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재난대응팀장 연규환입니다. 류규형 안전기획관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권병근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승묵 민방위팀장입니다. 사회재난 분야를 맡고 있는 신동호 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기획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중에 기후위기 대응하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 28쪽 보면 중간에 타 시군 재난 전담인력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론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바람직한 곳을 적시해 놨겠죠. 시흥시에 3조 2명 근무 6명, 파주시는 8명 4조 2명 근무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포시는 총 네 분이고 4조 1명 근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부족하면 나중에 대응하는 거에서 미흡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사고에 대해서 즉시 대응하는 게 매뉴얼이 있다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들 인원 증원이 많이 됐는데 보면 가끔씩 간헐적으로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적에 대응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할 때 보면 다 인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하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인원이 충원돼야 해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뭐 매뉴얼이 잘 돼 있고 그래봤자 속된 말로 사건·사고가 나서 잘못됐을 적에 결국은 인원이 부족해서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 충원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저 역시 책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에. 저희가 4명 중에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요. 빠른 충원이 필요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 그리고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인력 보강이…. 주위에 시흥시랑 파주시랑 다 저희 인근의 50만 도시잖아요. 같은 사이즈의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같은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가 해서 11월 3일에 비상계엄 당시 우리 김포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대한 내용이 참석자라든가 회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회의 참석자라든가 내용들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답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요?

네.

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비상계엄 관련 김포시 대응 현황 보니까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참석자가 그때 시장님, 부시장님 외 12명이 참석했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안전담당관도 참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엄 선포 12월 3일 22시 30분에 따라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서 소집했다. 그런데 저는 시 차원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이 있냐 그랬더니 대응 매뉴얼은 없다,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후의 진행 과정이, 이때 상황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대응팀장 연규환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민방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팀장 이승묵입니다. 배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 관련해서 보고드렸던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계엄에 관련해서 따로 지자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조치 매뉴얼이나 대응 방안을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기획관에서는 그 당시 계엄이 선포됐을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 어떠한 활동을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문자를 보내든가 아니면 안전기획실에서, 안전담당관실에서 시민들한테 재난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또 수원시나 다른 이런 지자체에서는 안전 선포 주간 해서 집중 주간, 비상대응 주간 선포 해서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실적들이, 내용들이 있나요?

따로 실적은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장의 가장 큰 책무가 시민의 안전과 시장에 대한 신뢰인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불안에 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른 지자체는 여기 언론에서 검색만 해봐도,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 검색만 해도 다른 지자체는 이런 매뉴얼이 있어서 침착하게 문자도 보내고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도 내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덜 불안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김포시는 이런 비상대응 매뉴얼 없다는 게….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시고 안전 매뉴얼 좀 집중점검을 해 주십사 또 대응 방안에 대한 매뉴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다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겠다 싶습니다. 포고령에도 봤다시피 이렇게 비상계엄 딱 내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업무보고에도 봤지만 12명이 모여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우리 시민들은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 비상대응 매뉴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시장님이든 기획담당관이든 안전담당관이든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좀 보고는 해 주시고 안전에 대한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챙겨주셔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 이 부서명이 정확하게 좀…. (자료 확인) 안전기획관이죠? 안전기획관. 죄송합니다. 안전기획관인데요. 저는 안전기획의 가장 큰 업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대재해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안전기획관이다 하면 중대재해 쪽이 항상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국가적인 시설이죠, 공항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시설인데 국가적인 시설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다는 거죠. 콘크리트 둔덕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모든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졌던 시설인데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굉장히 피해가 컸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보면 고위험 작업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위험 작업부서가 자원순환과·도로관리과·공원과 여러 이런 과가 있고 공사 현장들이 있을 거고 그런 곳에서 진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시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 안전기획관에서 다 찾아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하나…. 일단 우리 김포시 관할에 있는 그런 시설부터 차츰 한번 다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라든지 참사라든지 이런 것은 뭔가 커다란 웅덩이라든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절벽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그런 데서 조금 그렇게 어이없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다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공지도 하셔서 그런 것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위원님.

황성석 위원입니다. 기획관이 안 계셔서 팀장님께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에 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걸포동 걸포중앙공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성은 2025년도 6월에 건축물 조성 준공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스마트안전체험관은 교통 대책이 주가 아니라 재난 재해가 주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협업을 하고 계신가요?

재난대응팀장 연규환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협의 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아까 유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안 참사같이 인재로 인해서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안전체험관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가 우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우리 안전기획관실에서 협업을 통해서 어떤 시설물, 어떤 조형물이 들어갈지, 어떤 교육을 할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재난대응팀장 연규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던 업무 중에 안전에 대한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신규 건립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개 읍면 쪽에, 북부권 쪽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몇 개 정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대략?

재난대응팀장 연규환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5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피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갖춰져야 할까요? 왜 민방위 대피시설을 운영하나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면 재난이나 비상 시에 인명이나 재산, 기밀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대피소잖아요. 그러면 주로 지금까지는 지하 공간이나 좁은 공간에 인원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피소에 갖춰져야 할 것은 숙박이나 음식 보급이나 의료 및 생활, 교육 등 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제가 읍면동 이렇게 반상회를 다녀보면, 이장단 회의를 다녀보면 지금 많은 대피소에는 월곶면이 됐든 대곶면이 됐든 대피소에는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 정말 이번에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 도발 대비해서 우리가 소음 피해라든가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 월곶면에 지금 주민대피시설 신규 건립하잖아요.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지금 저희가 국비 예산 9억 들여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인데 이거 하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셔라. 정말 재난이나 비상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보급품이나 의료나 생활 교육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도 행감 때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지만 좀 한번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저도 이것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북부권이다 보니까 월곶이나 하성이나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북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민대피시설에 많은 이장님들이 의견 주시는 게 지금 장소만 있지 정말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전투식량이라든가 그리고 전기 사용에 대한 발전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다. 장소만 덩그러니 있어서 그게 되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을 주셨던 게 앞에 철문이 아니라 유리문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상황이 맞느냐,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 주셨는데요. 그런 의견들 수렴하셔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대곶도 그렇고 마을회관 및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평상시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25개나 되는 많은 대피시설들이 조금 더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가까운 근접한 거리가 될 수 있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규환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으로 김광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혁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이준석 신야간정책팀장입니다. 허경덕 데이터기반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2024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저희 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시 조성 UAM.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UAM은 앞으로 사전 대비를 해서 하늘길 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AM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도 제정하고 미래를 사전에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육상 교통과 수상 교통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미래에는 UAM 등과 같은 항공…. 지상 교통은 포화가 됐기 때문에 항공 교통이 대체 수단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타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는 사항이죠? 몇 군데나 되죠?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UAM 해서…. 수도권에서는 교통 분야로 건너편에 있는 일산도 대응하고 있고 각 지자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형 같은 경우는 제주라든지 경남, 전남 이런 쪽에서는 관광형 UAM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김포시의 경쟁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항공 공역 분석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항공에 대한 공역이 개방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라든지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한 항로를 개설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행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하고 있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항로 노선에 대한 경쟁력은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새롭게 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노선을 만드는 그런 숙제는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 그러한 이유로 용역을 태웠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용역결과보고서 공개 가능합니까?

지금 용역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용역보고서를 서로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했을 경우에 앞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UAM에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에 그때는 공개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적인 하늘길 선점을 반드시 이루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지금 김병수 시장님은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UAM이라든지 또 수상을 통해서 교통량을 완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UAM이 참 삐그덕거리면서 왔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삐그덕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조례는 됐는데 용역은 깎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하고 고양하고 김포하고 UAM 관련 예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라든지 서울은 UAM 관련해서 굉장히 타 시도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미래 성장력인데 과격하게, 아주 심하게 하지 않는 한 말 그대로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고 아니면 말아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는 과감한 투자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 서울 또 경남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UAM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좀 도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UAM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좀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2022년 민선 8기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최초로 통과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2030년부터 상용화하고 4개의 버티포트를 발표했는데 저희 김포시도 사실 언론 보도가 한 번 됐었습니다. 7~8군데에 버티포트를 고려하고 있다. 그 중에서 4~5군데 정도를 더 추려내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공개가 되는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지금 하나도 모른다는 건 국장님,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요.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지금 여의도, 수서, 잠실, 김포공항을 발표해버리니까 다른 지자체가 그걸 거점 삼아서 그것에 연계되는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잖아요. 오히려 김포시도 반대의 전략을 지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먼저 발표를 하고 저희가 먼저 선점하는 게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사실 반대로 듭니다. 언론 보도만도 못한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요구하신 대로 자료 공개, 뭐 비공개해서 다시 가져가시든 아니면 아주 민감한 자료들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를 해 주시든 구두보고라도 해 주시든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노선 공개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노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UAM 실증사업 노선으로 미리 공포가 된 거고 서울시는 광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도 예산이 많아서 우리 시가 시범사업 이런 거 아니라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우리도 노선을 공개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부분이,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내놓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러면 어떤 구두보고도 힘드시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게 국장님, 전체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 기계 UAM 한 대가 얼마가 되는지…. 앞으로 버티포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 문화복합시설처럼 굉장히 큰 공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것에 최소한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시가 향후 이것에 대해서 예산 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려달라고 하시면 숫자라든지 킬로미터 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인 어느 지점에다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발표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마련할, 계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단계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포트 숫자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그렇지만 지금 UAM 해서 버티포트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하고 역할이라든지 그 관계 그리고 비용 분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2차 용역 때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노선하고 버티포트 이 정도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후반기가 새롭게 구성됐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UAM이 도시환경 갔다가 행복위 갔다가 다시 지금 도시환경 쪽으로 왔는데요. 오픈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입니다. 말씀들 나누시는 것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2024년 7월에 UAM 공역 및 항로 분석 용역 준공을 했잖아요. 그 UAM에 관련해서 유영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돈을 4억 3000만 원을 썼으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2025년 3월에 또 하는 이런 수립 용역 추진에서 사업비 도출 및 재원 부담, 투자체계 검토 등 이런 부분의 용역을 할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하죠, 예산을. 예산 편성은 그쪽에서 하지만 승인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왜 쓰는지, 왜 승인을 해 줘야 하는지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 저희는 모르는데 무조건 그냥 예산만 승인해 줘라, 예산만 줘라, 우리가 잘하고 있다. 공무원 몇몇 분과 시장님만 알면 뭐 합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자리 앉아서 돈 주라면 돈만 줘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역에 대해서 준공이 되고 이 용역을 맡은 업체들도 다 알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 어디다, 그것 갖다 어디 씁니까? 이건 당연히 공유해 줘야지 뭐 이렇게 사정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잘 관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주문만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보니까 상공회의소 쪽하고도 제가 여러 번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보면 거기 건설분과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가 조례도 있잖아요, 관련 조례가. 협력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시행사들 대규모 개발사업할 적에 하청은 김포시,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조례도 있고 하니까 하청업체 선정할 적에 우리 지역 업체들 할 수 있게끔 관련 과, 특히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콤팩트시티. 이것은 물론 LH에서 하는 건데 LH와 의논할 적에도 이 문제 거론해 주시고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감정4지구 등등 나왔는데 아마 가장 인접한 게 풍무역세권이 지금 시작 단계에 있죠?

지금 조성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하고 얘기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것 좀 챙겨주세요. 상공회의소에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굴지의 대형 건설 내지는 시행사들이 와서 김포 사업 다 하고 나서 떠나면 그만인데 지역 업체들은 솔직히 보면 하청 맡나 하면 맡는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지역 업체들이 솔직히 최근 한 3년 이상 대규모 건설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기업지원과장도 했지만 관내 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계순 위원님.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계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얘기 좀 드리겠는데요.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풍무2지구가 가장 큰 모범입니다. 풍무2지구에 중학교 신설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을 나르는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거 폐지 안 된다,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 3500세대 옆에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경우를 봐서라도 저는 교육지원청이 그것을 매수를 하든 아니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겨놔야 합니다. 언제든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지에 대해서 그냥 남겨놓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 참…. 풍무2지구를 보고 나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모든 도시개발 사업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유영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을 준다 하더라도 끝까지 고수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은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줄더라도 우리는 지금 김포에 과밀, 과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35명인데도 있고 36명인데도 있어요. 원래는 25명이 맞거든요, 교육 제대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니까 지자체에서…. 어차피 우리한테 떠밀려 나오는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것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거물대리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선정되고 계획 진행 중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업종,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는지 아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매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김포시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민은 당연히 있을 건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쉽게 말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건강적인 문제를 해소할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4월에 예타 통과 이후에 서로 간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배치할 건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사업 시행 예정자가 아마 수자원공사가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줬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지금 수자원공사도 업무 이관이 작년 12월에 수변 사업처에서 더 전문 사업 부서인 신사업소로 이관이 됐고요. 아마 올해 환경부 인사를 제가 아직 못 봤는데 환경부에서도 제1호 사업으로 해서, 국정과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무부서로 아마 옮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것에 대한 것에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관심이 많고 당연히 김포시도 관심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업종은 아직 예타 통과할 때는 첨단 업종이다, 앵커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수자원공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아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내부 투자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올 3월에 개발 전략 용역을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6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의미는 저희들이 시정업무계획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수자원공사와 최근 1월, 2월에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만 아니면 다 공공기여로 하겠다고 수자원공사도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공문으로 약속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장님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업종도 첨단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투자유치과도 신설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 어떤 자급자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콤팩트시티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보면 이게 개발되면 김포시 차원에서는 다 좋은데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제 수용 당한다, 공시지가가 터무니없다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당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설명 주셨는데 기업인 분들도 고민이 큽니다. 지금 개발도 다 막혀 있고 한데 자족 구역이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원하는 게 선 이주 그리고 후 철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위치를 공사하는 동안에 다른 데 나가 있었다가 또다시 이전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 입장도 참 억울함이 많으신 입장에서 이런 게 김포시가 결국 다 우리 시민들이고 기업인 분들이, 기업이 성공할수록 저희 세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이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LH로부터 공람된 지구지정 계획 또는 초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랑 그리고 김포시가 LH로 보낸 건의서 및 의견서 전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민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준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조현식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25년 1월 1일부로 기존 도시관리과 업무와 도시디자인팀 업무를 포함하여 신설되었으며 도시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선정하여 상생하고 균형 있는 도시 환경 조성, 도심 중추 기능에 도시 재활성화 도모,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및 도시 경관 개선, 노후 원도심의 계획적 정비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마련하여 각종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배강민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양촌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 추진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 간에 생활문화 인프라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주차난 해소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시비 약 230억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인데 2023년도 제가 보고를 받고 2024년도 보고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공사 준공이 2027년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인 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2021년도부터 진행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느냐, 주변에 변화가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제가 실시설계도 하고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어서 과정이 늦어진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2023년도, 2024년도 당시에는 준공 날짜가 2027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8년도로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갈산3리는 문제없이 2027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지 이 두 가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 원도심 거점시설 관련해서는 전액 시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설계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찾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 비축 사업 부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먼저 토지를 매입하고 저희는 5년 분할로 해서 16억씩 매년 분납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다소 좀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토지비 확보라든가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비축 사업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나머지 행정 절차는 큰 무리 없이 2027년까지 최선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3리나 그다음에 양촌읍 원도심 지역이나 이 두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갈망했던 사업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는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대해 2023년도 6월에 해 주시고 또 2023년 7월에 변경 공청회 개최도 해서 주민들과 소통은 해 주셨는데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도 이 지역의 주민들과 현수막이라도 해서 이렇게 진행 중이다,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홍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강민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양촌이 저도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 신청 과정까지 듣고 아마 선정이 계속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보면 230억이 전액 시비로 책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질의입니다. 그냥 시비 100%여도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별도로 어디든지 확보될 때까지 계속 신청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비…. 토지 보상을 하려면 약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그 돈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작년에 LH하고 협업을 해서 토지 비축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LH에서 행정 절차만 진행되어주면 바로 보상 업무에 올해 착수해서 끝날 거고요. 보상 업무가 끝나면 철거 이주한…. 이주 철거 진행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 시설 1동하고 주차 시설 2동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문화 시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떤 시설인지.

문화 시설은…. (자료 확인) 시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이 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다 보니까, 물론 그 주변에 복지센터가 있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오라니사랑채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그러면 중복된 시설들이 아니냐라는 사업 선정할 때 그런 과정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쓸지는 기본적으로는 돼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에 주민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가장 절실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공간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 이게 같은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고받았을 때 아마 체육 시설 쪽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계획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을 한다는 건 조금…. 어떻게, 그 목적이랑 시설의 용도가 정확하지 않은데 예산이랑 이게 정확히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당초에는 북카페하고 체육 시설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 거고요. 그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아마 주민들에 더 필요한 시설이 더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체육 시설이 주변에 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체육 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필요한 시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공간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잘 수렴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좀 아쉬운 게 일단 예산이랑 사업은 진행하는데 용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간 하나를 꾸려도 평수나 계획이 계속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거기에 맞는 설계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도 건물이랑 주차타워가 마주 보는 형태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몇 면 정도를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주차타워는 86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주차 관련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앞에 통진여울복합문화센터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86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충분한가요? 이 86면, 85면이라는 게?

기본적인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된 부분들이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통진여울 같은 경우는 구조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주차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여울 같은 경우 당초에는 86면이었지만 아마 120면 정도까지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통진은 아시는 것처럼 원래도 이 부지 위치에 대해서 주차장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포시 전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김포시 인구 대비해서도 그렇고 건물 크기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언제나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대곶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가는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언제나 주차 민원이 굉장히 많고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주민분들이 민원으로 바로바로 촬영해서 신고를 직접 하세요. 그래서 역으로 신고당한 분들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인데 김포시가 좀 더 이런 주차 면적 확보에 대해서 우선시해서 그렇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촌 거점시설이나 통진여울복합문화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계 중이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주차면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고민해서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도 양촌읍도 북부권입니다. 북부권 주민분들은 사실 이런 시설에 대한 수요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더 지체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철도과 관련해서는 저도 민선 7기 때 위원장도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4년 있었지만 민선 8기 들어서는 이 중요한 사업들이 서울5호선, 인천2호선, 서울2호선, 서울9호선, 김포골드라인 인천 연장. 3년 가까이 되도록 단 한 번도 공유를 받지 못했어요. 부서에서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들이든 주무관님들이든 과장님들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알아야 저희가 서포트를 해 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 이래서 5호선 필요합니다. 우리 2호선 이래서 필요합니다. 저희도 다른 지자체 의원들처럼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 하는 것들을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든지 자료 요구하면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언론에서 오히려 김포신문이나 타임즈나 거기서 더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3년 가까이 되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전에 서승수 과장님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권재욱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도 새로 계시고 또 위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도 알아야 시민들한테 말씀드릴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철도 사업이 김포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이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료를 안 주셔도 돼요. 다만 그래도 왕래는 하셔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들이든 주무관님들이든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데 오지도 않아, 말도 안 해, 이런 사업이 진행돼…. 어떻게 제가 3년 동안 재선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보고나 공유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돈을 쓰고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한테는 기본적인 것은 공유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걸 제가 언제 다 물어봅니까? 서로 간에 소통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한테 좀,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과장님, 철도차량 입찰 담합 관련 소송 비용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거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도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담합 건은 현재 운영 중인 골드라인의 차량을 구입할 때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3편성을 구입할 때….

그게 언제인가요?

2013년 정도.

2013년. 아예 처음에 할 때 담합이 있었다는 것에 소송이?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까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담합이 맞다라는 판결 이후에 저희가 그 근거로 소송을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철도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단을 운영했습니다. KR이라고 철도공사에서 저희 사업을 대행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인 소송의 원고는 KR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나중에 감정평가도 하고 있지만 소송가액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유입을 시키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송가액은 저희 시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기게 되면.

그럼 만약에 이게 승소가 되면 444억이 우리 시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송가액은 지금 44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결은 어떻게 날지….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현재 법원에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 금액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는 됐네요, 그러면? 이제 언제 선고가 되는 걸로 되고 있어요? 선고는 언제 됩니까?

아직 선고일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예상키로는 전반기 안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승소는 하겠고 금액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금액만.

지금 추론으로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가액에 대한 문제만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