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첫 회기인 제41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도 어느새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2025년에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선진 의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밑그림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24년은 어땠습니까? 2024년 전주는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는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의회는 포기하지 않고 전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건 268건을 의결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목표와 과제를 앞둔 만큼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며 제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업무 계획과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시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안건 심사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청취 등 올 한 해 전주시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의미 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바라보고 시민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녕을 기본으로 살기 좋은 전주시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2월 4일 김성규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헌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보순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최명철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도시 곳곳의 텅 빈 유령도시 다시 활력의 공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 대다수가 심각성을 느끼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곳곳의 상점과 벽면에는 임대, 매매 광고가 쉽게 눈에 띕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악화 지속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을 가리지 않고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건물 전체를 뒤덮은 임대 현수막은 마치 유령도시를 보는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8.9%로 상가 5곳 중 한 곳이 공실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가 공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듯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권역별, 층별 상가 공실 및 운영 세부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상가 의무 비율 조정 또는 특화 상권 조성 등 실질적인 공실 해소 방안을 마련할 근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사업의 성패는 안정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임차인도 임대인도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가 장기안심상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역에 대해 임대료 인상 자재 차액분을 지원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한시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상생 건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는 이 사업은 임차인에게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재산적 또는 금전적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상생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주시 지역 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를 제안합니다. 셋째, 금융 및 세제 혜택을 개선해야 합니다. 임대인들 사이에선 렌트프리와 핏아웃을 제공하면서까지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고 이익을 내기는커녕 은행 이자를 내거나 유지 보수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경매 처분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대인임에도 전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해당 제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24년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의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처럼 전주시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빈 상가 및 노후 건축물 정비 추진을 제안합니다. 현재 빈집 정비 사업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빈 상가나 건축물 정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이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은 없는 실정입니다. 빈 상가나 건축물의 증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시 슬럼화·우범화를 야기하게 되므로 빈집과 마찬가지로 정비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포천시와 동두천시가 빈집 건축물 철거 후 주차 공간, 텃밭 등 공용 공간으로 일정 기간 제공 시 무상 철거를 지원하기로 한 것처럼 전주시도 무상 철거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자연스러운 상가 수급 조절은 물론 빈 상가나 노후 건축물 정비를 유도하기를 제안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상가의 공실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 전반의 위기를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더불어 개인이나 민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도심 곳곳이 텅빈 유령도시가 되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다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 2036년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위한 총력 대응 촉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 2036년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를 위한 총력 대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전주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핵심 동력입니다. 이제 후보 도시 결정까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전방위적이고 전략적인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어젠다를 통해 올림픽 개최 방식의 변화를 공식화하며 대규모 신축 시설 지향, 기존 시설과 임시 시설 활용, 도시 간 연대,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전북은 이러한 새로운 올림픽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할 도시입니다. 전북은 광주·전남·대구·충청 등과 함께하는 균형 발전 올림픽 기존 경기장을 적극 활용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올림픽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친환경 올림픽,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올림픽이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를 위한 세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036 하계올림픽 TF팀을 중심으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이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올림픽 유치는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주시와 전북자치도는 체육계 인맥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한체육회를 설득하는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과 도지사, 국회의원, 체육회 인사들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정책적 설득과 정치적 지역 지원을 기반으로 전주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서울 공동 개최를 전략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비수도권 도시 간 연대를 넘어 전주·서울 올림픽 공동 개최는 대한민국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필승 카드입니다. 서울은 올림픽 개최 경험과 국제적인 인지도를 갖추고 있으며 전주는 지속 가능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할 최적의 도시입니다. 두 도시가 함께 올림픽을 개최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기에 다시 한번 공동 개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2월 17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전주·서울 공동 개최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치적 지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모아 유치를 성공시키고 국민 통합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야 합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스포츠가 사회를 통합하는 힘이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올림픽은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 갈 주체는 바로 전주시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패감을 떨쳐내고 올림픽 유치를 향한 강한 의지와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열정이 대한체육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은 2주 전주 곳곳에서 유치 붐업을 일으키고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오기 힘든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1997년 유니버시아드 환희를 다시 되살리고 새만금 잼버리의 아쉬움을 딛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를 이어 전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전주시민의 마음을 2036 하계올림픽 전주시 유치에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를 위한 총력 대응을 촉구하여 주신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기후 위기 시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비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 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깨끗한 환경이라는 점에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이상기후 현상 발생도 잦아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 집행에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시대에 대한 배신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는 매년 여름철마다 심각한 열섬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기후 변화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2년 전부터 제주도의 선행 사례를 예로 들며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탄소 중립 목표를 공표한 이후 적극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2035년이면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중단시키는 등 2050년을 목표로 한 중앙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보다 15년 먼저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환경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앞서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우리 전주시는 앞장설 생각은커녕 국가 정책에 발맞추는 것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2025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있어서 그야말로 소가 하품할 지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사업은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1875대를 지원했던 사업 규모를 올해는 250대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역시 314대에서 40대로 감소 편성했습니다. 참으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 예산은 전기승용차 기준 약 2500대 분량의 내시가 확정이 되었으나 그에 비해서 시비를 10%밖에 매칭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으로서 중앙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때문이라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대응과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본예산부터 시비를 10%만 매칭한 지금의 편성 비율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천명해 온 전주시가 전기차 보급 지원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모습에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 건의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가 위험하다 하는 인식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전기차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힘써야 할 문제이지 전기차 보급 확대를 게을리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허벅지를 꼬집는 자세로 2025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연초부터 추가 편성을 포함한 비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년 한 해 여름과 겨울에 나타난 이상기후와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추석에 폭염 특보가 발령됐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기후 위기는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할 수 없는 현실로서 우리 삶에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시대적인 책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 지원은 절대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비록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바로 세우는 자세로 전주시의 환경 정책을 뒤돌아보고 보다 선진적인 정책으로 정진하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비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 문화공간 활용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천동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민 문화공간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송천동 지역은 전미동을 포함 6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행정동인 송천1·2동에서 9만 900명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송천1동 분동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였지만 향후 에코시티 16·17 블록과 천마지구 등 인구 유입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각종 행정 복지 민원 수요의 폭증을 감당하려면 분동 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분동 추진 방향과 경계안, 명칭안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동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행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여론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천동 분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생활권 일치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실생활에서의 편리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2025년 2월·3월에는 송천3동 주민센터가 개청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이유로 잠정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보류된 채 지금까지 분동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7월 준공되었으며 이후 10월 다목적 체육시설동은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문화공간동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가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있는 반면, 주민센터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1층과 3층 공간은 분동이 보류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가 한없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입니다. 분동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개청하기에 주민센터 공간 구획 등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는 행정의 안일하고 일관되지 못한 대응은 분동에 찬성하는 송천동 주민들의 편익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심히 염려스러운 점은 건축물 등록까지 완료된 센터의 하자 보증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매우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 공간 조성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는 대부분 목공이나 타일, 창호 공사 등으로 이에 대한 하자 보증 기간이 2025년 8월 18일까지라는 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행정 수요에 맞게 분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 적합한 경계 조정안이 나왔음에도 제 시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예산 낭비와 많은 민원이 제기될 상황에 직면했음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분동에 대한 이행 절차를 지체 없이 추진하여 늦어도 올 8월까지는 송천3동 개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더 이상 개청에 필요한 시설비 예산이 추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민 문화공간 활용에 대해 촉구하여 주신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전주시의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걸맞은 상임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 4개의 상임위원회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계는 2006년 도입된 이후 단 한 차례의 근본적인 개편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행정 기구는 28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 2담당관, 6국, 26과, 1지원단, 2직속기관, 5사업소였던 조직이 2024년에는 4담당관, 2실, 6국, 44과, 2직속기관, 9사업소로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집행부의 업무가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음을 의미하며 우리 의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 또한 폭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8년 동안 같은 위원회 체계를 유지한 채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결과 일부 상임위원회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인 안건 심사와 정책 검토의 질을 저하시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 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의회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14년 만에 상임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즉각적으로 집행부 업무 진단과 연계성 분석, 안건 심사량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균형 잡힌 구조로 개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포함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금이야말로 개편을 단행할 적기입니다. 상임위원회 체계 개편은 단순한 조직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전주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심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우리 의회도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걸맞는 상임위원회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여 주신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하고 민생에 보탬이 되는 주차 정책 추진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주차 정책을 비판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민생에 직결되는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첫 시정질문으로 전주시의 주차장 실태를 확인하고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주차장 수급률이 가장 낮은 삼천2동을 비롯하여 주차장 수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법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도 전주시의 주차 문제에 공감하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차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삼천2동을 비롯하여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용역은 예산만 낭비한 채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 실시한 전주시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주차 수급률 70% 미만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이 개소를 사업 검토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우선순위로 삼천2동·중화산2동·서신동·효자2동·금암2동을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효자2동과 금암2동에 각 1개소씩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었을 뿐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삼천2동·중화산2동·서신동에는 추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시 교통안전과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모두 15개이며 그중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택지개발 지역이 9곳, 한옥마을이 1곳 등 대부분 주차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지역이거나 관광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교통안전과에서는 2025년에도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 타워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24년 1월 제출한 2023년 전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도 주차 수급률이 가장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 환경 개선 지역을 지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1. 삼천2동 3블록, 2. 평화1동 3블록, 3. 삼천2동 1블록, 4. 동서학동 4블록, 5. 삼천2동 4블록 등 주차 환경에 가장 열악한 14개 블록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및 사업 우선순위 지역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주차장 용역 보고서의 결과 및 계획과는 무관하게 2025년에도 공영주차장 설치를 계획하는 등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주차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전주시는 객관적인 조사와 기준에 근거하여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20년 설치한 15개 공영주차장 중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5곳에 설치한 해당 블록의 평균 주차 수급률은 133.2%에 달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삼천2동 3블록 47.6%, 1블록 50.5%, 4블록 61.6% 등에 불과합니다. 어느 곳에 주차장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상황은 전주시의 주차장 정책이 행정 편의적이며 민생과는 무관하게 보여주기식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주차장의 설치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의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주요한 세원으로 합니다. 특정 지역의 시민만이 납부하는 것이 아닌 전주시민 모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히 주차의 불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는 생계 문제가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과 지역 공동화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민생에 보탬이 되는 주차 정책의 추진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민생에 보탬이 되는 주차 정책의 추진을 촉구하여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아동 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와 불법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불법 주정차, 안전사고 증가 등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6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에서 20대 청년이 청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불법 방치 즉시 견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보도와 도로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보행자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12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대전 등 타 지자체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4년 12월부터 불법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도록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광주 남구 또한 2024년 7월부터 전동킥보드가 보행로 및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즉시 견인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계고 후 2시간이 지나면 견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계고 후 유예 시간이 너무 길어 단속이 무의미하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대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예 시간 없이 즉각 견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대여업체의 책임 강화를 통해 면허 확인 및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 수거 의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등학생도 쉽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운전면허 등록을 요구하는 안내 문구가 뜨지만 클릭만 하면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QR코드를 찍고 대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즉 면허 인증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무면허 상태에서도 공유 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전북 경찰청이 적발한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건수는 5559건이며 이 중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587건으로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현행 면허 인증 절차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운영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업체의 안전모 비치 의무화 및 전주시의 강력한 단속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착용하고 운행하는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여업체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상 이용자들이 착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영업체들이 대여소 및 거치대에 반드시 안전모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경찰, 지자체, 운영사가 협업하여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이용자 대상 안전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단속 권한을 경찰과 지자체에 분담하여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규제와 안전 대책 없이 방치될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와 피해로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김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