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안타까운 사건으로 희생된 학생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 및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부임인사하시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2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금선 위원장입니다. 학생의 더 나은 교육 환경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교복 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특수학교와 인가 대안학교가 포함되도록 규정했고, 안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교복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교복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교복 지원 사업 대상 학교를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로 확대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의 경우에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사업 대상 확대로 교육 형평성이 제고되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대응 투자로 이루어지는 교복 지원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면서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민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건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저도 생각해 봤는데 이게 동대전도서관이 완공이 되고 앞으로도 시립도서관들이 또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시간 관련 또 규칙에다가 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하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김민숙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수정발의.

저도 질의를 잠깐 드리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기구조직 관련해서 보니까 한밭도서관 안에 동대전도서관이 하위부서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국장님?

예.

그러니까 전에 처음 했을 때 한밭도서관에 동대전도서관 추진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추진단이 없어지면서 한밭도서관 안에 동대전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저동에 3시립도서관도 들어올 예정에 있고 오정동에 중앙도서관도 들어올 예정에 있어서 시립도서관이 계속 이제 확충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도서관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밭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청 부서에서도 총괄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시립도서관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도서관 관련 동대전도서관이 개관되잖아요, 거기에 인력은 몇 명 정도로 지금 되어 있나요?

정규직 10명이, 동대전도서관에 돼 있는 인력이 10명인 거예요?

10명이고 나머지는 몇 명 정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하여튼 공공도서관이 앞으로도 확충되고 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인력에 대한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4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예, 그렇게 하세요.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맞춤형 청년 지원사업 추진 청년희망 정책지원 안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가족돌봄청(소)년의 가족돌봄 부담 완화와 사회적 고립 예방 해서 2025년 3월에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지금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기존의 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자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족돌봄 말고 다른 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업계획은 완전히 된 게 아닌 거지요?

그러면 이 가족돌봄 아동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계획이 있어요?

가족돌봄청년이나 지금 청소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청년, 청소년을 같이 지원하려고 하시는 사업인 거지요? 여기에 보니까 청년 있고 괄호치고 ‘소’자를 써놓은 거 보니까.

원래 여기 제가 아동까지 확대를 해놨는데 청소년이 아동 쪽으로, 과가 좀 다른가요? 지금 청년정책과하고는 다르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꼭 별도로 이렇게 청년, 청소년, 아동 다르긴 하겠지만, 지원체계가. 그래서 여기에 나는 괄호로 ‘소’자를 해놨기 때문에 청소년까지 여기에서 하는 건지를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제가 돌봄 청년들을 만났어요, 청소년들, 청년도 만났었는데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지금 집에 있는 노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나 청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실수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걸 배우고 싶다, 이렇게 쉽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몇 번 저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계획을 짜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족돌봄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 4번에 청소년 주도형 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24년 3월 26일에 개정이 됐어요.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개정된 사항 알고 있나요?

다른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다 모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3월 26일 개정되고 9월 27일 시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법이 개정된 거를 해당 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에 교육지원에 관련돼서 있어요. 거기에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포함됐어요.

그 내용 모르고 계셨던 거지요?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바뀌셨고 팀장님도 다 바뀌셨나요, 그쪽 직원들이 다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교육감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11조에 건강진단 규정이 신설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에 대해서 교육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기관이 이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공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11조의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건강진단사업을 그동안에는 안 했었잖아요? 추진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이제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 9월부터 시행이면 올해 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과에서 잘 모르고 있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건강진단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거를 면밀히 학교 밖 청소년들 이쪽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모르고 있었으니까 제가 계획이나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세워서 주세요. 아까 시립중고등학교 얘기했는데 지금 그쪽도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예지중고 학생들이 시립중고등학교에 많이 지금 입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또 리모델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적극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이 정상적으로 9월까지 하는데 아까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에 보니까 열악한 상황에 있었더라고요. 화장실도 3개밖에 없었고 이번에 화장실 늘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에 안전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거기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간외수당 관련 또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녁 9시까지인가 근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외수당이 다 책정이 안 돼서 인건비를 못 채우는 부분도 면밀히 생각해서 검토하시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사업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124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세를 몰아 그동안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또한 괄목할 성과를 도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 사업이 올해 선정대상을 당초 5개에서 10개 학교로 확대하여 종료되는 만큼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외 경제적 상황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해 민생과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의 경기부양과 경제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교육정책전략국이 경제정책과 관련한 직접 지원 부서는 아니지만 소관 정책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금의 상황과 민생 경제회복에 대한 고민과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2025년도 예산의 신속한 재정 지출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하고 소비와 투자 분야의 활력을 촉진함은 물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시급한 민생지원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쳐 준비했던 주요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보다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최적의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책추진 과정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수요에 충실한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더 크게 들으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적기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