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조성팀장 김남윤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안효철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임병덕입니다. 산림경영팀장 김동균입니다. 녹지팀장 김원국입니다. 산불방지팀장 전찬왕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주요 사업 22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19명으로 3명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 총액은 220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사업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사업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 개요는 삼척시 관내 생활권 주변 공한지에 경관 조성을 위한 큰 나무 조림 5ha, 임목 벌채지에 목재 생산림 조성을 위한 경제수 조림 30ha, 하장발전 지역 시유림 벌채를 통한 목재 생산 및 밀원수 군락지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조림 3ha이며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본 조림 사업은 식이 사업이므로 큰 나무 조림 등 단위 사업별로 봄가을철 적기에 사업 실행 완료하여 탈탄율 제고는 물론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현재 삼척시 관내 임도는 49개 노선의 173.9km가 시설되어 있으며 임도 밀도는 약 4.38m/ha입니다. 25년도 사업 개요는 간선임도는 마평에서 근산 간 2.29km를 신설하고 임도 보수 및 구조 개량은 34km, 임도관리단은 4명을 선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3,7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4개 분야 36km 4명으로 편입 노선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조기에 확보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6년도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임도 시설 건의가 많은 바,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인 임도 시설 사업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간선임도 신설 사업량을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 개요는 총 4개 분야 720ha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50ha, 솔잎혹파리 방제 20ha, 일반 병해충 방제 650ha,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을 선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산림 병해충 종합방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산림 병해충별 발생 최성기에 선제적으로 병해충 방제 사업을 실행 완료하여 병해충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고 예찰방제단은 11월 말까지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난해 말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회복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연접 시인 동해시에서 지속적으로 감염목이 다량 발생하여 우리 시로의 확산이 우려되어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청정 삼척 지위 회복을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두대간 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등 4개 읍면, 16개리 64필지 9,331ha에 걸쳐 지정되어 있습니다. 25년도 사업 개요는 총 2개 분야 24개소로 임산물 저장, 건조, 가공시설 분야는 저온저장고 등 15개소, 단기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분야는 동력운반차 등 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으로 보조 비율은 90%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2월 말까지 개인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계획서 승인 후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숲 속 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하장면 번천리 산15번지 시유림에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야영장 52면, 관리사무소 1동, 복합 위생시설 1동 등의 숲 속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 개요는 트리하우스 3동, 트리 야영장 5면과 시설지 내 조경 사업 등을 완료하고 7월 초 개장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숲 속 야영장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통하여 3월 중으로 위탁 및 직영 운영에 대한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숲 속 야영장 단계별 조성 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하여 7월 초에는 숲 속 야영장이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관내 숲길 현황은 107개소 211km입니다. 25년도 사업 개요는 조성된 숲길에 대한 예초 및 고사목 정비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과 숲길 등산지도사와 숲길 생태관리인 각 2명을 선발 운영하는 산림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숲길 이용 편익을 위한 에어건 설치 등 부대시설 설치와 등산로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는 물론이고 시설된 데크로드, 데크 계단, 안내 표지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길 등산지도사, 숲 생태관리인 등 산림 서비스 사업은 10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산촌생태마을은 노곡면 중마읍리 등 5개 마을입니다. 25년도 사업 개요는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 3개소에 대하여는 운영 매니저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은 보수하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마읍리 오가피 가공시설 등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및 동의를 득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매니저 3명을 선발 운영하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림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업체는 4개 업종에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25년도 사업 개요는 치유의 숲 등 관내 산림휴양 시설에 대하여 산림교육 전문업체의 공모 제안서를 통해 숲 해설사 2명, 유아 숲 지도사 2명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2월 말까지 공모 제안서를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 후 11월 말까지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림욕장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산림욕장은 봉황산과 맹방해변 산림욕장 등 2개소로 약 37ha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사업 개요는 산림욕장 2개소에 대하여 데크로드 등 각종 시설물 정비와 보수는 물론이고 철쭉 등 화목류 식재와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맨발 걷기 산책로 등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철쭉 등 화목류 식재와 맨발 걷기 산책로 등 각각의 세부 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하고, 기타 시설물 관리와 관리원 운영은 연중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 문화를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명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대상 시설은 삼척 활기 치유의 숲으로 사업 내용은 산림 치유 프로그램, 족욕, 온열 치유실, 다도실 운영 등이며, 시설물 청소 관리 등을 위하여 총 13명을 용역 계약 및 직접 고용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6억 1,9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연초 비수기에 치유 숲길과 치유 센터에 대한 시설물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고 분야별로 운영 인원에 대한 용역 계약과 직접 고용을 완료하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치유의 숲과 휴양 시설에 대한 현지 견학과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거시적인 안목을 높여서 삼척, 포항 동해선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시 산림휴양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영남권 관광객 유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휴양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사업 추진 일환으로 하장면 번천리 구 번천분교 자리에 조성된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시설입니다. 연면적 약 220㎡의 카페 운영과 지역 특산품 및 친환경 임산물 판매장 운영, 지역 향토 음식 체험 및 판매는 물론이고 실내 놀이 등을 통하여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4동의 체험관을 신설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연초에 건축물 사용 승인 준공과 더불어 번천주민협동조합의 운영 위탁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민간위탁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화장실 보강 작업 등을 통하여 BF 본 인증을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허가 및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위 시설물에 대한 번천주민협동조합의 위탁 운영을 위한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오는 6월에는 복합체험시설이 개장되어 번천주민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시기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통문화체험 숲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교동 산159번지 향교 일원에 조성된 인의예지림으로 도심 근교에서 전통문화와 숲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숲으로 현재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4년도 추진 실적은 경관 조명 설치 등 시설물 관리 등에 4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옥서루 누각 증축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루에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대하고 주변에는 계절 꽃은 물론이고 철쭉과 진달래 등 화목류도 대량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경관 조명 구역을 확대하여 야간 관람에도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 차 계속 사업으로 우리 시는 영월, 정선군과 함께 각각 5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 목재 클러스터 거점 도시 태백시에 목재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목재 수집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조성 대상지는 도계읍 심포리 산113-1번지 약 1만㎡로 석탄공사가 작업장 용지로 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곳인데 이 국유림을 석탄공사로부터 승계 받고 산림청에 국유림 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용도지구 지정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건축, 토목 분야 실시설계를 통하여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25년도 10월부터 기반 조성 사업을 발주하여 기간 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 사업이 폐광 지역 도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두타산 산나물 축제 및 등산대회입니다. 사업 개요는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는 두타산 산나물 축제는 하장 번천 소재 백두대간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센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 주체는 두타산 산나물 축제위원회입니다. 행사 내용은 산나물 등 지역 특산품 판매는 물론이고 각종 체험 및 이벤트 행사이며, 특히 올해에는 행사 보조금이 2,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으로 산나물 채취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하장면 용연 어리, 판문리의 선도산림경영 단지 내 산림 텃밭 등 산림 내에 잘 조성된 곰치, 어수리 등 산나물에 대한 채취 체험 행사와 연계하여 행사 기간을 약 10일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된 축제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먹거리, 볼거리 등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증액된 2,000만 원으로는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제20회를 맞이하는 두타산 등산대회에는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주체는 MBC 강원영동 주관으로 삼척시 산악연맹입니다. 대회 내용은 두타산을 중심으로 산악팀, 일반팀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행사 기간은 10월 중으로 행사 보조금은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이 두 행사 후에 도출된 문제점인 행사 시기의 적절성과 홍보 미흡으로 인한 지역 축제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은 행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별 주체와도 긴밀하게 사전 협의하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 방법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시 직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5년도 사업 내용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5개 사업 1,715ha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큰 나무 10ha, 어린나무 310ha, 풀베기 1,205ha, 산불 예방 100ha, 미세먼지 저감 90ha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2개 사업 6명이며, 작업단별로 산림자원조사단 2명, 숲 가꾸기 패트롤 4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8,0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각 사업별로 위탁 계약 체결 및 기간제 근로자 선발하여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 내용은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 등 총 5개 분야, 7개 사업 32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2월 말까지 26년 산림소득사업 사업 신청을 마무리하고 25년도 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2월 말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한 후 10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현황은 농산촌 주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총 30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 사업 내용은 개인 10대, 사회복지시설 1대로 총 11대이며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사업 홍보를 통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은 느티나무 외 17종 1만 3,691본입니다. 25년도 사업 내용은 가로수 신식, 보식, 띠녹지 조성 등을 통한 가로경관 조성과 가로수 전지 전정, 병해충 방제, 생육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한 가로수 사후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9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가로수 전지, 전정, 생육 훼손 사업 및 병해충 방제 사업에 3억 원, 가로수 신규 식재와 띠녹지 조성 관리에 2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5월 말까지 작업 완료하고 시내 전 구간에 설치된 가로수 4,700여 본에 대하여 수고, 흉고직경, 생육 환경 등은 물론이고 보호틀 상태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발생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수의 과도한 생육으로 인하여 수목 보호틀이 훼손되어 주변에 뿌리가 돌출되어 안전사고 위험 구간은 전 구간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연초에 우체국 앞 척주로 벚나무 가지치기를 통하여 생육 환경 개선과 간판 가림 등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였는데 교동택지 구간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함은 물론이고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하여 전선 위험 가로수 1,951본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 숲 및 소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 내용은 환경작업단 16명을 선발하여 관내 도시숲 및 소공원에 대하여 정비하고 조경수 식재 및 전지 전정 작업, 풀베기, 수벽 정비 등을 실시하며 구7번 국도변 드라이브 명소길 1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억 8,3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2월 중 환경 작업단 16명을 선발하여 11월 말까지 운영하고 구7번 국도변 드라이브 명성길 조성과 도시숲 및 소공원, 쌈지공원은 물론이고 나릿골 감성마을과 연계하여 조성된 바람의 화원에도 특별한 관심으로 식재된 조경수 관리와 제초 작업, 핑크뮬리를 대체할 수 있는 계절 화목류를 대대적으로 식재하고 지난해 설치된 야간 경관 조명시설 관리 등 지속적인 정비 사업으로 다양한 민원 해소는 물론이고 쾌적한 가로경관과 녹지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시가지 가로화분 1,400개, 시설 화단 98개, 가로화단 34개소입니다. 25년도 사업 내용은 시 직영 꽃매장에서 생산된 꽃묘 70만 본을 계절별로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꽃묘장 시설 운영, 꽃묘 생산 작업단 14명 운영, 팬지 외에 계절꽃 24종 70만 본을 시기별로 적기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5월 말 제60회 강원도민체전 기간에는 체전 준비단과 협업하여 행사장 주변에 우리 시에서 생산된 다양한 계절꽃 화분 등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꽃탑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성공 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 대책입니다. 25년도 사업 내용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 진화 및 예방 인력 관리, 진화 장비 및 통신 장비 운영이며 사업비는 77억 1,400만 원입니다. 24년도 추진 실적은 7개월 총 213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였으며, 산불종사원에 근무 여건 개선과 산불 총력 대응 태세를 체계함은 물론이고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단 1건의 대형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올해에도 산불 예방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감시 활동을 보다 확대하여 초동진화 태세를 확실히 구축하여 단 1건의 대형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25년도 사업 내용은 4개 분야로 사방댐 시공 관리 96개소, 산지사방 0.5ha, 산사태 위험지 실태조사 64개소,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4명으로 사업비는 19억 7,7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2월 말까지 설계 완료 후 우기 이전에 사방시설을 준공하고 기타 시설 유지관리 및 예방단 운영으로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방댐 준설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사업을 확대 실시함은 물론이고 초록헌 등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덕풍계곡 힐링타운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소읍 지역 거주민들의 일상 속에 녹색 공간을 확대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가곡면 풍곡리 덕풍계곡 힐링타운 내 생활 밀착형 실외 정원을 약 2,000㎡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3월 말까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의 컨설팅 용역을 통하여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9월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아름다운 실외 정원을 조성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산림과 업무 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완벽한 업무 보고를 하신 데 대해서 아주 기대감이 큽니다. 지금 대형 산불도 지금 제로고 굉장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업무 보고처럼 어떤 추진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로면 사둔 2리에서 1월 2일 자로 신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굉장히 큰 화재였었는데 아마 산이랑 임야랑 굉장히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지나가던 미로면 진화대에서 초동 진화를 해서 완전히 완진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대형 산불이 일어날 뻔했거든요. 삼척 같은 경우는 임야가 한 88.3%나 되기 때문에 산불이 나게 되면 거의 대형 산불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산불 진화대의 어떤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번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표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연초에 사둔리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한 거는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초기에 산불 진화 대원들이 현장에서 초동 진화한 내용은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진화 대원들의 임무는 말씀하신 것 같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사안을 살펴서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노고에 의해서 대형 산불이 제로라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어떤 합당한 그분들에 대한, 물론 그분들의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건 스스로 본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임도 사업에 하정리, 미로면 하정리 임도 관련해서요.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신데 이쪽 같은 경우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야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임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여기시고 그쪽이 추진 가능한 어떤 구간이 어딘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산림 병해충 관련해서 지금 쉰움산에서 두타산 정상 쪽으로 지금 소나무가 고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기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병충해가 원인이 될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마 거기 국유림일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공동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게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시 관내 쉰움산과 덕풍계곡 상단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소나무들이 지금 고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와 같이 다행히 병행충에 대한 어떤 집단 고사가 아니고 기후, 급격한 기후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고사 중인데 현재 산림청에서 국가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 지휘부에서도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만큼 산림청과 협업을 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추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숲 속 야영장 관련해서 지금 이 야영장을 개장을 하시게 되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단은 운영 방안이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하여 지금 결정할 계획이지만 일단 저희 내부적인 고간은 저희가 정성스럽게 또 만든 야영장이고 또 이것을 잘 이용해서 시민들의 복지와 산림복지와 또 지역 주민의 소득과 함께 연계하기 위해서는 또 시에서 직영하는 게 좀 옳지 않냐는 그런 내부 고간을 갖고 있는데 추후 용역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 드려서 그 결과에 의해서 또 나중에 관리 방안은 또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잘 따져보고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 주시고요.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증 챌린지 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인증하는 코스 중에 또 야영장 주변으로 또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반드시 이곳을 들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이게 위험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택지에 나무가 위험목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산주가, 산이랑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주택지 같은 경우에. 산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위험목 제거가 지금 쉽지 않죠?

네. 그런 위험목 제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 판단에도 반드시 이 위험목을 제거해야 된다는 판단은 서지만 그 위험목조차도 어떻게 보면 또 산주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인명 피해가 우려가 되고 예견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라도, 상황이 있을 경우에 과연 산주 동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가정이 되지만 그래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옳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위험 수목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피해 주민들이 산주 동의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일부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산주를 좀 설득을 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행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적극 행정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라도 이렇게 나게 되면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방제 사업에서요. 삼척시가 올해를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청정구역으로 전환하는 원년의 해로 삼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 그렇게 목표를 하고.

올해도 같이.

저희가 철저하게 방제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재선충병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동해 지역에서 한 100여 본이 다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에서 우리 시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작년에는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는데 올해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지역 이렇게 경계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 삼척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삼척시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솔키퍼를 연쇄적으로 동해시 접경 지역에 다 방제를 해서 그 약효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는 아직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 연접되어 있는 동해시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확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 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예찰 활동은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과 경북 울진, 동해시 그런 부분에서 인접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 등봉동과 연접되어 있는 동해시 대구동, 북평동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나무 고사목 조기 발견을 위해서 산림 병해충 방제 예찰단을 우리 삼척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개단 4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월 말까지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이 4명으로는 방제 예찰도 하고 방제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드론으로.

물론 그렇게 하겠죠.

드론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진과 인접한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용소골이라든가 또 문지골, 보리골, 중미봉 등에서 산림유전자보호 구역에서 최고 10개의 지점에서 지금 소나무 집단 고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알고 계셔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었고 산림청 차원에서 지금 용역이 지금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을 실행을 해서 기후 변화로 인한 침엽수림 스트레스로 지금 일단은 그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이쪽 지역은 금강 솔나무 솔잎이 붉게 변하는 금강 소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 항공기 촬영 용역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몇 건 준 거 있습니까?

우리 시 재선충병 선단지인 동해시와 접경 지역은 저희가 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덕풍계곡 지역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국유림이다 보니까 국유림에서 용역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 추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도 이렇게 원인 규명에 원인 규명이나 대책에 적극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예찰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유림 쪽하고 계속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런 예찰 활동을 강요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 지속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인근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감염목이 발생되는 인접된 곳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주입을 하는 곳도 있나요?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재 방법과 기계적으로 발생목 주변을 전부 모두베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약제 방제를 연차적으로 접경 지역 전체를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나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4월까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 내에서 고사목 제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소나무가 고사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충병에 걸려서 죽는 것도 있고 그다음 기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가지가 심하게 부러져서 죽는 기타 고사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사목들이, 고사목들을 저희가 찾아서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실시와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올해가 저희가 재선충병과 솔잎혹파리 방제의 선단지로 지정한 곳이 등봉 지역입니다.

등봉이요.

그래서 등봉 지역이어서 올해도…….

도경 지역도 좀 그렇지 않나요?

네. 도경, 등봉 지역이 다 선단지로 묶여 있어서 그쪽을 저희가 중점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난해 5월 국립 산림과하고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 지역 해제를 신청했지만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다시 또 신청을 할 계획입니까? 해제 신청을.

네. 저희 일단은 기본 요건이…….

그런데 동해시가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기본 여건이 신청지인 우리 시에서 단 한 번의 감염목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주변 한 2km 정도에서 반경 2km 정도에서 감염목이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시와 2km에 연접돼 있는 동해시에서 재선충병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과장님이 업무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너무나 업무 보고를 잘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시고 비전도 제시를 하시니까 크게 물어볼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총력을 다해서요. 헬기로 항공 예찰을 실시해서 피해 지역의 감염목이 빠지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 또 소나무 재선충병의 차단 및 예찰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산재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금 4년 차 사업으로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원목과 산림 바이오매스를 모아 처리하는 목재 수집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계획 용역 발주는 했습니까? 건축계획 용역 발주요.

2월 보고서하고 같이 발주가 되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료가 되죠? 지금 6월로 돼 있는데 좀 이렇게 당기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10월 정도에 본 공사가 들어가기 위한 사전 준비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건축계획 용역 이런 것들은 기본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들은 본 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10월 중에 기반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이런 단계별로 계획들을 좀 더 챙겨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추진 실적에 보면 산림 목재 클러스터 공모 사업 선정이 2023년 3월에 중앙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했잖아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은 어떤 내용이에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일단…….

가장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토지 확보 같습니다.

토지 확보요?

네. 저희가 도계 지역이 아시다시피…….

지금 1만㎡라면서요? 도계읍 심포리가. 그런데 또 토지 확보를 더 하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당초에 신청할 때 토지 확보돼 있는 지역들을 왜냐하면 목재를 수집하고 가공하려고 그러면 넓은 면적이 필요한데 사실 도계 지역은 그렇게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찾아낸 곳이 국유림 지역인데 이 부지 확보를 이렇게 되는 조건으로 해서.

토지 확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보된 상태에서 승인을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52억 5,000만 원이고 또 기투자된 금액이 10억 1,500만 원이고요. 올해는 3억 9,300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다 용역에 대한 발주입니까? 뭐에 대한 어떤 사업이죠?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도에 이게 부지 조성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이월, 올해로 계속비 사업으로 오면서 집행액을 이렇게 잡아서 그런 거고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용역비만 지금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는 잡혀 있지만 실제로 나간 거는 용역비밖에 없다. 그래서 이월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들이 크게 없는데 이렇게 많이 기투자되고 또 이렇게 됐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용도 지구 지정을 하면서 개발진흥지구로 이렇게 지금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이게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국유림 지역으로 임업용 보전산지입니다.

무슨 산지요?

임업용 보전산지. 임야를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나누어지는데 임업용 보전산지는 국가에서 보전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개발을 제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목재 클러스터를 하려고 하니까 임업용 보전산지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푸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바꾸어야지만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저희가 잘 이행을 해서 10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광 이후 도계 지역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또 이 지역의 어떤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을 해서요. 지역별 랜드마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 건축, 토목 분야 실시설계에서부터 기반 조성, 발주에까지 이렇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3쪽에요. 한번 조림 사업에 중간에 보면 지역 특화림 조성 사업에 작년에, 지난해 아카시 외 1종인데 요즘도 아카시를 심어요?

저희가 지역 특화림을 심는 이유가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게 밀원수가 없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셔서 그래서 일반 사유림 산주들은 소나무나 낙엽송, 경제수를 좋아하지 아카시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러면 쉰움을 벌채를 하고 그곳에 밀원수가 될 수 있는 아카시와 헛개나무가 지금 밀원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밀원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카시를 심는다 하더라도 옛날 아카시아는 산사태 방지용으로 심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거…….

그런 거 잘 판단하면서요.

가져온 묘목들은 그렇게 사방 용도가 아니고 추후에 밀원수는 물론이고 잘 키워서 용재로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솔잎혹파리나 재선충병 방지하는 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번질 수가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숲 속 야영장 조성하고 숲길 등산로 조성하고 산촌생태마을 운영하고 산림욕장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관련이 크게 보면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인데 제가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면 물론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국가 숲길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저도 작년에 내가 여름에 걷기, 걷기 위해서 내가 두 번인가 갔었는데 상당히 그걸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삼척도 그 정도 여건은 되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 한번 저 스스로도 되돌아보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준경묘로 가는 활기에서 영경묘로 그리고 그건 스토리텔링도 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해설사가 있으면. 예약제도 하고 그러는 건데 활기에서 번천 올라가는, 댓재 올라가는 길도 있죠? 구길이.

네,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몇 가지 코스. 거기 보니까 울진은 7개 구간으로 해놨어요, 7개. 우리도 몇 개 코스를 만들면 해설사가 이 길은 어떤 길이었다, 댓재로 넘어가는 길이다. 아니면 이 길을 통해서 고천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길이다. 그런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충분히. 고천이 옛날에는 주막 길이 있었어요, 주막 길이.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도 한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그런 것들도 크게 돈 안 들이고 한번 용역 같은 거 해볼 만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약제를 통해서, 울진 거기 가서 한번 여쭤보니까 해설사들이 그럼 몇 명 정도 있냐 하니까 근 60명이 있어요. 산속에 근 60명이 해설사 일자리 60개 만들기가 기업체, 제조업을 끌고 와도 60개 일자리 만들기 쉽지 않은 일인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자리와 연계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풍곡리에 산촌생태 매니저 지금 모집 공고 나가 있잖아요?

네.

거기도 울진 우리를 가이드했던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도 10개월이에요, 1년에. 10개월인데 10개월이고 8개월이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기간제 퇴직하신 분들의 일자리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은행 다니던 분이 울진 고향에 내려와서, 내려와서 하는데 10개월은 자기 운동도 되고 설명도 하고 재미가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해보고요. 인의예지림 있죠?

네,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말이. 그렇게 지금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내가 1년에 꽤 자주 가는 편인데, 겨울철 빼고는. 인의예지림을 호칭을, 우리가 부르는 호칭을 별칭으로 취급하고 편하게 예를 들면 향교 숲정원. 삼척 사람들이 삼척 향교는 다 아는데 그렇게 좀 편하게 부르면서 이건 내가 지금 또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여기 지금 안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인의예지림 저 향교 숲길을 걸어보신 분들이, 안 걸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잘 몰라서 안 걷는 거야. 그 안에 너무 잘해놨는데, 물론 아직 보완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내가 삼척 초등학교 담벼락이라든가 향교 입구에 사계절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붙여놓고 이 안에 이런 숲길이 있다, 숲이 있다는 걸 좀 알려달라. 홍보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오늘 네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향교 숲정원 제가 혼자 부르는 이름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쉽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인의예지림? 어려워요. 뭐지? 인의예지. 옛날 우리 명심보강하면서 듣던 이름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기존 조성됐던 어떤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됐잖아요. 한 30년 정도 농산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산촌에서도 점점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또 감소가 되다 보니까 관리 참여에도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영업 중단인 상태도 있는 데도 사실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은 어떻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한 1억 7,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안 되는 데도 있죠?

네. 보고 드린 것 같이 2020년부터 저희가 5개의 산촌생태마을을 만들었는데 번천리나 풍곡리 그다음에 활기리 이런 데는 지금 소득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중마읍리나 고천리, 여삼리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고 이용이 좀 저조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되는 곳은 저희가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잘 안 되는 곳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용도 폐지도 하고 그렇게 절차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사후 관리도 또 중요하고 또 힘드시겠지만 운영 실태를 잘 파악을 해서 하여튼 산촌마을 소득 증대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여튼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16쪽에 두타산 산나물 축제 등산대회 관련해 갖고 아무튼 지금 잘 되고는 있지만 다양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편의시설도 마련을 하고 해서 하여튼 지역 경기 활성화를 해갖고 하여튼 하장 지역이 농산물이 팔리는 데 애로 사항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임도 사업에서 마평, 근산 임도 신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설할 때 둘레길과 등산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인접 지역 등산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5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서 이게 재선충병이나 솔잎혹파리가 소나무만 해당되는 거죠?

소나무하고 잣나무 침엽수림에.

다 됩니까?

그러니까 재선충병은 소나무하고 잣나무류 침엽수에 가해를 가하고 솔잎혹파리는 말 그대로 솔잎에 가해를 가하는 겁니다.

하여튼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도 포함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11페이지에 봉황산 맨발 걷기가 잘 만들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산림 목재 클러스터 사업에서 위치가 도계 심포리인데요. 원덕 등 원거리에서 목재를 싣고 올 때 애로점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4페이지하고 24페이지 임도 개설하고 사방댐 관련돼서 우리가 산지 사방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산업시설이라든지 농경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가옥이나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설치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사업이 사방댐 설치와 우리가 임도 개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방댐 설치는 우리가 동물들 이렇게 사방댐 설치하면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동물의 이동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작은 이렇게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임도는 산림을 또 수확하기도 하고 재해 예방도 하기도 하고 임도 개선을 이렇게 목적을 두고 하는데 최근에는 임도의 본연의 또 목적도 있지만 테마 임도라든가 또 산불 임도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임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도 개설로 또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는 산사태 우려라든가 인재로 인한 산사태를 다시 사방댐으로 다시 만들게 되는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 임도 개설할 때는 사방댐 설치의 목적에 맞는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을 또 확보하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으로 모든 걸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성열 토목팀장입니다. 최형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영대 하천팀장입니다. 김은재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유태우 건설지원팀장입니다. 2025년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6개 팀의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예산액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423억 9,900만 원입니다. 건설과에서 2025년 추진 계획인 사업은 총 36건으로 주요 사업 33건과 신규사업 3건입니다. 보고서 4쪽, 도원동 청원 건널목 운영 관리입니다. 도계읍 도계리 소재 철도 건널목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청원 건널목 경비 용역과 건널목 노후 신호 제어 설비 개량 등을 추진하였고, 2024년 12월에 경비 용역 위탁관리 용역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건널목 경비 용역과 전기 설비 유지보수 용역은 12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건널목 사고로 인한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널목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과적 차량 단속반 운영입니다. 대형 화물차량 과적 근절로 도로교량 시설물 파손 예방과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축중기로 계측 단속을 추진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연도에는 총 31회 단속을 실시하여 2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도에도 12월까지 과적 차량 운행 근절 홍보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성남, 사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1년 12월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3월 성남동 220m 구간에 대한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작업 및 암 발파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2월 말까지 토공 작업과 암 발파 작업을 완료하고 3월 초부터 토공구 강관 파일 시공과 지하차도 암거 구조물을 시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원, 우지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12월 1단계 도로 개설공사 착공과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시점부 토공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손실 보상과 시점부 소하천 암거박스 공사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자원 터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2027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마달 혜진 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마달 혜진 3차 아파트 15동과 단독주택 3동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측량 및 현장 사무실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공 측량 및 현장 사무실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 초부터 국도 7호선 접속부 교차로 구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일성 트루엘 아파트에서 삼척 해수욕장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과 10월 각종 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 등의 사유로 2024년 5월 각종 용역을 일시 정지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타 사업의 세부 시행안이 최종 확정되면 확정 결과에 의거 도로 노선을 확정하고 재착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12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측량 및 현장사무소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용지 손실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월 말부터 공사 시점부 보상 협의가 완료된 교차로 구간과 교량 가설 공사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6년 4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국도 7호선 삼척 IC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3월 26일 공사를 착공하고 교차로 하부 회전 교차로 시설, 지하보도용 PC암거 43.5m 중 28m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하보도 PC암거 15.5m와 승강기 하부 시설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국도 7호선 본선도로 확장과 신호등 설치를 4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 계획입니다. 도민체전 개최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원덕읍 노경리 도로 개설 등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추진 1건, 공사 착공 추진 2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실시설계 용역과 추진 중인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시도 5호선 산양리 도로 확포장 등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착수 추진 3건, 손실 보상 협의 중 2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과 손실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발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증산, 갈천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4월 15일 공사 착공과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 추진하고 있으며 토공 및 보강토 옹벽 구조물을 시공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강토 옹벽 구조물 및 종점부 연약지반 보강 작업 추진과 우수관로 시공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아스콘 포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2026년 4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증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 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지난 12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편입용지 손실 보상 협의를 2월 말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3월 발주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등봉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1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측량 및 현장 사무실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공 측량 및 현장 사무실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 초부터 토공 작업을 시작하여 내년 4월 사업을 완료토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도로 및 보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에 차선 도색 등 안전시설 정비 66건,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 14건, 도로포장 정비 21건 등 총 101건의 도로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도에도 도로 안전시설 정비 및 포장 보수, 보도 설치 및 유지 관리,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등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내구연한 증대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교량 및 절토사면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에 교량 정밀 안전 점검 및 보수 보강 18건, 절토사면 정밀 안전 점검 및 보수 보강 13건, 응급 복구 및 소규모 보수 보강 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도에도 교량 절토사면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응급 복구 등 유지관리 사업은 12월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국도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사업 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 5필지와 건물 5동에 대한 손실 보상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사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재설 및 재해 복구 관리입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 제설 차량 유지 관리, 소방 및 제설 자재 구입, 응급 복구공사 추진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5톤 제설덤프 25대 임차, 이면도로 제설 작업 1톤 제설 차량 21대를 읍면동에 배치하여 운행 중이며, 소금 등 제설용 자재 구입과 자동 염수분사장치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제설 지원장비인 트랙터 134대에 대한 종합보험을 지난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의 기간으로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제설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재해대비 응급 복구공사 등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겨울철 제설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지방하천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가곡천 산양지구 호안 정비와 마읍천 하류 준설 공사는 지난 12월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가곡천 노경지구 제방시설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초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하천 준설, 기성제 정비, 제방 시설 보강 등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교곡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2년 11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여 교곡 1지구 등 3개 구간 제방 축조, 배수 암거, 배수 통관, 교량 2개소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총공정률은 4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손실 보상 협의는 지속 추진하고 공구별로 제방 축조 및 교량 개축 등을 시행하여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마읍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4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여 편입용지 손실 보상 협의와 제방 축조, 홍수방어벽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공정률은 43%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손실 보상 협의는 지속 추진하고 공구별로 제방 축조 및 교량 개축 등을 시행하여 2026년 6월 완료를 목표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2년 12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목재 데크로드와 둘레길 조성, 재동 유원지 및 둔치 소공원 조성과 수목 식재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총공정률은 78%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둘레길 조성 및 수변공원 조성 등의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골지천 장전교 교량 신설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1월 17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교량 상부 특정공법 선정과 도로 점용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지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이 금년 2월 말까지 완료되면 하천 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추진하여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소하천 하도 정비 장비 임차 10건, 준설 등 유지보수 사업 19건, 소하천 호안 정비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곡4리, 비화진천 등 2건의 소하천 시설 정비 공사는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도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5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3회 사전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본계획안과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부터 편입용지 손실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며 공사는 금년 11월 발주하여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소하천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하장배골천과 심방천은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며 역둔 뒷골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배골천과 심방천은 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뒷골천은 손실 보상 협의와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 6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남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편입용지 협의가 지난하여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에 오십천 건지지구에 3개소에 대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7월 말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관정 및 양수장 시설 일제 점검을 추진하여 지하수 영향조사 7공, 관정 및 양수장 시설 응급 복구 159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정 및 양수장 시설 일제 점검을 금년 2월 말까지 추진하고 지하수 영향조사는 4월까지, 관정 및 양수장 시설 응급 복구는 연중 지속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에는 읍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추진한 9건과 본청 자체 사업 5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도 대상 사업 중 7건은 읍면에 재배정 추진하고 11건은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3월 발주 착공하여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숙암, 번천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5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배수로 및 석축 등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석축 및 옹벽 시설, 농로 포장, 배수로 시설 등의 밭기반 정비를 추진하여 금년 12월 말 사업을 완료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에는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사업 52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도 대상 사업 26건은 읍면동에 재배정 추진하고 본청 자체 추진 5건은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발주 착공하여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에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한 66건과 본청 자체 추진 40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도 대상 사업 중 73건은 읍면동에 재배정 추진하고 본청 자체 추진 12건은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발주 착공하여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소규모 위험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5월, 2024년 5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소규모 위험시설 응급 복구 및 용지 보상을 7건 추진하였고, 위험 소교랑은 재가설 완료 3건, 착공 2건, 실시설계 1건 등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용화리 소교량 등 3건의 위험 교량에 대한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응급복구 사업은 연중 시행하여 공공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대평리 철도 횡단 보행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 12월 신기면 대평리 고충 민원 해소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5월 1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철도 가도교 특정공법 심의를 완료하고 3월 중으로 국가철도공단과 입체 교차화 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원덕읍 월천리 노후화된 월천교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교량개축 340m에 총사업비는 323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4월 5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2024년 6월 1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교량 거도 등 4건에 대한 특정공법 심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지속 추진하고 행안부 실시설계 사전 협의와 도 건설기술 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 공사를 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부남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근덕면 부남리 일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으로 배수시설 정비 1.2km와 배수펌프장 1개소를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12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4월 1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추진 중이며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어리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하장면 어리 일원 농경지 124.5ha에 대한 밭기반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1월 19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2025년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2024년 12월 23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지금 준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토장 문제로 준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삼척시가 오십천을 끼고 있어서 그리고 각 소하천 하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준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토장이 걸림돌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사토장 확보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도계권하고 원덕권하고 공공 사토장 시설을 계획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유지라든가 입지 여건 이런 걸 지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오십천뿐만 아니고 가곡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다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사토장을 지금 확보되는 대로 준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경우에는 준설보다 지장 수목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목 제거하는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래서 오사리 오십천 준설 지금 작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사리는…….

준설. 오사리 준설, 공사가.

지금 착수는 했는데 사토장 확보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죠.

네, 협의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로 중학교 쪽에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있고 해서 그쪽에 보도 설치를 위한 도로 조정이라든가 변경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당초에는 도계 방면 쪽 좌측에는 보도가 있는 거를 그걸 없애고 우측 학교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 추가 의견이 양쪽 다 보도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황측량이 나오면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저쪽 기존에 있던 그쪽을 조금 하고 이쪽 방음벽 쪽은 최소한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넓게 하긴 하는데 하여튼…….

좌측에…….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도로 여유 부지가 있어서 시종점부 도로 선형 관계가 제일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도로 선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렇게 미루지 못하죠.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로 파크 골프장 앞쪽에 지금 준설 작업은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쪽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을 해놓고 그쪽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니, 상류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량 밑에 부분.

네.

그거는 확인해서 필요하면 추가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해의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크 골프장에서, 무사리에서 파크 골프장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길이 좁아져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철도청하고 협의 사항이 어떠세요?

그게 지금 당초에 협의했던 안이 그때 당시에도 철도청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하천 기본계획하고 도로 그걸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되면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용역 중인가요?

네.

이쪽이 반드시 차량 통행량이 양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본 의원도 일부러 한번 다녀봤는데 사고 날 뻔도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진해서 굉장히 많이 후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둔 1리에서 사둔 2리 그다음에 내미로 이 구간에는 이쪽은 준설보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마 사방시설 쪽을 구간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은 혹시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그거는 한번 현지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그 위치나 이런 걸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 물이 불어나면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와서 지금 파크 골프장 나인홀 그 앞쪽에, 앞쪽에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한번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하정리에 기존에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 지점 그쪽에 세굴이 된 부분을 전년도에 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또 세굴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로 중학교에서 하장 진입하는 그 다리 위쪽에 그쪽도 지금 세굴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임시 처방을 해놨습니다, 전년도에. 그쪽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거노 1리에서 하거노 4리 쪽으로 가는 하거노교 쪽에 다리, 다리 교각 밑에 보강 공사는 언제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아마 진행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시행 방안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 건설 당시에 지금 도면이나 이런 걸 좀 찾지 못해서 그걸 지금 찾고 있는데 앞쪽에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보강을 해서 그런 건지 그걸 먼저 좀 확인해서 보수 보강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도로변이라든가 특히 오십천을 끼고 가는 도로변 쪽에 잡목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도로 유지 정비는 연중 계속하고 있으니까 미로면하고 협의해서 그런 구간을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에 민원 불편 사항이라든가 사고 위험지 지역이라든가 방음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왜 늦어지는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도 보도 설치나 도로 시설물 정비 이런 게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하고 저게 되면 방문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도 자기네 지방도 관리 정비 계획이나 이런 우선순위에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 우지 간 도로 개설 사업에서 자원 안길 암거박스가 2차로로 변경되었죠?

네.

덧붙여서 등봉지구 위험지구, 등봉지구 개선 사업에서 암거박스 지금 1차로인데 2차로 확장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 설명회 때도 보도 설치하고 지하 통로 박스 확장 건의가 있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거박스하고 임도공사. 그리고 대평리 철도 횡단 보행시설 정비에서 하여튼 철도청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사업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네요.

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 보고하시기에도 힘드시죠?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 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서요. 총사업비가 476억 원인데 이게 순수 시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 못한 것은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 SOC 사업은 국비나 도비 지원 코드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원, 우지 도로 개설 공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로 개설, 도로나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 현황이나 미개설 도로 현황 이런 걸 취합해서 교부세로 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국비 확보 방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이다.

교량이나 이런 거는 지금 월천교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행안부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확보 방법이 있는데 도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로 개설 700m 중에요. 1단계 사업인 220m를 선추진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상 대상지 중 미보상이 토지가 35필지고 지장물 102건 중 주택이 4동이고 기타 98건, 분묘 19기가 아직까지 미보상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상 업무를 수탁받아서 진행 중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보상이 늦어지고 언제쯤이면 완료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단계 220m 구간에 대한 거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1단계는요.

네. 1단계 공사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데 지금 잔여 구간에 대한 손실 보상인데 어떤 손실 보상 단가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다 됐는데 잔여 구간 때문에 지금 이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업…….

그럼 이거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네,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보상 대상인데 보상 완료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 이게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나 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발주 및 착공 1단계에서 24년 4월 4일하고 24년 4월 18일에 공사가 중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문화재 조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재 지표 조사할 때 어떤 문화재가 나와서 정밀 발굴조사 절차를 좀 진행하느라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공사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합 건설 사업이 감리 용역 착수가 지금 이렇게 돼, 통합 건설 그걸로 돼 있거든요. 그 어느 사업이랑 같이 해서 용역을 착수한 겁니까?

이게 성남, 사직하고 증산, 갈천 간 도시계획 도로하고.

증산하고 갈천요.

네.

그래서 통합 그걸 했습니까?

네.

그러면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용역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완료됐습니다. 문화재,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토공 작업이라든가 암 절치 발파라든가는 전년도 12월에 모든 것을 끝낸 겁니까? 어땠습니까?

2월 말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2월 말까지요?

네. 토공 작업하고 지금 암 발파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인근 지역 내에 양봉 단지라든가 하여튼 가옥 등이 좀 있어서 일반 발파를 못하고 정밀 발파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2월 정도면 이런 공사들이 이렇게 마무리된다 말씀이시죠?

네. 2월 말까지 토공 작업을 완료하고 그 시점부에 그러니까 암이 안 나오는 구간은 또 저희들 강관 파일이라고 또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고 지하차도 공사를 3월 초부터 지금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강관 파일하고 천공 및 항타 작업 같은 거는 지하차도 이렇게 시공들은 올해 안으로 하긴 하는데 3월에…….

네, 3월부터 착공을.

3월에 시작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전년도 12월에 지하차도 자재라든가 철근 반입 같은 거. 이런 거 가시설 추진 계획 수립은 끝냈습니까?

네.

끝내셨어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지금 202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도로확포장 및 사업 완료가 2026년 6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단계 사업 완료를 말하는 겁니까? 모두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남, 사직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요. 그 인근 지역에는 소방서와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인근 지역에는 교육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개발 차원에서도 남산 지역 개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사업에 속도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소방서 이전이나 농산원 이전 계획 이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사업이 지금 자원, 우지 도로 개설 공사라든가 또 성남, 사직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기간보다는 조금 딜레이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하여튼 계획된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정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남, 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또 고속도로 및 국도 2개 노선 등이라든가 주요 도로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간 이동 접근을 향상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달 혜진 아파트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지금 2022년에서 2026년이었는데 사업 기간은 2년이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2028년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이렇게 늦어지고 또 기간이 연장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가 지연된 부분도 있고.

보상입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저희들 시에서 도로 분야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변경했습니다.

이게 순수한 시비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군요.

네.

1km 구간 좁은 골목길을 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총사업비 150억 사업인데 해당 사업은 기존 도로 1km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국도 7호선과 접하는 도로 부분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가구단지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일성 트루엘 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도 교차로 진입하는 데 한 2차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성 트루엘에서 지금 동해 방면 우회전을 지금 못해서 직진차하고 혼잡이 좀 있는데 그 교차로 개선하면서 우회전 차로 확보까지 지금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그래도 또 7호선 접하는 부분에서 또 그렇게 공사가 있으니까 또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차수별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금년 한 4월부터 교차로 공사부터 먼저 착수할 계획입니다.

교차로 부분부터요. 일성 트루엘 주민들이 굉장히 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언제 완료될 계획이고요, 지금 아파트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 지금 6동이 보상 완료했고요. 단독 주택 3동 중에 지금 1동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체 주택 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보상은 좀 긍정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은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상 합의가 이렇게 안 돼서 딜레이 되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달리 쪽이 지적 재조사 사업 때문에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작년, 작년 연말에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토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감평하고 손실 보상을 지금 2월 중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 추진 실적에 이렇게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법적 행정 절차입니다.

법적 행정 절차입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편입용지 손실 보상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또 토지 수용 절차를 병행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진전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토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 재조사 사업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데 그게 되면 하여튼 이 구간은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해서 정 안 되면 협의가 잘 안 되면 도에 재결 신청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달 혜진 아파트 국도 7호선이 우리 또 인근 지역에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다니는 길이라서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질의도 하고 이러시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막 늦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달 혜진 아파트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은요. 또 지역 주민들이 도로 이용 편의는 물론이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20쪽에 제설 재해 복구 관련해 갖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무튼 삼척시가 하여튼 눈이 오면 가장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는 동네라고 지금 아주 칭찬이 사실 자자하고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화칼슘 관련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염화칼슘이 사실 염소와 칼슘의 또 화합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수용성이고 또 지금 상온에서는 흰색의 어떤 고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상온에서는. 그런데 습기나 눈이 있어야 또 흡수가 돼갖고 스스로 열을 내갖고 녹는 성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내에 보면 아직 습기가 없는 곳에는 눈이 온 것처럼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제설 작업을 하고 또 염화칼슘을 뿌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사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천에 또 유입되면 또 수중 생태계가 또 파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도 사실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올 텐데 하부 부분들도 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차 앞에 유리에 묻으면 또 잘 닦이지도 않고 이래서 불편한 부분들도 또 있고. 그리고 이 분진에 의해서 또 피부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발표도 있고 그리고 또 염화칼슘이 사실 물보다 더 미끄러워요, 염화칼슘이. 물보다 더 미끄럽다 보니까 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위험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스팔트에는 또 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포트홀 현상도 또 발생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염화칼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친환경, 좀 더 줄이고 또 친환경,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지금 염화칼슘이 지금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게 친환경인가요?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친환경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변명 같지만 지금까지는 공업용 소금으로 지금 대체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야간 날씨 전망이라든가 기온 급강이라든가 어떤 결빙 우려 지역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염화칼슘을 조금 썼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살포 그러니까 적재하는 분하고 운전하는 분들하고 소통도 안 된 것 같고요. 소금 뿌리듯이 좀 뿌리다 보니까 이게 염화칼슘…….

너무 많이, 좀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입은 염화칼슘 구입은 소량 그러니까 소포대는 왜 어떤 마을 진입로나 이런 데는 좀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톤마대나 살포하는 거는 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 소금으로 지금 거의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발에 또 화상이 또 생기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불가피하게 사실 염화칼슘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안 쓸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집 앞에 한 1m나 2m 정도는, 서울 같은 데는 아예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집 앞까지 1m는 본인이 눈을 치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조례도 정해져 있는데 하여튼 빗자루를 써서 최대한 눈을 없앨 수 있는 부분들도 홍보가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하여튼 제설 작업하는 데 있어 갖고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만 또 최소한의 어떠한 염화칼슘을 또 줄여서 환경도 지키고 또 세금도 또 절약하고 이래서 하여튼 우리 삼척시가 환경에 문제없는 그런 어떤 도시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하여튼 제설 작업에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정복, 부의장 김원학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향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완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석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양구 개발행위팀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 주요 사업 12건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4개 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본예산액은 21억 9,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보안등에 대한 시설 개선 등 유지 관리와 신규 설치로 야간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7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민원 지역 등 신규 설치 270개소, 조도 개선, 안전장치 보강 등 1,130여 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로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IoT 신기술을 활용한 가로등 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의 IoT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가곡면, 23년도에 도계읍, 하장면, 24년도에는 원덕읍 4개리에 대하여 원격 감지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원덕읍 잔여 마을과 노곡면, 신기면 지역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입니다.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하여 우리 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관리,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옥외 광고물 협회 및 삼척시 지부와 업무 위탁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 일자리와 연계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요원을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광고물, 방치 간판 등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점검 정비와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도시 공간의 그래픽 정비로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21개소의 벽면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 추진까지 사업 추진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법률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정비는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정비안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 절차를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으로 5월까지 정비안을 작성하여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까지 결정권자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신청하여 금년도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기반 시설인 도시계획 도로를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은 오사동, 오사동 등 10개 노선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동지역 6개 노선과 근덕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차수별 준공과 손실 보상, 지장물 철거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원덕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과 손실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의 취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수용 등을 통해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오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오분동 산12번지 고성산 일원에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을 위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분공원 및 주차장 조성 변경 추진 계획을 반영한 오분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분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강원특별자치도로 3월 중 입안 신청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중토위 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연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사직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포항, 삼척 간 동해선 철도 개통에 따라 삼척 역사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삼척을 찾는 이용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4월 삼척 역세권 지구단위 도시계획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어서 2024년 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BF 인정 예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각종 인허가, 보상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연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동 승강기, 정라 23통 간 경관 녹지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교동 승강기에서 현진 에버빌, 경림 아파트를 거쳐 정라 23통 깨끗한 나라 세탁소 앞 도로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교동 승강기에서 현진 에버빌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은 잔여 구간인 현진 에버빌에서 정라 23통 구간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도계 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계 4리 구공탄 마을 달전지구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험사면 정비 등 안전 확보 사업과 노후 주택 정비 등 주택 정비 사업, 생활 인프라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연도로 배수로, 골목길 정비 등 안전 확보 사업과 커뮤니티 센터 신축 등 생활 인프라 사업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주민 교육, 동아리 및 주민협의체 지원 등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흥전 4리 삭도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로 올해는 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담장, 석축, 옹벽 등 안전 확보 사업과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커뮤니티 센터 등 생활 인프라 사업 또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전 확보 사업인 옹벽, 담장, 배수로, 우물터 정비와 생활 인프라 사업인 커뮤니티 센터, 어르신 놀이터 등을 마무리하고 주민 교육, 동아리 및 주민협의체 지원 등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흥전 1리 국민주택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4억 2,200만 원입니다. 24년 9월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마스터플랜을 12월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24년도에 국토부에 우선 사업 승인을 득하여 낙석 방지책, 사면 정비, 배수로 정비 등 안전 확보 사업을 일부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마스터플랜 승인 결과에 따라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빈집 철거 등 주택 정비 사업과 마을회관을 활용한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 생활 인프라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포항, 삼척 간 철도 개통으로 인한 역사 주변에 대형 LED 영상 전광판 설치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를 좀 하셔서요. 그쪽 지역에 소공원도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관련해서요. 오사동 9-4번지 일원 이게 보상 협의가 좀 덜 됐나요?

네, 아직 4필지 덜 돼 있습니다.

이건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구두상으로 협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상속 등 이런 절차가 미비된 점이 있고요. 그것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당 수영장 뒤 쪽은 어떠세요? 여기도 협의가.

그쪽은 지금 보상 협의가 좀 지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서 아마 수용이나 이런 절차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보상 협의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북 삼거리 청아중 쪽은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보상 협의가.

아직 보상 협의 완료는 안 돼 있는데 구두적으로 다 일단 보상 협의가 됐고요.

구두적으로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보상금 지급하고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잘 철거 작업을 잘하시다가 지장물 철거를 잘하시다가 갑자기 멈췄죠?

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일부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문제는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금 문제가 좀 생겨서 폐기물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바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맨 아래에 보면요. 크리스마스트리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5년 1월 30일까지 해놓는 거예요?

네. 1월 30일까지 거치를 했다가 지금 현재 철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제 행사까지 끌고 가지 그러세요.

거기가 좀 복잡하고…….

복잡해서요?

네, 복잡하고 정월 대보름 행사하고 또 취지가 잘 안 맞아서 일단 전에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철거 작업을…….

지금 철거 작업 중이세요?

네, 오늘 아마.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로 공원에 있는 트리도 우리 도시과에서 했나요?

대학로 공원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아니에요? 거기는 어느 과에서 했죠?

그거는 전략과에서.

전략과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그러면 삼척의료원이라든가 정라동 삼거리 대학로 트리는 여기 도시과에서 했나요?

네, 저희 도시과에서 5개 설치했습니다.

5개를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의 호응도가 좀 이렇게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보기 좋은 거는 대학로 공원에 있는 트리가 굉장히 예뻐요. 예쁜데 물론 지금 다섯 군데에다 설치를 했다 하는데 좀 다른 해보다, 다른 해보다 조금 다른 트리 식으로 좀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로 공원에 있는 트리하고 이 트리를 비교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저 트리가 낮에는 그게 반짝반짝하지 않잖아요. 지금 도시과에서 한 거는 밤에 주로 이렇게 하는데 대학로 공원 거는 밤낮에 다 반짝반짝거리니까 시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효과도 그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니까 올해 트리를 이렇게 제작해서 설치했을 때 또 우리 삼척시 분위기도 좋았고 좋았는데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대학로 공원에 있는 그런 트리가 더 시민들의 시각을 끌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는 트리 제작 그거 할 때 조금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내년에 설치할 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페이지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서 성북 삼거리하고 청아중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손실 보상 협의 및 지장물 철거가 지금 진행 중인데 폐기물 처리 회사 때문에 더 이상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 협의는 다 끝났는데 보상금 지급도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지금 보상 협의가 끝나서 철거 대상 건물은 지금 총 5동입니다. 5동 중에 지금 3동은 계약이 돼서 철거를 하던 중에 폐기물 때문에 철거를 지금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2동은 지금 금월 중에 아마 착수가 그러니까 착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건물들은 구두상으로 협의가 다 됐는데 예산을 당초 예산을 적게 세우다 보니까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1회 추경 때 잡을 계획이세요?

네,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도로 확장이 300m고 폭이 10m 2차선에서 폭 14m 3차선으로 지금 넓힐, 확장할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럼 사업비는 65억인데 지금 이 공사비에서 청아중 아까 성북 삼거리 양방향을 보면 미관상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교통 불편함도 심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빨리 되게끔 우리 실과에서는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그러면 지금 폐기물 업체하고의 그거는 문제점은 다 해결됐나요?

네. 지금 회계과에서 폐기물 업체를 불러서 청문을 해서 일단 허가 취소를 하고요. 다른 업체로 계약하는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 업체가 우리 삼척시 업체였어요? 아니면 타 업체였어요?

삼척시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삼척시 업체였는데 그러면 다음에 바꾸는 교체 사업 대상지도 삼척입니까?

대상도 삼척 업체입니다.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요. 올해 추경에 27억 4,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청아중학교.

네.

27억 4,0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27억 4,000.

그럼 그거를 지금,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27억 4,000만 원을 올해 다 확보를 해서 올해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마무리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6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6월에 착공이요.

그러다 보면 사실 공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데 거기에 전선 지중화가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선 지중화.

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면 아마 올해 말에 준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사업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전선 지중화 때문에. 한전 측하고는 다 얘기가 됐습니까?

협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협약 완료됐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65억 중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총얼마가 나갑니까? 보상비가 50% 이상 넘지 않나요?

보상비가 한 50%까지는 한 50%까지, 한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년도 계획이 공사비 대 보상비가 같은 금액으로 나오니까 한 60, 70% 될 것 같습니다.

보상비가.

그전에 보상 준 게 있어서.

먼저 준 게 있어서. 그래서 65억 중에 보상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억 가까이? 39억 5,00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지금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북 삼거리, 청아중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특히 청아 중학교에 학생들 등하교를 도와주는 부모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빨리 해달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성북 삼거리, 청아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요. 시가지 접근이라든가 도로망 확장을 통해서 교통 분산이라든가 또 교통 분산 및 혼잡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는 도로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에 나름대로 또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는 가지만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것까지 다 헤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직 소공원 조성 사업이요. 지난해 연말 동해선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삼척 역사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소공원 조성 면적이 1,395㎡면 약 한 422평으로 되거든요, 사업비는 9억 원이고.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 지구단위 결정은 벌써 되지 않았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나요?

네,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도시관리, 도시 계획은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정비는 돼 있고요. 그러면 사직 소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 설계가 그럼 다 끝났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아직 완료는 안 하고 아직 실시설계를 하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 진행 중에 나오는 그 사항들을 설계에 담으려고 아직 준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4년 한 2월 28일 돼서 한번 추진하는 게 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중단되지 않았었습니까?

현재 행정 절차 때문에 조금.

행정 절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중지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상 협의가 2025년 7월에서 12월이라 했는데 소풍 카페도 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일단은 포함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소풍 카페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년 됐죠? 그게 소풍 카페가 들어온 지. 허가가 난 지 얼마예요? 몇 년 됐어요?

허가가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23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걸 허가를 해준 부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에부터 이분이 허가 신청을 꽤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허가 절차상에는 사실 문제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 도시 소공원 지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가 역세권이 돼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짧은 기간 내에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시 철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행정적인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알지만 안 그렇습니까? 지금 3년 만에 2023년도 해인데 3년 만에 그걸 철거를 해야 되고 하면 또 보상비가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상비 그런 거 나왔습니까? 감정 평가가.

아직 그것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 역세권이 무슨 지역이에요?

역세권에서 지금…….

그쪽 주변이요.

여기는 공원이고요.

공원.

공원이고 바로 옆에는 주차장 부지로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 역사 부분이니까 앞으로 거기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사실 상업 지역적인 부분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 지역으로 묶이는 것보다.

이게 상업 지역은 지금 현재 번개시장이 이전이 되면 번개시장이 이전하면 아마 그 번개시장 자리가 아마 상업 지역으로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역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 소풍이 거기 카페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랬는데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했어요. 또 어떻게 되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안 들어갈 수도 있다 해서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철거한다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여기 도시과랑은 관계가 조금은 없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행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추진하는 사업들은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사직 소공원 조성 사업이 동해선 철도 개통에 따라서 또 삼척 역사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이라든가 휴식 공간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쭤볼게요. 오분리 공원 10페이지 있잖아요. 그거 부지 매입 관련해 갖고 지주분하고 동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완강히 버티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다 버티시다가 또 토지 보상 협의에 응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어쨌든 행정 절차에 따라서 아마 수용 절차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평화의 다리라든지 기타 주변 시설을 다 해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속히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와 관계없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계 풍력발전단지 있잖아요. 50MW급 10기 들어선 거 있잖아요. 허가가 마무리됐는데 이게 보니까 강원대학교 황조리에 있는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하고 이격 거리가 한 600m밖에 안 되더라고요, 600m. 보니까 직선거리가 600m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대학교, 그때 당시야 이격 거리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는 났겠지만 하여튼 향후 그런 어떤 저주파에 대한 피해도 대학교하고 직선 거리가 한 6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지금 아마 지금 허가, 허가가……

허가는 났어요. 공사 중이에요, 지금.

그건 아직 그건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10기인데 50MW. 그러니까 1개가 5MW급 풍력 발전기네요.

네, 5MW 풍력기.

그리고 지금 삼척 천문 풍력발전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까지 올라가기까지는 한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리나요?

아직 일단은 주민 의견에 대한 해소 방안이 지금 제출이 돼서 그거를 지금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에 신청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삼척에서 동해까지의 직선화하는 철도 그거를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요. 지금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발표는 조금,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나 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걸로 해서 강릉, 동해, 삼척하고 도하고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동으로 대응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정책적으로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중앙부처나 국회나 이런 데 올라가서 활발히 활동을 하려고요. 지금 2월 말부터 아마 움직이는…….

아직 못 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통과장 박순녀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종복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학승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주요 사업 11건, 신규사업 2건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 사업 첫 번째입니다. 대중교통 및 보행로 이용자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5억 9,800만 원이며 24년 추진 실적으로는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 63개소, 버스 승강장 정비 32개소 등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은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신설, 냉온열 벤치 설치, 교통 편의 시설물 정비 등 시민들이 승강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쪽, 두 번째. 시내버스 운영 재정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4개 업체 35대의 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벽지 노선 및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 운송업체의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교통카드 및 환승 할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손실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세 번째. 공공형 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오랍드리버스는 도계의 호산, 미로 시내 외곽 등 4개 권역 6대의 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벽지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운행하는 오랍드리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 관리 등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4번.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원이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월 20회 관내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24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1만 8,700명 중 9,700명이 신청,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공형 택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5,400만 원이며 올해는 산양 2리, 사둔 2리 2개 마을 추가하여 34개 마을 815명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공공형 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특별교통수단 나눔 콜택시 운영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7월부터는 관내 1일 2회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 차량은 12대로 올해 신규 추가 구입 예정이며, 앞으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택시 자율감차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제5차 택시 총량제 지침에 따라 자율 감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4년 8월 제5차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월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국토교통부 제5차 총량제 지침에 따라 설명회 개최 및 감차 계획 수립, 감차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보행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 지원을 위하여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및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규 설치 등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용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 가중에 따른 불법 주차 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 계획은 상반기에 주차 과밀도 지역 및 부족 지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주차장 조성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 대상지 발굴 및 임시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대형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등봉동 산114-1번지 일원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미보상필지 사유지 2필지 및 국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신속히 완료하고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완료 후 대형 주차장 조성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차량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24년 12월 기준 3만 7,152대로 차량 소유자들에게 사전 의무 이행 사항 적기 안내 및 차량 등록 민원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 첫 번째.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 설치입니다. 시내 외곽 지역에서 버스가 무정차 통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스 승강장 내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개소 설치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3월 중 설치 대상지를 조사 후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여 버스 무정차 사전 예방으로 교통 약자의 편의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5쪽,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위치 조정입니다. 본 사업은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의 사각지대 해소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정체 발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 계획은 상반기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앞 횡단보도 1개소를 이전 설치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요.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지금 삼척시가 대중교통 및 보행로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계시고 또 확대도 하고 굉장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주로 이용자가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장이 났는지 그다음에 훼손이 됐는지 혹시나 위험한 곳이 없는지. 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리에 있어서 공공 근로라든가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또 행복 일자리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승강장 보수라든가 일부 작은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각 읍면동당 500만 원씩 해서 총 6,000만 원을 배정을 했고요. 작은 소규모 수선은 자체 수선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시내 관련 쪽에 승강장 환경 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행복 일자리 하시는 분 두 분을 고용을 해갖고 지금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시로 가서 보니까 많이 깨끗해지고 또 고장 난 것도 금방 수리가 되고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요. 공용 주차장입니다. 삼척 시내 주로 동지역에 주택 밀접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과장님.

네.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2월에는 원덕 쪽에 한 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지금 남양동 쪽으로 8통 하이마트 뒤쪽으로 해갖고 한 2개소 정도 올해는 한번 주차장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주차할 데가 없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의도치 않게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예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차를 어디 멀리 대놓고 버스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하시고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요.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층들이다 보니까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10개, 올해 10개소라는데 더 만족도라든가 반응이 좋으시면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회전 사고 예방에 대한 횡단보도 위치 조정도 마찬가지로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하신다고 미리 선제적으로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더 할 데가 있는지 삼척 시내든 삼척 전역의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연계해서요. 우리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우리 삼척 지역이 강원 지역 최초로 해서 차량 신호 보조 장치 LED 신호등 보조 장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척교 다리 양방향으로. 그래서 그것이 그 신호등이 여러 가지 김서림이라든가 시야 방해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대형차, 덤프트럭이나 또 이렇게 대형 차량 등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되는 곳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호응도가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도 지금 자체적으로 시 관내를 대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설치를 하면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지금 계속 관내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가급적이면 대형차들이 많이 이용하는, 많이 운행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현재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 보조 장치 1개소 설치는 어디입니까?

삼척교.

삼척교가. 추진 실적이죠?

네.

이거는. 양방향으로 2개를 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추모공원 앞에 과속 방지턱을 지난번에 부탁을 했었고 후면에 무인교통단속 장치 그거 설치됐죠?

네, 설치됐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하늘정원 가다 보면 항상 느끼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혹시나 이렇게 더 좋은 어떤 그런 설치할 게 있으면 한번 경찰서랑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추모공원으로 가는 쪽이든 하늘정원으로 들어가는 쪽이든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그 LED 보조 장치 그게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으니까 더 또 추가할 데가 있으면 하는데 그게 한번 설치하는 데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삼척교에 작년에 한 2개 설치한 거는 한 4,000 정도 들었습니다, 비용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4,0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설치되어 있는 곳이 우리 삼척시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우리 시청 앞에도 돼 있고 그러는데 왜 적색 신호가 끝날쯤이라든가 파란 신호등이 끝날쯤에 대해서 녹색 신호등이 끝날쯤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표시를 해 주잖아요. 그런 표시, 잔여 시간 표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전체 신호등의 몇 프로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질의를 하냐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교통과에서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 특히 어르신들이나 우리 또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니는 그런 곳을 집중해서 그런 시설을 좀 더 설치를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적색 잔여 시간을 알려주면서 무리한 우회전을 막는 사고를 예방하는 적색 신호등에 또 그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삼척시에 몇 개 돼 있나요?

우회전할 때 적색 신호 표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 부분 우회전을 이렇게 자주 해야 하는 곳이라든가 또 이렇게 차량 체증이 밀려서 교통 체증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한번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면 우회전 차량 그거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건데 교통 약자가 길을 건널 때 신호 시간을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 하면 특히 스마트 횡단보도 그거 설치 시에 보행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횡단을 할 때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시간이 모자랄 경우 그거를 감지해 갖고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인근 지역에서 지금 그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거 벤치마킹 해 보세요. 강릉 있죠? 강릉이 이번에…….

ITX…….

ITX 전체적인 세계적인 그거 총회를 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가 그런 좋은 점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고민해 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사업 지원에서요. 지금 2025년 제5차 택시 감차 보상 사업 감차 규모가 8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금…….

이게 지금 8대로 지금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도 방침이에요, 정부 방침이에요? 어떤 방침이에요?

지금 5차 택시 감차 보상 사업 감차 규모 8대 이거는 올해 국비 내려온 8대 기준이고요.

국비.

네. 국비 보조금으로 8대 기준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아직까지…….

그러면 1억 400, 1억 400은 8개의 보조금에 대한 사업이에요? 사업비예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8대면 1대당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1대당 지금 현재 국비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8대 감차 규모가 8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8대에 대한 보조금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5차 삼척시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 발주를 지난해 8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24년 9월에 용역 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일단은 5차 택시 총량제를 실시를 한다고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택시 업계랑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지침이 어저께 최종적으로 내려왔거든요, 수정 보완해 갖고.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 업체에다가 자료를 주고 하면 지침에 따라서 용역 산정해서 감차 규모가 나오면 저희가 설명회 버스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설명회도 해야 되고 감차 보상비 기준이라든가 그런 감차 계획 수립을 해서 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한 2월 말이나 3월 초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은 감차를 하려면 법인 택시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서 그 사업주를 만나서 몇 대 감차할 계획을 갖고 있냐 이런 것보다는 한번 그 사업주랑 만나서 감차할 계획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갖고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 면허가 1대당 한 거의 1억 5,000에 이게 거래가가 되나 봐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감차가 몇 대 나올 것인지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한번 법인 택시 사업주를 만나서 어떤, 감차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 10대가 나오면 우리가 10대 이상을 해야지 감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감차에 대한, 감차와 증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통과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은 감차, 우리 시의 감차 규모가 나오면 관련 업체랑 한번 만남,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어떻게 조율을 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감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또 감차를 했고 또 증차한 또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인근에서.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어느 지역은 어떻게 했고 감차한 데는 얼마나 감차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시고 우리 시도 감차, 증차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택시 자율감차 지원 사업이 택시 총량제에 대비해서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했고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또 운수 종사자들이 소득 보장을 위한 영업 환경 개선이 있는 만큼요. 우리 시가 선제적 대응을 해서 이 택시 자율감차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면허증 반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15만 원씩 보조를 보상금을 해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실제로 본인들이 운전을 하셨다고 관련 면허, 보험 영수증이랑 그런 거를 제출하시는 분은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보상해 주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 130명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옥경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홍훈정 건축팀장입니다. 이성길 주택팀장입니다. 김형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는 총 17건으로 주요 사업 15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팀이며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예산액은 96억 7,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 첫 번째.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의 사업비로 7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2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하여 4월 중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노후 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축 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농협 자금으로 12개 읍면동의 대상이며 추진 계획은 2월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3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 후 4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마을 회관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사업 지원으로 마을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2월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지 확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신축 사업은 3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38억 1,000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 가구에 대하여 매월 임차 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과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아 LH 강원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하고 지원해 주는 수선유지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정기분과 1회 추가 지급 계획이며, 수선유지비 지원은 3월 중 LH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시설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80만 원의 사업비로 6가구의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섯 번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 계층에 주거 수선 지원을 하는 강원형 주거복지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9% 이상에서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 계층 내 한부모 가정은 5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을 들여 8가구에 도배, 장판, 담장, 지붕 등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곱 번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 기준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고 본인의 기준 중위 소득은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월세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2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열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관내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주거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 도모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홉 번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자이고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고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로 대출 잔액은 1억 원 한도 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대출금 최대 연 3% 이하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8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9, 10월에 검토 확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열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고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는 7,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기가입한 가구에 해당되며 가구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열한 번째. 도계 새롬 아파트 관리 운영입니다. 도계 새롬 아파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리는 공동주택 4동 200호입니다. 임대 140호, 분양 60호 혼합된 주택 단지로 삼양관리 주식회사에서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두 번째. 민원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건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와 건축 허가 취소 사전 예고제 시행 등으로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 인허가 민원 단축 처리, 건축 허가 취소 대상 건축물의 사전 예고제 시행, 위반 건축물의 사전 예고제 시행과 건축사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에서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접수된 단지에 대하여 2월 중 현지 조사 및 심의 개최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3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네 번째.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도계읍 도계리 현 장미사택 부지의 120호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으로 추진 현황은 전년도 30억 사업비 증액에 따른 의회 동의가 있었고 경동사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11가구가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장미사택 36가구는 보상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잔여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다섯 번째.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피난 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3층 이상으로써 가연성 외장재 또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돼 있는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청소년 센터 등에 해당되며 총 사업 대상은 7개소이고 현재까지 5개소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은 건축주의 자부담 확보 후 보조금 교부 신청 등 조속히 행정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빈집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조사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은 빈집 실태 조사 계획 고시 후 3월부터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빈집 전수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강원대학교 가온생활관 유지관리입니다.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계읍 전두리 35-16번지 가온생활관 내 에어컨 320대 설치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은 조달 계약 후 2월 중 설치 완료하여 생활관 이용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해 2024년 연말에 우리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 평가 일반 부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건축 행정을 내실 있게 또 운영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신 우리 박경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를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잘하셔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