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구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사업추진 시 구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 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행적 인감 증명 요구 사무 및 단순 본인 확인 등 인감 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 청구서 내용 중 장제·유족 보상 시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 중 인감 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행적 인감 증명 요구 사무 및 단순 본인 확인 등 인감 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행정안전부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건수가 많지 않죠?

건수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 지침이라,

거기 서식에 보면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란이 있는데요. 인감 증명서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원 확인을 우리가 확인할 사항이지, 그걸 인감 증명까지 내서 확인할 사항은, 주민들의 규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편의 사항으로 해서,

행안부 지침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덕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형물의 실제 관리주체가 계양구임에도 불구하고 조형물이 위치한 시설물이 계양구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조형물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공공조형물 주관부서의 정의, 공공조형물의 선정 기준을 수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민의 대표 기관인 구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을 명시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와 제2조2호의 조례의 목적, 공공조형물의 정의에서 계양구의 공유재산 요건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2호의 공공조형물의 정의에 계양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조형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에서 공공조형물 주관부서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공공조형물과 상징 조형물의 선정 기준을 수정 및 구체화하였으며, 안 9조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계양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형물이 위치한 시설물이 계양구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조형물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위원회의 구성 시 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구의회의 의견 반영이 가능하며, 또한, 안 제9조제5항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미리 계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 청취 의무 조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공통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다룰 부분이라 판단된다는 부서 검토의견이 있어,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입니다. 우리 계양구 공유재산으로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계양구 소유나 관리 대상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기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9조 5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조 2항 제1호의 위원회 구성 시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꼭 포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진행할 때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치가 미리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구성할 때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항은 공공조형물 심의를 위해서 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지연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구 의회가 사전에 개입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로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9조 5항은 삭제를 해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각 부서의 위원회 구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만 여기에서, 이런 예외 조항을 둔다는 것은 조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존에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목적은 집행부의 어떤 권한을 침해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주목적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 소관에서 우리가 그것을 쥐고 흔들고, 시간을 끌고, 그러지 않아요. 불분명한 것,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안전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9조 신설 조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 5항에 구청장은 구성할 때에는 미리 계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순수하게 자구의 문구만 보면, 공공조형물위원회는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해산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 위원님 발의로 나와 있는 이 9조가, 공공조형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위원을 구성할 때 개별, 개별의 특정 인물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게 확실치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원회는 김경식 위원장님 계시고, 또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상황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집행부가 편할 수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때그때, 그런 것이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올라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님 보고해서, 이것은 타당하다 했을 때 해 주는 것이 더 빠른 절차상에,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그것을 가지고 건당 해야 될 때 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찮은 것이 아니고, 원래 귀찮은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절차상 하자나,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말씀도 없다,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개정조례안이 여러 가지, 9조의 내용이 추가적인 절차가 반영이 돼서 시간이 늘어지거나 귀찮거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위원회는 한번 구성이 되면 2년, 3년의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이 처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그런 성격의 위원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설치나 이전 등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개최할 때, 개최하기 위한 취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A, B, C, D의 어떤 특정 개인 인물을 이렇게 구성하고자 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전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문제가 되었던 서부간선수로의 조형물을 아라온으로 옮겼던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변화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한 그런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 구성에 A, B, C, D, 특정 인물 선임 여부,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 타당성, 그 인물에 대한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도 처음이다 보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던 게, 한두 점이 아니고 갑자기 많은 양의 설치가 이전되면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 정돈도 안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의 개개인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것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때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괜찮다, 상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지, 저희가 개개인으로, 집행할 때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개개인 위원들의 의견들 반영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하는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추천 위원 몫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도 우려하는 사항이, 구청장이 위촉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대여섯 명의 위촉직 위원들의 명단에 사전 의견을 구하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견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공조형물에 대한 이전이 있을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면 위원장이, 저희끼리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가 들어오면 상임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청취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요. 조덕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국장님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약간 이 부분에 문구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들어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금 문구 수정을 해서 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약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구 수정이 어떤 거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는 의견청취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가 아니고, 조형물의 설치 시나 옮길 시에 같이 논의한다거나, 아니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구인데,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 의견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구성 시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될 때 구의원이 한 분씩 들어가 계시잖아요.

예. 들어가 있죠.

그것은 별개예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회 구성 등에, 여기 보면 1호부터 4호까지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위원에 구성이 된다 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전문가라든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하단에 또 이렇게 들어간 것은, 그 위원을 구성하는 위원 구성 자체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공조형물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공공조형물을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옮길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텐데, 그러면 그 전에, 그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이 공공조형물위원회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특정 인물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오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가 아니고 조형물의 설치, 이전 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 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위원회와 조형물의 이전 설치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의 그런 부분을 월권으로 해서 하자는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존중하는 거죠.○ 위원장 김경식 우리가 그 전에, 이동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최소한, 위원들과는 그런 부분을 와서 보고라도 해 주고 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혹시 제안할 내용이 있으면 제안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다 된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조형물의 설치 이전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든지, 상임위원회 의견도 청취한다라든지,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견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의원발의 하신 것 중에 6조에 보면 건립 대상 및 선정 기준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기존의 7조에 보면 건립 위치 및 제작 기준, 이런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 건데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또 듣는다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꼭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구의원이 한 분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소속의 구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한 분 더 들어오셔도 되고요. 두 명까지 더 증원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항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저는 더 조례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제가 이것을 한 것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을 굳이 고집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월권행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구에서, 이건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때그때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청취를 하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귀차니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의미가 아니고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굳이,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해도 되는데, 이걸 한 번 더 절차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상 중복 절차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가 개정되는 이유를 서로 알고 있잖아요?

예.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하셨고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자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위원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구 의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나서, 위원회 운영할 때 구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의견이 있었다 라는 사실을 같이 회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9조에, 미리 계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전에 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회 회의를 할 시에 구 의회의 의견을 제안해 주시는 방법으로 조례를 수정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가 그런 사항들을 다 정리하고, 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는 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위원회 할 때 그게 반영이 돼서, 또 사전에 위원들의 의견이 조금 묻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덕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왜 그런 걱정을 하시냐고요. 그건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절차상 좀 더 부드럽게 해 줄 수도 있다, 빠른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관여를 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건 있어요. 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공공조형물의 이전이 있을 시에, 뭐 수시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벌어지는,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먼저 보고하면 상임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청취를 해 보고, 그것 괜찮다, 좋다, 이렇게 내려가면 위원회나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도 훨씬 뒤탈이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조덕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들어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구성할 때가 아니고, 조형물 설치, 이전 시로 해서 청취한다, 그러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우려하는 바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대표 발의하신 조덕제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 우리 담당 부서장이 걱정하는 바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다룬 사항을, 또 거기에 외부 위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여기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다룬 의견을 거기에서 뒤집는다거나 바꾼다든가, 이러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신지수 위원님께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거기에 당연히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구 의회의 의견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다 라는 것을 거기에서 첨언해서 사전에,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그 의견도 반영해서 다뤄지면 특별히 문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회의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정상적인 회기 일정 중에 상임위원회실에서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문서로, 서면으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도,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의견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그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운영상의 묘일 텐데, 하여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듣느냐, 어떤 방식으로 청취하느냐,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정해 주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순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9조 제5항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 청취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하고자 할 때 미리 계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순남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의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 관련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 홍보기념품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계양구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을 육성·지원 관련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 진흥 및 활성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계양구 관광 정책에 관심가져 주셔서, 또 그래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신지수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렇게 개정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내용은 숙지를 했고, 비용추계서를 과장님이 작성을 하셨는데, 이것 참고하면 되는 거죠?

예.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것 아니에요?

어학관이나 문화센터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둘째아부터 받는 것,

예.

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이게 시행이 되면, 사실 기존에도 50% 감면이 수강생의 20%, 전체 감면하시는 분들이 20%, 그래서 당초 교육관의 목적처럼 구민들에게 외국어 학습이나 외국 문화 체험에 대한 기회를,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조례안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다자녀 혜택에 관한 수정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다자녀 기준이 변경된 지 적어도 2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개정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건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계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유료시설에 대해서 다자녀 할인이 다 되고 있나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타 구와 타 지자체에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자녀 할인 혜택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양구는 좀 미비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평생교육과에서 국제어학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대상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 다자녀 할인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서 혹시 누락되거나, 추가로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조덕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범위에 소방시설의 개선 및 설치 내용을 신설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대형사고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제9호의 지원 대상에 소방시설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설치 및 보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하주차장 대형화재 등의 발생을 사전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에 소방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참석하신 건축지도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건축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동화재 스프링클러 설치 및 보수를 공동주택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만 지원하는 거고요. 신청은, 개별 단지에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원 대상인지 확정을 하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을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0만원은 전액 지원이고요. 최대 한도가 2천만원까지인데, 2천만원까지 올라가면 비율에 따라서, 30%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면서 지원 비율은 낮아집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는 있는데,

맞습니다.

비율을, 그럼 자기 부담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500만원은,

500만원 공사라고 하면 저희가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지금 이 조례 끝난 뒤에 바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지금 신청이 2월 14일자로 마감이 되고요. 이미 받고 있었는데, 이 조례 개정안이 중간에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세한 사항이 홍보가 된 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