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다음에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고 법률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하고 법률하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인화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제7조 지원사업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조, 종전의 제8조 중 “자립지원을 통한 자립지원”을 “자립지원”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완화는, 실질적으로 기존 조례의 대상자에 대한 법률이나 기존 조례에 비해서 완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조정을 숙의를 위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이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정비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며 발달장애인의 인구 증가 및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국가 및 지역사회의 돌봄체계 구축 지원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집행부한테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해 주시고요.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조금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