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장 김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통진읍에서는 통진읍행정복지센터하고 12개 단체 간 유기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통진읍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님들이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안 사항 그리고 주민 숙원사항들을 접수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 사항으로 전달함으로써 일을 처리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평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도농복합도시로서 문화·체육 인프라 등이 대부분 도시지역, 아파트 지역에 밀집돼서 거기에 대해서 자연부락에 있는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줄이는 게 큰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진읍 인구가 지금 3만 9952명, 한 달 있으면 한 4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 5000명 그래서 저희가 한 12%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국에 대한 문화의 거리라든가 외국인 거리라든가 쉼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 구 상가, 그러니까 조강거리라고 그러죠. 거기 상권을 지금 외국인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고 가게도, 그리고 내국인 발길이 지금 딱 끊겼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3회에 걸쳐서 읍장실에 와서 거기 발전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읍에서는 마땅한 예산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 상인회 회장님이라든가 임원들을 만나서 해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상 통진읍에 대해서 현안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촌읍장 정대성입니다. 먼저 우리 고촌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촌읍은 지난해 양우내안애와 고촌읍 센트럴자이가 입주해서 10월에 인구 5만을 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마 세 번째, 풍무동·김포본동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외향적 성장에 비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교통편이나 주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고촌읍에 예정되어있는 영사정IC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태리교차로 개선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리I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차량이 늘어나면서 출퇴근 때 보면 인천으로 가는 차들이 좌회전 때문에 굉장히 막혀있거든요. 앞으로 풍무역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체증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금년에는 주민들이 바라는 신곡 축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을공원의 맨발걷기길 조성 등이 기대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당산미 체육시설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고촌읍도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촌읍장 조근환입니다. 우선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촌읍은 약 3만 5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운산업단지가 속해있는 산업지역이자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업지역이기도 하며 11개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어 복지 수요가 또한 높은 곳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민원과 현안이 존재할 만큼 지속적으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지역 안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달에는 역대 양촌읍장들과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서 양촌읍 현안 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곶면장 김영대입니다. 항상 대곶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곶면에서는 행정복지센터가 완료돼서 이번 15일부터 16일 해서 이틀간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개청일은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4월 초나 그렇게 준비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재 숙원사업인 대곶 목욕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면 중에서도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거든요.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하나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이 거물대리 관련 환경재생혁신단지 조성사업과 대명항 국가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큰 프로젝트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곶면 부면장 장숙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곶면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계민 월곶면장님은 지난 1월 20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5급 승진자 교육 중이시라 부면장인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월곶면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마을 주민들의 단결력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서로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높은데 다만 인구수가 정체되는 문제가 있어 기반 시설의 부분에서 소외감을 다소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월곶면에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성면장 김영운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자 하성면장으로 발령받아 한 달여 간 보내며 면정 현안과 지역 현안 파악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정을 돌봄에 있어 접경지역 내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있는 특수한 지역 하성면의 지역 현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과 소통하여 더 살기 좋은 하성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본동 행정민원팀장 황미선입니다. 먼저 이신경 동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포본동은 지금 특별한 현안 사항은 없고요. 다만 현재 북변 3, 4, 5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에 동에서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본동장 주이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본동은 깊은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살기 좋은 한강신도시의 중심 마을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장기본동 주민자치회가 김포시 우수사례 활동공유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장기본동 전 직원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부서 반부패 청렴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97쪽부터인데요. ‘함께 운동해요!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 장기본동 한강호반베르디움아파트 뒤편 넓은 산책로 공간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연 재난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과 역사가 깊은 장기본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우동장 김정애입니다. 항상 사우동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우동은 현재 특별한 현안 사항은 없습니다. 사우동은 전년도 12월 말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우 원도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시디자인과의 협조를 받아서 거주환경개선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8월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상 마을의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 활기차고 편리한 사우동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동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사우동이 전년 대비해서 인구가 400여 명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풍무역세권 사업으로 대상 마을이 2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그 주민들이 이동되어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사우동에서는 주민자치회와 함께 정주의식이 상실되지 않도록 2025년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사우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2025년도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무동장 이혜진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특별한 어떤 현안 없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풍무동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서 위기 가정 발굴과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행정민원팀장 김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대설에도 저희 장기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김지욱 장기동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현재 부재중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기동은 2025년 중점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보행자 전용도로 산책로 조성과 은행나무 열매 수집망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민 만족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여 누수 없는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장기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래동장 박태일입니다. 구래동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래동은 인구적 특성상 1인 가구가 주류인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입니다. 약 5000여 세대의 오피스텔이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더불어 김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문화의 거리가 있으며 해마다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동을 통해 문화를 상징하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이러한 인구적·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구래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산동장 박명희입니다. 마산동 발전과 마산동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겨울 들어 한파와 강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폭우와 폭염 재난에 대비하여 저희 마산동에서는 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마산동은 인구의 40%에 가까운 분들이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계셔서 복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마을 속 복지관 운영과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함께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민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마산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양동장 채혜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운양동 신규 사업은 두 가지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카페 거리에 있는 계단 정비사업과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사업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14개 읍면동의 읍장님, 동장님, 면장님 얼굴 다 뵙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오늘 신년에 2025년도 업무보고 차 상임위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지금까지 작년에 노고가 있었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5개 읍면부터 먼저. 통진읍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가 4만 명이고 외국인이 5000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월곶, 대곶 등등 외국인들이 작년 연말까지, 12월까지 인구를 보니까 김포 인구가 51만 명. 일반인들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의 인구 변동 숫자를 보니까 외국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51만 명, 52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변동에 있어서 보니까 외국인 숫자가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5000명 이상 늘어서. 그래도 빠져나가는 인구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 숫자가 5개 읍면에 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통진읍 얘기를 들으면서 5개 읍면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들도 주민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아마 언어상에 소통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분들이. 그런 배려의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작년에 제가 상임위 자리에서 가족과 관련되어있는 과에, 다문화와 관련되어있는 부서에 얘기했는데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서 미얀마가 가장 많아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국인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얀마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미얀마는 미얀마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외국어에 대한 이중 표기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주요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언어적 소통인데, 그리고 말에 있어서의 소통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행정복지센터의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곳곳의 공공기관에 있어서 제2외국어에 대한 표기를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읍면동에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셔서, 또 그 외국인들의 국적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셔서…. 다는 못 하시죠. 그래서 주요 부서와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그분들이 적응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도록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주문만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김포본동 동장님, 월곶면, 대곶면. 작년에 어쨌든 시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논리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복마을관리소가 3개가 없어졌는데 제가 위원님들과 함께 그 김포본동 행복마을관리소에 가봤어요, 겨울에, 작년 12월에.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소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생활하고 계신 분들 어렵게 정말로….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반찬 배달도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 누전이라든가 비가 많이 내리면 누수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리해 주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대체안들을….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월곶면·김포본동·대곶면에서는 또 지역사회단체와 지역보장협의체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안들을 같이 협의해서 실제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행복마을관리소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월곶면장님 부탁드리고요. 월곶면장님.

네.

김포본동 동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곶면 면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설과 관련된 건데 작년에 김포시가 제설과 관련된 상도 받았어요, 김병수 시장님이 제설 잘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던 건데 제설과 관련되어있는 중앙….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설차 운영도 임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해 주셔야 할 역할도 있어요. 염화칼슘을 곳곳에 배치해 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주요 요소에. 지난번에 이장단협의회 때 고촌읍 같은 경우도 두 군데에다가 설치해 놓으셨는데 염화칼슘 위치를 조금 더 여러 군데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면도로라든가 제설이 다 안 된 데가 있어요. 주요 도로는 바로바로 작업들을 해 주시는 편인데 음지라든가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특히 학교와 관련된 곳.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미끄러워서 사고가 난 것도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도심 안에 있는 데도 있지만 좀 떨어진 데는 거의 제설작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통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하는 민원을 제가 받은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께서 딱 두 가지만. 뭐냐 하면 염화칼슘을 조금 더…. 특히 제 생각에는 면적이 좀 좁은 데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좀 넓은 데, 고촌도 그렇고 또 5개 읍면 같은 경우도 좀 그런데 곳곳에 염화칼슘 위치를 조금 더 확보하셔서 곳곳에 배치해 주시면 좋겠고 이장님들이나 통반장님들이 갖고 가는 데 원활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갖고 가는 데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뵈면 행정이라는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읍면동장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서 오늘 마치고 지역에 다시 돌아가시면 제설작업 하는 데 또 힘을 많이 기울이셔야 할 텐데 지역 곳곳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각 읍면동의 현안 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수고스러우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말씀 주신 대로 관심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데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장기본동장님께서 수상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운양동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운양동에 갈 때마다 항상 깨끗하고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운양동 카페거리 보행 안전 환경개선사업을 이번에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항상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 착공이 3월인가요? 그래서 6월까지 맞추기로 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카페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가면 상권이 사실 많이 쇠퇴해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분들께서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동장님께서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시는 말씀들 보면 카페거리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들 그런 게 좀 있고 상인분들께서 거리 조명도 많이 부족하다, 어둡다, 퇴근할 때 너무 무섭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리고 카페 근처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일부 상인들도 계신데요. 아마 알고 계시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저도 많이 관심 갖고 부서에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장님께서도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페거리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부서에도 골목형 상점가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골목상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김포시 특색있는 카페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길게 말을 했습니다.

운양동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양동 카페거리에는 카페 등 한 66개 상점이 있는데요.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사유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공원 필지 6개가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는 현재 주차장 확충 계획은 없고 올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업에 포함해서 공원과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운양동에서는 깨끗한 카페거리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일 나가셔서 카페거리 환경정화 활동을 하시고요, 통장님들 임시반상회 끝난 다음에 카페거리 청소하시고 주민자치회에서는 분리수거 캠페인 활동을 카페거리에 중점적으로 나가셔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카페거리에 있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사업과 그 안에 있는 계단 보수공사로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어느 정도 정돈된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 마산동 동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산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특히 마산동 같은 경우는 큰 공원이 2개나 있죠, 은여울공원과 호수공원.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보면 극장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공원의 활용성 이런 것들을 동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마산동장 박명희입니다. 저도 마산동에 1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저희 마산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무려 9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은여울공원, 호수공원이 대표적인 공원이죠. 호수공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반면에 은여울공원은 지금 말씀하신 무대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운양동 동장님께 말씀드리면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모담초등학교가 3월에 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담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언덕에 학교가 위치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는 그쪽에 제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설을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뒤쪽이고 큰 차량들이 잘 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계단이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제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든 아니면 선생님들이든 자발적으로 직접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양동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모담초·중 통행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오늘 임시 반상회 때도 통장님들한테 자료로 통학로에 차량들이 교행이 안 되니까 거기를 많이 다니지 않게끔 주변 아파트에 홍보해 달라고 임시 반상회 자료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제설함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성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페이지는 571페이지고요. 보내 주신 자료 이게 약수터 정비 및 배수로 정비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 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위치인데 맞습니까?

네.

혹시 여기가 석탄2리 퇴수로 정비 들어가는 그 공간입니까? 맞을까요?

그것은 자세하게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민원 때문에 현장을 갔었는데 여기 상황을 혹시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누수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본예산에도 43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빙판길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게 로드뷰인데요. 2023년 11월에 찍은 로드뷰에 보시면 이 밑에….

현장에 제가 가 봤습니다. 지금 생각나는데요. 제가 현장에 다 가봤고요. 올해 배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완료를 다 하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2023년 11월에도 밑에 물기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얼어 있다는 것은 지금도 물이 새고 있는 거거든요. 물 왜 새는지는 파악하셨죠?

네, 협착이 돼서 퇴수로가 꽉 막혔습니다.

어떤 물인지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본예산 해서 공사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빙판길이더라고요. 밑이 내리막길이던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실제로 저한테 민원 주신 분도 차가 미끄러져서 논두렁으로 차가 떨어질 뻔했다, 이런 민원 때문에 제가 가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설작업이라든지 빙판길…. 이게 겹겹이 쌓여 있어서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설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의 최일선에서 애써 주시는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때 다 한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게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올해도 연이어서 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셔서 애쓰셨고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신 자료 중에 통진읍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서비스 보면, 481페이지에 추진 경과를 보면 2024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 시스템에서는 1179건이 됐고요. 그리고 민간의뢰가 79건, 사례관리가 35건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한 읍에서는 사례관리나 이런 관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통진읍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진읍에서는 우선 단체가 하나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한울타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을 가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주변분들이 여기가 위기 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거기 회원들이 직접 현장 가서 이분을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쪽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오면 담당자가 거기 현장 가서 조사해서….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적인 정보이긴 하겠지만 그 정보는 빼고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작년에? 이런 경우는 심각하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우선 한부모 가정 해서 학생들 위주로 많이 발굴하고 있고요. 그쪽에 아버님이 안 계셔서 어머님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거기에 또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서 현장 가서 딱한 사정을 보고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이 돼서 거기에서 발굴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말 활발히 활동을 해 주셔야 지역에서 이런 사례 발굴이 많다는 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읍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활동을 독려도 해 주시고 직접적인 활동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일주일에 3번 정도 기탁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에 다정한 손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사가 거의 기탁식 행사라고 볼 정도로 바빴습니다. 통진읍은 38%가 복지혜택 수혜자인데 4만 명 정도 중에서 1만 5000명 정도가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아니면 중복되지 않도록 엑셀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구도심에 있는 상권 자체가 외국인분들이 다 차지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 수혜자들 1만 5000명 중에서 다문화 쪽이라고 하죠, 이분들의 비율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자료가…. 다문화 쪽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지금 힘드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장기동 팀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은행나무 채집기 이것을 올해 사업으로 수집망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예상도만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현장 사진하고. 이게 다른 곳에서 예시가 있나요, 했던 곳이? 많나요?

장기동행정민원팀장 김현숙입니다. 은행나무 열매 수집망은 사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서울 이나 지방에서 몇몇 곳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집이 잘 되는 건가요? 이렇게 봤을 때는 좀 허술해 보여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나무 밑에서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열매가 길바닥으로 떨어지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수집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도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열매가 열리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보행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그렇다고 나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손질을 하고 수집도 잘 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행자 안전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없도록 제작할 때 신경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산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현황에서 청사시설 관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청사 주차장 방수공사가 1600만 원 그리고 청사 CCTV 추가 설치가 600만 원, 주민 프로그램실 인테리어가 400만 원인데요. 청사 CCTV 추가 설치는 필요한 곳에 할 수 있겠고 주민 프로그램실 인테리어는 주민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산동이 개청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마산동장 박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동은 현 청사로 2022년 5월 2일 자 이전해서 신축된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된 건가요?

만 3년이 다가오고 있죠.

만 3년이 다가오고 있죠. 여기가 주차장 방수공사라 혹시 이게 건축상 하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꼭 시비로 해서 고쳐야 하는 예산일까 하는 걱정이 살짝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상 하자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본 바로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웠던 것은 2022년도에는 자체 사업을 통해서 950만 원 정도 유도배수관 또는 방수공사를 청사 내에 물 고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하자보수를 통해서 통신선을 올려치기 한다거나 주차장 부근에 있는 것을 벽면을 통해서 방수공사 등을 일부 추진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하 주차장에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1600만 원을 계상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 하자 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한번 돌아가셔서 건축 하자에 해당이 되는지. 저는 지하 주차장 누수라는 것은 건축 당시 누수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건축물이 지어져서 잘 앉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것은 자료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까 14개 읍면동 중에서 부분적으로 맨발 걷기와 관련된 것을 사업 내용으로 많이들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김포시에서도 17곳 조성을 하겠다고 발주를 했고 이게 경기도 역점 사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연말에 나왔던 2025년도 경기도 업무보고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2026년까지 흙 향기 맨발 걷기, 맨발 길을 만들겠다. 적어도 경기도에 있는 31개 지자체의 읍면동 각각에 하나씩은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게 경기도의 큰 포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1000개 이상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각각 9000만 원씩 17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서 올해 하나하나씩 진행이 될 겁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고촌도 노을공원에 만들 예정이고 풍무동도 있고요, 사우동도 근린공원에 만들었고 조금 더 보완하려고 9000만 원 예산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14개 읍면동 곳곳에 진행이 될 겁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하나 주문을 드리면 주민들의 요구치들이 있어요. 맨발 걷기 모임이 소규모, 대규모 모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비교·대조를 잘하시더라고요.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 다른 동, 다른 면 지역에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일단 수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이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지형에 맞춰서의 특징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맨발 길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으면…. 14개 읍면동을 서로가 이동도 하면서 이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앙 부서와 우리 시청과 논의해서 각각의 읍면동에 있어서 맨발 걷기 길을 조금 더 특징을 잘 살려서 1차적으로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 더 재고하셔서 우리만의 읍면동의 맨발 길의 특징들을 만들어가시면 어떨까. 주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논의하셔서, 어차피 진행되는 겁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꼭 거쳐서 맨발 길이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모든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읍면동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이, 그게 아마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께…. 어느 읍면동이 편한 읍면동이 있겠습니까? 항상 민원도 많고 월곶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는 데만도 꽤 시간이 걸리죠. 또 대곶면장님도 신청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각 읍면동의 읍면동장님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읍면동장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읍면동장님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귀하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화미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올해도 시정 발전과 시정 홍보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선숙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황자영 디지털소통팀장입니다. 이지은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기획관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화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홍보기획관 업무보고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와의 소통,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시민의 어떤 정보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감안해서 이런 사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잘 편성돼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기획관님. 결국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시민에게 행복이라는 귀결점으로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정상에 본질을 벗어난 이런 경우로 그런 본질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 위원님들과 또 홍보기획관 모두가 잘 소통해서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기욱입니다. 2025년 시정계획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권 감사팀장입니다. 장석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박현지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감사관 2025년도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 김포시 언제 오셨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9월 1일 자로. 그렇죠? 2022년부터 계속 계셨어요. 민선 8기 들어서 김병수 시장님이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공모제 도입해서 외부에서 모시고 온 외부 인사 감사담당관으로 저희도 그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포시 청렴도도 2등급 달성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1등급 도약하기 위해서 핀셋교육도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47페이지를 보니까 감사관님 업무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2024년도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나와요. 여기 실적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68명이라는 많은 공직자가 위반으로 조치를 받아서 좀 씁쓸한 결과라고 사실은 보이는데요. 주의나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2024년도에만 한 그런 감사 결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복무 점검, 감찰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례입니다. 일반 다른 감사라든지 다른 결과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게 있어서 이것도 업무에 포함되는 거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기사 보셨나요, 혹시?

봤습니다.

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저희가 기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사실 징계 수위도 상당히 높고 징계에 대한 사유도 상당히 심도 깊은 사유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이런 공직사회 부정행위가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공직사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마 담당관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사실은 보입니다만….

정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직기강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저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저게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이라든지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몸이 100개라면 다 쫓아다니면서 막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도 신규 직원 한 20명 대상으로 강의 요청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교육한 부분이 바로 음주운전, 성희롱 관련 부분들, 특히 갑질 이 부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했습니다. 특히 법원이라든지 인권위의 실제 지적된 사례들 위주로 교육해서 앞으로 공직생활을 할 때 주의사항들을 계속 주지시키고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이라든지 제도는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활동 같은 것을 다 커버하기는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응책인데 제가 생각한 게 거기에 대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하게 간다, 무조건. 중하게 간다는 게 원칙이고 다만 무조건 중징계를 준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생각한 게 사고를 안 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장에 가면 ‘무재해·무사고 100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하루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시각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음주운전 하면 표창할 때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런 것들도 하시겠다고도 했는데 또 긍정적으로 예방을 이끌어내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도 추진계획에 특별감찰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저는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감사관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기사에도 보면 기사들도 여러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사가 났는데 우리 민선 8기 김포시가 추진했던 청렴 횡보에 흉터를 만들었다는 둥 또 시장님이 서울 편입 추진하는 등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업무에 시간을 집중한 사이에 상대적으로 내부 공직기강이 문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며 특단 사전대책 요구된다는 둥 여러 기사가 굉장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씁쓸한 그런,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감사관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장님과 같이 해서 상대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진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말씀은 죄송하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사실 많은 공직자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아주 성실하게 의무를 지키면서 시민들께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반드시 이런 기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핀셋교육이라든가 예방교육 같은 것, 이런 제대로 된 감찰 활동 이런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작년에는 볼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기가 그래서. 연초에 또 뵙게 돼서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 보다가 41쪽 2024년도 주요 성과에 자체 종합·특정 감사 추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 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안전 확보 및 예산 절감,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적정 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안전 확보 및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249건, 561억 7000만 원인 것 같아요. 심사하여 20억 9000만 원 조정했다.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고 그래서 16억 3000만 원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이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산 절감된 것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후에?

오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계약이라든지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원가계산이 품셈에 맞는지 그렇게 요청을 계산해서 해 옵니다, 개략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품셈 책자라든지 법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서 금액에 맞지 않다, 단가가 맞지 않다, 수량이 맞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까서 만약에 10억인데 계산해서 8억이 적정하다 그러면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그 부서는 그 물건을 사거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물품하고 용역이라든지 건축공사가 있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입니다.

그게 얼마예요?

공사는 7000만 원이고요.

7000만 원?

용역 2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그렇게 해당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우리 감사담당관에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이후에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최초의 금액과는 좀 다르게 절감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과소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또 품질 확보를 위해서 그것은 너무 과소하고 잘못됐다. 증액을 또 저희가 판단해 줍니다. 그 부분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처리와는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면? 계약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을 16억 정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건건이 다 품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절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건데 그 데이터를 자료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다 공개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좀 감안하셔서 그 데이터를 16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하신 것에 대해서…. 건수도 249건이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내역을 알고 싶은데 한번….

말씀대로 저희가 금액이 큰 거나 그런 것을 한번 사례로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게 회계에 있어서 처리하는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사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회계처리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 되어서 이게 어느 쪽으로….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으로 처리된 건지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결국은?

네.

어쨌든 계약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라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두 번째 뵙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복도에서 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4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 말씀 좀 드릴게요. 공직자의 불친절한 응대, 불성실한 소극행정 처리 사전 방지요. 제가 이번에 민원인을 한 번 뵀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고촌읍하고 풍무동 일대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 단속 나갔었죠,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부서가 나가서 조사하고 합니다.

나갔었죠?

네.

나가서 제가 민원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들뻘 되는 직원이 나와서 하대하고 반말하고. 이것 단속 나간 직원들 감사하셔서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민원신고라든지 제보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민원신고를 해야 되나요? 나갔던 직원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특정돼서 조사하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가서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것은 또 인권침해가 될 수 있고요. 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고를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됩니까?

민원인께서 저희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하시면 저희가 조사합니다.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기획팀장입니다. 유승민 조직팀장입니다. 최선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성래 70상상팀장입니다. 나태웅 군관협력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는 2025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행정기구 및 정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 및 제안제도·적극 행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정책기획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일단 신년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과장님, 어쨌든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 시의회와의 어떤 내용 공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들 한 분 한 분과 많은 접촉을 하셔서 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공유가 되어서 협력적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을 먼저 드리고 71쪽에 있는 민선 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공약 및 현안 관리 내용 중에서 지금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이 2025년 1월 기준으로 총 56건, 이행 완료 27건, 2025년 완료 목표 9건, 그다음 추진 중인 것 2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최초에 민선 8기가 2022년 7월 시작할 때, 인수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민선 8기 시작할 때 공약을 몇 가지로 시작했는지 과장님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6건보다 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건인가 65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 8개나 9개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초에 공약이 있었던 것에서. 폐기된 게 있죠? 그 상황을 일단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됐는지?

64건에서 56건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약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때는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거나 폐기한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64건에서 56건으로 된 경위, 그다음에 8개가 각각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폐기나 축소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대 시민과의 약속으로 공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유권자들한테 어쨌든 지지를 받아서 시장님이 되신 거니까 사실 그 절차는 세밀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의회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받거나 공유받지 못했단 말이죠. 이게 작년에도 연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1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2025년이 되어서 새해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아직도 보고를 안 해 주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75쪽에 있는….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봐요. 군·관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뒤에 군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접경지대에 있는 지자체,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해안이나 접경지대, 특히 북쪽에 있는 접경지대에 있는 지자체는 군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해안 지역에 있는 지자체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남쪽이든 서쪽이든 동쪽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경계에 있는, 해안 경계에 있는 지자체들은 그런 군부대와 협력적 관계, 굉장히 밀도 있게 관계를 맺어가더라고요. 특히 북쪽 접경지대에 있는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연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포도 조금 더 상생발전협의체 자체가 진전이 있고 실질적인 관계가 협의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진작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운영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매년 연초에 고촌 지역에 가면, 또 사우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책 있잖아요. 철책이 일산대교부터 전류리 지역까지 2중 철책 중 안쪽 것은 철거를 일부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깥의 철책 중에서 고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호리 지역부터 시작해서 일대에 있어서 철책이 계속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거기 보면 가장 군·관 상생발전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여기 철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육군1, 해병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관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강안 철책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하천과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군부대, 지금 17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사단과 관련해서 되도록 협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아마 해양하천과에서 17사단과 그다음에 그쪽 부분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업무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저희가 빨리 진행하도록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기획과에서 군과의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되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에 대한 상황을 현재 상황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2년 전, 3년 전의 상황으로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최소한의 것들은 좀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군 비밀이 됐든 그런 것들을 다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들이라도 알려 주시면 주민들한테 이러저러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 뒷장에 하나만, 군 소음과 관련된…. 이게 해당되는 부서의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5개 읍면 지역구이시고 그런데 대남방송 때문에 피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잖아요. 언제 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인가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군용 헬기장 인근 소음에 대해서만 한정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소음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그게 현재 부서 중에서 기존에 했을 때는 안전기획관에서 그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기획관에서요?

네.

여기서는 그러면 헬기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는 건가요?

네, 군 소음, 우리 국내의 군 소음과 관련된, 법으로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해당하는 부서에 확인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공약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이 보니까 주요 성과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행 완료, 2025년 완료 목표, 정상 추진 중 이렇게 건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게시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너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어놓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직시해서 적혀있다기보다는 이행이 2025년에 완료 목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인천 2호선 연장이에요. 그런데 추진 현황은 2025년 완료 목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2025년에 완료가 되나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리고 트램 같은 경우도 이번에 헬로TV 기사에서 보기는 했는데 트램 같은 경우도 자체평가 달성률은 100%라고 하고 이것도 이행률이 거의 60%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트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2년간 토론회나 박람회 참석 이런 것들이 전부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행률이 거의 60%고 목표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공약을 이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공약 이행을 잘했다고 상도 받았던가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이런 것을 해 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실 때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공약이 잘 이행이 돼서 민선 8기 안에 마무리되는 것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큰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민선 8기 임기 내에 마무리가 힘든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다 정상 추진, 이행 완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세심하게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전에 제 방에서 여쭤봤던 것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데 리버버스 사업 다른 부서로 이관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버버스, 한강버스는 미래전략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관되기 전까지 어느 선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리버버스 관련해서는 전 기획정책과에서 하던 부분은 김포 부분의 선착 연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예전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주차장….

주차장.

그래서 그 이외에는 진행된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75페이지에 군·관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에서 양촌읍 흥신리 탄약고 이전은 왜 하는 건가요, 과장님?

주민분들의 시민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세요.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일환으로 옮기는 거죠?

네, 지금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감정동 공군부대에서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군 협력 사업으로 파악한 것은 기부 대 양여 사업까지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대 양여 사업이 두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명시돼 있으려면 두 곳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한 곳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쪽은 진행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대표적인 시정 주요 정책의 협의하는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군·관 협력체면 육군하고 해병대도 써 놓으셨지만 군·관 상생 협의체가 공군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도 협의가 수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도 진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쪽도 하고 있죠? 여기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주요 사업만…. 업무보고에 기재된 부분은 주요 사업 사례를 적었다고….

기부 대 양여 사업이 감정동 공군 부대는 주요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 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두 개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

기부 대 양여 사업은 두 개겠지만 업무보고에 기재된 부분은 그런 부분을 기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희가 도환위에 있던 분들은 이 사업 내용을 익히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넘어온 위원들은 이 내용을 아는데 기존 행복위 위원님들은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것만 주요 사업인 줄 알지 감정동 공군 부대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없나보다,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획실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부족했던 소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 실장님으로서 의원들과 업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보라는 것도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범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의원들과 함께 수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는 정보를 공유해 주셔야 우리도 의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조은정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정 예산1팀장입니다. 김선아 예산2팀장입니다. 안태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장은길 소송지원팀장입니다. 양정철 공공기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지방재정 운용의 최적화된 배분 필요’ 해서 더 미룰 수 없는 공약사항 집중투자를 하신다고 하고 그 밑에 대규모 투자사업은 정책가계부에 따른 우선순위대로 투입을 확행하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정책가계부라는 것은 지금 운용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102개 사업 중에 우선순위 14개 사업을 선정해서 2024년에 하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이라 함은 보통 20억 이상 사업을 대부분 의미하고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102개에서 지금은 80~90개로 축소됐는데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매해 예산 편성 시마다 작년 같은 경우 각 국에서는 우리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으신데 한정적인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하고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2025년에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적인 예산이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부서에서 올리는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내쳐지고 삭감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업무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라든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한 611억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611억이요?

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추계하셨죠?

작년에는 951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올해 본예산이요? 올해 본예산은 700억 잡았습니다.

700억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그 정도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서 좀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말씀하셔서 여쭤보는데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것은 감액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신 건가요?

네. 1회 추경안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본예산 때 축조된 금액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때 돼서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정말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봤을 때 거의 이백몇십억이 공중에 붕 뜬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추계가 잘못됐던 상황이 있고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같은 것들도 확정 내시가 된 이후에 다시…. 우리는 이미 돈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이게 정확히 내려왔을 때 삭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빌려왔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파악을 잘해 주시고요. 파악해 주시고 제가 결산 이후에 다시 한번 이것을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국가 및 도 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활동 강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5개년 정도의 국비 예산이 정례적으로 들어오는 예산 외에 별도로 들어와 있는 예산이 있나 하고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양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긴축재정 해서 그런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5개년을 다 살펴보니 전무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외활동 강화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조은정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예산이 우리가 의회의 파행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결정됐고요. 또 축조 결과가 마이너스 200억에서 100억 정도까지도 감액돼서 나와 있는 상태라 지금 아까 축조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신 거죠?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잡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의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억에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또 사용돼야 되고요. 이것은 시민을 위한 세금이고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빠짐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올해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활동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삭감된 예산하고 앞으로 예산안 올라올 것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본예산에 게이트볼장 냉온풍기 2억 5000만 원 예산 올라왔던 것 있죠? 있어요. 부서에 확인했습니다. 이것 어르신들이 양곡에 있는 게이트볼장 가서 천장에 있는 냉온풍기를 보시고 이것을 일곱 군데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추위에 얼어 떠시고 올해 날씨 예보가 어떻게 되냐면 4월부터 덥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올렸던 건데 2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본예산 때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2억 5000만 원 일곱 군데.

사유라고 하면 재정 여건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25년 예산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 1조 458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기본경비 그다음에 민간 이전이라든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일반보전금 이런 것들을 빼면 사실은 남는 금액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기존에 시설관리로 투입되는 금액도 한 73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관리비에서 빼고 나면 신규로 투입해야 될 예산이 사실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것은 많았는데 제외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추위나 더위에 노출되지 않게끔 예산이 2회 추경 때 올라오면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어떠시겠어요?

확인해서 시급한 사업이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안을 올릴 겁니다. 뭐냐 하면 한강신도시 시범단지가 조성된 이후로 장기동에서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한 가지 있어요. 장기동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에서 나는 악취 민원입니다. 그동안 부서에서는 각종 노력을 다 했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활성탄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거나 했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에서 여기에 나와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 줬어요, 악취 민원 개선 컨설팅. 그래서 이 보고서가 작년 말에 부서에 전달되었고. 제가 당시 신승호 국장님과 부서에 그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이 견적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장기동에서 가장 오래됐고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항상 민원이, 인근 단지인 리버티 단지에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상반기 안에 견적서가 올라와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이것 또한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확답을 사실은 못 드립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예산안이 올라오면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서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혹시 과장님, 마산동에 위치한 소각장이죠, 김포 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 혹시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그 시설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으셨죠?

외관으로만 봤습니다.

저는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가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 이런 것들은 소각하죠. 거기 굉장히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거기 관리를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거든요. 작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작업복 피복비를 올렸었는데 그게 한 112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560만 원 정도로밖에 안 된 거죠. 그런데 여기는 작업 특성상 사실 오전, 오후에 계속 땀도 흘리고 또 그런 음식물….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일도 하기 때문에 오물도 좀 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작업 특성상 옷을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의 중요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선순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는 거라면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 부서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정말 필요하거나 가장 중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것의 의견을 듣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저희가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건지 알겠으니까 잘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하나 정말…. 다 소중한 예산들이죠. 불필요한 예산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이것은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도 직접 한번 가보시면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은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드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디테일한 것 하나랑 좀 거시적인 것 큰 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2024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민청 얘기, 작년에 주요 사업 중 하나였어요. 올해는 빠져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이민청 업무가 저희 부서에서 빠져서 미래전략부서로 넘어갔습니다.

미래전략과? 국?

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면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옮기기 전까지의 상황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20대 국회에서 상정했었는데 그게 계류 중이다가 국회가 바뀌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왔었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정부 조직을 또 개편하면서 인구와 저출산 관련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작년 같은 경우 법무부에서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이민청이라는 게 법무부 업무만이 아니고 여성가족부도 해당되고 고용노동부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타워를 누가 하느냐가 중앙정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의견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직 동향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업무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동향을 하면서 그게 동향이 파악되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하고 있었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 정도로?

네.

어쨌든 작년에 이민청이 해당되는 부서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서 부서 이동이 있는 것 같고, 업무상에.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들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직개편이 되지 않아서. 준비 정도의 차원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들을 쭉….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예산법무과…. 새로운 명칭이라 이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예산법무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과에서. 어쨌든 주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각고의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행복위 상임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재정전략회의 운영을 올해 잘해 보세요. T/F팀 작년에 제안도 하셔서 바로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그런데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정영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의 착오, 미스테이크 이런 것들이 추계과정에서 좀 있었는데 작년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요. 2년 연속 우리 중앙정부에서 세수 30조가 덜 걷혀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한다, 안 한다 이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해당되는 당에서는 추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세수 부족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예정돼있죠?

네.

3월?

네.

앞으로 추경이 물론 연간 의회 운영에 대한 계획에 나와 있긴 하지만 두 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추경을? 종말 추경 빼고.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이게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추경에 대한 예측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7월에 한 번 했던 적은 최근 5년간에 딱 한 번 있었고.

재작년에 있었고요?

네,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3회에서 4회, 간주까지 하면 5회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긴급하게 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요.

맞아요. 추경의 횟수가 부족한 것과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재정전략 회의할 때 기본적으로 논의하셔야 돼요. 저는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숫자가 한 번은 굉장히 부족하다. 적어도 세 번 정도, 종말추경 빼고라도 세 번, 네 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추계를 조금 더 큰 과오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게 되면 과정의 폭이, 시간적 폭이 길기 때문에 과정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없잖아요. 추경은 조정하는 거잖아요, 조정. 세입과 세수에 대해서 기존 계획에 있어서 변경 사항이 생긴 것들을 조정하는 거라서 저는 그게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세 번 전후는 좀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정전략 회의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과 최근에 있었던 것에 대한 반추를 해 보시고 어느 것이 우리 김포 시정 예산구조에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한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세입세출 규모가 커졌어요. 2024년도, 2025년도 비교해 보면. 그렇죠?

네.

일반회계 1조 3600억 정도에서 2025년도는 작년도보다 1조 4581억 정도가 됐는데 일반회계도 늘었고 특별회계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 구조가 세출 구조 따라서 더 커졌는데 보면 제가 당연히 우리 과장님은 잘 분석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 사이즈는 커졌는데 영역별로 보시면 줄어든 데가 있고 늘어난 데가 있어요, 대폭 늘어난 데가 있고. 그것은 확인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공시설 및 안전은 줄어들었고요. 제가 줄어든 것만 말씀드리면 교육 파트 줄어들었고 환경 파트 줄어들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파트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난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잘 보시면 전체에 대한…. 물론 세부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수용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큰 틀에 있어서 작은 세부적인 디테일 이런 것까지 잘 조정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세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 건가에 대한 기준들은 어떻게 잡으세요, 큰 틀에서?

그것 설명 전에 아까 추경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2020년이나 2021년도에는 반도체 경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도 추경 재원이 5149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간주까지 한 5차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추경 재원이 5000억이었던 게 1000억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추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올해도 적은 예산으로 분배해서 추경을 여러 번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3월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을 가능하시면 2월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본예산 관련해서는 총예산은 7.1% 정도가 증가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6.6% 정도 증가했지만 이게 사실은 순증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매해 2000억씩 늘어나던 게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체가 되면서 그다음에는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다 보니까 그 줄어든 게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2022년 수준으로, 2023년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배분에 있어서 이게 돈이 남아서 어디 더 해 주고 이런 것은 없고요. 사실은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그 시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관리비, 기존에 편성됐던 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부서에서 더 계속 줄였었기 때문에 좀 늘려달라는 것은 조금 더 하고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남은 것 가지고 투자하다 보니까 다소 줄어든 포지션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긴 얘기는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나중에 또 상임위에서 얘기하고요.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파트에 있어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 2024년도는 268억이었는데 2025년도 예산에서 240억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이 절실할 때 죽어가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긴급 처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빨리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전체 예산 규모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경기부양을 해야 될 우리에게 세입 파트를, 더욱더 효자 역할을 해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 절실하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갔겠지만…. 다 중요하죠. 아까 우리 이희성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중요한데 죽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정말 힘들고 더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파트 중소기업 및 이 에너지 파트가 줄어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추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3월이든 이후에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업무보고 이후에 추경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잘, 실장님과…. 예산 부분에 대한 것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작년에 불용액으로, 당연히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되면서 쓰지 않은 돈을 가지고 1차 추경을 3월에 하실 텐데 그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그러니까 2월 추경이 저희가 약간 왜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거부한 것 중의 이유 중의 하나가 시간적으로 충분한 결산을…. 그러니까 결산은 물론 시기적으로 따지면 4월에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내부적으로 결산을 나름대로 정리하시잖아요. 작년 회기가 12월로 끝나게 돼서 이후에 아마 1월, 2월 정도까지 그 내용이 마무리될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것들, 순세계잉여금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조금 더 해 보셔야 될 상황 같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추경에 제대로 올리셔야 된다고요. 또 추계가 미흡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하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월에 해야 된다, 업무보고 때 해야 된다, 이런 조급성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의회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고 그사이에 어쨌든 추계를 잘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후에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주문드렸던 산업, 경제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산업 및 중소기업에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지원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총액 42억을 지원했었는데 그것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나눠서 편성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연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자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분들이 내야 되는 시기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세워도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도 25억을 당초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생 회복 차원에서 재정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중소기업 이자차액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를 또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과 별도로 10억을 이번에 1회 추경에 담아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민생회복지원금 다른 지자체 많이 10만 원, 20만 원씩 한 것은 아시죠? 그렇죠?

많지는 않고 파주하고 어디 두 군데….

전라도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대한 주문들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문자, 전화 오셔서 “김포는 어디에 신청하냐.” 그것을 보고서 우리 김포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신청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김포는 이번에 좀 예산이 안 좋아서 못 합니다. 다음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긴급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죽어가는 분들 살리는 쪽으로 먼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 죽겠는데 의사 안 온다고 심폐소생술 안 합니까? 이게 참 말씀이 안타까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한 관계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창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신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을 보면 이게 1억 200만 원이에요. 내용을 보자면 공간적으로는 김포시 행정구역 전역이고 내용적으로는 행정·교통·안전·복지·환경·문화 등이라고 해서 6개 지표를 다, 관련된 정보 전 분야를 한다고 했는데 1억에 대해서는 김포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보니까요. 그런데 제안서 평가수당이라고 25만 원씩 8명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제안서 평가수당이 지급되는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서 평가수당을 받는 8명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기준같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이나 기타 이런 분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평가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억에 대한 업체 선정을 할 때 제안 평가를 하는 심의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서 평가수당…. 입찰을 할 때 제안서를 가지고 온 업체들을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수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민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전환 서비스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고충이 있고 이게 또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게 공신력 있거나 인증받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타 시도도 이것을 사용하는 건지. 꼭 이 민간 클라우드 업체, 쓰여 있는 게 업체 이름인 건가요?

대민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계획을 중앙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정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KT나 네이버나 이런 클라우드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안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 확보된 그런, 국정원에서 인증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나 지정된 업체 중에서 어디가 정해진 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홈페이지를 민간 클라우드 전환하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업체들을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업체 선정 사업자를 전문 제도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하시고 입찰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명세서를 보면 월 5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네이버 클라우드를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해 와서 연간 10만 원 이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 전체를 보면 월 500만 원씩. 올해는 7개월이니까 35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고 이것은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1년간 월 500만 원씩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저희도 이게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산출했는데요. 저희도 클라우드 전환을 해서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는 서버가 증설되고 축소되고 여러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용료는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일단 통합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용량이 더 많아지면 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라는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정국 같은 것이 생길 경우 우리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증설이 가능하고 축소가 가능한 그런 장점을 활용하다 보면…. 우리가 확대를 하게 되면 더 요금을 많이 내는 거고요, 축소를 하면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자체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이나 대용량 하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제는 정보화가 발전하면서 더 효율적인 정보화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클라우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이 예상으로는 2025년 10월 정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들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나 아니면 자료 공유해 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김포시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인 만큼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기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7페이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추진 내용을 보면 정보기술과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그리고 시정 전 분야에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서비스 도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프라 구축하고요.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성형 AI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작년 12월에는 양자칩이 생산돼서 슈퍼컴퓨터로 10경 년 걸릴 게 단 5분 만에 하는 그런 연산속도로 처리되는 양자칩이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안에,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성형 AI를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주제 문장만 넣으면 PPT가 자동으로 수 초만에 나옵니다. 아마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감마라고 있어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인기가 있는 AI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원들의 업무에 활용하게 활용 방안을 여기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안에는 챗GPT부터 시작해서 드론, 자율주행, AI,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미래 정보화까지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직원분들이 하시는 가장 과중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자료를 만드는 것일 거예요, 자료 수집하고요. 그런 것들을 요즘 AI로 하게 되면 수일 걸릴 것을 단 몇 분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이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사에 맡기시죠, 이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사에 요청을 하시면 그게 담아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엑셀도 바로바로 음성인식으로 말을 거기서 해 주는 게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다 보면 제가 말한 것은 이미 과거가 될 겁니다. 그때는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이 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술의 특이점에 이미 도달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김포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한번 녹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박영서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최은경 교통정보팀장입니다. 백미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곽수진 도시안전정보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100페이지의 디지털 트윈 체계 구축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양촌·대곶·하성 이쪽에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DB 구축할 때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BIM 설계로 하는지 아니면 RGB 탐사로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계실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거라서요, 측량 방법을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측량을 해서 저희가 전산화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측량이요?

네.

측량이면 GIS 방법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GIS는 아닐 것 같고. GPR 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GIS 사업, 전산화….

GIS는 위성으로 하는 거고.

측량 장비를 통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측량 장비로.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타박스 이런 것처럼 3차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BIM 설계를 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김포시에 저도 도환위에 있었지만 상하수도가 아직 좀 도면과 현재 실물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하수도, 하수과에서도 이게 실물과 도면이 맞는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망도 사업.

관망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그냥 도면을 줬을 때 도면을 가지고 BIM 설계를 들어가버리면 사실 이 돈이 8억 3000만 원이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제가….

공간정보 쪽은 GRS80이라고 실제로 측량 장비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값을 취득한 다음에 전산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상하수도 쪽은 이제까지 구축했던 상수관로나 하수관로 부분을 관망도 식으로 캐드 자료에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은 위치값이 정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 공사나 이런 걸 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역별로 몇 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GIS 방법이라든지 지니스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치 추적 방식으로 다 스캔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GPR 탐사 같은 거, 레이더 방식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될 것 같고 또 하나 여쭤보자면 우리가 크게 콤팩트시티라든지 양촌 그리고 대곶E-City 이렇게 개발사업이 크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디지털 트윈을 한다면 또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이게 8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나중에 또 다시 이 비용…. 개발사업을 하면 밑에 다시 새로운 설계가 들어가야 될 텐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물량이라고 해서 킬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 외 지역으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콤팩트시티 부지랑 거물대리 이쪽 부지는 다 빠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