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17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8년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발령으로 저희 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애련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소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입니다. 10쪽부터 11쪽,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월별 예산 규모에 맞춘 예산을 집행하고 조기집행 가능 사업들에 대하여는 상반기 내에 추진토록 하며 각종 위원회의 경우 필수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 효율적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 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관련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11쪽,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급대상 수당 자료 및 데이터 구축을 통해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대상자 전산데이터 구축은 중앙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구 단독 진행은 어려우나 사망참전유공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입수하여 미신청자에 대해 안내문을 지속 발송하였고 각 동에 홍보를 요청하여 수당 미수령 대상자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효과성을 높여주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2024년 돌봄플러그사업, AI 안부 돌봄서비스사업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2025년 3월 중 건강음료 배달지원 관련 야쿠르트 매니저님들 교육을 통해 배달방식을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서도 고독사 예방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 지원 및 8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4년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매월 보훈단체 운영비 및 보훈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2025년 보훈단체 간부 워크숍인 호국 안보정신 함양 워크숍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지속된 사업이었으나 2024년 예산 문제로 중지되었다가 재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9억 9,400여만 원입니다. 1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추홀종합복지관 등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능보강사업으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외벽방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에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능보강사업으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1층 주출입구 방수 공사 및 외벽 세척,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공유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 2,500여만 원입니다. 18쪽,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2024년 4,201세대 46억 2,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변동사항으로 지원기준이 4인기준 429만 7,430원에서 457만 3,330원으로 27만 5,896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생계비 지원금도 1인기준 71만 3,100원에서 73만 500원으로 1만 7,4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정세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 1,800여만 원입니다. 20쪽,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 기업 등의 지속적 후원 유도 및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복지자원 총량을 증진시키고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며 자원배분을 위한 공유복지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024년 상ㆍ하반기 명예의 전당 총 29건의 명패를 추가 등재하였으며, 공유복지 플랫폼에 총 2,227건의 복지자원 목록을 등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22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하고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말 진행 56세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으로 2,898명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1만 676건에 건강상담, 지역연계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현장슈퍼바이저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통합사례관리사 중에 경험과 경력이 있는 분을 현장슈퍼바이저로 임명하여 사례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정 자립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600여만 원입니다. 25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돌봄플러그,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건강음료 배달사업 지역공동체 공간 나눔터 등을 운영합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1만 619건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공적자원 민간 연계 등 총 1만 9,832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건강음료는 누적인원 1,890명에게 지원하였고 지역공동체의 공간 나눔터사업도 43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IT기술을 이용한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 9,400여만 원입니다. 28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중 GS25시 인하대후문점, 용현에이스점, 우리동네호두과자점 등 3개 사업단을 신규 개소하여 참여자들의 실질적 자립 경험을 도모하였습니다. 2025년 변동사항은 그동안 시 예산 100%로 진행되었던 취ㆍ창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인 희망잡아 프로젝트사업을 2025년부터는 자활성공 지원금사업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전환하였고요. 취업자에 대한 6개월 취업 유지 시에 5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 6개월 지속 시에 100만원 등 총 150만원을 지원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희망지역자활센터는 반찬가게인 오레시피사업단을, 미추홀지역자활센터는 바른배송과 빠르니세탁 2호점 등 신규사업단을 개설하여 매출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127억 1,700여만 원입니다. 30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개의 통장사업을 추진합니다. 2024년 중 9개 통장사업으로 1,512명에 대해 29억 8,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년도까지 운영하던 희망키움통장사업 Ⅰ, 희망키움통장사업 Ⅱ, 내일키움통장사업 등 3개 통장이 폐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27억 1,300여만 원입니다. 3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지원으로 보편적 지역복지를 실현하고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정서발달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누적인원 3,149명에 대해 26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총 73명에 대해 3억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으로는 총 48명에 대해 1억 5,800여만 원을,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3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0억 9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박성노 국장님, 복지환경국장으로 오신 거에 환영을 드리고요. 기획 쪽에만 계속 계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총무과 쪽에 계셨다가.

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하여간 복지건설 쪽에 오신 거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업무보고 30쪽에 보니까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있죠?

네.

2024년 업무보고 사업들에서 단순 개수로는 축소가 됐어요, 지금.

네, 개수 자체는 사업이 줄었습니다.

예산항목도 감소하고 있고 사업예산도 한 3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27억 정도가.

그러니까 3억 가까이 그랬다는 얘기.

네, 2억 9,000 맞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사업명이 이렇게 감소한 사유가 뭘까요?

희망키움 Ⅰ, Ⅱ 이런 사업들은 거의 한 10년, 15년 이전부터 실시된 사업이었고요. 그때는 일하시는 분들이 참여자분들이 일정 돈을 내서 매칭을 해서 큰 목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없어진 사업들은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 매칭률도 좀 적었고요. 참여대상자들이 제한이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없애고 조금 더 이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 만들었거든요. 조금 더 목돈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업만을 남겨 두었습니다.

사업개요 도표를 보니까 시행연도 있죠. 시행연도라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희망키움통장 2018년에서 2021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청년저축계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정확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021년까지 불입을 하고 2024년에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참여자분들이 군입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라는 게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같이 이렇게.

그런데 군입대를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이 군입대를 하는 동안은 이 불입금을 부을 수가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을 유예를 뒀던 거고요. 그래서 당초는 ’24년에 사업이 종료됐어야 되거든요, 두 사업이. 그런데 군입대 했던 분들이 남아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의 불입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2025년까지 사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군대도 월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2021년 그전에 사업이 끝나기 전에 있었던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던 거라 군입대 월급을… 그러니까 근로는 아니잖아요. 병역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를 하는 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배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이웃애상점 있죠, 21페이지 보면. 제가 온통복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웃애상점이 지도에 표시가 되고 미소함이 설치가 되었나, 안 되었나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웃애상점 앞에는 누군가가, 어떤 문구가 되어 있나요, 그 가게 앞에는? 어떤 표식이 있지 않을까요?

네, 표식을 저희가 붙여드립니다.

뭐라고 적혀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찾아달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그런 것도 붙여있고요. 그리고 이 상점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시고 그분들이 위험가구라는 게 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약국 그런 쪽도 많이 하는데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약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좀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이 떨어질 수 있지만 행색이 안 좋으시거나 과도하게 약을 사셔야… 그러니까 정해진 양을 사셔야 되는데 그거를 충분히 못 사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애상점이 지금 보니까 121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혹시 사례자 발굴을 한 실적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거는 저희가 매월 그거와 관련된 실적을 받고는 있습니다. 제가 몇 건이다, 이렇게 지금 인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지나가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주변에 아시는 분 내지는 이런 분들이 없었을 때 지나가다가 아, 이 가게에서 나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이 가게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걸 딱 인지할 만큼의 어떤 스티커 내지는 뭔가가 구비되어 있나, 그게 조금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면 저희가 ’24년도에 미추홀구 1인가구 생활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5년도에는 그 실태조사를 한 그걸 가지고 어떤 거를 하실 생각이신지?

일단은 2024년도에 조사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요. 2월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부서에 요청을 드렸고요. 그거 나오는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지역공동체 공간 나눔터나 건강음료 배달사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와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사업들이 큰 게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시 홈피에 가면 인천 1인가구 포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인가구들에 대한 어떤 사업 10개 시 군ㆍ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게 목록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미추홀은 올라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분명 ’24년도에 1인가구 실태조사를 했는데 분명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미추홀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단 하나도 미추홀구만 하나도 안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5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시 거에 좀 둔했던 것 같고요. 그건 꼭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작년 10월달에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이라는 계속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그게.

작년에 10월에 했던 거는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원래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과 관련된 사업이라 거기서 총괄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저희 기금이니까 아셔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기재를 해드렸었고요. 보통 상반기나 하반기 업무보고 자체에는 저희가 이거는 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10월달에는 또 들어오겠네요, 그럼?

예산보고할 때는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31쪽 보시면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요, 이 사업의 주목적은 그거예요.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 사업으로 해서 탈수급자가 된 사례나 그런 카운터를 한 게 있나요, 혹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간 내가 불입한 돈과 국가에서 매칭해 줬던 돈을 찾는 건데요. 탈수급이라는 표현이 만기 해지를 잘해서 목돈을 가지고 내가 학교를 간다든가 교육비로 쓴다든가 아니면 의료비로 쓴다거나 아니면 주거비를 쓰게끔 이렇게 제한을 두고 그거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해약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카운터는 갖고는 있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돈을 타서 완전히 수급자를 벗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서요. 혹시 필요하시면 해약 만기 해지를 했던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목적은 탈수급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카운터가 안 된다 그러면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구마다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나 그다음에 지자체나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액수가 좀 다르죠?

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디 있다가 미추홀에 왔더니 돈이 작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언젠가는 평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하향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향 평준화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구마다 금액이 다른 게 저도 처음에 이 부서에 와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훈부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저희 구에 있는 보훈단체 소속되신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훈부나 이런 데서도 이런 지자체의 수당을 보전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저희 시에도 보훈과가 생겼거든요. 그쪽에다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매칭을 좀 해서 같이 금액을 상향시켜달라는 말씀을 전달하기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평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게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인데 어디 산다고 그래서 적게 받고 재정이 좋은 데 산다고 그래서 더 받고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낙후된 동네는요, 국가유공자 표지가 된 데가 되게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은 지금도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 사실상 잘 사는 동네 가면 명패라고 그러죠, 명패가 붙어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동구나 미추홀이나 이런 데들 보면 국가유공자 명패가 많이 붙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평준화는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9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9개 단체 보니까 4,4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전우회를 보면 2024년 상반기를 보면 740명 그다음에 하반기를 보면 600명, 회원수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600명이었다가 현재 617명이거든요. 이거는 소수의 증가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쪽에 새로 전입을 오신 경우 그런 경우가.

전입을 왔다고 해도 이렇게 인원수가 너무, 상반기 하반기가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도 어떻게 분석을 하기는 어려운데, 명단을 저희가 개인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작년에도. 그거를 저희도 보훈처에서 오는 거를 명단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유를 밝히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지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망을 하시면 그 후순위자들이 수당을 이어서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에 전입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반면에 전출을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그게 파악이 용이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다는 건 알겠지만 1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쑥날쑥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저희도 빨리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담당자나 저나 빨리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서요, 보니까 ’24년도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국비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정부양곡관리비라고 하면 택배를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 양곡을. 그 관리비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이 사업이 지금 여기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들이 정부양곡을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택배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24년까지는 저희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5년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국비 100% 사업이다 보니 농식품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저희 예산에는 미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현행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을 2000cc 미만으로 했어요.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시켰고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였는데 그걸 갖다가 1억 3,000에 12억 초과로 바꿨어요, 그렇죠?

네, 네.

또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했고 건강생활유지비를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100% 올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사실상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원이면 사실상 연봉 1억원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봉 1억원 이하 받는, 만약에 9,900만원 받는다고 치면 이런 분들을 갖다가 그리고 재산이 9억원 이하면 8억 9,000만원도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완화 시켜줘도 너무 많이 완화 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 12억까지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완화 시켜주는 게?

이제 이런 모든 일련의 조건들 상향은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제 부양의무자는 계속 상향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조건들도 계속 상향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도 계속 수급자를 더 늘리고 폭넓게 그렇게 보호하자,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많이 힘듭니다만, 이거를 지금 이제 내리거나 이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또 어떤 정책을 발휘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 정책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완화를 시킨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얼마나 더 늘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23년 대비 ’24년도에는 8%가 늘었습니다. 계속 연도별로 8%, 9% 이런 식으로 늘고 있고요. 1년에 월로 따지면 0.9%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 지금 이제 LH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임대주택 같은 사업들이 저희 구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수급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 시 군ㆍ구 중에요, 우리보다 수급자가 많은 데는 남동구, 부평구가 우리보다 많고요. 저희가 세 번째예요, 10개 시 군ㆍ구 중에. 동구는 심지어 2.9% 강화구는 2.9%밖에 안 돼요, 수급자 비율이요. 우리는 16.7%나 됩니다, 수급자 비율이. 남동구 같은 경우는 20%도 넘고 하기는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희 구에서 복지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재정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미추홀구 재정이. 그러니까는 탈수급을 하겠다고 계속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정말 미추홀구 탈수급자 된 카운터는 하고 있나요, 수를?

저희가 위원님, 작년 행감에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탈수급에 대한 원인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신규취업, 위원님이 계속 언급하시는 탈수급의 자활, 자립, 본인 요구에 의한 사항은 전체의 12.1%를 차지를 합니다. 탈수급도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원인을 저희가 조금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지금 대상자수가 감소하는 건 취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현 상황에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사실상 자식이 있는데, 자산은 11억을 갖고 있고 연 1억을 버는데 부모를 부양을 안 해서 수급자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패륜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늘려준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일반인들 연봉 1억 받는 사람 없을 거고요, 거의. 그다음에 재산 9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재산이 있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 못 미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수급자를 만든다, 부모를 수급자를 만든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 공무원분들이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일반인이 지나가는 사람이 건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일반현황을 보니까 작년 10월달에 보고할 때랑 보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도 1만 5,691명에서 1만 6,125명이고요. 다른 것도 계속 숫자가 다 늘어요, 수급자수가 계속. 작년 10월 자료랑 올 1월 자료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계속 그렇죠?

네.

그리고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정락재 위원님 염려하시고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러면 재산기준 완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디딤돌 안정소득사업 여기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늘 거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시비지만. 지금 그러면 ’24년도에는 저희가 52세대밖에 없었나요, 이게?

이거는 지금 이제 수급자는 아니고요. 비수급 저소득층입니다.

그렇죠, 비수급 저소득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수급자들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거는 비수급 빈곤층이기 때문에 이게 늘지는 않고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맞춤형 생계급여의 50%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네.

지금 그러면 ’24년도에는 52세대였냐라는 질문이에요, 과장님 저희가.

’24년도에 52세대입니다.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이것도 기준이 재산기준이 1억 3,500에서 2억 400으로 완화되면 여기 포함되는 사람들이 꽤 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중위소득의 50% 이하 세대가 소득기준이에요. 중위소득이 올라가니 이것도 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는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25년도 없는 살림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입니다. 김지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성실히 업무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며 김태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먼저 금번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선 장기요양팀장님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 소관사항 3건 완료 3건, 추진 중 4건입니다. 22쪽,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제고한 신속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위원회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검토확인을 거쳐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부서 지적사항 3건으로 연번 5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보험가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달라는 권고사항에 참여자 활동 전 안전교육 실시 및 보험가입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 노인일자리 수요처 확보 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적극 발굴해 공익활동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인력 배치 권고사항은 작년에 신규 발굴한 사업 외에도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끝으로 7번,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엄격히 실시하여 양질의 복지시설을 구축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복지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9쪽부터 61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등 9건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포함 9개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368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전담인력 인건비가 전년대비 1.6%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369억 5,200만원입니다. 67쪽,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돕는 기초연금수급자가 6만 3,444명이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하는 4개 기관의 160명의 생활지원사가 2,450명의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으로 요보호노인 1,305명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연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에게 노인무료급식사업과 식사배달서비스를 지원하며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게 안전보호물품을 지원하고 7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연 10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2억 4,400만원입니다. 69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3개소 및 노인대학에서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67개의 경로당에서 여가문화 보급사업과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으로 미추홀노인복지관과 관교노인복지관 옥상방수공사를 작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주안노인문화센터 신축부지 구 주안5동청사를 작년도 12월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35억 3,00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67개소로 지원내용은 운영비와 연료비, 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과 경로당 방역, 무료 와이파이와 공기청정기 지원, 시설 개보수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97개 경로당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공공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로당 3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숭의3동 분회경로당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로 용현5동 분외경로당과 상호 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는 공공그린리모델링 희망건축물로 공모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20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어르신과 종사자가 함께 웃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관리대상 기관은 총 281개소입니다.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목욕, 간호 및 주ㆍ야간보호와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갱신 심사를 실시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6억 5,500만원입니다. 7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20명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박람회 행사를 통해 구인, 구직 장을 마련한 것과 인식 개선의 이중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작년도 박람회를 통해 287명이 채용 접수하였고 면접을 통해 27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60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으로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건강상태와 가구 환경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1,180명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13개소이며 금년 1월에 제공기관 6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의 활동을 지원하여 소외문화 해소와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과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및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15만원씩 3년간 매칭 적립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과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지킴이 사업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사업으로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장애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이 곤란한 비장애인 자녀에게 언어발달 지원을 돕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357억 2,000만원입니다. 7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된 거주환경과 재활과 자립을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거주시설 12개소와 지역사회재활시설 13개소 및 직업재활시설 8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재활시설 2개소와 직업재활시설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5억 9,000만원입니다. 끝으로 81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입니다.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사회적 이해 촉진과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작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5억 3,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두 대의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17대의 급속충전기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미추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과 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경로당 실버시터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인 경로당 실버시터는 월 10일 근무조건으로 29만원으로 수당을 받고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노인일자리에 비해서 높은 강도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그 공백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추가를 투입하여 수당과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그 공백을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경로당 실버시터는 노인 공익형 활동사업인 실버시터사업을 통해 경로당 식사준비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식수인원의 15명 미만이나 이상되는 데 인력배치사항이 좀 틀리고요. 그다음에 실버시터사업 참여자는 11개월간 월 10일 하루 3시간 활동하고 활동비는 2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는 노인역량 활동사업으로 저희들보다 약간의 기간이 틀립니다. 10개월 정도하고요. 월 20일 하루 3시간 활동하고 월 63만 4,000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이 사항은 10개 군ㆍ구를 파악해보면 구 현황에 맞게, 재정에 맞게 저희 구처럼 노인공익활동사업을 하는 데는 다섯 군데가 되고요. 혼합으로 하는 데가 남동구하고 해서 두 군데가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되는 금액이 약간 더 상향되는 부분이죠. 노인역량 활용사업을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 여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이제 재정이나 상황에 맞게 지금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 문제는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강도가 세다 보니까 왕왕 있거든요. 추가 모집해서 신속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연수구도 얘기했지만 미추홀구에도 실버시터 관련해서 이분들이 너무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거기에 못 버티고 중간에 관두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보면.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급여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을 봐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2024년 노인일자리에 비해서 2025년 새롭게 발굴한 새로운 사업이 있을까요, 노인일자리 중에서?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숫자는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업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ESG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자원순환가게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이어서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이런 일자리보다는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만족 내지는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발굴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여쭤본 건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질의는 좀.

숫자는 똑같은데요. 잘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요. 새로운 사업도 발굴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면.

자세한 거는 팀장님들이 제가 못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달장애인한테 신발 깔창 GPS위치추적기 해서 반응이 좋았다라고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사업도 ’25년에는 계속될 건데 뒤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에게 스마트지킴이 지원이라고 있어요. 스마트지킴이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안 되면 뒤에 김명혜 과장님 계신데 김명혜 과장님이 하시면 되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이 예산이 36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사실상. 저희 미추홀구에서 360억이 넘는 사업이라면 상당히 큰 사업이죠, 그렇죠?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봤을 때 작년에 8,386개 그다음에 올해도 똑같이 8,368개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폐의약품 수거하는 거 해가지고 노인일자리랑 협력을 하신 것 같아요.

167개 경로당.

그렇게 하셔갖고 노인일자리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업무협약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저희 위원들한테는 한번도 와서 설명을 안 하세요. 저희는 맨날 이런 걸 기사로 봐요, 네?

그거는 이제…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서운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맨날 위원들이 관심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안 해 주고 왜 이런 내용을 저희가 다 기사로 보냐는 얘기죠, 그렇죠? 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폐의약품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면 기존에 있던 어떤 인원은 빠질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에서는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입니다. 팀장님, 그냥 앉아계십시오. 보험에 대해서 그냥 좀 앉으셔서. 우리가 보험을 들면 팀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약관이 있잖아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들이 다 바쁘시네. 업무보고 65쪽 좀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작년에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수행기관이 열 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수행기관이 아홉 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실업극복 인천본부 수행기관이 제외가 됐어요, 맞죠? 제외된 사유가 대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첫 갱신제도가 실시되죠, 국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법이 ’19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올해 12월 11일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올해 해야 될 때는 147개소가 있고요. 내년도는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심사기준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시행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이제 나이스미추나 홈페이지 그다음에 안내문 등을 먼저 발송하고요. 요양기관에다가 지정갱신제도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가 끝나면 2월 중에는 184개소에다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법적의무사항 사전고지를 좀 어느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미리 가져올 서류들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거든요. 그것도 준비하시라고 해놓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요건이 안 돼가지고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치계획도 한번 세밀하게 세울 예정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갱신기간이 아까도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47개소인데 그중에 미갱신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도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인천에 9곳이 있고 여기서 하는 일과 작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 센터면 분명히 센터장이 있을 거고 밑에 직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동기기에 대해서 팀장님. 미추홀구에 지체장애인분들이라든지 장애 어려운 분들이 전동기기를 보장받아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고장도 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미추홀구는 수리점이 없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그래요. 그쪽 구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우선권을 준다는 거예요, 가면. 아무래도 자기네 위치된 데가 가깝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건지 우리 쪽에서 가면 조금 불편하고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은 몇 번 민원을 받았어요, 그 문제로 해서. 그래서 한번은 생각해보고.

위원님, 그거를 별도로 저희들이 수리했던 분들 민원인한테 개별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에는 아까 존경하는 황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장애인시설 점검은 인천시 장애인협회에서 지체장애죠, 그 협회에서 우리 미추홀구 지체장애협회에다 파견을 했어요, 사무국장을.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과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김명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0일자 보직 발령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정원 아동보호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지적사항 4건, 부서지적사항 4건입니다. 28쪽, 공통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는 진행 중으로 향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부서지적사항 권고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및 인력 낭비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의 축소 또는 종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무인여성안심택배 운영 결과 총 9,410건으로 전년도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방범벨 및 CCTV 연계 설치로 범죄예방의 이중적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예산 및 인력 낭비문제를 염두에 두고 실적 및 수요의 추이를 지켜보며 사업진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신규 선정 시 급식을 받는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급식단가 인상건으로 1식 9,000원에서 ’25년도 9,500원으로 반영되었으며, 향후 매년 3월 결식아동 급식지원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민간에 위탁한 시설 및 기관이 많은데 수탁기관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란다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중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과정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자활센터에 기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25년도 사업계획을 진행하도록 시달하였으며, 운영하고 있는 공동작업장 사업 이외에 자활비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내실있는 자활 역량교육이 되도록 독려하고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상반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해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지역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민관협력으로 가치를 구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92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6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범죄환경개선사업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869만원입니다. 93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추홀구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 및 피해 가정을 돕는 복지시설 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추홀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모 등 양육을 지원하는 스텔라의 집, 한부모가정의 생활을 지원하는 빈첸시아의 집,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 보호하는 은혜의 집에 운영 및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23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는 3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56억 4,500여만 원입니다. 95쪽,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아동과 여성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소, 자활지원 및 보호시설로 총 8개 시설이 있으며, 9개소 무인여성안심택배 254개의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다방면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억 5,197만원입니다. 97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생활시설 5개소와 아동과 그 가족에게 심리적, 정서적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중 ’24년까지 지원하였던 다올의 집은 4월 폐업 예정에 있으며, 신나는그룹홈은 사단법인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에서 위탁받아 올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을 면밀히 관리, 감독하여 요보호 아동의 인권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6억 8,704만원입니다. 100쪽,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와 아이돌봄센터 1개소에서 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14명의 아동복지 교사를 파견 및 배치하여 전문적인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아이돌봄센터 202명의 돌보미가 가정 등으로 파견되어 케어를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아동돌봄체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은 사미골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오픈되는 3월에 이용 아동을 신청받아 재단법인 인천YMCA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0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탁기관이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계획을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2억 5,563만원입니다. 104쪽,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강화를 통하여 아동의 성장환경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구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아동학대신고는 721건으로 전년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정기적 자체 사례회의를 통하여 아동학대 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시설로 늘해랑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통장 월례회의 시 순회교육을 통해 지역주민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보호체계에 보다 주력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703만원입니다. 106쪽,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가정위탁, 입양, 시설입소 아동 381명에 대하여 상담 및 보호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지원팀에 전담요원 6명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자립청년 사후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보호대상 아동의 정서적 안정 지원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439만원입니다. 109쪽, 아동의 바른 성장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에 대한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과 차별화하여 위기상황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예방적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팀에 사례관리사 6명이 전문적인 케어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10쪽, 향후계획으로 연초 저소득가구 내 아동들을 전수조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9,5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공통사항 중에 오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기가 있어요. 페이지 94쪽 보시면 여성가족과에서 신기록 세우신 것 같아요. 8조 8,000억짜리 사업이 생겼어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해가지고 단위 한번 보시겠어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간 추진실적에 보시면, 그렇죠? 그거 얼마예요, 단위가?

네, 죄송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다섯 분 보니까 다 책자를 보시고 계시는데 이거 안 보셨어요? 그렇죠, 문제가 좀 있죠? 8조 8,000억은 뭡니까, 대체. 그렇게 항상 지적을 하는데도 이렇게 오타가. 저는 한눈에도 그냥 보이던데.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게 책자를 보시면서 그걸 못 잡아내시네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럼 정확히?

88억입니다. 88억 8,152만 4,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뒤에, 맨 뒤에 1,000이 빠지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80이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8억짜리예요, 그럼.

네, 88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88억이 맞죠. 제가 왜 이거를 봤냐면, 한부모가정들이 보면 작년 10월달보다 늘었어요. 한부모 모자가정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늘었어요, 또. 인원수가 좀 늘은 것 보니까 아무래도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성들이 아이들의 육아를 더 가져가는 것 같아요, 양육을. 부자가정보다는 모자가정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모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나요, 이런 가정에는?

한부모가정이 기준중위소득으로 책정을 하는데요. 자녀가 학교를 다닐 경우 또 아이가 어릴 경우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서비스가 나갑니다. 양육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생활보장수급자처럼 생계비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녀 그다음에 학비, 학용품비 이런 식으로 명목에 따라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지원액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교육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래갖고 자녀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시골에 살거나 도시에 살거나 교육의 질이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재정에 따라서 교육여건이 달라진다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이런 쪽에는 지원이 더 두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97쪽 좀 봐주시겠어요? 아동복지시설 내실있는 운영,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도표에 보니까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때는 있었던 다올의 집 있죠?

네.

그게 지금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빠진 사유가 뭐죠?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건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원 다른 곳으로 분산해서 아이들을 보호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거기는 보호아동은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공동생활가정인데 그래서 올해 4월쯤에 폐업하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 있고 저희가 보호아동이 없다 보니까 현재 올해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미추홀구가 간혹 가다가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신문지상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종사자들이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외곽에서 보는 미추홀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간 노력 좀 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하여간 그런 문제로 해서 정리가 됐다?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4쪽 있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거기서 보호기관이 원래 6개월 이런데 이게 지금 9개월로 증가가 돼 있어요.

여기 늘해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최대.

관련 규정이 바뀐 겁니까?

최대 9개월로 되어 있는 거는… 최대 연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6개월로 보고 연장이 될 때는 9개월까지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최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시티오씨엘 3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그게 지금 개소가 됐습니까?

거기가 저희가 당초에 거기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법령이 건축법상 저희가 그 안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게 ’21년도 1월 21일자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그게 신고가 됐던 아파트단지라서 의무사항은 아닌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원래 이게 ’24년 10월에 개소를 계획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을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주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지정되어 있는 곳에 나가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2월에 나이스미추 신문에 다함께돌봄에 관한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이용료가 5만원인 곳과 10만원인 곳의 차이는 뭘까요? 1호점은 학기 중에도 5만원, 방학 중에도 5만원이에요, 이용료가. 그런데 4호점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이나 다 10만원이에요.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이 시에서 작년부터인가 시작된 거죠?

급식비요?

네.

급식비는…

무상으로 지금.

학교에 대한 급식비와 별개로 이건 다함께는 저희가 이제 방학 중이라든가 학기 중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보호대상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학교에서 중식이 무상이 된 거와 별개로 저희가 방학 중이나 석식이라든가 이렇게 지원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용료가 상이한 경우는 지금 보니까 간식비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맥시멈을 정해줄 수는 없나요? 위탁자가 자유를 맡기는 건가요?

기본적인 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최고가 그럼 10만원인 거네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1호점부터 5호점 중에 10만원 받는 곳은 딱 4호점 한 곳이고 다른 3호점이든 2호점 이런 데는 방학에는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다 보니 보통 5만원을 받고 방학 중에는 7만원도 받고, 8만원도 받는데 4호점만 유독 방학이든 상관없이 10만원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10만원 받는 걸로는 거기서 하는, 보니까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칼림바도 있고 POP도 있고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아서, 센터장이라 불러야 되나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센터장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센터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강사를 초빙했을 때 초빙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돈인가요, 이 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동복지교사들을 파견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열네 명, 총 저희 담당하는 분까지 열다섯 분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열네 명을 저희가 적절하게 배치도 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비용이 드는 거는 간식비뿐만 아니라 그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이거 신문을 나이스미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구에서 지원을 받는 돌봄센터인데 어떻게 5만원에서 10만원 어떤 간식을 주는, 그럼 그 간식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세요? 이 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정기적으로 점검,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나가서 보조금 플러스 그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을 확인하면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점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길래 간식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받나.

간식비 등이니까 예를 들어서 간식비에도 사용이 될 거고 말씀하신 프로그램 재료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용되는 것들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받은 만큼의 그거에 대한 회계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지금 ’25년은 좀 더 잘해 나가자라는 의미에 제가 업무보고 초점을 맞췄는데요. 어제 제가 청년위원회에서 젊은 층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면접비를 주고 시험을 치는 시험비를 지원해 주는 걸 도대체 어디다가 홍보를 하십니까라는 질의를 어떤 청년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이스미추나 우리가 하는 미추홀릭 TV 유튜브하는 그거를 과연 젊은 애들이 보냐. 그런데 그분은 또 관심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다 섭렵해서 보고 계신 분이 저희 직원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청년정책은 제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라. 그러면서 저는 지금 여성가족과 나이스미추에 나와 있는 이 광고를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제가 딱 봤을 때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나이스미추에다 광고를 한 건이 여섯, 일곱 건 정도가 돼요. 입양체계 개편하는 것도 냈고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아이꿈수당 지원, 결식아동도 단가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올랐다라는 것도 내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해서 ’25년에 달라진 거를 내줬어요. 그랬을 때 옆에 보면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있어요. 이랬을 때 75% 이하, 120%에서 150% 이랬을 때 밑에 그 기준점이 되는 급여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줬다면 신청한 입장… 이것 다 일일이 제가 계산해 보다가 이게 뜬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150%면 750만원 정도네요, 보니까. 그랬을 때 옆에 한눈에 딱 봤을 때 들어오는 이런 광고였다면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솔직히 어려웠거든요. ’25년 중위기준소득이 얼마야? 올랐다고 뉴스에서 떠들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신혼부부도 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득기준 옆에 75% 이하면 너네 부부가 이 정도의 돈을 벌면 너네가 혜택이 되는 거야라는 걸 알려줬더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자 확대 ’25년 1월 시행해서 이것도 광고가 나왔어요, 나이스미추에. 그런데 0세에서 만 17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가구 아동 그리고 문의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통장을 만들어주신다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요보호대상 아동,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가정에 안내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거는 디딤씨앗계좌라고 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맥시멈 10만원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민원인이 이제 다른 예를 들어 자활 쪽은 1대1로 매칭이고요. 저희는 1대2로 매칭이 됩니다. 민원인이 최대 5만원을 넣으면 저희가 10만원까지 맥시멈으로 10만원까지 매칭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수급가구 아이들 대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안내를 그쪽으로…

개인적으로 다 간다는 거죠?

네, 동 주민센터 통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안내가 가고요. 새롭게 수급자가 될 때 안내 별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과에서도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나이스미추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는지는 저는 지금 잘 몰라요. 저는 제가 이제 집으로 오는 건 매달 챙겨서 보는데 내가 그냥 일반인이 딱 봤을 때 미추홀구에서 하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쉽게 설명하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느 의미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다 넣으려면 사실은 지면이 너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 좀 빼세요.

그래서 식구수에 따라서 이제 예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인가구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써주면 조금 보기 편할 것으로 향후에.

한 칸만이라도 만약에 150% 초과일 경우 아니, 제일 많이 받는 데가 75%에서 120%다. 그러면 이 기준은 두 분의 부부 합산금액이 이 정도입니다라는 예시를 딱 해 주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검색을 해서 우리가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2인 가족일 때 틀리고 3인 가족일 때 틀리고 4인 가족일 때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이거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고 뭔가 어떤 근거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발령으로 저희 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35쪽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데 예방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내 CCTV를 확충하여 아동학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영상정보처리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내 CCTV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월 1회 CCTV 점검 시 아동학대 정황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상반기 보육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 양육에 관한 정보 나눔과 부모 자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육아를 지원하는 아이사랑꿈터는 작년 8월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에 8호점을 개소하였습니다. 꿈터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꿈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꿈터교실은 꿈터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는 중독성 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과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각 꿈터에 특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700여만 원입니다. 137쪽,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천사지원금 사업이 추가로 시행되었습니다. 천사지원금은 2024년생이 추가되어 올해는 1세인 24년생과 2세인 23년생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인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은 부모 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가족운동회 등을 실시하여 부모와 함께 하는 육아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혼준비 교육은 참여도가 낮아 간담회를 통하여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여 올해는 다방면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94억 7,300여만 원입니다. 141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필요도에 따라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 다양한 지원을 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는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가정양육아동은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에는 0세반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12억 1,700여만 원입니다. 144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5억 9,100여만 원입니다. 146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열린어린이집, 인천형,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규 선정하고 관리하여 부모가 참여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는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건강과 안전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3,500여만 원입니다. 150쪽, 수요자 중심에 맞춤형…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거 책자가 쪽수가 하나도 다 안 맞아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쪽수가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13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일시적 긴급 보육수요 대응을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17개소, 야간연장어린이집 40개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13개소로 증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7,9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특수시책 보육교사 안식휴가제입니다. 동일한 어린이집에 5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에게 5일의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명의 교사에게 안식휴가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92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 10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어린이집 수가 3개소가 늘었어요. 국공립 두 군데랑 가정어린이집 한 곳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 수가 130여 명 정도 더 증원이 되신 것 같아요, 책자상 인원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면 아동수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닥 330명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걸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민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과연 민간은 운영이 될까요, 이렇게 돼서?

위원님, 먼저 교직원 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소가 신규 개원할 예정이어서 그 인원까지 합쳐서 넣다 보니까 교직원 수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원과 현원을 말씀을 드린다면 반 편성에 따라서 정원과 현원 충족률이 좀 달라집니다. 0세반 같은 경우에는 1대3이라면 3세반 같은 경우에는 1대5, 5세 같은 경우에는 1대15가 되기 때문에 반 편성에 따라서 정원과 현원율이 낮아져서 꼭 현원율을 보고 어린이집이 인원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원 같은 경우에는 1만명 가까이 되는데 현원 보면 7,4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 숫자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들어가려면 저희 아이들 어릴 적에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줄 서서 들어가고 동네어린이집도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저기하면.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은 시스템에 여러 어린이집을 다 대기로 걸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날에 SK어린이집 개원식을 했을 때 대기인원이 100명이라고 해요, 3월달에 개원했을 때. 그런데 그 100명이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어린이집을 부모님들이 시스템상에 걸어놓고 그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곳을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처럼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힘들지는 않고 쉬워진 상황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뭐 어디든 자리가 없어서 저기… 현원이 다 안 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이사랑꿈터 8호점까지 있어요. 위탁기관을 보면 1호부터 4호점까지 인천KCM 보육교사교육원 그다음 5호부터 8호점까지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이렇게 지금 딱 두 군데가 하고 있어요. 그럼 9호점 생기면 어디가 한대요?

저희가 위탁제를 신청을 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책자상으로만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얘네들 둘이 나눠먹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 오해가 들게끔 이렇게 딱 갈라져 있으니까.

저희의 고민입니다. 위탁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9호점을… 그러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4호점 할 때 그러니까 5호점을 개원할 때 1, 2, 3, 4호점까지 했던 데가 안 들어왔던 건가요?

네, 안 들어왔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서 저희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안 들어와서 보통 두 번을 합니다, 위탁제 공고를.

그래요?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자료를 이렇게 딱 보면 얘네들 둘이 나눠먹기 하나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런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문성이 있고 꿈터가 요즘 새로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없지는 않습니다.

뭔가 왜 안 되는지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 파악을 하셔갖고 나중에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2페이지 보면 ’24년에 아이사랑꿈터 스탬프투어 해서 105 가정이 참여했어요. 올해도 또 ’25년에도 이 사업을 하시나요?

작년에 꿈터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조금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셔서 저희가 이건 조정 중에 있기는 하지만 ’24년도에도 시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5 가정 참여했네요, ’24년도에.

네, ’23년도에도 시행을 했던 거고 ‘24년도에도 하기는 했는데 꿈터장님들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셔서 한번 조정해서 시행할까 계획 중입니다.

저는 지금 ’23년도 그러면 스탬프투어를 했고 ’24년도 했으면 여기 저는 생각보다 105 가정이라고 그래서 인원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참여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뭔가를 도출해낸 부분이 있나요? 이분들 이거 스탬프투어 하면 1호점부터 1호점 가서 도장 받고 2호점 가서 도장 받고 다 우리가 하는 아이사랑꿈터를 다 다녀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분들에게 해 준 것 뭐가 있나요? 뭘 하셨어요?

저희가 스탬프투어를 하는 제일 큰 목적은 아이사랑꿈터를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105 가정이 저희 미추홀구에 8개가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특화프로그램이 무엇이다, 홍보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스탬프투어를 다 끝낸 그 부모님께 저희가 소정의 어떤 참가상 내지 이런 물품을 준다는 거.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을 지원할 때 그 참여했던 분들한테 어떤 의견을 받아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돌아보니 1호점에 잘된 점은 어떤가. 부모들이 평가를 하고 4호점 갔더니 이건 괜찮았는데 이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어요라는 게 105 가정이면 과장님, 작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내놓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용해보고 좋았던 점, 단점 그 ’25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실 거라면 작은 50팀이 참가하더라도 50팀에서 너무도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스탬프투어 이걸 한번 진행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24시간 어린이집 저희 미추홀구에서는 한 곳이 운영되고 있죠?

3개소가.

24시간이?

네, 24시간 어린이집 저희가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안24시어린이집 또 어디가 있나요?

잠시만요. 국공립 도화보듬이나눔이, 승학자연, 문학 이렇게 세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24시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에 아이들하고 잠을 같이 자주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조리사에 대해서도 다 지원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야간연장 어린이집에는 조리사 지원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야간연장은 현재 조리원 인건비는 저희가 24시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정 확대를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자, 지금 야간연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장님들이 저녁 밥하고 계신 거. 그러면 이걸 확대하면 안 되죠. 저희가 지원해 줄 것도 아닌데 너네 9시까지 문 열어. 이건 아닌 거죠. 오전 내내 다른 업무에 시달렸던 원장님들이 오후시간에 가는 애들은 가지만 9시까지 남아있는 애들 저녁준비를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답답해 하는 부분이 그건 거예요.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 원장님들한테 무슨 얼굴로 낯으로 “애들 오전반 하원하고 나시면요, 원장님 저녁 좀 하세요. 그리고 9시까지 우리 애들 봐주세요.” 이거 아니지 않나요? 야간연장 조리일까지 원장님들한테 책임을 떠맡기면서 애들은 갈 데 없으니까 애들을 그 시간까지 봐주세요라고 하는 사업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타임으로 우리가 뭔가 보조를 해 주든 저녁 짧은 시간이라도 조리를 그분들이 하지 않게끔 뭔가 지원을 해 준 다음에 연장어린이집을 지정 확대를 해야지. 너무 가혹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확대하시지 마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부모들의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원장님들도 조리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럼 야간연장반 선생님들은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네.

100%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급여형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보조교사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간연장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러면 그 식사준비를 해야 하는 원장님한테 야간연장반 내가 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부모의 수요가 있으니 야간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도 내가 해요. 원장인 내가. 그럼 그 원장님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없죠? 이거 이 시스템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기쁜 마음으로 봐줄 수 있을까. 보육의 질이 낮아지는 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녀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면서까지 아기들을 봐준다? 그러면 그 한번 “아, 그래. 우쭈쭈 너 잘해, 잘해.” 그런 말이 안 나가거든요. 일단 너무도 피곤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야간연장반 어린이집 확대에만 신경을 쓰실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조리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25년도에는 어떻게 뭔가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려볼게요. 업무보고 129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 있죠, 129쪽?

네.

이게 계속사업인데 보니까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5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져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전문성 강화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연수 자체도 삭감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에 관해서는 황숙경 위원님도 이거를 좀 더 강화하거나 교육하는 방법으로 전환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작년에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바꾼 거가 이 예산 그대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를 갔을 때는 예전에는 정부지원 연합회에 소속된 원만 교사들만 갔다면 육아종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면… 이번에는 교육을 위주로 할 거거든요. 이번에는 미추홀구 190개 어린이집 교사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난번에는 일회성의 힐링과 그쪽에서 연수교육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교사들의 수요를 육아종에서 욕구조사를 파악을 해서 수차례 나눠서 시행을 할 거고 대상도 그전에는 소속된 어린이집 연합회 교사였다면 이번에 전체 교사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교사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육아종에서 힐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한테.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같이 교사들한테 힐링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

아니요, 예산이요, 그전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를 920만원 상정을 했다면 이 예산이 그대로 육아종의 예산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올해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변경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질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

올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보전과로 전입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환경지도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유상희 팀장입니다. 주안 1동에서 생활환경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심미선 팀장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주의 2건, 권고 2건, 부서지적사항에 권고 1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40쪽, 41쪽으로 갈음드리며 41쪽, 부서지적사항 권고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관내에 공사현장이 많아 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바 공사현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발생 시 업체 관계자에게 사전교육 실시와 주민에게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음, 방재시설을 구축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공사현장에는 원격소음기를 설치하여 위반 시 엄격한 행정처분 등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되겠습니다. 147쪽,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주민홍보 및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2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명절 보내기, 소등 행사, 미세먼지 저감행사 등 다양한 탄소중립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40대 설치를 지원하였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를 1만 2,270세대에 1억 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과 탄소중립 참여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870만원입니다. 151쪽, 찾아가는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50개소를 대상으로 4,01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154개반, 아이사랑꿈터 8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탄소중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10만원입니다. 15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체계적 관리 및 배출사업장의 점검과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0개소에 대한 점검 및 사물인터넷 장비 13개소 지원, 민관합동 점검 시 30개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함께 연간 2회 민관합동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동절기,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집중 점검, 학익정비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위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지원으로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30만원입니다. 157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석면피해 보조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비산 석면 처리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피해인정자 17명에게 총 2억 4,3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고 비산 석면인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14세대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석면피해자 발굴과 석면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치료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912만 1,000원입니다. 159쪽,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악취배출원 감시를 통해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악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시료포집 38회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 명령, 개선 권고 각 1건씩을 처분하였습니다. 악취 시료자동채취시스템 27대 운영, 악취 모니터링 요원의 취약지 순찰 240회, 악취관련 민원 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ㆍ점검과 악취 개선 모니터링 요원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악취 저감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10만 8,000원입니다. 162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와 불필요한 자동차의 공회전 단속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대기질 관련 사업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64개소,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 64개소,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75개소가 있습니다. 소음ㆍ진동 및 먼지 생활환경 민원신고 2,494건 처리,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33건에 3,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4개소에서 차량 1,694대를 점검하였고 25건에 대해서 계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사업장에 상시 점검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공사장은 소음측정기 및 1사1도로 클린제 운영으로 사업장 주변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75개소 안내표지판 교체, 주민 홍보, 위반에 대한 계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61만 6,000원입니다. 16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질오염 및 오수 악취 저감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1년에 1회 이상 청소안내 엽서를 제작하여 발송하였으며 반기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으로 20개소에 기술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편의성과 안정성을 위해 비상벨 47개, 유아용변기시트 22개를 신규 설치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와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 및 처리 수수료 인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11개소를 수시 점검하고 미추홀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92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구보경 팀장입니다. 산업폐기물팀 장일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202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46쪽입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정락재 위원님으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실천을 위한 주민 리더 자원순환시설 견학,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운영 및 캠페인활동을 펼쳤으며 동 특성에 맞는 쓰레기 취약지 정비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어르신 800여 명이 골목길 등 환경정비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격무로 고생하는 환경공무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족하지만 척사대회 예산을 1인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고질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향후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환경지킴이 참여인력을 1,140여 명으로 증원하여 골목길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환경공무관 사기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4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지적사항 5번 폐비닐 전용봉투 수거관련 담당자 보상방안 마련 검토사항입니다. 21개 동 담당자 및 환경공무관들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였고 우수 6개 동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적사항 6번 CCTV를 통한 무단투기 단속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 등 실질적 단속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불법투기자가 촬영된 영상자료에서 신체 일부를 가려 무단투기 장소에 공개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현저히 크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인 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7번 외부에 설치된 분리수거대, 의류수거함 및 CCTV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청결한 관리방안 마련 권고사항입니다. 작년 9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일체 점검을 통해 관리상태가 불량한 분리수거대를 교체 및 철거조치하였으며 의류수거함 관리자 간담회 개최 및 CCTV 관리책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8번 위조 종량제봉투 문제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분기별 종량제봉투 판매위탁시설 점검 및 반기별 봉투판매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점검을 통해 위조 종량제봉투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반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부터 177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신규사업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 운영입니다. ESG 행정추진에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9일 개소하여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에서 수거된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업사이클링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수익금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향후 플라스틱 및 장난감 등 자원순환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기업 및 학교 등 참여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 184쪽, 쾌적한 미추홀구 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쾌적한 미추홀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취약지 집중관리 및 분리배출 생활화 홍보활동으로 생활쓰레기 감량에 앞장서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18억 8,867만 9,000원입니다. 186쪽, 비닐류 전용봉투제 활성화입니다. 비닐류의 재활용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4개 동 시범운영을 거쳐 24년 4월부터 21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동 환경공무관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기존 환경공무관이 하던 운전 수거업무를 시니어클럽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대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현재 구비 4,000만원 확보된 상태이고 생활폐기물 감량목표제 시비보조금 4,449만원을 추경에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189쪽, 업사이클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대상 자원순환 교육 및 전문가 양성 등 지역환경 교육에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작년 12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3개 단체가 위탁기관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자원순환시설 탐방 및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환경전문가 양성 및 물품구매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교육사업에 미추홀구 ESG센터 및 기업 ESG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1,770만원입니다. 다음 192쪽,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분리배출 및 선별체계 고도화를 통해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ESG센터와 연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수거체계를 개선할 예정인데 기존 재활용업체에서 수거 처리하던 일을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품목별 정리 및 취합지로 이동시키며 ESG센터에서 수거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분리수거대 관리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2,2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미추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자원순환가게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2회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됩니다. 보고서에는 관내 23개소로 되어 있는데 주안장로교회 주차장에서 운영하던 주안1동 2호점이 실적이 저조하여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하여 총 22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6,011만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로 깨끗한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처리기 설치 및 가정용 감량계 설치비 지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구축사업 및 가정용 감량계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826만 4,000원이며 생활폐기물 감량목표제 시비보조금 1,351만원을 추경에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의 지도감독을 통해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회기 때 먼젓번 과장님이 폐의류수거함 그거 교체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 사업?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의류재활용연합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있고 저희 의견도 좀 같이 조율을 해서 공개입찰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되면 공개입찰하게 되면 그때, 전에 과장님도 보니까 위원님들이랑 같이 소통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의견 조율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되는지 상황은 그때그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미추홀구 원도심에 쓰레기 문제가 대단하잖아요. 물론 구정질의에도 다 담았던 내용이지만. 무단투기 근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거를 갖고 계신 묘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과장님은?

제가 동장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동에서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무단투기입니다.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해 주시고 있는데, 이게 근절하기가 사실상 CCTV도 저희가 청소담당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 얼굴은 나오지만 이분들이 그냥 골목길로 들어가버리면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분들이 이 사람이 버렸다고 신고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동네에서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단속하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CCTV도 그렇고 24시간 지키고 설 수 있는 것도 어렵고. 무단투기로 인해서 얼마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내 후손들이 얼마나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주민들 스스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또 노력을 시키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정말 많이 쓰레기 많이 치워줬거든요. 그런데 치우다 보니까 이거 치워서 될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정말 필요는 해요. 그런데 그 인식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실 거냐. 내지는 또 저희가 이제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면 요즘들은 건설현장에 가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동남아나 외국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인식이 없겠죠. 하던 대로 이렇게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식개선도 좀 시키셔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선제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본격적인 스타트를 하는 ESG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오픈할 때 제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면 182쪽 보면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182쪽 보면 재활용품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수익금을 지역사회 어르신들 일자리 채용에 재투자한다라고 해놓으셨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있는 ESG센터에서는 갔더니 세척을 하고 병을 꽂아서 말리고 그 옆에 압축하는 데에다가 넣어서 네모 반듯하게 큐브형식으로 하는 것까지가 여기 센터에서 하는 일인 거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가져… 그다음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협력기관이 3개 있는데요. 코끼리공장이라고 여기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압축된 거를 돈을 주고 사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장갑, 조끼, 모자, 손잡이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거든요, 이 업체가. 하반기에는 녹색제품인증도 획득할 예정이고 그러면 그거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수익금의 20%는 저희 구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ESG센터에서 비지에프에코사이클이라는 업체랑 협력을 다음 주에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분리수거대에서 나오는 캔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서 사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도 저희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로 투입할 수도 있고 이런 순환체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갔더니 압축해놓은 플라스틱 큐브가 하나를 만드는데 지금 시범운영을 해보셨잖아요. 정해진 큐브 그 규격이 있는 거죠?

네, 그 기계가 있어서 모아둔…

하나에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

킬로당 360원.

킬로당 360원. 지금 두 달 정도 우리가 시범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나 나왔나요?

1.5톤 54만원 지금 판매를 했고요.

54만원?

네, 54만원. 그리고 지금 이게 올해도 보면 저희가 페트병 10톤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060만원 정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위탁을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운영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인 건가요?

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1인당 267만원씩 지원을 해 주셔서 작년에도 5,500만원 저희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그 예산으로 5,500 예산 세웠습니다.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도.

그럼 거기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급여체계가 노인일자리 급여랑 다른 건가요?

맞는데, 저희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랑도 협업을 해서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노인일자리로 267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어제도 여기서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계속 이거를 다른 데 확대하려고 많이 벤치마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큐브를 가지고 가는 코끼리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저희가 판매이익금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20% 받으니까. 녹색인증 또 받으면 저희도 관공서에서도 소화해내는 국정평가 지표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하게 되니까 수익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5년도에 어찌 되었던 새롭게 새로운 시도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이 사업이 조금 잘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닐류잖아요. 비닐류 전용봉투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가지고 가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존에 비닐류는 시범사업 재작년에 4개 동 했고 작년에 전 동으로 했잖아요. 통장님을 통해서 폐비닐 전용봉투 분홍색봉투를 각 세대마다 해당되는 세대마다 다 드렸거든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수요일날 저녁에 집 밖으로 내다 놓으시면 목요일날 작년 같은 경우 환경공무관 주사님들이 그거를 수거해서 저희 적환장에다가 집하하면 한국리사이클이라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환경공무관님들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걸 경감시켜 드리려고 올해부터는 내놓은 거를 시니어 어르신들이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한곳으로 모아놓으면 동에서는 중간 집하장에서 실어만 놔서 이것도 저희…

그 아이디어 너무 좋은 저건데요. 그러면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단독이나 아파트는 제외잖아요. 아파트 제외면 통장님들이 각 가정마다 이 핑크색비닐을 다 배달을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처음에는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이제 필요하시면 주민분들이 동에다 연락 주시면 가져가시라고 얘기도 하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배부했습니다. 어차피 통장님들은 나이스미추도 배부해드리고 반상회도 배부해드리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옛날에는 각 우편함에다 나이스미추를 우편함 옆에다 딱 쌓아놓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세대를 통장님 혼자서 이 비닐을 전달을 해 주러 다닌다? 그러면 지금 주안 1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도가 엄청나게 저조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거기 1인 가구는 되게 많은데 거기가 문 꼭꼭 닫고 옆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만 비닐을 굳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신 몇 명만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지금?

맨 처음에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게 된 거는 잘 모르시니까 배부하면서 홍보를 해드려라. 왜냐면 그냥 봉투만 줘버리면 이분들이 이거 쓰레기봉투로 오인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동에 있을 때는 일일이 힘드시더라도 단기간에 다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가가호호 만나서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통장님을 통해서 처음에 배부가 됐고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많이 주민분들이 인식을 하시게 되면 이 봉투는 조금 드리는 거는 지양하고 요일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어느 날은 딱 재활용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홍보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한 건 맞죠?

많이 했습니다.

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페트병 무인수거기가 3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네요.

3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개인가요?

네, 네.

지금 홍보용 차량 운영을 하고 있나요?

1톤 포터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 못하는 거를 그거를 수리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행사 때마다 차에다 놓고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나이스미추에 나온 거예요. 신문에 이번에 2월달에. 1개당 10원 맞아요. 그런데 제가 늘 그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한여름에는 40원을 벌자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이 다 젖을 만큼의 속도거든요. 이 속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되었나요?

전에는 압축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압축하지 않고 그냥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시간은 절약됐는데, 그 대신 부피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 600개 정도밖에 못 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 기계에 600개가 들어간다고요? 한번에?

맥시멈으로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꽉 차면 수시로 바꿔야 되죠.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 뒤를.

네.

그럼 이거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시범사업을 할 때 아파트에 놓였는데, 그게 금방 10원이다 보니까 이거를 돈 정말 순식간에 쌓여요. 몇 백원 몇 천원이.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애들이 엄마들 손잡고 줄을 섰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 안 넣으면 에러가 뜨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되었나. 이거야말로 정말 돈도 되고 환경도 생각하고 너무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계가 못 따라가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에러 부분이 그분들이 그거를 잘 씻어서 넣으셔야 되는데 씻지 않고 넣다 보면 이물질 같은 것도 껴서 에러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랑 ’25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서 오셨는데도 대응을 굉장히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75쪽을 봐주시겠어요. 환경공무관 업무용 손수레 120대 2022년 12월 22일에 납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수레가 ’24년도에 원래 240개에서 현재 145개로 100개 가까이 감소가 됐어요. 사유가 뭘까요?

대형 100개가 빠져서 소형만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현황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빠진 거예요?

네.

다음에는 실수 없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176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현황에서 보니까 삼원환경이 사업권을 반납했어요.

반납한 게 아니라 영업정지를 작년에 연수구에서 정지를 당해서 2월부터 3월까지 못해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지를 먹어서 반납한 겁니까?

네,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우환경이라고 여기가 지금 원래는 음식물 담당 폐기물 담당을 했었잖아요.

일반재활용 음식물 작년 ’24년도.

그런데 대형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지그린환경 이 업체가 지금 사업권을 따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공고할 때 몇 개 업체가 여기에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권역을 작년에 입찰할 때 기존에는 일반재활용 음식물을 6개 권역으로 해서 6개 업체가 했었는데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했는데 생활폐기물 5개와 대형폐기물 2개소가 적정하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생활폐기물은 5개 권역으로 나눴고 대형폐기물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입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6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대형폐기물은 2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단독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지그린환경이라는 데가 단독으로?

남우환경이랑 지그린이랑 대형폐기물을 2개 권역으로 저희가.

2개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단독으로…

기존에 삼원환경이 한 군데서 했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단독으로 이게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구에서 허가 낸 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지그린환경이 이게 설립일자가 언제예요? 처음 들어온.

작년에 허가 내서.

그럼 작년에 이게 신생기업인데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공서일을 단 한 번에 딸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거는 저희가 뭐…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힘든 일을 따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공서 계약을 이렇게 쉽게.

저희가 일단 이거 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8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권역, 용역했었을 때 1개 업체가 하다 보면 그 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 유동적으로 안정되게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2개 업체 이상은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기존 삼원환경이 혼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최소 2개 이상 업체가 해야 되는 게.

권역별로 나눠서 두 개 된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한 개 지그린? 이게 ’24년도에 설립한 회사인데 관공서 일이 쉬운 게 아니고 땄다는 게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허가조건도 맞았고 이분들이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충분히 있는 업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차량이 5대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5대?

2.5톤 덮개차 네, 5개. 저희가 점검을 나가거든요.

차후에 이 차량에 대한 등록증 있죠?

네, 네.

등록증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일 업무보고 시 교통행정과 대민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보고순서를 첫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