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4개 부서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서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윤지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조봉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민석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장정욱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경아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그 석남동에서 화재 발생한 거 있으시죠? 어르신 전기장판으로 인해서.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네. 사고가 났습니다.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유은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지금도 좀 안타까운 사항이지만 저희도 늘 재난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고 상황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세대 주택 원도심 특히 원도심의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도 지금 동하고 구하고 처리하고 있지만 무연고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기장판이나 이런 콘센트 그리고 또 주요 전력들 이렇게 좀 화재에 대응한 어떤 간단한 화재 홍보 같은, 화재 시설물 이런 간단한 부분이라도 좀 원도심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쪽에 좀 설치를 하면 좀 이런 사항들이 좀 미리 사전에 조금이라도 축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지금도 약간 무연고자 처리 중에 있고요. 향후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기초수급자나 어르신들 집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콘센트가 요새는 안전을 위해서 콘센트 한 개씩 이렇게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 그런 집안에 가 보게 되면 그냥 전체로 흐르는 그 전력 소모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어르신들이 감지를 못하고 계속 켜놓게 되면 이게 계속 전력이 흐르고 그러다가 화재가 그게 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전기장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전기장판만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혹시 보완할 수 있는 게 그 안전 콘센트를 3구짜리 정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거기다 밥솥도 꽂을 수 있고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또 전기장판만 소모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같이 그거까지 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보통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난방 장판을 그냥 드리시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완벽한 안전이라고 할 수 없고 부합되게 콘센트 지금 위원님께서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한 콘센트 보통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콘센트를 이용하시거든요, 저렴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화재로 이어지는데 지금 안전한 누전 전기가 차단되는 안전 콘센트를 좀 가급적 장판 드릴 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안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물품을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어르신들이 저희도 당황하게 되면은 그 소화기를 이렇게 뽑을 때 당황해서 어떡하지 막 그렇게 말만 하고 막 이렇게 허둥지둥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어르신들은 그것조차도 아무리 교육을 가르쳐 드려도 그런 부분에서는 잘 인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공으로 되어 있어갖고 던지면은 그게 화재 났을 때 그걸로 이용해서 방지할 수 있는, 불을 끌 수 있는 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 온 지 지금 부서에 온 지 한 달 12일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싱크대 위나 어떤 주방에서 쓰다가 화재가 나면 바로 터질 수 있는 그런 화재 재난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또 마련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고 좀 살펴서 가급적 재난 예방에 대한 저희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재난이라는 게 불시에 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아무리 안전을 한다고 그래도 또 어르신들은 더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화재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또 검단에 사시고 유능하신 이서진 과장님 안전총괄과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신규사업에 재난 백서 관련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서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번 지난번에 청라 화재 났을 때 보니까 각 부서들이 안전총괄과와 같이 협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타 부서의 담당자분들은 이걸 안전총괄과가 할 일인데 왜 우리한테 떠넘기기를 하냐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건 사실은 매뉴얼상으로 당연히 타 부서랑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는데 그런 협력에 대해서 좀 어떤 인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공유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백서뿐만 아니라 향후에 타 부서와 이렇게 재난이 발생할 때 협력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매뉴얼에 대한 계속 인지를 좀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거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또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느낀 부분은 재난이라는 거는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재난이 터지고 나서 하다 보면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진짜 주민은 사고가 터지자마자 공무원들이 우리 체계를 가지고 빨리 대응하고 수습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주민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미리 사전에 꾸려지고 그 체계라고 그러죠. 통제반과 실무반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업무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공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본인들이 업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랬을 때 정기 발령이 있을 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사전에 행안부의 교육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통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좀 미리 사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타 부서랑 서로 좀 일단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그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서로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지가 돼 있어야 신속하게 대응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챙기고 계시다 하니까 좀 앞으로도 더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하수 역류 방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한 침수 피해 예방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안동포사거리에서 검단산업단지까지 하는 그 도로가 있는데 올해 말까지 완공되는 게 안동포 쪽에서 거기 검단산업단지까지만 올해 하고 그다음에 안동포사거리에서 안동포까지 거기가 지금 매년 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도 보면 아마 12월 달까지 완공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그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그 사월부락에. 사월부락서부터 뿐만이 아니라 거기 도로, 우리 국장님 아시죠?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그 DK에서 하수관로 관련해서 거기서 보조를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서 그걸 그 하수관로를 묻는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28년까지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저기 그 원당대로 확장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사업 부도 나서 그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계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추진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DK에서 박스 공사가 있어요. 그게 종합건설은 협의가 잘 안 돼서 단독적으로 가게 좀 돼 있었거든요. 그게 하수박스 3년 박스가 되면 침수 해소가 되는데 좀 기간이 소요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2028년까지 끝나는데 그동안은 안동포사거리 공장 지대가 침수 우려가 있지만은 하천가에서 그쪽 측구가 있어요. 개교 공사를 좀 확장해서 최소한의 침수 예방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에 여기에 보니까 침수 피해 발생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매년 거기 그 안동포사거리 쪽 거기서 계속 그 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아마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작년에 참고로 엔진 펌프가 부족해서 공장에 배수로를 좀 잘 못했거든요. 올해는 엔진 펌프를 한 20대 구입 예정입니다, 재난기금. 그러면 좀 침수 예방이 될 겁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보니까 조류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만조 때 되면 잘 안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잘 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행복한 일상을 위한 범죄안전도시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 카메라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200만 화소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 시설 신규 설치할 때도 200만 화소 이상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했던 CCTV가 200만 화소가 좀 안 될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화질이 안 좋으면은 아마 깨끗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화면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어떻게 보면 안전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질이 깨끗해야지 주민의 안전을 조금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걸로 안전총괄과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소가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은 한번 더 들여다보고 이 부분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다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에 꼭 200만 화소 이상되는 고화질로 바꿔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도심 지역 내에 특히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좀 개발이 덜 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로상 여건 때문에 제설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설 관련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이런 그린벨트 지역이나 아니면 제설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들이거든요.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따로 방안을 강구하시거나 아니면 대책이라는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m 초과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의 도로과에서 추진하고요. 20m 이하 도로, 이하 도로는 동에서 행정 조치를 하거든요. 그 5톤하고 1톤을 하는데요. 그린벨트 보면 공촌동하고 시천동이 일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좀 도심에 하기도 좀 벅찬데 그 부분도 일단 동에서 얘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1톤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백슬기위원
네, 근데 이게 검암동 지역에도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농로가 조금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설차가 들어가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도로 폭이 2m 부분이 있어갖고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손수레나 아니면 카트나 그런 거를 조금 구비를 해 주신다면 동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제설을 하실 수도 있고 조금 쉽게 제설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농작물이 걱정돼서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비닐하우스 쓰러진 거 보려고 나오시거나 약간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이 제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노약자분들한테 더 필요한 행정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이게 제설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로 폭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손수레라든가 카트 같은 거를 좀 구비를 할 수 있게 해서 안 되면 정말 사람이 직접 가서 저희라도 가가지고 해도 되는 거니까.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일부 수레는 우리가 동으로 좀 배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린벨트는 연장은 길고 도로 폭은 좁고 그다음에 구도심이나 도심에 할 게 너무 많아서 동에서 하기가 좀 시간이 하기가 좀 벅찬 부분이 있고요.
백슬기위원
근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통 알려주시더라고요, 위치를. 그래서 거기서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걸 본인들이 직접 제설을 할 수도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적사 우리가 염화칼슘 20㎏짜리를 그린벨트에 요소 군데군데 놔서 제설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백슬기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좀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르신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눈이 올 때 다니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정말 비단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원도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다른 부분에서도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원도심 지역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서 제설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김상이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상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순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홍정현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인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석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제공에서 지금 보니까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항상 얘기했던 게 차고지가 지금 별로 없죠?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지난해 저희가 10월달에 수도권매립지공사나 인천도시공사 또 수자원공사에 그런 적정 화물차고지 확보를 위한 적정부지 협조 요청 공문을 좀 보냈었는데요. 아직까지 회신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보니까 차고지, 공영 차고지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 특별 점검은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상이 없죠?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소소하게 운수 업체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지금 보면 불법 주차가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차들 그런 게 신도시 쪽에서 상당히 많이 가서 주차를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점검할 때는 다 가서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세울 때는 아무 데나 다 세워놓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상황도. 그럼 거기가 예를 들면 벌금이 한 20만 원 정도 되나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단속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요 주차관리과에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일을 그냥 다 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영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공영 차고지 같은 데 뭐 지금 예를 들면 청라라든가 그때 검단이라든지 이런 데 체비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사실 화물차고지를 하려면 예산도 문제고 부지도 문제지만 용도 지역도 이 주거나 상업지역은 안 되고 공업지역이나 또 자연녹지 지역이나.
박용갑위원
임시 저런 건 없나요? 불법 주정차를 그런 게 보통 이게 공영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아까 주차관리과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은 그런 임시로 다 해놓으면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가 다르지만 거기서도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해요. 공용 차고지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부지가 있어서 설치하면 좋겠지만 도심지 내에는 또 아이들의 주민들의 안전이나 또 분진이나 소음 이런 또 민원도 있다 보니까 도심 외곽의 넓은 지역을 찾다 보니까 부지가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임시 차고지 같은 거는 안 되나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임시 차고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임시 차고지라도 적정한 부지가 지금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예를 들면은 거기 그 검단 쪽을 예를 들면 그 검단신도시 내에 당하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넓은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불로동 쪽도 있고. 그러면 그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갈 자리들이 있으면 그게 몇 년째 계속 방치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데를 지금 임시로 임시 차고지로 해서 하면 그 길가에 주차하는 거를 그쪽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됐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권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301페이지 돼 있는데요.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에 보면 태양광 조명 설치도 있고 냉ㆍ온열 의자 설치도 있어요. 이거 냉ㆍ온열 의자 같은 거 이거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현재도 저기 저희 관내 39개소에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가 사람이 많아서 그걸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조금 어느 정도 원도심이나 또 노인분들이 노약자분들이 좀 많은 쪽에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태양광 조명도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태양광 조명은 승강장 조명 자체가 지금 승강장이 1080 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40% 정도밖에는 조명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딴 데도 40% 빼놓고 60%는 거기를 태양광 조명을 해야 되겠네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차원입니다.
박용갑위원
그 예산은 있나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시설물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냉ㆍ온열 의자는 다른 데는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올해 설치 계획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먼저 이렇게 하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버스 정류장?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쪽이나….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취약계층이 있는 경우 노약자나 장애인분 그런 시설을 설치를 일단 우선 대상지로 하고요.
박용갑위원
신도시 말고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석남동이라든가 가좌동이나 이런 데 주로 저거 하게 되겠네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일단 대상지를 그쪽에 둬야되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에 일단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는 또 젊은 층이 있고.
박용갑위원
교통안전물시설 설치를 보면 안전펜스, 반사경 이런 게 쭉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수시 유지 관리를 하신다고 얘기를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안전펜스 같은 경우 여기 수의계약 같은 게 있나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위주로 하려고 서구 업체 위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보면은 어쨌거나 교통권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에 그 어쨌거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서구 관내에서 하시는 사업자 되시는 분들 요즘에 상당히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골고루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전펜스나 반사경 이런 거는 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연초에 저희가 교통시설물 단가 계약할 때는 입찰로 하게 되고요. 진행하다가 수의계약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구업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공사 부분은 연간단가로 발주가 되고요 안전펜스 같은 거는 관급자재거든요. 관급자재인데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조달로 수의계약이 되고요. 1억 이상에 대해서는 2단계로 단계가 가갖고 입찰 보는 거거든요. 그 1억 이하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로 갑니다.
박용갑위원
관내 업체로?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형평성 맞춰갖고 골고루 나눠주게 이렇게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 전동 킥보드나 이동용 PM 그거로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 개선 사항도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장소가 배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 보니까 안전 같은 거에도 좀 개선이 되고 주민의 안전 향상에 좀 노력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보기도 좋더라고요. 지나치는 자전거라든가 뭐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이 안전에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게 보여가지고 보기 좋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어떻게 견인 조치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견인 조치를 위해서는 단속하는 인력이나 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리고 견인을 했을 때 또 보관하는 장소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돼서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확보 문제는 예산하고 맞물려서 관련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은희위원
계획은 하고 있으신 거죠?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지금 연수구에서 제일 먼저 이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견인 조치하는데 그 업체에다 어떤 유예 시간을 주고 안 했을 때는 견인 조치도 하고 또 과태료도 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구도 좀 인구가 최고로 많고 한데 이런 게 빨리 좀 개선이 되고 조치가 되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연수구에서도 2월 초부터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 연수구 사례를 조금 참고해서 문제점이나 연수구의 시행착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저희도 지금 예산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계도 홍보 단계 실제로 견인하는 단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연수구 방침서를 봤는데요 인력을 시행하는데 일단 화물이 1톤 트럭이 있어야 되고요. 인력 2명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총액 인건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좀 시행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올해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킥보드 타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그래서 저희도 인구 대비해서 저희 서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내셔서 장소하고 예산 그것 때문에 말씀 좀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게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래도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옥이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옥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장이 회의참석에 따라 최민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늦게까지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여기 서구청 부근에서 계속 주차 단속을 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때나 하는 건지 늦게까지 하던데 그게 좀 변경 사항이 있는 건지. 예전에는 8시까지 한 적도 있고 8시 반 한 적도 있고 근데 어제는 9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상가에 식당이나 커피숍 늦게까지 조금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딱지를 떼고 또 가신다면 다음에 또 오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구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합석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9시까지 주차 단속을 하고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주차 단속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한쪽에서는 왜 안 하냐, 한쪽에서는 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 단속은 현재 현장 단속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그럼 10시까지면 이거 너무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요? 어제는 9시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 아닌가요? 8시 반까지 한 적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단속되신 분들이 또 여쭤보나 봐요. 이거 몇 시까지 하는데 지금 떼냐. 근데 어제도 여쭤봤나 봐요. 그러니까 9시까지 한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9시까지 하고 들어오는 시간까지 하면 9시 반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 여기 서구청에는 이렇게 늦게까지도 단속을 하냐. 어머 무슨 뭐 돈이, 하다못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여기 서구청에 돈이 없어서 그러나? 막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작년까지는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게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단속 기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맨 처음 단속 요원들을 모집을 채용을 할 때에 근무 시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명시를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는 저희가 그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단속 기간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새로 채용이 돼서 새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저희가 채용 단계에서도 근무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공고를 해서 그렇게 일단은 모집을 해서 지난 2월 3일부터 지금 10시까지 운영을 한 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사항을 저희가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 혹시 보완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보완 사항을 다시 변경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단속하실 때 미리 알림 문자를 주시거나 그런 거는 하시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장 단속은 미리 알림 문자를 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고정형 CCTV는 민원인들이 알림 문자를 받기를 원해서 신청을 하면은 알림 문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정형 CCTV에 한해서.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그런 문자라도 고정형 같은 경우는 상가 부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알림 문자를 거기 좀 해 주시거나 아니면 홍보 책자 같은 데도 좀 그런 알림 문자가 있다라는 거를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같이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이 상가들 굉장히 눈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주차 딱지까지 떼고 밥도 이렇게 허둥지둥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먹다 말다 차를 옮겨야 되고 또 많이 하는데 9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거는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안 되나 해서.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일단 운영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저희가 조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또 유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단속 이게 주차장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주차장이 1개 면을 확보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박용갑위원
전에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저비용 주차공간 확보 사업, 저비용 고효율 주차공간 확보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이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그 학교 시설이라든가 아파트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이 되는데 아파트 주차장이 어느 정도 지금 몇 군데나 확보가 돼 있나요, 지금 아파트?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아파트에는 설치 지원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가정3동 한국 아파트에 30면 그래서 한 60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계 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지금 제가 누계는 현재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도심지 같은 데 만약에 상업지 같은 데도 그 아파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를 주차장을 확보하면 아마 저비용으로 1개 면 확보하는 데도 1억까지 안 들어가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중요한 확보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께서 그 만일 예를 들면 학교나 아파트라든가 종교 시설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많이 참여를 하시길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공영 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있어요. 314페이지인데 보통 무단 방치 차량은 어디다 갖다 놔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주차 구획선 내에 장기간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모퉁말교 지하에 약 한 20면 정도, 지하 다리 밑에 20면 정도로 확보를 해 놨고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차량은 약 한 18대 정도 됩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무료 공영 주차장이 있으면 그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무단 방치 차량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료화를 하고 나면 아마 찾아내기가 널널하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4개 소 유료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무단방치 차량이 전에도 아마 검단 쪽에 많은 무단 방치 차량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검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화를 하게 되면 진짜 주차장을 사용하는 그분들께 진짜 그 주차를 안심하고 댈 수 있는 아까 그 주차장이 없어서 단속을 대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유료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유료 주차장 4개인데 하여튼 간 이 4개밖에 더 없나요, 무료가? 다른 데는 없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무료 주차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를 우선순위로 그리고 설치가 가능한 데를 우선순위로 그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가 4개소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도 무인 시스템으로 하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무료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 시켜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주차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갑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319페이지에 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할 그 현황 현장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4번, 5번은 도로 신설 및 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관제시스템 설치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17페이지에서 보면 4번 주차장에서 인천 방향은 관제시스템 설치를 하는 걸로 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4번 주차장이 인천 방향하고 김포 방향이 있는데 사진에서는 두 개 다 공사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표에는 인천 방향은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건 어떻게.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지금 전체 주차장이 5개 중에서 2개만 못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위치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으로 서승주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서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차량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필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명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안철주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영진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리 및 징수 강화에서 현년도라고 그러면 2024년이죠?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근데 그 미수납 하고 그다음에 징수액을 보면 51% 정도 이렇게 52% 정도 됐네요, 51.7%? 이게 보면 또 과년도도 보면 징수액하고 정리보류액은 뭐예요? 못 받을 걸 적어놔요?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체납자 중에 근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요. 근데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발견 즉시 우리가 체납 처분을 하거든요. 그런 대상에 대한 거는 정리 보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효완성정리라고 단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체납으로 잡혀 있지만 재산이 없어서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시효완성정리라고 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효완성정리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우리가 5년이거든요. 근데 5년 안에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가 체납 정리를 하는데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 가서는 이거 결손 처분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작년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년도 징수율이 좀 정리율이 좀 높았던 이유는 그런 부분에 징수율을 정리를 해서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그 체납액을 우리가 시효완성이 돼서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용갑위원
그 미수납액도 있잖아요. 과년도로 치면 상당히 많네요?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다음에 올해도 그렇고.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용갑위원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미수납액은 만약에 여기는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까 정리보류액은 재산이 없다고 그러지만 미수납액은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내는 거 이런 거는.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우리가 바로바로 그 체납 처분을 그러니까 발견 즉시,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체납 정리를. 그런데 재산 조회를 하다 보면 올해는 발견이 안 됐지만 다음 연도에 발견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납 정리 처분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그 조금 하면 정리율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용갑위원
하여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약간 제안 같은 건데 그 부산에 아니면 경남 지역에 일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나 자동차 과태료를 연체를 하거나 체납을 했을 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이 직접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현장에 나가서 물론 경찰관이나 이런 다른 분들이랑 공무원들이랑 다같이 나가서 실제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체험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환경 경제안전위원회 분들께서도 이 차량민원과 관련해서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납 정리나 징수 강화 이렇게 세무2과랑 그리고 다른 경찰 아니면은 다른 관계 기관들의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조금 확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영치를 하면은 바로 되더라고요.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그래요?
백슬기위원
네.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세팀에서 영치를 하지 않나요, 팀장님?
철주
안철주교통체납징수팀장
자동차세팀에서 저희 검사지연과태료하고요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영치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근데 조금 더 강화 해가지고 청소년 정책 청소년들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면 우리가 그 영치 작업을 같이 청소년들이랑 같이.
백슬기위원
네, 네. 합동으로. 그래서 저도 그 뉴스 보고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친구들이 직접 영치하는 데 가가지고 번호판을 떼더라고요.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우리가 보통 영치를 밤에 하죠, 팀장님? 작업을?
철주
안철주교통체납징수팀장
아니요.
백슬기위원
낮에도 해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영치 세무2과?
백슬기위원
네, 세무2과.
철주
안철주교통체납징수팀장
업무 중에 합니다. 매일 매일 나갑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세무2과고요. 체험은 입회만 하는 거지 영치는 못하거든요. 어떤 관계 공무원 영치만 가능하고요.
백슬기위원
그래서 같이 나가요, 관계 공무원들이랑.
철주
안철주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돼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한 적도 있고 그런 거 예를 하긴 했는데 그게 좀 부작용도 있고 너무 보여주기식이다 그래갖고 지금은 그 영치팀이 그때는 없을 때였어요. 체납팀 했을 때는 전 직원 간부 공무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침에도 아침 일찍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영치팀이 생기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거는 홍보만 저희가 강화하고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고지서 보내는 거 외에는 딱히 하는 게….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고지서 보내는 거랑 재산 조회하는 거.
백슬기위원
네, 계속 재산 조회 하는 거랑.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그러니까 재산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압류 처리를 하거든요.
철주
안철주교통체납징수팀장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영치는 안 되고요.
이영철위원
연단에서 얘기하세요.
백슬기위원
네, 네. 그럼 연단에서.
철주
안철주교통체납징수팀장
바로 영치가 안 되고요. 한 번 예고를 하고 나서, 한 번 영치 예고하고 나서 영치 합니다, 그거를.
백슬기위원
아니 그래서 과정이나 이런 건 다 아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안의 요지는 지금 차량민원과 관련돼서는 이 체납 정리나 징수 강화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태료 그냥 고지서 보내고 과태료 하고 압류하고 그런 것들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같이 해서 나가는 것도 하고 청소년들이랑도 같이 하는 걸 하니까 우리 사실 정리율 같은 거 봤을 때 과년도는 30.8이고 현년도는 51.7이잖아요. 그래서 세무과에 비하면은 조금 과태료 징수율이 좀 낮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철주
안철주교통체납징수팀장
과태료가 이게….
백슬기위원
네, 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충분히는.
철주
안철주교통체납징수팀장
과태료가 이게 일반 세금하고 세금은 징수율이 한 8, 90 거의 90% 가까운데 과태료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납부….
백슬기위원
네, 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아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같이, 차량민원과 쪽에서도 이 과태료 체납 정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좀 어차피 이동 엠파크도 세무2과랑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발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하시거나 세무2과랑 같이 보고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주
안철주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국장님과 서승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