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부서별 202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2월 18일에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2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 2024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구정질문은 3건으로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세부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유재산 매각 건의 사전절차 누락 및 의회와의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에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3년 제277회 임시회에 의안 제출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도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 소통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례회에서 부결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회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구정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규인력 수요는 증가하나 기준 인력 동결이라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축소ㆍ폐지 업무를 발굴해 신규ㆍ기능강화 분야에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안을 제285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안 상정 전 의원님들에게 사전보고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및 인력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정 악화 상황에서 대형 건축사업 추진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편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시비 확보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4년 12월 말에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주민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52억 6,100만원을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대형 건축사업은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은 사업비 550억원 중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5년에 특교금 16억원을 편성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구청 신청사 건립은 기본구상과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기업과의 무상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업부서에서 협약을 통해 설계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천시와 협의하여 시비 확보와 행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은 주의 1건, 권고 8건으로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공통처리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시 사업의 질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완성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물품 홍보물 제작 및 직원 교육 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사업별로 사업일정을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한 시기에 진행되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년 반복되는 집행잔액의 조기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업 시행 전 계획수립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상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약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계획 시 계약 낙찰 차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 수감자료 집행잔액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자료에 대한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16쪽, 부서 처리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수립 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개편 시 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심의위원회별 평가항목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미추홀구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세무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24년 12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긍정적인 의견에 따라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확실치 않아 인천시와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구의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무서 설치는 관련 부서에서 인천시와 지방국세청 및 중앙국세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설치 건의하였으나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신설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중앙부처에 재건의하여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부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직무운영상 고충사항 청취 및 부서 면담을 수시로 추진하여 구정 주요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월에는 민간위탁 업무 처리에 대한 기준과 구체적인 사항 등 민간위탁 사무 지침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민간위탁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준모드 방문 시 교류사업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준모드시 우호도시 체결 20주년으로 교류 20주년 행사로 구민의 날에 초청하여 축하공연과 양 도시에 사진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몽골 토브아이막 가족청년발전센터에 한국센터가 개설되어 온라인 실시간 한국어 교실 강좌 개설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일몰제는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연 2회 집중 발굴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우리 구 재정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규모 시설비 투자사업 공정 및 집행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신속 집행 등 지방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건전재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 106건을 접수하였으며 제안사업에 부서 검토와 각 분과위원회를 거쳐 최종 민간협의회 위원회에서 사업 적정성을 검토해 14건에 2억 9,232만원을 확정하여 ’25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5년에도 사업 제안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분과위원회, 민간협의회를 통해 예산 반영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자체평가 성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4년도 자체평가는 40개 부서에 163개 성과과제를 대상으로 사전 지표성격 평가와 중간 달성도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5년 3월에 최종 평가 후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국정평가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인천시 주관 국정 시책 3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5월과 12월에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각 2,480만원과 2,1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5년에도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와 5년 연속 인천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에도 양질의 규제혁신 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ㆍ개선하여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보다 실효성과 파급력이 높은 규제혁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송무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법적 전문성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재작년 업무보고 지금 쭉 얘기했는데 타 부서들도 같이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재작년 여기 업무보고 책자 보면요.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특이사항이라든지 조금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부서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께서 지금 어쨌든 우리 구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다가 좀 내용만, 팩트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추홀구 우리 재정자립도, 자주도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번에 재정자립도가 한 13% 정도 돼요. 이게 뭐냐면 구 전체 예산이 지방세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같은 것들을 받아서 충당해 가지고 구를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의 여건상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현실적인 부분은 그냥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만약 중앙정부나 인천시에서의 지원이 줄어들 경우에는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작년에 제가 올해에 인천시 예산 계획을 보니까 인천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채라든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인천시에서 그렇게 머리 싸매고 거기에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국이 또 워낙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잘 될지도 걱정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추홀구의 고질적인 어떤 재정 위기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추홀구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한 6∼7년 전에 한 육십몇 프로 초반대였는데 올해 보니까 70%가 넘어가요.

73%…

그렇죠? 재작년엔 한 67% 정도 기억나요. 한 3년 정도 전에 67%였는데 몇 년 사이에 73%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 중에 73%가 사회복지기금으로 다 예산으로 지원되면 23% 가지고 구 전체를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업무보고 관련된 것들은 3년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난 한 10년 보십시오.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특화된 사업들이 새로 나온 것들도 아니고요. 고정적인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의 특이사항만 있으면 그걸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20분 동안 이걸 쭉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 부분들도 그렇고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들도 어려워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업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구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재정 때문에 변동이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대책이라든지 방안 같은 것들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포괄적으로 질문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작년부터 예산 부분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랑도 같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자체 재정 운영 자체가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어렵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게 좀 더 심했고요. 그리고 이 체제로 한다고 하면 저희 간부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영향이 좀 더 많이,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우리 운영을 저희가 이익을 내서 하는 사업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세목을 신규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리고 지금 국가나 인천시에 교부세가 감소되는 거는 거의 보도자료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구는 조금 다행인 거는 저희 세입편성 그걸 보시면 그래도 재건축ㆍ재개발로 해서 재산세라든지 약간의 등록면허세는 계속 매년 17억, 19억, 20억 해 가지고 ’29년도에는 한 100억 이상은 세수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국가에서 받는 교부세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특교세, 특교금, 시비 확보에 대해서 더 2배, 3배 노력해서 더 많이 교부받고 그리고 우선순위라든지 주민편의 사업에 우선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뚜렷한 어떤 해답을 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부분들이 어려워서 총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뤄진 게 아니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수 확보 뭐 부동산세, 재건축에ㆍ재개발 그거 안 하면 세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없잖아요. 그게 마치 우리의 세수에 당연히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세수가 그래도 재건축ㆍ재개발돼서 좀 세수가 들어가는데 향후에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열어놓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죠. 기업 유치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뭐… 그런데 쉽지가 않은 지역적인 어떤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같이 안고 가면서 우리가 조금 좋은 방향으로 서로 방법을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추후에 또 이야기 나누시기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입니다. 페이지 28쪽을 보니까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미추홀구 고문변호사가 총 몇 분까지 가능하시죠?

저희가 ’23년 이전에는 다섯 분으로 위촉해서 고문변호사 5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23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최대 열 분까지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니까 올해 한 3명이 새로 위촉되셨더라고요.

예, 12월달에.

이런 새로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이며 새로 위촉된 변호사 경력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가 다섯 분 갖고 운영했는데 부서에서 무슨 행정절차라든지 소송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아서 저희가 1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세 분을 위촉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채점 기준표를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 기준. 자격 기준은 무엇이며 위촉된 변호사 경력.

경력. 예, 자격. 그리고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재개발, 부동산, 조세 이런 보편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으신 분은 빼고 더 추가로 원하는 전문 분야로 해서 공고를 내서 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고은 또 서지화, 김송이 변호사를 위촉하셨잖아요.

네.

이분들의 경력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력은…

모르시면 따로 자료로 말씀주시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법률 자문을 맡아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처분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또한 미추홀구 행정소송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도시개발1구역이나 극단 마임 소송의 경우 어느 정도 승소율을 예측했던 소송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송 건 모두가 패소를 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런데 우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자문결과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자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신규 고문변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개 사건에 대해서는 전에 고문변호사로 오래 하셨던 분이 진행했던 사항이라서 1심, 2심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사건마다 저희가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지금 새로 세 분 위촉했지만 기존의 세 분은 그래도 전에 하셨고 저희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원들 평가를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거의 80점, 85점 이렇게 되신 분들은 2년 끝났다고 그래서 정리하지 않고 다시 연임하고 재위촉하는 걸로 해서 역량이 좀 있으신 분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신규 고문변호사님이 채용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또 더 채용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더 있으세요?

예.

여섯 분 말고도 더 채용할 생각이?

예, 두 분 정도 더.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증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분석도 하시고 또한 효율적인 업무분배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철저하게 평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인천시에서 연말에 올해 본예산 마을공동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대폭 삭감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명분이 있게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의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구민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공공기관의 존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거는 결정은 우리 예산실장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중요한 신청사 관련된 그런 우려 때문에 작년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각 부서마다의 사업의 조정 부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못해 보니까 워낙 각 부서마다의 몇 프로씩의 예산을 삭감해서 와라 그러니까 10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왔습니다. 애초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각 부서마다의 사업들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는 개인이 내릴 수가 없죠. 다만 지속되어졌던 사업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줄어들거나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각 부서마다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하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안 드리면 회기가 또 한참 후에 있고 국가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물 흐르듯이 넘어가 가지고 시간이 확 지나서 뭔가 각 부서마다의 역할들이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게 우리 예산실에서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충분한 소통 채널을 통해가지고 구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예산실장님, 올해 예산들 많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청장님께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다 보니까 이 예산들이 조금 여유가 조금 생길 수 있는 방안이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추경이 6월로 잡혀 있는데 사업들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특교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지금. 그럼 하나도 상반기에는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회랑 상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좀 더 빨리하는 게 어떤가, 앞당기는 게 어떤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두 가지 실적이랄까, 업무에 대해서 주요 사안이고 업무였는데 결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석하고 판단되는 부분을 설명드릴 테니 반대로 저한테 제 판단과 설명이 맞는지 한번 개인적인 답변을 솔직하게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신청사 건립이라는 축하스러운 경사가 벌어졌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모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여러 관계 직원분들께 깊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반대로 다들 아시겠지만 돌체 공연장에 대한 관련 소송은 어쨌든 소송에서 졌으니까 실패했다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 워딩일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우리 구의 중요한 두 가지 현안과 어떤 사례 그리고 그 업무와 결과에 대해서 논평은 아니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비교했을 때 성공한 업무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막 현수막을 게첩하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전까지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소송에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회자가 안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업무를 하셨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질타하거나 뭐라 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원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피드백을 가져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현격하게 두 가지 업무와 사안에 대해서 결과가 반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측되는 부분은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죠. 잘된 거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노력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막 구전으로까지 확대해서 홍보가 되는데 반대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랑할 거는 아니죠, 무조건.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피드백, 데이터 분석이 좀 데이터가 필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행이 부족하거나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앞으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향후 발생되거나 예견되는 우리 구의 구정 운영 과정에서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성공과 실패 두 가지 영역에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뽑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분들께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어쨌든 소송 건에서 이기든 지든 그거는 뭐 우리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 딱 떨어지게 예측을 못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감언이설인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 구에서 고용하는 고문변호사님들과 우리 실장님 기준을 정확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 객관적인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부탁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제안에서 좀 공감이 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 발령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빅데이터팀 이미현 팀장입니다. 스마트정책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 5건, 부서 4건으로 처리사항은 완료 3건, 진행 6건입니다. 20쪽, 공통 지적사항 5건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부서 지적사항 중 6번,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과 복지를 증진코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에 맞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예산 교부 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7번, 스마트팜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으며 사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 예정인 노인복지시설 스마트팜 조성 시 유지ㆍ관리의 용이성, 사용의 편리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부서 현장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실시를 통해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 능력 및 이해도를 우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석과제 수요조사 시 부서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데이터 분석의 목적과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여 유관 부서 기관과의 면밀한 협업을 통해 유용한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책활용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9번, 정책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과 참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다소 미흡하게 운영된 점도 있습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팀별 50만원의 연구활동비와 국내 벤치마킹 여비 지원, 상시 학습 시간 지원, 연구 성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시ㆍ도 정책운영단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책연구단원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관 조성입니다. 과기부 ’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4개소와 노인복지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스마트 교육기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에는 키오스크 교육기기 및 양방향 화상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월까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5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6월 사업 수행사 선정을 통해 12월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 4,500여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24년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친환경 공원 조성 사업은 3개 공원에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두 번째,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확산 사업은 21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스마트 동장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영상회의 및 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통합 운영 시스템 고도화 및 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올해에 추진하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을 위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화재 Zero, 스마트 안전 전통시장 조성 사업니다. ’24년 인천시에 공모 선정되어 경제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7개소와 골목형 상점가 2개소에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 솔루션과 IoT 센서를 활용한 화재알림 감지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44쪽입니다. 2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3월 발주, 9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 6,000만원입니다. 45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우리 구 통계조사를 통해 구민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4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공공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과제분석 및 발굴을 통해 부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와 광업ㆍ제조업 조사 외에도 올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공감 행정을 위한 구청장 민원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구민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다양한 경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소문자를 통해 접수된 건수는 1,8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올해도 구민의 다양한 민원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분기별 민원 분석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시스템 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스마트 친환경 공원 조성은 지금 준공이 완공이 되는 건가요?

4월까지 중이고요. 지금은 한 70% 이상 공사가 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번에 되는 거죠?

예,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봤거든요. 일부 스마트폴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됐고 파고라나 이런 부분은 전기까지도 끌어내서 시설물 설치하면 4월까지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확산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지금 동장실 빅보드는 조달구매, 물품구매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민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나갔다 오면 PC에 다 입력하고 하는 처리방식을 채택했는데 스마트폰으로도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찍고 이거를 바로 게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4월이면 충분히 개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작년에 용역해서 올해 3월까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시범운영 기간을 둬서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추진하게 되면 그거 하면서 앱에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A/S까지 다 기간이 보증이 되는 거죠? 그 업체, 용역업체.

그렇죠, 네.

이게 제대로 된다고 한다고 하면 좀 더 동 민원 종합책임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가서도 여쭤보긴 했는데 스마트팜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평생학습관도 가봤거든요. 2개 중에 1개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1개는 시스템 통해서 아마 평생학습과에서 올해 추진을 할 거고 저희가 올해에 4개를 큰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구축을 해서 운영토록 할 건데요. 기존과는 달리 까다로운 방식이 아닌 모든 품종도 다 재배가 가능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런 씨앗 외에도 일반품종으로도 가능한 관리의 용이성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싹이나 허브를 재배를 하면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 큰 규모에 들어가는 만큼 거기 시설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물품 선정부터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 기계가 일반인들이 다루기는 쉽지 않은 기계예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다루기에는 더더욱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기계인데 그러면 지금 대형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젊은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직원들을 교육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씨앗은 다품종으로 아무거나 가능한 것이고?

네.

지금 평생학습과나 이런 부분들은 유지비용이 굉장히 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것에 대한 유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씨앗을 사서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 없고 이 시설물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팜 그 기계를 구매하신 거예요?

구매, 조달구매.

그러면 단지 A/S만 처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A/S 기간은 보증기간은?

보통 1년.

1년이고.

네.

다른 구에서 그 기계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조달목록을 보고 분석을 해서 한 거고요. 타 구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조달해서 물품 몇 개를 그 업체와 컨택을 하셔 가지고 그 컨택이 어느 기관에 들어갔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 인천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기관에서 어떻게 사용 활용도가 좋으신지 공무원분들을 네트워크가 되시잖아요, 또. 그래서 또 확인하셔가지고 과연 진짜 이게 활용 방안이 있고 그리고 공간 차지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어디 구석에다 둘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런데요. 빅데이터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사항이긴 한데요. 빅데이터를 할 때 과에서 필요로 한 게 무엇인지 사전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과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반영이 되진 않아요, 사실. 작년에도 과에 반영이 됐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 빅데이터 조사 결과와 현실상의 그 결과와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더욱 좀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과에서 문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진짜 활용도가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 봐요?

아니…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방향이라든가 이 부분을 바꾼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또 우리 스마트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관 조성에 과기부 스마트 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사업을 또 진행을 해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한 15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면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관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2개소 그다음에 문화센터가 2개소, 경로당이 21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혹시 그 선정하는 기준은 있었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전 지역아동센터를 한 거고요. 노인복지관 문화센터를 했고 경로당 21개소는 노인장애인복지과랑 협업을 통해서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스마트 경로당사업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올해 추진… 작년 사업으로 돼서 작년에 14개소를 구성을 했거든요. 이미 큰 지역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4개소가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도 21개소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그리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운동 기기나 이런 게 필요로 하는 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의 소일을 보낼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의 조건에 들어와 있는데도 또 선정이 못 된 경로당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 그런 지원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현장을 한번 시에서 설치된 경로당을 나가봤더니요.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어르신들이 있는 데는 설치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현장 다 확인하고 있고요. 시에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비교대상이 될 거예요. 구에서 설치한 경로당하고 시에서 설치한 경로당하고 품목이 달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방향 화상 솔루션은 원래 구축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미 양방향 솔루션을 복지관에 구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와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21개동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 스마트팜에 국한돼 있다란.

스마트팜은.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란 그런 걸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운동기기…

그런 부분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물론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 작은 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스마트팜 지역아동센터 이게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여가나 복지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도화1동 같은 경우도 진행했을 때 사후관리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계획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 간담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원래는 스마트 학습 기기를 통해서 학습 아동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생각했다가 현장에서는 또 교육보다는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VR체험이라든가 코딩 수업, 여러 가지 수업을 원해서 거기에 맞춤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습으로 가게 되면 유지보수가 계속 들지만 여기도 양방향 화상 솔루션을 구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로 메인 센터는 여성가족과 회의실 안에 설치를 하고 방학 동안에는 거기 강사가 14개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강사비를 해서 다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운동기기는 장소가 너무 많이 차지해서 닌텐도 스위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아동들이 쓸 수 있게끔 하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운영비용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서 최종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노인경로당 같은 경우에 잘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부천시 벤치마킹 갔다 온 것 같은데.

네, 복지관.

어땠어요? 갔다 오시니까.

거기 제가 직접은 못 갔고 갔다 온 보고서를 보면 거기 경로당은 아니고 스마트 노인복지관으로 가셔서 양방향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튜디오에 통해서 실시간으로 취미나 여가활동을 강사들이 지원하는 솔루션이 돼서 이게 최대 구축이 되면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시에 연계한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는 저희가 따로 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빅보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시니어 도우미가 좀 필요해요. 가보니까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현장도 가보니까.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도우미들이 배치돼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대해서 스마트 경로당 도입에 대해서 벤치마킹에 대한 걸 물어본 거고요. 2월 11일자 신문에 연합뉴스에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 현재 한 369개 경로당 중에서 45개를 운영 중에 있는데 150개까지 늘린다고 해요, 올해. 그런데 그 실제 내용 안에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앱 같은 경우 로그인을 하게 되면 혈당하고 체성분, 체온만 측정하면 그게 바로 보건소로다가 자동 전달이 돼 가지고 건강수첩도 만들고 그래서 노인의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키오스크도 할 수 있고 그 후에 워낙 다양한 그런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스마트 헬스케어랑 그렇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 운영을 잘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많고 안전에도 그 에리어(area)에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간이란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업무 실 부서에서는 포괄적으로 좀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는데 운동기기는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이 걸을 수 없겠지만 첫발 첫발 내딛는 것도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년간 스마트정책실의 어떤 중심 그리고 사업의 정책실의 어떤 존재 이유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전에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미디어홍보실, 문화예술과 이렇게 다양한 업무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오셨으니까요. 스마트정책실의 확고한 어떤 자리매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간에 지난 어떤 상황들을 들어보면 스마트정책실이 그동안 사업을 진행했던 것들이 뭔가 그 존치라든지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해 가지고 타 부서의 사업들을 받아서 연계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의 연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정책실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추홀구 우리 구가 데이터기반행정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스마트정책실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현재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 데이터기반행정이 실제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거의 부족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런 것들은 좀 있었어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저장하는 데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런 방향성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객관적인 것이냐. 제가 볼 땐 그렇지도 않았었어요. 그건 추후에 쭉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동안의 일련의 어떤 사업 진행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요. 예를 들면요. 미추홀구에서 우리가 통계조사를 통한 행정 정책 같은 것들을 수립하고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 어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단순히 그냥 어떤 자료나 결과물로 보관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뭔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들이 자주 제기하는 민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 좀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지역별 범죄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방범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교통이 좀 많은 이런 곳에 대기오염이라든지 교통량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환경 정책을 조금 변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냥 의견이에요, 예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스마트정책실의 역할이 충분하다라는 인식이 좀 되어질 텐데 아직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잡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부서의 뭔가 존재를 제대로 각인시키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확고히 앞으로 나가려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 방안으로 보면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시스템도 괜찮고. 뭐 아시잖아요. 그 소통의 어떤 채널들은 각 핵심의 동의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랑 소통하는 이런 것들도 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나 정책이 구청 홈페이지나 이럴 수도 있고 자생단체라든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지금 방향성 같은 것들이나 사업들이 충분히 연계해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들로 연계가 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스마트정책실의 존재 이유가 확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많은 의견이나 계획 좀 하셔가지고 스마트정책실의 필요한 일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견 참고해서 저희가 면밀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나 자료, 파일 데이터나 생활환경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공공데이터포털이란 사이트를 통해서 주민한테 공개되고 그것 일부는 활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한 작년 치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설문 조사한 거를 시각화한다거나 이렇게 거기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 좀 더 유용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통신 데이터라든가 또 신용카드 데이터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인 데이터를 구매해서 융복합적으로 결과치를 내면 훨씬 더 풍부한 자료가 나올 텐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부서에서도 우리가 일련의 이런 수요조사를 했으니 이거 한번 시각화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또 작년에 1인 조사 그것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욕구 분석을 했고 그거를 시각화해서 분석자료를 줬는데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 어떻게 활용을 했냐, 일단 그들의 복지 욕구에 맞춰 우리 구 예산이 있으면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민간의 영역과 연계해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저도 스마트정책실에 대한 약간 존재 가치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데이터… 각 팀별 업무분석을 통해서 작게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의 말씀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빅데이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지적을 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빅데이터라는 것은 가장 최적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사업계획이나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이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그거는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빅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좀 전에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통신사 그리고 뭔가 진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협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최적화된 분석을 하고 나서의 그게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가지고 진행되어진 사업들이 적어도 보편적으로 원활한 사업의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계획들이나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한번 지켜보면서 사업들이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존재 이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뭔가 크게 변화가 있지 않고 그냥 존재만 있다면 존립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관 조성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전부 다 모니터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전부 설문조사는 다 하셨나요, 혹시?

예. 설문조사는 다 완료했고요. 센터장님 의견을.

그럼 전체 다 원하셨나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센터장님을, 어느 센터장님을 한번 뵀었는데 사실 굉장히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나라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효과적이지는 않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A/S는 1년 동안이라 그랬잖아요, A/S가. 1년 동안 제공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굉장히 운영도 좀 힘들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 관리는 우리 아까 센터장님들하고 다 상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1월 월례회의 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센터장님들은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던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런 스마트 기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 기존에 어차피 통신망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지보수비나 별도의 비용은 안 들어가고 올해 이게 구축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가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러닝머신이나 이런 부분은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저희가 그거는 배제를 했고 VR이라든가 코딩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의사를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요. 2월 월례조회 때 저희가 세분화된 것 갖고 한 번 더 피드백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후관리나 유지비용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시면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오셔서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을 건데 자꾸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모니터가 보통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조달구매로 하신 거죠?

네.

그게 모니터가 예산이 어떻게 되시죠? 대당?

잠깐만요. 1대당 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75인치.

75인치.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블릿PC도 보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드론 교육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드론 교육은 어떻게 하실 방법이신가요?

드론 교육은 해당이 가능한 장소. 그러니까 이게 공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드론 교육은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운동장이라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유치원에서 하고 있고 스마트 태블릿PC도 사용하고 있고 그러는데 물론 스마트 태블릿PC는 보급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드론 교육을 어떻게 하실 방법이신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1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섭외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서 맞춤형으로 지역아동센터별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날짜를 정해서. 그리고 이런 모니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 모니터를 통해서 전체 프로그램도 다 볼 수가 있고 다른 회의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VR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드론 교육은 사실 우리가 모니터만 보고 교육하는 것은 어른들은 가능한데요. 아이들은 굉장히 조금 부족함이 엄청 많아요. 실제 자기가 드론을 만져서 실천을 해 보는 것과 그냥 모니터만 보고 교육하는 것은 어른들도 힘든데 과연 우리 어른들도, 드론의 그런 급이 있잖아요. 드론을 만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 아이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모니터로도 하고 필요하다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는 드론 교육실이 따로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드론 교육을 그러면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운동장을 빌려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장을 어떻게 빌리실 건가요? 어디 운동장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지역아동센터를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집단으로 못 하죠. 센터별로…

그런데 애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매주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짜서 이렇게 할 거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여성가족과에 있을 때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했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일부 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어서 봉사를 해 주셨어요.

그럼 예산이 필요 없이?

아니요. 이거는 별도로 또 진행을 하지만 여러 가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교육인데 좋은 교육을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를 아이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모니터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을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릴게요. 차근차근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서울서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시거나 알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서울서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고 어디서 운영하는지 들어보시거나 안다라고 하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작년 하반기에 제가 정확히 상반기인가, 하반기쯤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서울서베이라는 그 갤럽 식으로 리서치 기관이에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이라고 보면 정확한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수업시간에 과의 수업하고 연계해서 한번 교수님하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얼마큼 우수한지 효과적인지 설명을 듣고 저도 참여를 해서 제가 원하는 걸 검색해 봤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서울시민분들 중에서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구해서 누가 됐든지 서울시민이 하루에 서울시 관내에서 어디를 가고 뭘 먹고 뭘 하는지 통신사랑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장님 말씀대로 통신사, 카드사의 동의 그리고 개인의 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그리고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업무가 실시됐는데 얼마큼 우수한지는 아마 들어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만 사례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장님 만약에 실제로 서울시 관내에서 어느 지역이든 원하는 지역에서 커피숍을 창업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그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360 몇 가지인가? 180개 이상 그 사이에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통계에 필터 되고 연결성 있는 그런 카테고리. 그런데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커피숍을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강남구 관내에 어느 곳이 핫플레이스고 한 달에 매출이 얼마 있는지 다 그게 세그먼트가 돼 있어요. 즉, 분류가 되어 있고 아주 그냥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놀라워라라는 그 감탄사가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단언컨대 해당 부서의 실장님, 팀장님들이 그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물론 못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 상황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저쪽 자리에 배석해서 평의원 자격으로 상임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피력을 했고 해당 실장님한테도 팀장님한테도 정확하게 업무지시를 통해서 빠른 기일 내에 보고를 해 달라, 계획안에서 대해서 예산 포함해서. 그런데 뭐 그냥 와서 대충 말씀하고 좀 사정을 봐달라, 우리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예산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못 따라간다, 절대. 그렇게 딱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인데, 주민이신데 왜 서울시민은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하고 싶은 거 불법적인 행위만 제외하고 뭐든지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추홀구 뭐 인천시도 그렇겠지만 폄하하는 말씀이, 이거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인데 왜 특히 우리 미추홀구는 아직 제자리걸음만 하고 지금 본 위원장이 얼핏 인지하기로 이런 행정 데이터를 어떤 실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시도가 정책적으로 실시된 게 우리 미추홀구가 근 6년에서 8년 정도 되는 걸로 추이가 판단되는데 그러면 아직도 초보적이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수준에 계속 이렇게 관례적이거나 관행적으로 나태한 태도로 임해서는 안 되신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감 있게 예산과 어떤 정책의 조화로움이 구성되도록 차근차근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특별하게 해서 강력하게 선도적으로 실시가 돼야지 정말 스마트한 미추홀구가 되고 스마트한 미추홀구 구민이 되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본 위원장은 단언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도 좀 정확하게 중요하게 보고를 드리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최대한 무리수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빨리 뛰어 넘어야 될 넘사벽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기일 내에 뛰어 넘을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꼭 정확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미디어홍보실 보고에 앞서 2025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선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황 및 공통 지적사항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민리포터의 다양한 연령층 참여방법 관련 사항입니다. 2025년도 시민리포터 모집 시 미디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에 적극 홍보하여 젊은 층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별 특색영장 제작 시 제작지원비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0페이지, 나이스미추 소식지 예산 절감 방안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시 5개 업체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비교견적, 시장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실효성 있는 홍보 채널 중점 추진 방안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채널에 대하여 각 매체별 특성에 맞게 임팩트 있는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계속사업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구정 운영 방향 및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디어 영상 홍보를 활성화하며 지면 및 모바일 구정소식지 배포를 통해 주요 정책과 유익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올 상반기 홍보 매체 구정 콘텐츠 제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첫 번째, 유튜브 구독자 1만명, 카카오 나이스미추 채널 7,000명 달성 추진 등 구 홍보 매체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매체를 알리는 이벤트와 광고 집행을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별 특색 있는 소개를 위해 시민리포터 지역 대학생을 신규 모집하여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개성 넘치는 영상을 제작ㆍ게시하여 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 1회 구정 주요 뉴스 현장 스케치 영상을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구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정 콘텐츠 제작에 있어 구정 홍보와 뉴스 최신 트렌드 짧은 영상을 반영하여 쇼츠 등으로 제작, 보다 재미있고 참신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는 지면과 모바일을 각각 구독하는 주민들의 연령대와 성향 등을 고려 차별화하여 제작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적과 제도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소식지는 올해 발간 제작비는 작년 대비 8,750만원 감액된 1억 5,400만원입니다. 현재 20만부 1,200세대 기준으로 약 35% 정도인 7만부를 제작하여 적재적소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3월부터는 격월로 발행합니다. 소식지 내용 중 영상 제작이 가능한 내용은 유튜브, SNS를 활용하여 영상 제작 업로드하고 그때그때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주 1회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600여만 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계속사업 두 번째,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내구연한 경과 및 MS사 윈도우10 운영체제 보안 기술지원이 2025년 12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안 취약점 노출을 예방하고 사용자에게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윈도우10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640대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 윈도우11 운영체제 업그레이드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 589대에 대하여 작년 12월 26일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시책 인센티브 2억 6,600만원을 활용하여 279대를 상반기 교체할 예정이며 나머지 310대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계속사업 세 번째,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및 개선을 통하여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들 업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2025년도 추진계획으로 3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설치된 노후화된 네트워크스위치 28대 및 인터넷팩스 40대 설치, 별관 민원용 무선랜 설치, 녹취/컬러링 시스템 30채널 증설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통화품질 및 직원의 원활한 전화 이용을 위하여 본청 3청사에 인터넷전화기 7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1,4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미디어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소식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네.

그 예산 삭감됐는데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나눠 주실 예정이신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 보고한 대로 저희 3월달부터 격월제로 나갈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재… 그러니까 취약지구 주로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수는 그대로인데 그냥 격월로만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부수도 줄어드는 거죠, 7만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월 나가는 부수는 그대로인 거죠?

격월제로 나가는데 부수는 그대로입니다.

그 월에 나가는 부수는 그대로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업체는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업체는 우리들이 여러 군데로 해 가지고 현재 경쟁제한입찰인데 들어온 데는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군데다 저희들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맞춰주지를 못한 게 아마 단가랑 배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다고 그때도 우리 행정감사 때도 그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 또 한번 경쟁을 붙여서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들어온 업체가…

이미 입찰이 끝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더 노력해 가지고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라는 것은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박수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업체가 없다고 하는 거는 업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고의 기준이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공고를 기준을 잡아 놓잖아요. 그걸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당연히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낮춰서 공고사항에다 넣으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내년에 고민해 가지고 낮춰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입찰기준은 그래요. 서로가 약속을 하고 어떤 A라는 업체를 밀기 위한다 그러면 그 업체 맞춤형의 공고문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많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업체들. 그걸 조금만 낮춰서 그 높이를 낮춰주면 다수의 업체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도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께 간편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업무보고 해 주신 부분 중에 업무용 컴퓨터 구매 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매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뭐 청년기업 여러 가지 협동조합 형태가 우대 아닌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은 하는데 특히 우리 구청에서 부서에서.

아.

잠시만요.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실제 보고된 내용처럼 업무용 컴퓨터를 일정금액 규모 있게 구매를 한다치면 그 과정에서 장애인기업을 우대는 당연한 거겠지만 추가적으로 쿼터제 식으로 할당비율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나요? 그것만 간단히.

이거는 조달입니다. 조달로 들어온 거라서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3쪽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공통 5건, 부서 2건으로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처리상황은 추진 중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5건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건의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연번 6번입니다.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갑질 예방 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사안의 경우 감사실에서는 2024년도에 4회에 걸쳐 관련 교육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25년도에도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 및 갑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7번, 우리 구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2024년 점검결과 ’23년 하반기 제재처분 내역은 총 296건으로 환수액은 2억 5,500여만 원이었고 ’24년 상반기 제재처분 내역은 총 326건으로 환수액은 1억 4,000여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24년 12월 26일에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사항 및 유권해석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을 모든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2월에는 ’24년 하반기 제재처분 내역을 점검하고 7월에는 ’25년 상반기 제재처분 내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일반현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3쪽부터 주요 추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4분기에 걸쳐 문화ㆍ체육ㆍ복지ㆍ자원순환 등 8개 분야에 대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 분야 특정감사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업무추진비, 민원사무 처리 및 출장여비 집행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74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로는 관교동 외 6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감사는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치매주간보호센터 등 아동복지 및 보건 분야 총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 분야 특정감사로 공유재산관리 실태점검을 포함하여 출장여비 집행실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민원사무 처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실태점검 등 기존 감사실의 추진업무 또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ㆍ계약ㆍ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 및 심사하는 예방적 감사로써 이를 통해 ’24년도에는 약 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절감률 약 0.1%, 4억원 정도 향상된 금액입니다. ’25년도에도 사전에 오류를 확인하여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024년 종합청렴도 결과는 전년 대비 1등급 낮은 4등급입니다. 2025년에도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매월 청렴주의보 발령과 청렴 소통의 날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 상하반기 부패상황 신고 모의훈련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2025년 3월 중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성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통합 운영을 통하여 고충민원의 효율적 해결과 구민 권익 증진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모두가 행복한 인권정책 추진입니다. 2025년에는 제5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시행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며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78쪽을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에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가 보니까 ’24년도 종합청렴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등급이고 체감도는 5등급이고 노력도도 5등급이에요. 그런데 물론 제가 보니까 또 우리 미추홀구의회도 청렴도평가가 5등급입니다. 먼저 저부터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가 5등급 정말 꼴찌잖아요. 그런데 미추홀구의회에서는 늘 정말 우리 미추홀구의 위상을 높인다고 정말 우리가 청사도 건립하고 모든 것도 다 하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 미추홀구가 4등급 또 의회에서도 5등급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혹시 청렴 평가항목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 미추홀구나 또 의회, 항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추홀구는 어떤 것이고 의회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미추홀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노력도 부분에서 1등급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보고한 자료… 노력도 내용은 전체 4회 정도를 청렴도 관련해서 CEO 주관하에 회의도 하고 한 실적을 보고드렸는데 권익위에서 내용이 4건 중에서 2건은 허용을 해 주셨는데 2건은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주제가 구체적이고 못하고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인정해 주기 어렵다 그래서 2건만 인정을 받다 보니까 한 등급이 떨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체감도는 저희가 평균치에 비해서 떨어진 건 아닌데 내부체감도가 우리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렴도가 좀 떨어진다, 우리 기관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혹시 세부사항을 아실 수 있을까요? 청렴도의 세부사항.

세부사항이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종합평가나 노력도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은 체감도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세부사항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내부의 청렴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내부적으로 구체화 돼 있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현재는 딱 구체화 되어 있는 건 없지만 저희들 개선, 앞으로 대응 방안에서 현재 간부님들 2주마다 회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은 청렴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그걸 저희가 대응 방안을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저한테 미추홀구나 의회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말 미추홀구가 여기 청렴도에 대해서 공문이 왔잖아요. 이거는 국이나 과나 실에 다 공문은 배분되셨나요?

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혹시 주셨을까요?

예, 드릴 수…

주셨어요? 의원님들도 이게 다 보고는 됐지만 이게 주셔서 사실 저도 의원으로서 아까도 말씀 먼저 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직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미추홀구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또 있고 의회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알아서 정말 또 말씀을 해 주셔서 미추홀구나 의회가 정말 반성하고 자각하고 회개해서 정말 우리 미추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사실 공무원들보다 또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보내준 적도 있어요, 내용을. 그랬을 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길래 우리 미추홀구가 이렇게 4등급을 받으며 미추홀구의회에서 5등급을 받았는지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부끄럽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정말 미추홀구 위상을 높인다고 다른 모든 것을 아무리 많이 해 봤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부정부패를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주민들은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나 미추홀구의회에서 이런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더 살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정말 모든 것을 자각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감사실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실 중요한 업무이잖아요, 이 자체가. 또 평가등급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추홀구나 우리 의회가 합심해서 평가등급 상향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하시는 데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감사실장님,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서류가 어떤 과업의 내용이 담긴 서류냐면 정확히 2024년 미추홀구 종합청렴도 평가 세부내역에 관련된 과업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예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정확하게 여쭤보면 제가 헷갈려가지고 정확해야 되니까 여쭤보는데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오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거의 중간에서 후반 무렵에 이 과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은 의회와 의원들한테 업무보고가 공식적으로 정확히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정확히 답변 주시기를 보고가 공식적으로 됐다고 언급을 하셨죠? 방금 전에.

조금 전에요?

예. 맞죠? 제 말씀이 맞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좀 착각을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보여드리지만 이 팩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이 내용을 조금 구했어요, 합법적인 경로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요, 답변하신 내용이. 저한테도 제가 여기 상임위원장인데 대면보고든 서류보고든 아무 일절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혹시 다른 자료 속에 묻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지 한번 파악할 겸 겸사겸사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보고는 드렸는데 최종결과가 3월달쯤 권익위에서 옵니다. 최종 분석한 결과가 오면 그때 그거를 더 구체화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지금 거는 거의 마무리된 자료긴 한데 저희가 그 위에 간부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하고 해서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계획을…

그런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언급하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결론은. 뭐 권익위한테 내용이 전달되고 한데 그 이전에 권익위에서 어떤 업무가 처리됐는지를 저는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진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과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기재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감사실에서 그 과업을 하신 거고, 그렇죠? 정확하게 과업을 하신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한데 왜 이거를 어쨌든 보고가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권익위를 가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예상되는 부분은 이 사실 그대로, 데이터 그대로 그냥 그대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걸 갖다가 권익위에서 뭐 잘했다고 하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 그런데 왜 기초적인 보고가 없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