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2번 황인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용차량 저공해자동차 임차 및 「대기환경보존법」 준수가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제3조 규정에 따라서 구매, 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인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득한 차량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구매, 임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제외 차량의 적용 기한을 준수하고, 모든 공용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대체 취득 및 임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2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관리 및 관련 법령 준수 등 절차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은행 무주지점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 없이 진행된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연간 사용료가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겠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례 등을 전 부서에 전달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3번 황인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의존재원 비율이 약 92%를 상회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재정자립도 역시도 7∼8%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5대 25로 절대적으로 국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적어도 40% 이상을 부여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제 개편과 경기 침체가 맞물려서 2013년도에는 약 56조, 지난해에도 약 30조 이상의 세수 결함이 더해져서 우리 군 역시도 교부세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가치 제고를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 상황과 재산 활용 여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축소와 정확한 과세자료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번 공용차량 사고처리 및 보험료 지원의 건입니다. 황인동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일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용차량 사고처리, 보험료 지원 제도는 저희 군에서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에는 관련 제도를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번에서 69번까지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번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활용 개선에 대한 건입니다. 공공유류 구매 제도는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 등의 통합 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201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협약 주유소인 S-OIL을 통해서 전용 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할 경우 2.88%의 현장 할인 및 2.1%의 포인트가 적립되어서 3.98%의 예산이 절감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부서에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실적도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는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 독려하여 군 재정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7번 홈페이지 세입 및 세출 운영상황 시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세입 및 세출예산 운영상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3년 6월 이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호환 문제로 반영되지 않아 뒤늦게 반영되는 등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3회 추경예산에 768만 원을 확보하여 작년 12월 9일에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2025년 유지보수 건으로 발주하여 현재는 e호조 연계 시스템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나, 아직도 그 호환 문제로 일부 업그레이드 문제가 있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그 세입세출예산 운영현황이 홈페이지에 안정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8번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관리 시정 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관금이나 잡종금 등 기타 세입세출외현금의 경우 소관 부서의 담당자는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군 세입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미반환 금액에 대한 사업부서 검토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세입세출의 장기 보관 금액을 파악하고,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1개월 전까지 납부자에게 통보하거나 납부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공고를 통하여 세입 처리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번 세외수입 체납의 효과적인 징수방안 강구 건입니다. 그 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와인동굴 리모델링 보조금 감사 환수금과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건축위반 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 관련 조정금 등 7건에 약 1억 2700만 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지난 연도 11월과 12월에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독려 계획을 부서에 수립하여 시설하였고, 올해에도 과태료 등 체납액 상위부서 한 6개 부서 정도를 징수대책과 실적보고회, 또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보조금 사업 신청 제한, 공사대금 지급정지 등 체납자의 행정제재 강화를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0번에서 72번까지 이해양 위원님의 처리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번 세수 오차율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수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고, 2023년 무주군 지방세 결산 세수 오차율은 과년도를 포함 약 0.9%로 2022년 11.9%에 비해서는 약 11%의 오차율이 개선되었고, 2024년도에는 세입 추후 계획을 예측하여 정리 추경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 예산과 결산의 차이는 약 7000만 원으로 0.3%의 오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6.27%의 오차율이 발생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3.7%로 오차율을 상생을 시켰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그 계획성 세수오차비율 개선 등 분야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관리대상 세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목이 존재하고, 특히 그외수입의 경우 반복적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그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현실로,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이 지방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목별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최종 예산과 결산액의 오차율을 최소화하고, 전년도 세수오차 분석결과를 매년 세입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오차율 감소를 위하여 정밀한 추계와 예산편성으로 최대한 오차율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번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14억 9800만 원으로 2023년 말 기준 15억 6000만 원보다는 다소 소폭으로 감소를 하였으나,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33건,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39건, 명단 공개 19건, 경공매 배당금 추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부동산 체납처분에 한정하지 않고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추징과 은행 예금 추징,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분야의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선진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해외 주식 압류, 가상화폐 압류 등 신규 체납 징수방안을 연구해서 지속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72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처분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건입니다. 2024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관련 법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은 건으로 59건에 2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분기마다 세외수입 체납자 미독촉 내역을 확인하고 독촉장 송부를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세외수입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에는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업무 누수가 없도록 담당자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64번 공용차량 사고처리 및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2월 7일날 입법예고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조치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됐고 하니까 추경에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혹시 재무과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더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관련 예산은 한 대략 한 5개년 치를 분석해 보니까요.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그렇죠? 많이는 안 들어가죠?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좀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기한 준수 및 사업시기 명확화에 대해서는 2023년 정산이 지연된 마을회관은 행감 이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하였고, 2025년부터 마을회관 정비사업을 추진한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2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상향을 위한 노력 요구에 대하여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매년 개편되고, 평가기준이 세분화되어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실정이지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각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3번 지적재조사사업 부진 및 대안 모색 요구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감소로 인하여 2030년까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전북도와 국토부의 사업물량 배정 증가 및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도비 우선 배정 및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제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6일 도청 회의 시 시군 간 추진율이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도청에서 예산 배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추경에 515만 원을 더 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더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번 84번 마을회관과 경로당 중복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에 대하여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관련 법령 및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현재 마을회관의 목적보다는 경로당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더 크며, 주민들이 군청 방문 시 혼동이 발생할 수 있기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5번 민원사무 보상제도 활용 및 조례제정 검토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보상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6번 빈집 실태조사 미비점 보완 요구에 대하여는 빈집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로 판정된 빈집에 대하여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공문으로 홍보 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83번 지적재조사사업 부진 및 대안 모색 요구에 대해서 결과 보고하셨는데요.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국비로 하는데...

국비가 100% 오기는 하는데...

도비로 내려와서 배정을 하는 거죠?

아니요, 도비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 내려와서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전액 국비 사업인데 도로 거쳐서 이제 배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14개 시군 중에 저희가 이제 실적이 13위였고, 지난 연말인가 연초엔가 또 이 관련해가지고 보도자료 나왔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고창군인가 어디가 1위를 했다나 이렇게 보도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도에서 예산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실적보고를 도에서 보도자료 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는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배정을 많이 해주면 열심히 다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배정은 안 해주면서 실적을 14개 시군 순위 매겨서 보도자료 내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죠?

사실 이곳은 순위를 먹일 일이 아니고 돈을 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사업 국비를 갖다가 도에서 배정할 뿐인데, 도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사실은 분쟁 요소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사업이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사업으로 좀 많이 빠르게 진행을 할수록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가 팀을 따로 구성해서 하면서도 좀 아직 이제 예산문제 때문에 실적은 저조한 편이고, 또 추경에 지금 25년 추경에 515만 원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515만 원 가지고 우리가 여기 기존에 계획됐던 거에서 뭘 플러스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금액을 왜 배정을 해주는지...

14개 시군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죠?

나눠줘서...

5150만 원이라 그래도 모르겠는데 515만 원은 추경에 더 추가로 배정을 해줬다는 게 도에서 하는 배정하는 일이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한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게 추가를 해줘야지 이런 부분들은 도나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86번 빈집 실태조사 미비점 보완 요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빈집 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잖아요?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빈집정비 용역결과 해가지고 군산시인가요? 거기가 선정이 돼 가지고 아마 예산을 좀 받아서 50채를 정비하는 걸로 했던데 혹시 우리 군에서도 했던가요?

저희도 10동 하게 예산 내려왔는데요.

선정이 돼서...

그건 다 선정으로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일괄 좀 배분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국비사업으로...

이 뉴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해가지고 내려왔던데, 별도로. 혹시 무주군에는 안 내려왔었나요?

저희 10동 내려왔거든요.

정부 예산입니까?

네, 국비...

그러면 이 정비하는 데 국비하고 우리 시도비, 군비 이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죠?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70%...

70%예요?

네, 그 정도...

지금 뉴스 보니까 제가 군산시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집정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50동을 한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률적으로 전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거 이외에 별도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공문은 본 적은 없고요. 제가 한 번...

네,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되면서 빈집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내년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내려보내는 것 이외에도 공모사업이 있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잘 동향을 파악을 하시고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기한 준수 및 사업시기를 명확하게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기한을 준수하도록 보조사업자들에게 연차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확실히 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황인동 위원님의 공용차량 저공해자동차 임차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산업경제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긴급차량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2024년 2월에 구매하였으며, 도 경찰청에 의해 과적 및 불법 자동차 단속의 용도로 긴급자동차 지정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제5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의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 및 임차 대상에 포함되는 바, 차후 차량 구매임차 시 자연특별시 무주에 맞게 저공해차량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 이해양 위원님의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무주군 대응전략 마련 및 주민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따라 무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한전 및 타 지자체의 동향 파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사업 대상지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동 대응할 계획으로 주민의견 반영 및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번 이해양 위원님의 겨울철 관광 대비 리조트 곤돌라 안전관리 강화 및 노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주 덕유산리조트 측과 2025년 1월 10일 협의하여 단기적으로는 곤돌라 제설장비 운영시간을 분리하는 순차운영 방식으로 개선하겠으며, 설천지역 총 전력량 증량을 2,200㎾에서 2,500㎾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설천지역 양방향 전기공급 운영을 2025년 4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전기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5월에 진행 예정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해 안전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7번에 이영희 위원님께서 주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교육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5년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예산은 35명분으로 현재 인센티브 20만 원 외 추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상급 부서에 건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지원과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88번 송재기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반디누리 플랫폼 운영 준비 미비와 플랫폼 운영을 신속히 시작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준공을 하여 임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면 유료 주차를 통해 불법장기주차를 막고, 반딧불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불편 없이 주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89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뚝방야장 행사 청소년 고용 문제점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사 추진 시 청소년 고용과 단기근로자 채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치행정과와 협업하였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같이 공유하고 있으며, 상권활성화 추진단 사업 관련 계약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무주-서울 고속도로 첫차 운행 재개 및 운행 소요시간 정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2020년 5월 전북고속버스가 휴업 신청하여 현재까지도 운행 중단 상태입니다. 여객회사와 도청에 운행 재개 검토 요청을 하였으나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전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행손실보조금은 보조율이 85.8%로 적자 운행 중이며, 무주-서울 간 운행손실액은 연간 3억 7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 없이는 운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운행 소요시간 정정 건은 티머니 버스 예매 시스템 관리 부서에 수정 요청하여 소요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정정완료하였습니다. 연번 9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인천공항 버스노선 유지 및 운행재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인천 공항버스 노선 운행 인가를 받은 전북여객에서 비수익 노선 운행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지원보조금 편성 방안으로 전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및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뉴별로 평균 가격을 조사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조사를 통해서 투명하고 명확한 지정 관리로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기금운용 효율화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범위 안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반회계 사업에서 기금으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으며,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률에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3번 문은영, 최윤선 위원님께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문제 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내 6개 장애인 시설에 대해 장애인복지관은 노인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5개 시설은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설치는 25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CCTV 설치 등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서 의식 개선 노력과 함께 지도 단속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교통사고 예방 대책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특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경찰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겠으며,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여 의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9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세외수입 체납액 및 과태료 미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을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봉급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펼쳐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무주군 버스공영제 계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버스공영 추진을 위한 공영버스 차고지 및 수소 충전소 조성 국비 공모사업을 2025년 3월에 신청해서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 인프라를 조성했으며, 오지마을 인용 현황을 파악하여 농어촌버스 지간선제 부분 개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간선제 노선 기초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으로 무진장여객에 노선권 양도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버스 차고지 및 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8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교통안전시설물 파손에 대한 대책과 불필요한 지출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운전미숙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물 파손은 파손자의 보험료로 대물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로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예방하고,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7번 그 리조트 곤돌라 문제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계속 멈추는 사고가 겨울 내에 있었고, 여기 보면 무주 덕유산리조트 측과 협의를 2025년 1월 10일 날 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런데 제가 이거 지적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뭐 잘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협의도 했고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 거는 행감 끝나고 1월 10일 날 이렇게 협의를 하셨네요. 그죠?

예, 저희가 그때...

이게 우리가 항상 동절기를 앞두고는 먼저 좀 앞서서 이렇게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되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 의회에서 5분발언도 문은영 위원님이 하셨지만 곤돌라 문제는 다른 문제들 여타 문제들이 리조트 측과 이제 무주군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곤돌라 문제는 이게 9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몇 년도죠?

90년도부터...

97년도인가 8년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90년도부터...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분적인 뭔가 보수를 해가지고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곤돌라를 재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해봐야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제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 무주군 쪽하고 리조트 부영 쪽하고 좀 뭔가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올해 올겨울을 이제 지나면서 더 심해졌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이 아니어도 사실은 그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첫 번째로 데리고 가는 곳이 덕유산 곤돌라 이용해서 덕유산 가는 거예요. 저는 손님들을 모시고 갈 때마다 사실은 엄청 불안해요. 정말 다 내려올 때까지 숨죽이고 있다가 내려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다른 건 좀 제쳐두고 이 곤돌라만큼은 좀 재투자를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매번 정기안전검사나 이런 거는 늘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제 올겨울 지나면서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기계 자체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찾아가서 뭔가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990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궤도를 전부 다 해서 곤돌라뿐만 아니라 리프트까지 해서 이제 현재 지금 한 30년 정도 내용연수가 됐습니다.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체를 할 시점이 됐고, 이번에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궤도운송법」이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무주리조트는 전부 다 정기안전검사 적용 대상이 되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내년 것까지 이제 구분해서 25년 이상 된 궤도에서는 전부 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무주리조트 것이 전부 다 2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군수님하고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부영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미팅도 하고 제안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 한 곤돌라만 교체 비용만 해도 한 400억 원 이상이 투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노후돼서...

지금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안 좋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저걸 운영은 하고 이용료는 또 올겨울에 인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무주군도 문제가 있는 거고, 리조트 측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운행을 그냥 이대로 한다?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안전에 대한 경각심 문제 이런 걸 계속하고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사고는 여러 번 나면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 알면서 그냥 운영한다? 그냥 탄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는 어렵겠지만 무주군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이번에 상제루 불난 부분도 주민들이나 외부분들이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복원을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좀 한꺼번에 모든 게 리조트 측도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하나씩 좀 풀어갈 수 있도록 잘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90번 무주-서울버스 첫차 운행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에 무주-서울 고속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고속버스가 아닙니다. 무주-서울 직통버스라고 해야 맞는 거고, 시외버스라고 해야 맞습니다. 고속버스는 없습니다. 근데 표기가 잘못된 거고요. 제가 그때 우리가 이제 예매 시스템에 3시간 10분으로 무주-서울간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걸 수정하라 그랬어요. 2시간 30분이잖아요. 3시간 10분인가 돼 있었는데...

2시간 30분으로...

지금도 2시간 40분짜리가 하나가 남아 있어요. 왜 바꿀 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못하는지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수정할 때 이런 걸 한꺼번에 3시간 10분짜리만 2시간 30분으로 수정을 하고 2시간 40분으로 되어 있었던 거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한 가지를 해주면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요즘 다 이게 서울 버스들은 다 예매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시간이 무주-서울간이 3시간 10분으로 표기가 돼 있다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2시간 40분으로 표기된 게 있어요. 이거 2시간 30분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밑에 인천공항 버스와 같이 이제 또 질의를 하면 인천공항 버스가 전북고속 2회 금남고속 2회로 됐는데, 전북고속만 협의를 해본 거예요? 금남고속은 협의를 안 했나요? 노선이 살아있는지, 없어졌는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라고 행감에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무주군의 의지가 어떤 건지 태권도원에서 요구해서 이제 이게 서울버스를 하면서 제가 같이 시행한 거예요. 이게 국토부 찾아가서 같이 건의해서 태권도원 때문에 공항버스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지자체만으로는 어려우니 장수군과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금남고속 2회 전북고속 2회인데, 여기 결과보고에는 전북여객만 지금 협의를 해봤는지, 어쨌는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금남고속하고도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노선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기간 운행하지 않으면 노선이 없어져요. 어렵게 국토부 찾아다니고 전북도 찾아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볼 때 무주군에서 없앨 건지, 의지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제가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태권도원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총 4회가 한꺼번에 운행이 어려우면 절반이라도 운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보든지, 이 부분은 코로나 전에 금남고속하고 전북고속하고 사실은 서로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고, 또 무주-서울 간 첫차도 전북고속하고 금남고속이 서로 첫차를 하겠다고 그러다 전북고속이 차지한 노선이에요. 물론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버스 업체들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는데, 서로 하려고 그러던 첫차도 지금 운행을 재개하지 않고 있고, 공항버스도 지금 노선만 만들어 놓고 운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산업경제과에 오셔가지고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좀 들여다보시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무주군의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셔서 버스 업체들하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놓기만 했기 때문에 노선이 국토부에서 그냥 없앨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운행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 도하고 국토부까지 연결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87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계속 보면은 고령운전자들이 사고를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사고 때문에 이제 운전면허 반납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지금 생각되는데, 혹시 지금 3년간 보니까 53명 정도 이렇게 평균 면허를 반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는 혹시 전체 1년 동안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2024년도에는 한 45명 정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줄었나요?

지금 그 23년 53명에서 한 45명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보니까 추가 인센티브를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추가 인센티브는 어떤 사항을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이제 20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추가로 좀...

금액을 높이는 건가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급 부서라고 하는 데는 전라북도입니까? 아니면...

도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예요? 지금 작년까지는 1년 예산이 1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8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좀 줄었죠?

예, 맞습니다.

예산은 지금 줄었고, 지금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렇게 지금 줄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계속 좀 확대를 하고 더 반납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또 시내권하고는 좀 다르게 교통 어떻게 보면 편의 측에서 좀 열악하니까 여건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주군에서는 지금 고령 인구가 많잖아요? 특히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이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해서 이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반납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관계는 홍보지도 발송을 하고 또 고령운전자들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상반기, 하반기 정도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이해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공항 버스 개통과 관련돼서 금남고속 협의 과정, 협의 후에 그 결과를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때는 그동안 이렇게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하시면서 앞서 이제 덕유산리조트 측과 1월 10날 협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제설장비 운영시간도 있는데 혹시 협의하는 이런 회의 자료라든지 어떤 서로...

했던 그 자료까지...

그 결과도 한 번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일자별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99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산불발생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하여는 읍면 마을 이장님과 마을방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등산로 입구 등 관광객들로 인한 산불의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산불예방 깃발 및 안내 문구 등을 설치하여 금년에는 단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0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적자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배지의 대량생산에 따른 원자재비 절감과 봉형 배지생산 장비 확대 및 자동화 설비 보강 등을 통하여 인건비를 줄여 배지생산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며, 대형 표고버섯 재배자들에게 공격적인 홍보 활동으로 판매량을 늘려 적자 폭을 줄여나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0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계약서 수정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25년도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계약 시 실적보고서 제출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2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연번 10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향로산 휴양림 모노레일 보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금년도에 보수 업체와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설 점검 전에 휴양림 보완 사업비로 시설 보완을 완료하여 성수기 등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 모노레일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금강 숲길조성사업 데크 보강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낙석으로 인한 데크 구조물 파손 및 낙석 위험 요인 등을 등산로 정비원을 활용 수시로 점검하고, 낙석 위험 구간에 낙석 방지망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가적인 유지 보수 관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용객들의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향로산 자연휴양림 위탁료 분할 납부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의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료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2024년 12월 27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10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향로산 자연휴양림 시설 하자로 인한 영조물 배상 사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영조물 배상사고는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여 사용자들에게 안내문 등을 공지 설명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에 따른 영조물 배상 1건은 보수 등 유지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공정한 산불감시원 채용 절차 마련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읍면별 점수 배점과 체력평가 절차 등 동일한 기준을 읍면과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체력평가 시 보건의료원 협조와 면접시험 시 외부 심사위원으로 면접을 추진하여 2025년 봄철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03번 금강 숲길이 최근에 출입 금지로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제를 시켜놨더라고요.

겨울에 좀 위험해서 좀 미끄럽고 위험해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바로 풀고...

풀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또 갔는데 막혀 있던데요. 며칠 전에 제가 가서 사진 또 찍어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풀고 미끄럼 방지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게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겨울철에 위험해서 막았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근데 사업을 위험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제가 왜 무주군의 데크는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걸로 그 위험한 지역에, 절벽 지역에 왜 그렇게 똑같은 약해 보이는 데크로 했느냐, 제가 그때 지적할 때 그랬잖아요. 좀 있으면 제가 출입 통제시킬 거라고 가니까 통제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위험할 거라고 통제를 할 게 아니라 사업을 할 때부터 안전하게 미끄럼 방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튼튼한 데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겨울에 막아둔 것은...

그렇다고 지금 뭐 “알겠습니다.” 해도 사업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할 수 없잖아요.

다시는 못 하고요.

그럼 계속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설물 구조적으로는 좀 안전한데요. 저희가 겨울에 눈이 올해 특히나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눈 때문에 그 미끄럼 방지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막아 놨었던 것이고...

거기가 다 절벽이에요. 그죠? 길이 근데 너무 예뻐요. 강선 그쪽으로 저기 금강길로 해가지고 가는 길이, 그래서 잘 해놓고, 탄탄하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데크가 너무 위험하고 미끄럼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위험한 게 아니라 데크 자체가 그 절벽에 비해서 약해 보여요.

저희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그런데 벌써 사업도 지적하자마자 벌써 통제되어 있고...

미끄러운 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방지를 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데크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벌써 사업 마무리도 되기 전에 다 부분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었고, 그랬던 거 제가 사진 올려드렸잖아요. 그게 뭐 돌이 떨어져서 부서졌다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돌이 떨어져서 부서지면 그게 진짜 완전히 부서져 있어야지 떨어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데크 사업을 우리가 왜 좀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면서 그 장소에 적합한 데크로 해야지 그냥 일반 길가에 하천 남대천 주변에 하는 데크나 그 절벽에 만들어 놓는 데크나 똑같은 걸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고 튼튼하게 데크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금강 숲길을 사업을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맨날 뭐 출입 통제해 놓고 이런 길로 만들지 말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런 길로 마무리해 주세요.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이 좋다고 이렇게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몇 번 갔다가 돌아오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겨울에 미끄러우니까 미끄럽지 않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놓고 길 다 막아놓고, 그럼 뭐 하러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저기 휴양림 모노레일처럼 계속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봄철에 되면은 최종적으로 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 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14번 원당천 정비사업 및 산책로 가로등 설치인데요. 원당천 수해 정비사업으로 7.2㎞의 제방도로가 만들어졌어요. 구천동 단지는 식당과 펜션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천 제방도로를 위주로 펜션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늘을 좀 유지하고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가로등 설치로 인한 산책로가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가로등 설치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가로등 설치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주민 밀집지역에 우선하고 취약지역에 하고 있는데, 소규모 산업지역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 선별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한 관광지 주변에 필요한 관광자원화 될 수도 있는 시설이겠죠. 그 자체 길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전체는 할 수 없다면 일부 구간이라도 좀 하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이라도 일부라도 많은 구간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부분 부분이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