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7건의 조례안 심사, 2건의 동의안 심사 등의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다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274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촌산업단지의 준공 예정으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평촌산업단지의 면적 0.859㎢를 포함하여 75.33㎢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274호로 상정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74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홍보담당관 나. 감사위원회 다.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4쪽에 스마트빌리지 공모 추진으로 주요 역점 메인 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충남대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추가로 확장 연계되어서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나은 생활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지난번 사업은 충남대와 협업으로 학생들과 같이 협력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서 작년에 질문드렸을 때는 올해 그림을 잘 그려서 다시 설명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단위사업으로 하지는 않고 분명히 다른 기관이라든지 업체와 함께 모델을 꾸려 나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조달 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진행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현재 입찰공고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일단 5월에 선정될 예정이고 2025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서 2027년 12월에 완료될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쓰레기 수거 차량에 부착되는 것은 쓰레기 영상 및 GPS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업체와 같이 개발해서 코스별로 쓰레기 수거 장비와 GPS 정보를 통해서 AI 딥러닝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고 학습이 되고 난 뒤에 갈마1동과 2동에 선제적으로 들어가는데 갈마1동과 2동에서 학습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이 재활용이 어디 어디에 있다는 것을, 그 코스를 AI가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 주면, 업체가 시간과 장비와 사람을 줄여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AI, 재활용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3개월, 6개월 이렇게 반복하고 학습하면 학습에 따른 루트를 자동적으로 선정해 주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도 훨씬 진행하기 수월하고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집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1차 사업이 잘되면 2차, 3차 해서 관저1·2동까지 저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는데 5월 정도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보고 실질적으로는 하반기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갈마1·2동이 예정지인데 반년 정도면 갈마1·2동에 대한 딥러닝 기간은 충분한 것인가요?

저희가 하반기부터 하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학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용역업체와 저희 홍보담당관, 주민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구청장님 인터뷰 등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강조도 해 주시고 우리 구의 큰 자랑으로도 설명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지난번에 충남대 협업모델로도 우리가 성과를 일부 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규모 또 지역에 대한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 담당관에서 잘 확인을 해 주셔서 국비를 확보한 만큼 성과를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라고 하면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렴도라든지 자체 조사 그리고 시라든지 행안부로부터 상급기관 감사도 받으셔야 되고 적은 인력 속에서도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금 2년 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시고 나서 서구청 청렴도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안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상위권 도약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해서 등급 상향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는 3등급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 전년도에도 2등급, 그 전에도 2등급, 그 전전년도에는 4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작년에 3등급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떨어진 이유라고 보면 작년에 보도자료, 그때 청렴도 설문조사할 적에 우리 서구청에 대한 보도자료, 아마 그 영향이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런저런 다사다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다시 종합평가 2등급이 될 수 있는 서구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74쪽에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 및 감사 업무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감사 지적사례 중심 회계업무담당자 교육,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현장 체험인데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의 자료 중에 공히 같은 사항으로 다수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을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매번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연수, 교육을 예정하고 계신데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중점사항이 있으실까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인사발령을 통해서 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직 사회생활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감사팀장이 경리나 서무 담당자 교육을 하고 올해는 또 전문가를 한 분 초빙해서, 저희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도 초빙해서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새내기 공무원 감사현장 체험도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수감 동을 제외한 타 동에서 와서 보고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 하면 적응이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 이전에 원활한 업무 숙지와 교육 환경 제공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특히 신규 직원들이 우리 구정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먼저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1월 1일 자 및 2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점 추진과제 자료 29쪽에 도시철도 2호선 착공에 따른 종합대응 TF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TF 회의 운영 및 조정을 하기 때문에 회의자료에는 실무부서로서 총괄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미 TF가 개시가 된 것인지 개시가 됐다고 하면 언제부터, 완료시점은 사업종료 시까지이긴 한데, 기간이라고 할까요, 회의의 단위는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전히 착공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민원이라든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미리 세팅해 놓고서, 그래서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총괄했었는데 지금은 조직이 바뀌면서 저희가 회의 주관 세팅을 하고, 안전건설국장이 부단장을 하는 그런 세팅으로 됐지만 저희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성만 되어 있고 회의를 개회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구간이라든지 정확한 공사 일정이라든지 나오면 소음이라든지 교통 우회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각 해당 소관 부서에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해서 그것을 주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은 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민분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따로 만든 TF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분명히 있지만 시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파트는 어디로 봅니까? 부구청장으로 봅니까 아니면 우리 과가 됩니까?

일단은 부구청장님이 아무래도 시와의 유대 관계가 제일 좋으신 채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정말 유기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게 최소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시 해당 소관과 항상 소통을 해라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도 잘 묶어 주시고 그 묶은 이야기를 시청에도 잘 전달해서 우리 구민 피해 최소화와 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국에서, 과에서 더욱더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른 TF 구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구성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효과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함께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 공공건축물에 관련된 일을 기획도 하시고 운영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잖아요. 관련된 것을 보면 면적이 조금 적은 편이고 주민설명회도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에 대한 계획이나 주민들 여론수렴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방동 부지 자체가, 원래 교회 옆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그 부지 자체가 작고 길쭉하다 보니까 공간적 제약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담았던 것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승강기 유치라든지 공유 주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미 청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담아서 주민들 의견들 최대한 반영하고 그러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결국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탄방동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각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했던 공간 구성이 추후에 변경됐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예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과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관련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설계가 확정되거나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 서다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관련된 것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유해서 동과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5년 새로 생긴 공공건축과에 대한 기대나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우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공건축과가 왜 구성이 되었는지 왜 성립이 되었는지 생각하고 계신 그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건축과가 예전에 문체과라든지 재난안전과라든지 다른 데에 있으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인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파트별로 쭉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인력의 비효율적인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의 협조의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에 다 모아 놓고 과 내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 인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 부분도 일반 행정 파트에서 하다 보면 약간 누락되는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행정절차 밟는 것에 대해서 시간적인 딜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 그런 부분도 오히려 여기에서 하다 보면 체계를 잡아서 루틴이랄까요, 그런 흐름을 잡아서 한다면 오히려 누수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렬에 대한 우려도 있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세팅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관을 받거나 해서 체계를 잡을 때는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고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그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건축이라든지 기술 파트 쪽에 집중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기획 단계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런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그 각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음이 가고 앞으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도건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보여서 공공건축에 대한, 서구청에서는 왜 공공건축물들이 쉽게 지어지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이나 설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그 뒷일들이 여러 가지의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 여기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20년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결국 건설사업자, 이렇게 수차례에, 이렇게 수년간에 걸치는, 장기간에 걸치는,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 공공건축과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전문적인 분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사실 행정적인 그런 쪽보다는 건축적으로 실물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우려에 의해서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괄할 적에. 그래서 곽지연 과장님이 못 하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컨트롤을 못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게 해 주실 것이라 믿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보강을 해서 이 공공건축과가 꼭 성공할 수 있는 과라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흐지부지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과에서 맡아서 하는 건축이 한 과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만 해도 6개, 7개, 이것 말고도 지금 지어졌다가 하자보수 건도 있고 그러면 하자보수는 그냥 원래 했던 데에서 다 해결하는 것입니까?

사업이 넘어온 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어지면 그쪽으로 넘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들의 그런 우려가 우려로 끝날 수 있게끔 어쨌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공공건축과에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춤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올 25년도에는 제대로 빨리 건축이 되어서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또 갈망하는 부분들을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 둘째 낳으면 재산세 50% 감면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전국 최초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것을 보면 저희로 인해서 벤치마킹하는 인근의 구가 늘었어요. 좋은 예인 것 같고요. 관련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따로?

저희가 출산하면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하기 때문에 감면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는 공약이잖아요. 그리고 인근의 구도 어쨌든 다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과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타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관련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근에 있는 유입도 중요하지만 다른 타 시도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이 정책이 어쨌든 인구 유입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에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러한 것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이 다른 데 적용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인구 유입이 많이 되어서 재산세 감면도 받고 인구 유입이 많아서 서구의 인구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책으로써는 전국 최초로 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그게 많이 궁금해요.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째가 있어야 되고 둘째를 25년도에 낳아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9억 이상의 집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도 궁금하고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9억이 넘지 않는 범위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는 아직 고지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고 2024년도 납부 기준액으로 봤을 때 같은 케이스에 적용되는 분들을 봤을 때 감면대상이 361명 정도로 세액 감소되는 게 우리가 한 3,300만 원 정도 세입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에서 자기 주택 보유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젊은 분들한테 제가 홍보를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지, 과연 그 세대들이 그 정도의 집을 아파트든 주택이든 보유할 수 있는 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서구가 인구도 유입되고 또 혜택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서구로 거듭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것 말고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다른, 어느 곳은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서구에서도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어쨌든 정책을 세웠으니까 좋은 정책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조금 더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같은 건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을 시행한 뒤에 많은 기사가 났는데, 최근 며칠 전 기사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해서 그 뒤에 우리 구청에서 입장을 냈는지 했더니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하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 세대가 어쨌든 자녀를 앞으로 더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다자녀 가정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가정이 서구 관내에서 전세가 아니라 자가를 소유할 확률이 지극히 낮아서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 하는 입장을 하나 냈고 또 하나는 저출생 대응이라고 하면 1주택자로 제한할 이유가 없는데 1주택으로 제한을 해서 대상자를 오히려 우리 구가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 두 가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택을 제한하고 싶으면 차라리 차등 지급으로, 1주택이면 전액, 2주택이면 약간 퍼센트를 낮춰서 이렇게 제안을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입장 정리라든지 차후에 또 우리 구청장님께 누군가가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이게 무턱대고 세수를 줄이는 것도 능사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밸런스라든지 맞춰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대응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은, 효과성이 더 좋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보셨지요, 지방세연구원에서 낸 관련 내용을?

제가 아직 그것은 못 봤습니다.

제 기억에 엊그저께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를 딱 특정해서 낸 기사이고 지방세연구원에서 낸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을 할 필요가 있고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계속 지속하고 싶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라도 근거를 좀, 입장을 잘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제가…

과장님, 답변 주시지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수요가 적은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전반적인 국가 저출산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부 시책의 한 분야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론 쪽에서도 인터뷰 때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는데, 2주택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하는데 1주택, 2주택 차등 지급은 어떠냐 하는데 사실은 1주택도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2주택까지 저희가 고민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주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신규로 시행하는 정책이니만큼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연구단체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롤 모델로서 잘 자리 잡고 또 구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게 많은 머리를 맞대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질의가 더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