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으신 후 질의 및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김재천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과 열린 의회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종규 검단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검단취득세팀장입니다. 류정환 위생팀장입니다. 이송미 산업팀장입니다. 유명근 건설팀장입니다. 김태훈 건축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검단출장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검단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애써주시는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도로 주변 인프라에 대한 조성 277페이지에 그와 이제 연관된 얘기로 보안등 주변에 가로수 가지치기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자연부락 위주로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 마련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자연부락이라고 하면 이제 그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는 저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로수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과하고, 산림과하고 이제 협조해서 그 위험한 경우에는 즉시 가능한데요. 그 사유지를 통과하거나 사유지 내에 있는 그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전에도 작년에 민원 받은 건데 사유지 중에서도 다른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매한 곳은 좀 민원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은 개인 소유의 수목을 일단은 동의를 얻어서 가지치기라든지 전지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일단은 개인 사유지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데 안전상의 이유 저기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홍순서위원
네, 보안등에 또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데 그분들의 이제 주장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에 가려서 좀 너무 어둡다. 그거에 대한 보안등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런 이제 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좀 특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홍순서위원
이거 하여튼 그 방법이라든지 대책을 한번 좀 생각 좀 하셔가지고요. 그것 좀 한번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출장 소장님.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김남원위원
좀 있으면 뭐 개편도 되고 해서 좀 뭐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는 하시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죠? 특히나 그 검단에서는 출장소에 대한 지위가 행정에서는 독보적인데, 잠시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아쉬운 점은 뭐 명칭이 바뀐다는 것만 있고요. 어차피 행정 업무 처리는 과 단위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질의할 건 없고 우리 산업팀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죠. 지금 보면 요즘에 뭐 연말이라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거리에 그런 현수막들이 넘쳐났고 요즘은 좀 많이 정비가 됐던 것 같아요.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네.
김남원위원
원론적으로 따지면 공식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현수막 게재 위치와 또 대략 또 이렇게 별도로 현수막이 게첩이 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일단 뭐 정당으로 등록된 정식적으로 등록된 정당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동에 2개씩 하는 게 맞고 일단 저희가 15일 기한을 두고 하고 있기때문에 처음에 그 기간을 체크하고 15일이 지나면은 정비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일반인들께서 또 게첩을 또 하셔서 지역의 행사나 뭐 이런 걸 알리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저희도 이제 주민 의견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갖다가 제거하지는 않고요. 그것도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15일 정도 기간을 두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뭐 저도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주민들께 알려드리느라 몇 번 몇 차례 게첩을 했습니다마는 간혹 보면 그게 불편하신 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곳 보면은 이 현수막이 그 상가에 간판을 가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주민들께서 기준이 뭐냐, 어느 정도 게첩을 할 수 있냐,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좀 게첩을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최대한.
김남원위원
또 하나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또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산림지와 또 농업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략 서구 전체를 따져서 검단같은 경우는 농업인 분포가 어느 정도 되죠?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으로 한 2천호 정도까지, 호수로, 예.
김남원위원
2천호, 아까 여기 보면 이제 농업인 지원금도 이렇게 있던데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죠?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직불제라든가 각종 이제 뭐 지원 사업 같은 게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하고 있기때문에 그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남원위원
신청금 전액이 나가는 거죠?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그렇죠, 예. 신청하시면.
김남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나가는.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부족해서 못 나가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그 우리 검단 지역에서 농업인들도 계시고 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제 시설 농가라든가 내지는 그냥 간단하게 텃밭 경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텃밭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체 검단의 농업인 중에 대략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텃밭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 농업인 기준으로는 1천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수치는 일단 주민등록상 기준이었기 때문에, 예.
김남원위원
대략적으로 300평 밑으로는 그냥 텃밭이에요.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300 그건 주말 체험 영농으로 이제 보는 거죠.
김남원위원
300평은 주말 체험?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300평 이상이 넘게 되면 농업인으로 보는 거고요.
김남원위원
농업인이요?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네.
김남원위원
아, 농업인 맞네요. 그리고 그 왜 또 그 도시농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검단같은 경우는 산림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 완전 도시화 된 구역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구도심 중에 자연부락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 부분이 합쳐져 있는데 사실 삭막한 도시 환경 속에서는 농업이라든가 경작물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힐링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지만 여기 예산이 부족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네.
김남원위원
그래서 그래도 1년 정도 우리가 분구 전에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민들이 농업을 통한 힐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하고 대화만 나누겠습니다.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감사합니다. 항상 이제 많이 그 도시 농업이나 힐링 자연 치유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소장님, 2025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2분기에 농업인 수당 신청 접수가 있어요. 자격 요건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일단은 그 아까 우리 그 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농업, 농지 대장에 있는 분들이 농사 짓는 경우에 지원 나갑니다. 1,000제곱.
춘수
김춘수위원
300평이에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이거 그 명단은 다 갖고 있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이거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개인 정보 한번 확인하고서.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저기는 뭐 저건 필요 없고 명단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그 청사 석면 해체에 대해서 1분기 때 하시나요? 이거 몇 월달에 하실 거예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2월 22일 토요일서부터 이제 할 예정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2월이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그거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이왕 하시는 거.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4분기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있어요. 이것도 조건이 어떻게 되시죠? 이분도?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춘수
김춘수위원
다 거기에 300평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해당되나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 농업인 수당 신청 접수 그분들도 다 해당되는 거네요? 농업경영체 명단 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인 1조 이렇게 근무 방식을 하고 있는데 월 평균 인건비 그다음에 우리가 야간에 긴급을 요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또 이렇게 철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나 불만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야간은 저희 이제 공무원들은 그 보통 그 초과근무식 형식으로 해서 이제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 사항이라고 하면은 뭐 일단은 저한테 아직 직원들이 뭐 불만 사항 얘기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이 3인 1조 근무하는 그 비용은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이 불법 수거가 이게 1년에 95톤 나오는 거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김학엽위원
그럼 95톤이 지금 광고물이 나오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보통 현수막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도 리사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방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소각하거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 95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애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농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밭에다가 그 잡초 못 나오게 이제 까는 분들도 있기때문에, 네.
김학엽위원
그리고 이 정비 유형에 보면 자진 정비가 85건이고 진행 중인 정비가 12건이에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2건. 그래서 이제 과태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부과가 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과가 되면 얼마를 부과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12건은 진행 중인데 그 또한 불법이니까 우리가 진행 중이겠죠?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자세한 건 우리 산업팀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엽위원
예.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일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크기나 이런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10만원에서 이제 50만원 사이 정도 되고 그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그 내에서 적절하게 저희가 개수나 이런 거를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12건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 진행 중인데 그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저희가 이제 기간은 좀 드리거든요. 언제까지 정비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거 진행 중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광고물이 고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행 중인 거.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고정으로 돼 있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철거는 할 수 없고 그거는 그 업체나 그 소유주분께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 중이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 중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 보죠?
송미
이송미산업팀장
네.
김학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위생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23년도 민원 처리 실적이라든가 24년도 민원 처리 실적이 보면은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거는 단속을 잘 했다, 라고도 보여지면서 반면에 한쪽 면으로 보면 지금 이 불법으로 위생에 대해서 이런 불법으로 이행되고 있는 그런 업소들이 많고 그렇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7쪽.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불법이라고 하시면 보통 저희가 민원 받으면 이 겨울철에는 붕어빵 장수도 많습니다.
김미연위원
붕어빵이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이 붕어빵 장수가 이제 무허가다 보니까 이게 신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정식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카락 나왔다던가 뭐 주방 상태가 불량하다고 신고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또.
김미연위원
위생은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머리카락 나왔다든가.
김미연위원
그건 이물질 뭐 이런 거.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라동이 이제 신도시 되면서 이제 신규 업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있는 신도시 주민들이 그 업소에 대한 불만족 민원도 많습니다.
김미연위원
신도시에 많이 생기는 뭐 음식점들도 많지만 PC방이 많아요. PC방의 위생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우리 팀장님이 대신.
김미연위원
네, 팀장님.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위생팀장 류정환입니다. PC방 업종 같은 경우는 문광과에서 이제 단속하는 업소이고요. PC방 안에 음식점이 이제 샤빙샵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영업 신고를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연간 단속 기간을 정해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검단출장소가 23년도 8월달쯤에 조직개편 되면서 본청에 있던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업종이 저희 쪽으로 내려오면서 인력은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자주 나갈 수 있는 편은 아니고요.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말씀 감사한데 인력은 어디나 다 부족해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거를 굳이 팀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PC방이 지금 예전에는 건식을 위주로다가 이용하시는 청소년이나 아이들, 성인한테 이렇게 판매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습식이란 말이에요. 주방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PC방에 대한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성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면역력이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PC방에 대한 위생 점검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적은 인력과 이제 그 업무에 비해서 지금 위생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위생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1대 1 맞춤형 위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보통 저희가 하절기가 되면 이제 음식점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위생 부분이 열악하다 보면 식중독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검단출장소로 이관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점검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업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의 업주분들을 찾아뵙고서 식중독이라든가 위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거나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어떤 위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거 기본적인 거 말고 뭐 따로 컨설팅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아마도 그건 본청의 식품위생과에서 해썹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미연위원
여기가 그럼 본청에 대한 걸 기재를 해 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출장소에 위생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신 거 아닐까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이거는 컨설팅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내려오면서 저희가 하절기 전에 업소 분들 찾아뵙고서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리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깐요, 팀장님. 맞춤형 위생 안내 서비스를 소상히 알려준다는 게 어떻게 알려주는지 뭘 어떤 걸 하는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PC방에는 어떻게 해 주고 이발소에는 어떻게 해주고 숙박업소에는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자세히 알려준다, 소상히 알려준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부분 업종에 대해서는 좀 담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출장소에서 위생 관리를 어느 어느 종목별로 하고 있어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은 공중위생 영업에 숙박업이나 이미용 그리고 세탁, 건물위생 관리업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미연위원
그럼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예.
김미연위원
여기 PC방을 비롯해서 이발소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게 다 공공이 다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고 이 부분의 위생 점검은 당연한 거잖아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네.
김미연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다, 라고 밖에 안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4천여 개가 넘는 업소를 일일이 다 나가서 점검하거나 위생 관리 기준에 대한 컨설팅은 못 해주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100% 정도는 위생 컨설팅을 해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올해 내려왔던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업종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상대하지 않았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책자에는 영업자별 맞춤형 위생 안전 컨설팅을 하신다고 적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책자와 말씀하신 거하고는 너무 상이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그러면은 검단출장소가 관리하고 있는 PC방이 몇 개 업소가 되나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저희가 PC방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PC방에 속해 있는 그 주방은 일반 음식점으로 들어가나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돼요? 그 분류는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저희가 그런 분류는 업종별.
김미연위원
안 해 놓으셨어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업종별로 분류를 하기때문에 피시방만 전문적으로 분류해 놓은 경우는 지금은 현황은 없습니다, 그건.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이쪽에도 위생과에다가도 부탁을 하겠지만 특히나 우리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고 일단 음식점도 PC방처럼은 PC방 자체는 아까 말씀한 대로 문광체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주방이라든가 그 위생은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음식점 그러니까 주방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방에 대한 위생을 올해는 좀 실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환
류정환위생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요.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 PC방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 여름철이 되면은 이 공간이 이제 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PC방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가 위생 점검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기에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이거 없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소장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물론 여기에는 뭐 안마 시술소라든가 이발소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가끔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PC방이더라고요. PC방 안에 있는 주방인데 여기에는 그 위생 점검, 위생 점검에 대한 기획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상반기 안으로다가 좀 위생 점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아이들이 지금 먹고 좀 위생적으로 배탈이 난다거나 좀 안 좋아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PC방에 대한 위생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올해는 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팀장님은, 소장님 가능하시겠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요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파악한 후에 서면으로 이제 PC방 내에 일반 음식점이 있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건식이 아닌 습식.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예.
김미연위원
그리고 그런 거를 다 구분하셔야 될 거 같애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김미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각 실·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내용이 많아서 각 실.본부별로 개별 진행합니다. 먼저 최규술 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규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희 팀장입니다. 293페이지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해 주심에 감사를 실장님께 드리고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공단에서 보면 감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25년 윤리경영 실천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 윤리경영 정책과 비교했을 때 25년도 계획에서 새롭게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예, 저희 2025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요. 첫 번째 예방 감사입니다. 그동안 감사에 대한 시스템을 보면 항상 감사는 일을 끝마치고 난 후에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실의 소관이었다 그러면 점점 금액이라든지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감으로써 후기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전 예방 감사부터 일을 하고자 하는 부서별과 같이 매칭이 되어서 시작을 하면서 예상되었, 만약에 예상되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부분부터 점검하면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예방 감사의 목적입니다. 이런 예방 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채용, 인사 채용 전반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공단 사업 특성에 맞게 규모와 반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사전 발굴하여 같이 움직이는 것이 2025년도 추진 계획에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감사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위원
네, 우리가 본부별 종합 감사에 있어서 우리가 재무감사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그 감사의 항목이 주로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저희들의 그 감사실은 저희들 또한 2년에 한 번씩 구에서 특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2년에 한 번 안 받는 해에 한해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한 10일 동안을 하는데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예방 감사를 포함한 인권경영에 대한, 인권경영이라 그러면 갑질 이런 쪽이고 청년 문화, 청년 문화다 그러면 부패 쪽 뭐 이런 이제 고객과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적극 행정에 대한 분야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어 갖고 우리 부서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자체 감사는 10일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해갖고 한 2개 부서 정도는 특정 감사라는 명목하에 2개의 부서 정도는 더 세밀히 살펴갖고 그런 부분이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더 좀 현미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리고 찾아가는 청렴 캠페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대상자는 누군지 그다음에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예, 청렴은 그러니까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직원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도 쉽게 잊어먹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뭐 문제를 내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맞추고 이러면 그 점수를 이렇게 드려갖고 연말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만원 정도의 소정의 상품을 직원들한테 낸다든지 그리고 뭐 알고는 넘어가지만 그걸 다시 강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이제 청렴 공모전이라는 것을 이제 명문화 해갖고 할 거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더 이렇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김학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그 청렴 문화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를 외부 평가도 있고 내부 평가도 있고 하는데 우리 그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청렴 문화의 평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IS, 뭐죠? 저희 자체 청렴 조사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 원래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제 국가, 국가가 아니고 인권위원에 대한, 청렴에 대한 ISO라든지 이런 국제 기준에 맞춰갖고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여쭙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 평가도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네.
김남원위원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서구청 같은 경우도 청렴도 특히 의회같은 경우도 의회사무국같은 경우도 청렴도 평가를 외부에서도 하고 자체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는 주체들 우리 주민들께서 공단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 취합해서 어떻게 발표하고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고 내부에서는 직원들 스스로가 우리 공단에 대해서 청렴도가 어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예, 저희들도 그와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이 자체 청렴도 평가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렴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하는 거 중에 가장 좀 적을 주고 있는 청렴 옴부즈만, 외부 인사를 두고 거기에서는 이제 뭐 법조인부터 시작해갖고 뭐 의사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노무사들도 계시고 해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각화 해갖고 같이 하고 이 합동 점검이라는 것이 뭐 구에서 이런 청렴 문화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자체 청렴도 평가안은 구에 있는 거 하고 동일한 걸로 해갖고 외부 인원을 포함해서 같이 청렴 문화를, 청렴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리고 이제 청렴과 함께 사실은 이게 그 부분부분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그리고 그 직장 내 갈등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같이 이루어지는 또 해소도 같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느 사회나 직장 내 갈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 속에서 서로가 동등한 위치라면은 풀리기도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 상하 간의 갈등이라면은 결국 갑질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지는 요즘 말하는 을질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의 해소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예, 저희들이 그 청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 옴부즈만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권경영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고충 심의하고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도 인권경영위원회가 따로 일반인들하고 같이 조성이 되어갖고 아까 제가 말씀 올리신 대로 우리 그 7분이 모이셔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사전에 대한 그 부분도 다 파고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보시면 그 방지 대책 리스크에 관한 그 대책은 거의 구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한번 인권경영위원회, 고충상담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이 세 가지를 외부로 해갖고 돌려갖고 점검을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와 편달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위원님 조금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저희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감사 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내부 직원에 대한 청렴도 또 고객이 바라보는 우리 서구 구민들이 우리한테 바라보는 외부 청렴도도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외부 조사는 권익위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권익위가 하지 않는 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고객하고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 청렴도가 100점 기준으로 9.1점이나 상승하는 크게 내부 청렴도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갑질, 상하 간 갈등을 위해서는 일단 내부에는 각 사업장마다 고충 상담원을 1차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갑질이나 고충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있는 고충 상담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상담 기법이라든가 법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거기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 감사실이 있고 그래도 우리 내부를 못 믿겠다고 하면 외부에 익명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차원적으로 직원들의 고충이나 갑질들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보다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감사실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직원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보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경영학의 그 용어 중에서 내부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배울 때는 그렇게 좀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부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새삼 느끼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비유하자면 가화만사성이라는 그 가정이 평안해야 외부의 일도 뭐 만사가 다 순조롭다, 라는 뜻인데 아무쪼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감사실의 직분에 맞게 보다 이제 충실한 감사실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실장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뭐 우리 홍순서 위원님이 정말 뭐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하신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사실에서 봐야 될 부분이 뭔지 하나하나 챙기면서 잘 보고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감사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도 한번 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그 고위 공직자 필수 교육 지금 받고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직원들도 1년에 2회 이상 하고 있고요. 저희 고위 공직자는 모아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자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그 연수원에 가서 우리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청렴 연수원.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뭐 그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광역은 3급 이상, 기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가서 받아야 되는, 모든 공직자들은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우리 공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공단은 전 직원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전 사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미연위원
아니,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교육을 가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권익위 청렴 교육은 제가 아는 법 규정은 고위 공직자는 별도로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모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매년 1회 전 부서장 이상 간부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감사실 주관으로 별도 청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 연수원 교육은 지금 우리 공단은 안 받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제가 알고 있는.
김미연위원
이 고위 공직자가 이게 필수 교육으로 제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필수 교육으로 지금 다 받고 있고요. 권익위에 가서 하라는 건 아니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김미연위원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럼 여지껏 우리가 지금 여기 청렴 연수원은 안 갔던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보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김미연위원
이게 국가에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고위 공직자는 필수 교육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안에서 받는데 가서 받는 것도 한번 해 보시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할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일단 뭐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이 좀 있을,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애요. 그거 며칠간 가서 교육을 받는데 보면은 받고 오신 분들 보면은 괜찮다고 하고 거기가 뭐 많더라고요. 계약 담당 또 뭐 공사 담당, 스포츠 담당 여러 분류가 있어서 가서 교육을 받으면 좋은 거 같애서 우리 공단에서는 물론 자체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구청 자체에서 많은 예산이 공단에서 관리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외부에서 그렇지 않은데도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청렴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공단의 신뢰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번 보시면 그 자체적으로 한번 안에서 제가 이거 얘기드렸던 거를 한번 보세요. 그 계획을 한번 잡으셔가지고 올해는 좀 색다르게 이런 교육을 좀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게 자체적으로 어떤 자가 진단을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제 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 자가진단을 하다 보면 자가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어떤 대기업 SK라든가 CNC라든가 뭐 이런 대기업들은 사실 이 단어가 좀 약간 좀 어감이 그렇긴 한데 그 내부 고발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자가 진단해서 팀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못했던 얘기들이 어떤 그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나의 속상하고 힘든 거를 표현할 수는 어떤 고발을 한다기보다도 나를 지금, 내가 힘든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SOS를 청하는 그런 수준이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보니까 팀장님 한 분이 계시는 거 같애요. 인력도 많이 열악한 상황인 것 같으나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심이 어떠신가 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또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공단 이사장님하고 감사실장님께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이거는 뭐 어떤 거를 잘못을 파헤치기보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걸 누군가가 좀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저희같은 경우는요. 감사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위원회 교육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 감사원 교육이 1년에 그러니까 숙식을 하면서 일산 같은 데에서 그다음 또 저 밑에 부분에 계속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팀장님이 출퇴근하면서 3일 동안 받았고 저희들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3일 동안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 후자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는 지금도 저희들이 그 아까 그 이사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 안에 고충을 이제 상담해 줄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교육을 해갖고 있고 그걸 이제 다시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여기저기도 이렇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제 비매칭으로 해갖고 비밀리에 외부에서 접견을 해갖고 얘기할 수 있는 통화를 하면서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까지 가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변호사분이 같이 붙어갖고 상담을 해갖고 해소를 하고 그분이 저희들한테 감사실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리고 우리 2023년도죠 그 실적 A등급을 획득하셨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규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본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건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기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전용준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김태호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보고서 291페이지 공단 일반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 SG 상황센터에서 처리하는 주요 업무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 모니터링, 건물 모니터링이나 또 지금 주차 쪽에서 무인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들 그런 것들을 주로 처리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 콜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혹시 그 성과가 있다면 최근에, 그 사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성과는 이제 가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와서 전기적인 기계들이 이제 오작동 돼서 이렇게 주차 게이트가 열려야 되는데 이제 작동이 안 될 때거나 이럴 때 그 콜센터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하고 해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실질적으로 차단기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그런 사례도 있긴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예,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김학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건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체육본부 주요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원 문화체육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본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만 청소년사업단장입니다. 윤호 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김익현 체육1사업단장입니다. 박찬우 체육2사업단장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설명 들으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일단 원당게이트볼장 개장이 언제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원당게이트볼장 운영일은 2025년도 3월 4일부터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3월 4일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홍순서위원
그럼 운영 시간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휴관은 별도로 정해진 게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휴관은 일요일만 이렇게 휴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여기가 뭐 아시는 거와 같이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만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원당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 안전 경영 인증 획득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
그와 비슷한 불로문화체육센터는 이게 획득을 못 한 점이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홍순서위원
거기는 방수가 잘 마무리가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거기 불로도 그렇고 원당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 사실은 개관한 지가 사실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공사 진행 중에도 그렇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좀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작년 한 해도 하자 공사하느라고 거의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90%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불로 자체에서 공사, 하자 공사 자체는.
홍순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뭐 한 달씩 이제 휴가 나는 일이 뭐 빈번히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니만큼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적으로 좀 대응을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저희들도 이제 뭐 어차피 주민들 불편 사항 그다음에 휴관하면 아무래도 이용을 또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하자 보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하여튼 잘 관리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공사 업체는 틀려도 또 이제 관리 주체가 이제 나중에는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나중에 이게 또 구청까지 이제 여파가 오는거기 때문에 특히나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이게 또 이제 요즘에 민원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수영장 리셋제를 도입을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김남원위원
근데 서구 전체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수영장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김남원위원
지금 기존의 운영 방식은 어땠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기존 이제 이게 우리 서구의 수영장이 검단복지회관이 이제 2001년도에 개관해 갖고 지금 한 24년 차 정도 되었고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에 개관해 가지고 우리 수영장 회원을 모집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생활체육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데 이제 구에서 이제 민간 위탁으로 이제 처음에는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회원을 모집하는 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0년 이후 전후로 아마 폭발적으로 수영 인구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회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추첨제를 해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2025년도까지 거의 뭐 사고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독점으로 수영장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시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6개 수영장에 1만여 명의 회원들이 등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민 전체로 보면 1.6%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리셋제 운영을 하기 전에 수영장 접근이 너무 어렵다, 일반인들이 참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민원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 이제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구하고 고민 끝에 리셋제의 운영을 하는 게 우리 서구 전체의 다수의 구민들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원위원
저도 일단 우선적으로 이 기간에 관계없이 수영장 리셋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 우선 그 주변에 우리 서구 말고 주변 지역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리셋제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김남원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보통 이제 6개월, 3개월 정도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지금 6개월 수료제, 3개월 리셋제 이렇게 하는 데가, 이제 3개월짜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3개월짜리가 대부분이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김남원위원
우리 구는 2개월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김남원위원
그리고 일각에서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2개월이면은 자유형밖에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개월인 경우에는 어느 형까지 가능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2개월도 그렇고 3개월도 그렇고 이제 개인의 습득 능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김남원위원
기량 차가 있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그래서 이제 자유 수영을 해갖고 배우는 습득 기간에 따라서 이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2개월이 왜 2개월로 정했냐고 하면 이제 3개월로 정하면 일단은 추첨 기간이 좀 길고 그다음에 또 추첨하다 보면 2개월은 또 한 번 하고 리셋제를 해도 그분들이 다 전면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고 다시 재응시를 해갖고 또 추첨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 시행을 안 해 봐갖고 정확하게 프로테지는 이제 나오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시행을 해보면 과연 재등록률이 몇 프로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아직 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김남원위원
현재 그러면 이건 1차 시행을 하고 상황에 맞춰서 운영 상황에 맞춰갖고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그거는 이제 아직 시행 전이다 보니까 시행 후에 어떤 문제가 될지 그다음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 사항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조정하고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원하는 쪽이 그다음에 또 합리적인 어떤 걸 이제 판단해 가지고 변경 가능한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변의 평과 그 위원 개인의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민원은 지금 왜 리셋제를 하냐는 그런 항의 민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역 주민들 중에는 수영장의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뭐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드림파크 내 수영장도 있고 근데 거기조차도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번에 리셋제를 하면서 20여년 지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용하시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원래 자기 초창기 멤버다. 근데 이 중에 큰 사고 없으시면은 멤버가 잘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김남원위원
그래서 주변에 원성도 그랬었고 근데 이 리셋제를 통해서 폭발적인 수영 생활체육인들한테 좀 더 기회가 돌아가면 좋겠고 그러나 일단 리셋제를 시행을 하시면서 요 부분 중에 이제 수정할 부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이런 거 잘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만족도가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이용하는 데 있어 만족을 느낄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처음 시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착하는 데 조금의 잡음이나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셨는데 저도 방금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발적인 그 민원이 그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리셋제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필요나 아니면 이제 민원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것인데 그래서 리셋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도의 안착 과정에서 시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단계적인 도입의 어떤 그런 시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인 그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라는 것 그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리셋제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선택되는 그 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더 충분히 검토돼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보고요, 다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제도를 변경하는지 그리고 이 리셋제를 할 때 두 달로 아까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왜 두 달로 우리가 리셋제를 선택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 당위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 문제 외에도 그냥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늘 발생하는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시행을 하고 도입을 할 때에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점진적인 도입 이런 것들이 좀 생략되고 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아니면 이런 것이 필요성이 대두돼서 그냥 했다, 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충분한 당위성과 그리고 그런 데이터나 그런 근거가 있다면 주민분들이 민원은 제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민이 우선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라든가 아니면은 요금을 좀 타구와 비교해서 차등 적용한다거나. 사실 수영장이 저희 구에서 운영해서 그렇지 실제로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김원진위원장
손실이 많죠? 월로 따지면 얼마 정도 저희가 손실 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손실의 기준을 정확하게 뽑기는 좀 어렵고요. 이 수영장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원제가 이제 월 5만 2천원 정도 월.수.금 이렇게 받는데 그다음에 화.목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은 이제 4만 9천원. 그런데 그건 더군다나 이제 우리 또 이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면 제도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르신들 감면 제도, 다자녀 감면 제도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 감면 제도를 하면 절반 가격이면.
김원진위원장
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이제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자기 또 신체 건강을 위해서 또 수중 활동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산출 내역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이렇게 계산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도권 매립지 기준으로 했을 때 드림파크 수영장 기준으로 했을 때 그쪽에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한 달에 1억 정도 마이너스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림파크 골프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익은 매달 10억 정도다. 그러면은 이 수도권 매립지에 있는 수영장은 마이너스 1억이라는 거예요, 매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주민의 어떤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제 그 공공에서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의 그 투자가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민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량은 아시지만 잘 모르시거든요. 요금도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저희 서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만원 정도인데 거기서 50% 할인까지 적용하면 2만원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달에 수영장을? 민간 시설에서 하는 수영장은 10만원이 훨씬 넘어요. 15만원, 저도 했었지만 17만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구에서 또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요금을 내시니까 이런 요금에 대한 차등 적용이나 아니면 점진적인 이제 요금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서구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등록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권리나 아니면은 혜택은 유지하면서 내지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면서 타구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차이는 좀 두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의 문제에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기존에 오래 사용하셨죠, 그분들이. 맞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분들과 그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부재하는 것들 그리고 수업을 사실은 기존에 정원을 이제 늘리거나 하는 노력들이 있으셨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하지만 이제 그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또 개선할 여지가 있다, 룸이 더 있다, 인원 확대도 할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등록만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실제 저도 그런 걸 확인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만족도를 서로 조금 타협할 수 있는 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기 계시는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제도 안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달 리셋제로 지금 시도하려고 고민하고 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 필요하다, 의견 수렴 추가로 필요하다,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또 잘 검토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리셋제 운영이 이제 발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돼서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부터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공단에서는 뭐 다른 타 사례도 비교도 좀 해보고 많은 검토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고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가지고 위원님들과 소통해가지고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같이 고민하고 좀 더 나은 제도로서 안착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시죠.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상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공공사업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청사관리부장입니다. 송창호 공원관리부장입니다. 박소영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오늘 백현정 재활사업부장 개인 사정으로 이주연 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정서연 복지사업단장 직무대행입니다. 그럼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예전에 왜 우리 그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던 곳이 이제 지금 문화회관 공간이잖아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예, 현재까지 금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김남원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서구문화회관 지하 주차장인데요. 들어가서 바로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부지에 좌측에 창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무상 임대입니까? 유상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지금 무상 임대입니다.
김남원위원
무상.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여기 올해 말까지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사실은 그 공간이 좀 필요한데 올해 말까지라고 하니까 좀 섭섭하긴 한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저희들이 대체 창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상당하기때문에 또 차량이 입·출차가 되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타 공간 찾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김남원위원
순환과에서 가진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대략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한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최소한 100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김남원위원
100평, 하긴 우리 서구 전체의 종량제 봉투를 적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견인보관소 무인화 계획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도 밝히신 바 있는데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지금 견인 보관장 무인화에 대해서 주차관리과하고 지속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 또 실무자들이 또 전보 인사로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추진하면서 하고 이번에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킥보드 같은 것들을 그 내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견인을 실시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킥보드도 잡아 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 부분이 횡단보도라든가 사람이 다니는 곳에 방치되는 그 자전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견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 무인화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같이 좀 검토를 하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타 지역과도 이 부분은 비교를 해봐야 될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민감할 수 있는데 민원이 제가 한 몇 건이 제기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나 우리 그 관내 주차 시설에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 그다음에 전기차 주차 구역 그다음에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그다음에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들 중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주차 구역은 어디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지금 친환경이나 장애인 부분들은 법적 조치가 따라가는데 임산부 주차장 이런 부분은 단속의 근거가 현재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여성이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계도하고.
김남원위원
권고 사항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간혹 보면 이제 이게 불만 사항보다는 주민들이 잘 모르셔요. 지금 저 자리를 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이 부분이 가장 혼선이 많이 있는 부분이 친환경 차량입니다. 친환경 차량에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가 해당이 되는데 일부 이제 최근에 나온 차는 저공해 차량이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인지하시는 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은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저도 그 목격을 했는데 요즘에 외제차들 근사한 차들 중에 보면 저공해 차량이 있더라고요. 근데 떡하니 1층에 대놨길래 뭐라 말은 못 했지만 저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서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고 또 이제 이걸 여쭤본 거는 어쨌든 이제 그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거는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친환경 차량 이 두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장소가 없으면 주차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서구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또 이제 부서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도 지역에 가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보다는 불편하다. 내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면 딱지 끊을 텐데. 이 기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예,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무인 주차, 노상 주차가 현재 우리 서구에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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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노상 주차장이 지금 5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노상 주차장을 무인화하는 걸 시범 운영하는 걸로.
김남원위원
시범으로, 어느 지역을 예상하십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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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지금 현재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회전율이 높은 곳을 선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현재 잠정적으로는 거북시장에 있는.
김남원위원
거북시장 노상, 노상이면 어느 위치 정도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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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지금 현재 거북시장 사거리 기점으로 해가지고 밑에 동사무소 반대쪽으로.
김남원위원
저 밑으로 쭉 내려가서.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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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가좌동으로 가다가 거북시장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그 부분에 21면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돼 있는데 오른쪽 면에 21면만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설치가 되면 하반기에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보통 노상 주차장 유인같은 경우 단속원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녁에 요즘에 5시인가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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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예, 5시.
김남원위원
5시까지 근무하시고 나머지는 무료 구간이잖아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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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7시부터 저녁 19시부터 무료가 되고 5시 이전에 들어오면서 가는 건 선납 주차라고 해가지고.
김남원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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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예, 그렇게 지금.
김남원위원
그러면 이제 무인같은 경우에는 요금제가 어떻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그 부분을 지금 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무인화 하면 원칙적으로 24시간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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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래서 거기에 혼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24시간 하고 이 부분은 19시에 끝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내용 중에 시범 구간이 거기에 보면은 주택가예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이제 그 유인 관리 체제이다 보니까는 퇴근하시고 나면 19시부터 무료 요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주차를 또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민들이 주차를 하시는데 여기서 오는 뭐 나름의 민원도 생기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인 주차에 대해서 좀 괜찮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검단 지역 같은 경우는 무인주차가 필요한 그런 노선 구간도 많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끝으로 우리 청사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날은 보면 오후 4시가 되면 이렇게 주차 공간이 많이 비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을 보면 오후 5시가 돼도 주차가 공간이 없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제 민원을 하러 민원 업무를 보러 오시는 그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면 다 업무를 보고 가십니다. 보고 가시는데 어떤 차량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10시에 들어왔는데 오후 5시가 돼도 그대로 서 있는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오후 한 5시 정도에 들어오셔갖고 그냥 끝날 때까지 넘어가는 그런 차량들도 있고 대략적으로 각자 생각하는 그런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운영 시간과 그다음에 여기 주차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차해 놓고, 예를 들어서 경차인 경우 아침에 주차를 해놓고 전철 타고 어디 이제 볼일 보고 오후에 들어오셔도 3천원밖에 안 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예, 경차는 2,400원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그 민원인들을 위한 업무 공간이 좀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주차 요금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동의합니다. 재무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는 340쪽이고요. 지난번에 아마 작년 연초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선납 주차권 2,000매에 한해서 30% 인하 좀 하자 그래서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발의를 안 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시행이 작년 6월 1일부터 했나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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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김학엽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게 2,000매잖아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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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2,000매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건데 2,000매를 다 소진하고 더 또 요구하는 그런 사업장이 혹시 있나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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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판매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진행하면서 활성화된 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실무자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좀 모아가지고 개선에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게 또 지역 상권 지금 가뜩이나 상권이 지금 침체되고 하는데 이게 뭐 2,000매 제한을 두지 말고 더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증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예.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2023년에 우리가 운영 수익금이 111%, 24년도에 105%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목표 대비?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는 또 원인이 있다면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목표 달성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좀 많이 어렵습니다. 서구청이나 요구하는 거는 수입을 많이 내기를 원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할인 제도는 또 확대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임의로 수입을 많이 높이는 것보다 비용을 적정하게 절감할 수 있는 노력 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무인화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은 상승시키는 데는 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수입이 증가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느냐의 여부에 좀 달려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좀 친절하게 또 오작동 없이 잘 이용하시는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선구매하면 30% 인하를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 운영 수익금이 달성을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게 향후에 우리가 무료 이용 비율을 우리가 30% 선납 이렇게 하고도 수익이 났는데 무료 이용률을 좀 높이면, 좀 어렵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어려운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선납 주차권 말 자체 미리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수입은 지금 많이 잡혀 있는 거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밖에 많이 나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또 한 가지 그 PDA 기반의 주차장 관리 프로그램 고도화 계획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기대하는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지금 PDA 시스템 고도화는 노상의 이제 주차관리원들이 PDA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연동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관제 시스템하고 좀 연동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주차관리원도 편리하고 이용하시는 요금 체계도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제가.
김학엽위원
그리고 지금 검암동에 보면은 주민센터 옆에 보면 이제 공영주차장 그게 102면인가 몇 면이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김학엽위원
근데 거기 기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차량 입출고가 되면 여기 지금 몇 대가 있는지 연동을 해서, 그 기계가 장착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장비가 가동되는 거는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검암역 인근에 있는 주차장.
김학엽위원
검암동 주민센터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어가지고.
김학엽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예전에 시에서 이렇게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어디 관리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설 투자를 해놓고 운영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용어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임산부 사전 등록제 이게 그 절차라든지 방법, 증빙 서류나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좀 소상히 좀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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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임산부 사전 등록제라는 부분은 저희 우리 서구만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친환경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차량들은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전산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를 끌고 오면 차량 번호가 찍히면 그 차량이 정보가 나타나게 돼서 자동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임산부 등록증은 보건소에서 이제 임산부 확인증을 받는데요.
홍순서위원
보건소에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지금 무인주차장을 이용하면, 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여줘 가지고 할인을 받습니다. 100% 할인을 받죠. 서구 거주하고 임산부인 경우. 그런데 무인주차장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은 이제 그 콜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거기에 무인 카메라에 보여주면 관제센터에서 임산부 수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할인을 해줬죠, 100%.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돈을 내고 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을 인지를 한 거고요.
홍순서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 임산부 등록증을 가지신 분이 처음 첫 번째 서구 거주하는 게 나오거든요, 수첩을. 그 수첩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보여주고 첫 번째 한 번만 보여주면.
홍순서위원
어디예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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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저희 주차사업부.
홍순서위원
주차사업부에?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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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예, 한 번만 등록을 하면 그 출생될 때까지 자동으로 무료가 되는 겁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은 그 혜택은 출생과 동시에 소멸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 임산부 수첩에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력을 시킬 때 언제까지 이분은 무료다,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는 겁니다. 일일이 입력을 시키는 거죠, 직원이.
홍순서위원
네, 이게 궁금해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무인주차시설 이용 시에 그 미납금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무인주차장의 미납은 상당히 적어진 거죠, 지금. 아마 그 노상 주차장에.
홍순서위원
네, 노상 주차장 맞아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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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끝나는 시간대에 이제 선납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주차관리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고지서를 보냅니다.
홍순서위원
고지서를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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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안내장을 보내고 3회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냈을 때는 구청에서 압류, 자동차 압류에 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홍순서위원
다음 관내 주차 시설을 이용 시에 주차 부과에 플러스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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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가산금, 아, 그.
홍순서위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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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위반에 대한 가산금은 있는데 다른 미납자들이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제한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내가 만약에 미납이 만약에 천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번 주차비도 천원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천원을 낼 때 그 먼저 미납이 천원이 있었으니 2천원을 내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어디서 본 거 같거든요? 그런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에서.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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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아직 저희들도 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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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량제 봉투 생산할 때 그 카운팅이 되나요? 그 리터 수마다 종류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량이.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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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카운트 된다는 거는, 그 종량제 봉투 하나하나마다 바코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 바코드 생성되는 거하고 봉투하고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카운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혹시 가짜 종량제 봉투는 없어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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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저희들이 지금 그 가짜 부분이 일부 타 시도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그 QR코드로 작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QR코드가 위조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은 바코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원순환과하고 합동으로 상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홍순서위원
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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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저희들이 1,100개소의 지정 판매소가 있는데 이 판매소가 어느 정도 매번 물량이 한 달에 만 장이 팔렸는데 어느 시기에 갑자기 천장이 팔린다. 그러면 많이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데를 찍어가지고 저희 나가서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바코드를 찍으면 생산 일자 이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홍순서위원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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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바코드를 찍으면 언제 어디에 판매됐다는 게 딱 뜨게 돼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혹시나 해가지고 지금 여쭤본 겁니다. 혹시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영환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지금 1년 딱 정확하게 1년 되신 것 같아요. 1주년 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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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우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까지 1년 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있으셨는데 오늘 새해 2025년도 첫 업무보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이 없으셔가지고요.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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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우영환 예,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 1년이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시설관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직원들 덕에 1년은 잘 보낸 거 같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굉장히 우리 서구에서 시설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모든 그런 행정 편의 안전 관리를 저희가 한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걸 먼저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보니까 굉장히 참 잘하고 있고 직원들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구에서 부탁한 것들이 있어서 지난 1년 동안은 이제 시스템 개선, 인사 평가, 제도 이런 쪽에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든가 우리 자체 평가에서 우리 직원의 만족도라든가 특히 직원들이 느끼는 우리 조직 내에서의 투명성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쉽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올해는 제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거나 사업 계획서에 있는 것 말고 전체 우리 36개 사업장에서 고객 만족 플러스 원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 개선 경진대회를 열어서 1등 하는 부서에는 파격적인 인사 및 금전, 비금적 보상을 주는 걸로 해서 올해는 성과를 내는 해로 해서 진짜 주민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 개편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구청과 잘 협력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시설들 특히 복지관이라든가 수영장, 도서관 이런 곳들이 다 주민 친화 시설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 어르신들,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이사장님도 언급하셨는데 간단하게 그런 사실 저희가 구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상시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시설 관리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시에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후화된 시설이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 1년이 되셨는데요. 향후에 행보나 이런 것들도 저희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협력하면서 상생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영환 이사장님 그리고 유대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