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락 도시건설국장, 이항규 기획예산실장, 황규원 건설과장은 관외출장으로, 강신혁 안전재난과장, 김수정 감염병관리과장은 교육으로, 조정근 토지정보과장은 연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주영, 손성호,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안정면·봉현면 지역구, 국민의힘 김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를 시작하는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을사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입춘도 지나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후 농기계의 사용과 방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농업 활동에서는 생력화(省力化) 즉,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농가마다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의 관리 소홀과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하여 농기계는 노후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노후 및 폐농기계를 제대로 수리‧처리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단 방치하게 되면 농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녹물과 폐유 등으로 인해 토양도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 농촌의 아름다운 미관까지 해치게 됩니다. 먼저, 노후 농기계 사용에 따른 주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후 농기계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대량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계 배출가스의 규제‧관리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시행(개정 2012년, 시행 2013년)되기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농기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연간 1,200톤으로, 이는 국내 대형 화물차 배출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노후 농기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농민들의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 뻔합니다. 또한, 노후 농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연료 효율이 낮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의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능이 저하된 농기계를 사용하면 농작업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생산 효율성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노후 농기계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에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2년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그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영주시에서도 시범사업 기간에 약 42대의 노후 농기계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지만,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 미확보로 영주시도 사업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범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예비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정부 사업들에 밀려 번번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쯤 사업이 재개될지는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노후 농기계가 가져오는 환경 문제, 건강에 미치는 문제, 미관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반영하고, 2019년에 국무총리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서 노후 경유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예산을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다고 해서 노후 농기계 처리 문제를 이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을 위해 인근 지자체들과 연계하여 경상북도와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에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시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해남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 당진시와 강원 평창군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시범사업 추진 시 연식과 마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책정했지만, 농가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폐차 지원금의 규모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확한 농기계 등록 및 폐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차량은 ‘자동차 등록제’를 통해 소유주, 사용 연한, 상태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만, 농기계는 이러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는 농협의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였지만,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만으로는 실제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농기계의 소유주, 품목, 모델 정보 등을 구입 단계에서부터 중고 매매, 폐차까지 정확히 등록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 농기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의 친환경 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대상 농기계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하지만,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폐농기계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조기폐차 대행 사후관리업소가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업 참여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읍‧면사무소, 농협 등 농민들이 자주 찾는 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절차·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홍보하고, 노후화된 농기계가 환경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서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후 농기계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과 주민의 건강 그리고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비가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더 많은 농기계가 노후되고 그만큼 환경문제와 주민의 건강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집행부에서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영주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와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신바람 나게 농업활동을 영위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 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시’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과 늦은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영주시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선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에게는 고루하고 고리타분한 단어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우리시의 정체성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비의 고장”,“선비정신”이야 말로 명실상부한 우리시의 역사이자, 가치이고,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효열비(忠孝烈碑)와 같이 영주시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이 깃들여져 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지정 향토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향토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지역 정체성의 요체’이자,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자산이고‘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영주시의 정체성은 ‘선비정신’이며, 그 핵심 가치는 인간의 성품에 뿌리한 의(義)를 실천하는 것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다움’은 인간 본연의 가치 회복을 의미하며, 이는 고도화된 과학과 물질만능주의로 인간성 상실 위기에 직면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전통적인 가치인 충·효·열을 근본으로 하는 선비정신은 개인의 도덕 수양은 물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효자각·정려각·충렬비 등의 충효열비는 이러한 선비정신의 가치를 실천한 인물을 기리는 향토유산으로서, 2010년 영주문화원에서 발간한 「영주시사(英州市史)」 제5권에 따르면 현재 영주시 행정구역 내 총 17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효열비는 ‘비지정 유산’으로서 관리책임이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는바, 자손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거나 관리·보수 비용에 부담을 느껴 방치하는 경우 보호·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야외시설물인 만큼 최근 급변하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멸실·훼손의 위험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가“선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충효열비와 같은 비지정 유산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효열비는 단순한 기념물을 넘어 선비정신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을 장려하는‘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관리 부족으로 인해 지역의 정체성이 집결된 소중한 유산이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영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관리가 시급합니다! 더욱이, 지난해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비지정 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지정·등록 유산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지정·등록되지 않은 유산과 미래유산을 아우르는 역사문화자원‘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으로 국내 문화유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주시가 충효열비와 같은 멸실·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소재 비지정 유산의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었다는 뜻입니다. 집행부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비지정 유산을 조례 제정을 통해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서둘러 주십시오!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로 쉽지 않은 일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고,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지난해 11월 개원한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과 협력하여 우리 지역 소재의 충효열비를 활용한 인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충효열비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현시대에 맞게 해석하여 선비정신의 가치가 인간성 회복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쉽고, 재미있는 인성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개원 초창기인 효문화진흥원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문화는 인간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우리를 더 큰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충효열비를 비롯한 비지정 유산을 「영주시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나아가 지역관광산업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영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영주시민에게 공동체 의식과 향토 유산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는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향토유산 정책에도 지혜로운 변혁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주영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만기 입니다.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2025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2일 김정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1월 23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25년도 업무보고와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보고의 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2일 김세연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손성호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1월 22일 김주영 의원님과 전규호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유충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과 2월 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를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월 22일 김병창 의원님과 이상근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과 2월 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14건의 조례는 2024년 12월 23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정숙 의원님과 김세연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2일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5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