고요?

예. 특사경 우리 과에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사 의뢰를 합니다.

보관료는 우리 중구에서.

보관료를 원래 우리가 만약에 장소가 있으면 보관료를 받아야 되는데 폐차장에 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 보관료를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폐차하면 고물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상계 처리를 합니다.

아, 그걸로 된다? 그렇구나. 나는 아까 그 질문을 하는데 6대가 있다고 하길래 자전거도 많이 버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토바이가 좀 많습니다.

일단 중구 전반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불법으로 버리고 갔다든지 방치된 차량들 없는 게 좋으니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보관기간이 차가 만약에 번호판이 없거나 너무 노후되어서 하면은 모르겠는데 보관은 거의 6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셔서 찾아가는 경우도 범칙금을 내고 찾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불이익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법」은 지금 개정이 되어서 1개월인데 「자동차법」은 2개월 방치되면 저희들이 견인해와서 처리하면 되는데.

예. 왜냐하면 그 기간에 또 외국에 갔을 수도 있고 차가 괜찮은데도 폐차까지 처리를 해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조금.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5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성로, 동산동, 남산3동에 조성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 시설 4곳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 1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소재지” 목록에 추가 건립 예정인 4곳에 커뮤니티센터 소재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2월 27일부터 25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산 조치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53쪽, 별표 1 커뮤니티센터 소재지 4곳을 추가한 내용이 붙임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1월 3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으로 커뮤니티센터 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커뮤니티센터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되고 설치될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든 커뮤니티센터든 주민센터 공간들을 어떻게 보면 국가 돈이지만 막대한 돈이 투여됐고 어느 정도 인큐베이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생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에는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앞으로 우리 중구 예산이 무제한 투입되어야 되고 관리하는데 나중에 경제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면 거의 낙제 점수에 가까운 것도 있고 그걸 전반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빨리 지금 당장 어떻게 개선할 수 없더라도 다시 숙련 과정을 거치든지 제재를 가하든지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비싼 공간, 국가 돈으로 지었는 거기에서 그래도 존립은 할 수 있도록 당장 내년에 안 해도 돼요. 5년 계획을 짜더라도 5년 뒤에는 중구의 예산이 어느 정도 덜 들어가고 자기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너무 형식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 모시고 온 것도 아니고 주민들 안 되는 분들 교육시켜서 맡기고 있다고 자꾸 법적인 근거 때문에 도외시하면 안 되고 정말 이 문제 심각하거든요, 제가 가보면. 진짜 몇십억에서 몇백억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하려고 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많아요. 그 가치로움을 행정이 뒷받침 안 해 주면 난리 납니다. 카메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받아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관리 어떻게 했냐? 지도 어떻게 했냐? 곧 이야기 다 나옵니다. 이사들, 임원들 중에 주민도 있지만 주민 아닌 분들 대다수가 많고 그분들은 또 경영 능력이 있어서 뽑아놨다고 하지만 할 말도 없게 만들고 이거 전반적으로 빨리 검토하시고 계획 잡으시고 실질적으로 점수를 내부적인 수칙을 만드셔서 본인들이 정확하게 체크해서 경영자를 바꾸든, 어떻게 약을 처방을 하시든지 정상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금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그때만 해도 도시재생 이유 달아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놨는데 좋게 해놨는데 그 노인 몇 분 이용하겠다고 앉는 의자, 그 예술 같은 한옥집 방바닥에 앉아야 될 거 그거 불편하다고 어디입니까?

우현하늘마당.

우현하늘마당 그 공간을 그렇게 고풍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 노인들 이용하기 위해서 의자, 책상 테이블로 다 바꾸라고 하고 이게 예산에 올라오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진짜 주민들 무서워하십시오. 눈 무서워하시고 만든 목적으로 하셔야 되지. 다 맞벌이고 다 힘든데 실질적으로 소수만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 줍니까? 형식적이지만 진짜 검토하십시오. 이거 뚜껑 열어보면 도시재생사업 지금 난리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시면.

예. 저희 관리 운영 관련 때문에 작년 24년 12월 31일 협약이 거의 만료가 되어서 이번 25년 1월 1일자로 따로 협동조합들하고 다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협약 내용에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어떡하든 자생력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스스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점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을 맺을 때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보조금 나가는 운영비라든지 영리 비율에 20% 이상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기존대로 나간다, 10%일 때는 몇 프로 깐다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한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들어서 안을 줬더니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협동조합별로. 그래서 저희들하고 마찰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나누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칼을 들고 자르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까지 끌고 오시면서도 힘들었다는 걸 누누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협약 내용에 조금 단계를 조금 낮추어서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유지할 수 있는 부분대로 지금 협약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단서로 2년까지는 1년을 하고 1년 후에 평가를 하고 2년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에는 다른 또 조건을 해서 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 단서를 걸어놓은 상태니까 조금 더 믿어주시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의 이야기도 잘 듣고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다 대어주고 그 많은 돈을 주고 국가에서 당겨와서 하고 그 사람 인건비 추가하면서 그 사람을 거기에 지키는 사람 비슷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카메라 갖다 대면 난리 날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네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도 당장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인큐베이터 과정을 5년 과정을 짜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이 주인이고 주민들이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빨리 변신 안 하면 도시재생사업 이거 진짜 전반적으로 국회에서도 한번 다룹니다. 비춰보면 누구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것도 기관장하고 다 아는 사람이야? 이거 틀림없이 진짜 욕을 먹습니다. 국가 돈 이렇게 낭비했다고 알면. 어쨌든 그걸 방지하자고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소통도 하시고 빨리 보완도 하시고 진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하고 늘 쓰는 사람 그분들의 공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줘서 늘 보이는 그 사람들만 앉아있고 일단 당부고 계획도 구체적으로 짠 거 지금 말씀하신 그걸 서류로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하나 다 돌려주십시오. 그 내용을 파악하면 실태를 더 잘 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줘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행정부가 큰 방향에서 시설공단이나 시설청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발주한 게 있죠?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했죠?

예.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죠? 국장님, 아십니까? 그때 용역 줘서 결과가 나온 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건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단순해요. 구 도심 재생을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제목에서 중구 문화재단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개정이 올라온 거 보면 제4조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4항 “구립 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 운영 및 관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중구가 용역 위탁한 시설 운영 관리를 재단에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은. 아니, 어떻게 용역 회사를 재단이 합니까? 용역 회사를. 발주해야 될 일을 어떻게 재단이 하고 막대한 도서관이나 이런 걸 1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는 전혀 눈곱만치 터치 못하게 다 하기 위해서. 아니, 동의 받아야 되는데 너무 행정적으로 복잡하지 않느냐. 위탁을 줘야 되는 거 또 자생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이거 동의 받아야 되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 조항 하나로 그냥 넘어가겠다.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회 너거 나가라 하지, 우리 의원들. 국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도 전혀 1도 터치 못하게 법을 만들어 오고 이걸 통과시켜달라는 게 우리 의원을 진짜 지근지근 밟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아까 제가 물었는 거 알고 있으면서 답변 하나도 안 하셔놓고.

아니, 무슨 답변을 안 했습니까?

시설공단 용역 준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해버리고 결과도 모른다 해버리고 회의 들어가서 다 들어놓고.

정상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통보받은 사항도 없고 용역 한 결과를.

정상적으로 통보 받은 사항이 없으면 우리 의회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조례 못 통과시키고 우리 의회가 먼저 법을 만들게요. 이걸 다 관리할 수 있고 관리감독을 다 받아야 된다고, 사전에. 내가 그걸 만들고 나서 이거 통과시켜줄게요. 말씀하실 때 그래 말씀하셔야 되지. 위탁줘야 될 때 의회에 하나하나 그때 다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아르스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받아서 다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주는 부분을 언제 우리끼리 그냥 했는 거 있습니까? 전부 다 의회에 동의를 다 받았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위탁줘야 되는 거 다 의원들이 듣고 이건 이래서는 문제가 너무 많겠다 해서 결론 내렸으면 더더욱 설득을 하셔야 되지. 의원들이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이래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더더욱 설득을 하는 과정이지, 의회는. 그런데 그 과정 없이 해 보니까 의원님들 그냥 잘라버리대요,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차를 지켜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언제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설공단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시설공단 재단을 만드시라고 다른 거. 그리고 의회가 중구나 국가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터치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고 이 법 하나, 이 조항 하나 들어가서 재단에서 다 관리한다고. 그 재단이 훌륭하게 지금까지 해 왔으면 동의하겠습니다. 30년, 20년도 넘은 이 재단이 공무원이 지금까지 파견해서 했는데도 행정 지푸라기 문서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서 다 발각되고,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뭐 했냐고 하니까 이제 감사 나갑니다 하고. 얼마 전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불신할 수 밖에 없지요. 국장님을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가 먼저 만들어라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지. 그래야 감독을 하지요. 도서관이 1천억 아닙니까? 수영장이 국가 돈 들어가서 하지만 그것도 거의 1천억 대 아닙니까?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누가 뽑히는지도 모르고 용역 회사 같은 사람 하나 앉혀놓고 사람 관리하라고 하고 이래 하겠다는 작당 아닙니까? 이게. 의원 너희 터치하지 마라.

아니,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지나치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무슨 작당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을 가시려고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하지. 재단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대구 중구 문화재단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문화가 뭔데요? 시설 관리입니까? 차라리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게 문화지. 다른 지역하고 표현을 해서 더 독특한 중구의 문화를 만들자, 이게 문화지. 용역 줘서 전기 관리하고 모든 사람들 여기에서 관리하겠다? 그게 문화입니까? 원 취지의 재단입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04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김오성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효린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정확한 자구 정리는 회의 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문화교육과장님, 정병용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