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강주
이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봉구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5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도봉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봉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도봉구에 계속하여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도봉구 토박이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를 통해 신청한 사람 중 50년 이상 도봉구에 계속 거주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하고 토박이 인증패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로 토박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사용료, 수강료 등의 감면 및 종량제 봉투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우 및 지원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잘 살펴봤고요.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50년 이상 거주기준을 두셨잖아요. 40년도 고려하셨을 텐데 50년 거주라고 하면 도봉구 관내에 그러면 어느 정도 도봉구민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년이라고 정한 것은 100세 인생,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 반은 좀 사셨어야 그래도 토박이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50년으로 했고요. 전반적으로 50년 이상으로 사셨던, 작년도 같은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한 74년생 이후로 했을 경우에 488명 정도가 되십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향후에,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원봉사랑 제가 좀 헷갈렸고요. 토박이 50년 하셨던 분은 신청하셨던 분이 한 330명 정도 되셨고요. 저희가 50년 이상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됐던 사람은 232명이고 그리고 추가로 증빙자료가 더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나머지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행사를 통해서 그런 토박이증을 발급하실 건지,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토박이로서 확인이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분들한테 토박이증도 드리고 인증패를 드리는 작업을 또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토박이로서 도봉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토박이분들이 도봉구와 같이 사셨던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사진전이라든가, 아니면 소장하고 계신 물품들을 갖다 전시회를 한다든가, 토박이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도봉구만의 토박이가 소개해 주는 맛집이라든가, 우리의 작은 명소라든가 이런 사업을 토박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해
생각해박상근위원
보면 도봉구 의원님들 14명 중에 이성민 의원님이 50년 이상 거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성민 의원님 토박이증을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계획 잘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감사합니다. 강혜란 위원입니다. 이 조례 너무 좋은 조례고요. 이게 보니까 50년 이상 계속 거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하신 삼백몇 명 중에 떨어지신 분들 중에 저한테 민원 내신 분이 있었는데 본인은 50년 이상 살긴 했지만 그런데 중간에 잠깐 이사 갔다가 다시 도봉구에 돌아와서 산 게 50년 이상이다, 그런데 연속거주의 요건 말고 이렇게 뭐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연속거주라면 한번도 50년 동안 도봉구를 이사 가지 않은 사람인데 본인이 여기서 살다가 시집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전체 도봉구로 이주를 하거나 이래서 50년, 잠깐의 몇년은 타구에서 살았지만 50년을 넘게 도봉구에 생활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구제가 안 되려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구에 50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셨던 분을 토박이로 선정하겠다고 했고 도봉구에서도 도봉1동에서 도봉2동으로 가시고 관내 이동, 이런 것까지는 토박이로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셔서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기준점을 잡기가 너무 모호해서 그 부분은 고려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다음 안건인 봉사활동 개정 조례랑 혜택이 유사한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선정되신 분들한테 주어지는. 그래서 사실 봉사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예우를 해드리는 것과 토박이 예우해 드리는 사업들 관련해서 한 가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예우를 받으시는 것과 오래 사신 분들이 예우를 받으시는 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한 가지 검토드리고 싶은 지점이 예를 들어서 동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외부에서 전입 오신 인원분들이 있잖아요. 전입 오신 주민들 같은 경우에 동장님이랑 면담을 하는 동도 있고 아닌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나 아파트단지가 아닌 골목길이나 주택가 같은 경우에 새로 전입 오신 분들이 그 동네의 지리나 아까 말씀하신 명소나 맛집, 혹은 돌아다니는 동선 같은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50년 이상 사신 분들은 그 지리를 훤히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봉1동, 창1동, 쌍문3동, 이렇게 주택가나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기에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동네에 대한 가이드북 같은 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혜택도 드리는 것을 추가해서 토박이분들은 가지는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많은 사업을 확장해 주셨으면 하는데 검토된 게 있으실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박이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사진전이라든가, 맛집, 명소,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입하실 때 매뉴얼 같은 것을 토박이가 만들고 토박이가 그 동에 맞게끔 안내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이호석위원
요청드리는 사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토박이분들 같은 경우에 외부 전입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계속 있지 않으시고 이동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거나 하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예우를 해 드리고 있고 그런 가이드북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아래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봉구 토박이 어떤 분, 창 몇 동의 누구, 도봉 몇 동의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하실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박이 예우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박이분들한테 저희가 사용료라든가, 수강료, 이런 것을 감면하고 종량제 봉투 제공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토박이로 선정하는 것은 좋지만 나는 그런 혜택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셨던 분에 대해서 그것을 또 타인이 악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취소한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의 혜택은 안 받아도 토박이에 대해서 선정하는 사항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구위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량제봉투, 수정안에 대해서 5조하고 6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5조에서 종량제에 관한 것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수강료 감면이라고,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부분은 수강료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그냥 종량제 봉투도 감면이라고 했는데 종량제 봉투를 주는 사항 자체가, 지급하는 자체가 감면사항이니 그것을 정확하게 부기를 하였습니다.
하고
감면하고정승구위원
제공하고는 어떤 차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자체가 종량제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봅니다.
면을
감면을정승구위원
, ‘감면할 수 없다.’가 제공할 수,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종량제 봉투 제공이라고만 해놨는데 저희 조항에서 감면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자체는 감면보다는 그냥 종량제 봉투 지급으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면하는 자체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6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지원을 중지하거나 선정을 유지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6조는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로 저희가 했었던 사항인데 희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든 사용료 감면이든 이런 것, ‘나는 토박이로서는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나는 그런 혜택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선정까지, 혜택을 안 받는다고 해서 취소한다는 것은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싶어서,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 싶어서 그 부분은 그런 혜택은 받지는 않지만 선정은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봐서 저희가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을 중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망을 하셨거나 말소자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취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물품은 안 받아도 선정은 유지한다는 거죠, 수정안 자체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혜택은 안 받고 나는 그냥 토박이로서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중지를 하고 또 사망이나 말소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승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 좀 할게요. 아까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해당되는 인원이 한 232명 정도 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기대하는 효과가 뭡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박이로서 50년 도봉구에 사시면서 도봉구에 대해서 기여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기여를 안 하셨던 분들도 게 중에는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토박이로서 이만큼 인정을 해 주시고 그동안에 참여를 안 하셨던 부분도 도봉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50년이 안 된 분들은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굳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점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세 인생을 사시고 100세 이상을 봤을 때 그 절반은 그래도 사시는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도봉구 인구가 어느 정도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31만 정도 좀 못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0만2,000~30만3,000명 정도 돼요. 한 30만 명 정도, 그중에 232명 외 나머지 분들은 50년이든 도봉구 토박이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도봉구에 사시는 분 중에 90% 이상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인데 지금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역으로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도봉구에서는 오래 살지 않으면 이런 대우 못 받아요, 도봉구에 전입 오신 분들은 애착심 가지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50년이 안 되시고 지역에 봉사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도봉구에 참여하시거나 기여하시게 해서 다른 표창을 드린다든가, 다음에도 할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 하면 봉사를 계속해서 유도해서 그만큼의 또 대우를 해 주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방안은 내용이 별개죠. 그러니까 뭔가 도봉구에 들어와서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분들의 활동을 치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도봉구에서 그냥 오래 사셨기 때문에, 도봉구에 애착을 가지고 활동은 안 하지만 그냥 쭉 내 고향처럼 내 삶의 터전이라고 살고 있는 분들이 ‘난 한 10년밖에 안 살았어도 난 애정도 많고 이곳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마음을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년밖에 안 살았다고 50년 못 살았으니까 너는 아닙니다. 50년 이상 산 사람은 50년 이상 살아주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의 인구유출을 막고자 하는 소도시 같은 곳들이 뭔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서울은 대부분의 인구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정착을 하고자 하는 곳이 서울이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외지 분들이 90%가 넘는데 이분들한테 ‘당신들은 외지에서 왔으니까 대우를 못 받습니다,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만 대우받아요.’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역으로 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문제 아닌가요? 역으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지 되는 건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발굴하고 접수 받을 때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습니다.
지지
알려지지강철웅위원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 조례가 지금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입법예고 온라인에다 딱 해 놨는데 이 조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만약에 이 내용을 안다고 그러면 내가 이 지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굳이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외지에서 왔어요. 이곳에 한 20년 살았습니다. ‘나도 애착을 가지고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나는 별거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 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 열심히 하고 지역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같이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50년 살았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것은 ‘난 50년은 못 살았지만, 30년 살았지만, 난 이곳에 애착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뭐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은 아무것도 아닌 평가를 받아.’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 또 그분들이 여기서 살면서 50년 동안 사시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하겠지만 50년 사시면서 그분들이 나서서 활동하는 사항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에서 새로 전입을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또 그분들이 말벗도 돼 주시고 뭐하고, 알려주시고 한다 치면 그분들이 지역공동체에 기여하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들이
그분들이강철웅위원
지역공동체에 활동을 통해서 기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나 이런 평가를 해서 그런 것에 대우를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를 열심히 했으면 자원봉사로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분들은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이중으로 혜택받는 것이고, 나는 자원봉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그냥 이 동네에 살기만 했어, 그래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50년 살면서 뭔가 기여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만 했어도 혜택을 받는 것이잖아요. 금전적인 혜택을 받잖아요, 명확하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아무것도 안 했다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는데 기여한 부분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뭘로 증명을, 내가 살았으니까 그것을 증명합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 공동체 형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증명하면서 나타내기는 쉽지 않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년 살면 지역공동체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고 40년 살면 지역공동체 형성하는 데 기여를 안 한 거예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점을 잡는데 고민을 많이 했고요. 100세 인생으로 봤을 때 반은 사셔야 토박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했었던 사항이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박이 조례라는 게 아니, 30년을 살면서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70년을 살아도 아무 기여를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곳이 인구 유출이 막 심각해서 우리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있는 분들한테 계속 있게 하고 사람들이 조금 더 있게 하고자 하는 지방의 소도시 같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는데 서울은 다리만 건너면 구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도로만 건너면 구가 달라져 버려요.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생활권이지만 내 상황에 따라서 길 건너편에 잠깐 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쌍문동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강북구하고 도봉구 사이입니다. 여기 중랑천 조그마한 다리, 솔직한 얘기로 다리 없이 맨발로도 건너갈 수 있는, 이 사이를 두고 노원구하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상황에 맞게 생활권은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거주는 타구에 하지만 생활권은 여기에 하면서 활동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 토박이라는 것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토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에서 제정을 한다?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뭔가 와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20년 정도, 10년 정도 살았어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역으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고, 활동을 해보고 하는데 ‘의외로 역차별받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 동료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 제정도 하기 전에 수정안 제시를 하셨어요. 부서에서 제시하신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도 의견이 있었고요. 정윤지 전문위원이 검토하시면서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였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수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아, 수정한 것은 아니고요.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하고,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법제팀에서 검토도 받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례를
조례를강철웅위원
만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수정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법제팀에서는 도대체 뭐한 겁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살피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회 수정안을 내는 게 아니라 조례는 만들지도 않고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하라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법제팀으로부터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 것이잖아요. 자체적으로도 수없이 검토했을 것이고. 그런데 조례를 만들기도 전부터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부터 나오면 저는 이것은 편의 때문에 이렇게 한다,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례 다시 거두어들인 다음에 다시 과정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또 시간이 걸리죠. 간담회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관련 조례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이고 과장님도 같이 취급을 하셨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 그분의 노력을 우리가 치하를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분의 노력을 치하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도봉구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 사람도, 아니면 애착을 가지고 산 사람도 구분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10년을 살면서 가진 애착이든, 50년을 살면서 가진 애착이든 다를 수 있는데 아니면 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기간으로만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이런 것을 하면 외부로 인구 유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도 저는 보기 어렵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박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상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종량제 봉투 제공) 안 제6조의 제목 "(선정 취소 및 환수조치)"를 "(지원 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선정을”을 “지원을 중지하거나 선정을"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상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2.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도봉구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지하1층 체력단련실 사용료의 20% 감면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민회관 수강료 20% 이내 감면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20% 감면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평생학습관 수강료의 20% 감면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둘리뮤지엄 관람료의 50% 감면조항 신설,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및 연습 사용료의 50% 감면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여성센터 수강료의 20% 감면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20%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결국에는 지난번 자원봉사 관련 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자들을 감면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얘기할 건데, 지금 자원봉사증 발급을 한 대상자가 되는데 자원봉사증 발급 대상자가 지금 기준으로 2024년, 그러니까 언제 시간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전년도 기준이라고 해서 24년도 1월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은 2025년도이니까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자원봉사 실적을 가지고 2025년도에 적용을 한다, 그 말씀인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고 거기에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입력을. 그러면 자원봉사 시간을 입력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력합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센터에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한 내역을 시간으로, 개별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지 않은 자원봉사 활동은 인정받지 못한다가 기본인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것도 연계 처리를 본인이 희망하면 연계해서 연동돼서 되어 있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계가 안 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발급 안내를 할 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안내해서 그분들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신청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입력해서 발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는
연계하는강철웅위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계를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시스템 안에 이미 연계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동의만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클릭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이 시간 단위로 입력합니까? 봉사시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입력합니까? 아니면 30분 단위로 입력합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시간강철웅위원
단위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지금 결국 현금성 지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주차료도 감면하고 수강료도 감면하고 하면 현금성 지원하고 동일한 형태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노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나. 현금성이라고 생각,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어떻든 간에 내가 1만원을 내던 것을 5,000원만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그만큼 현금을 지원받는 것하고 동일한 거죠, 개념이. 그것 아닌가요? 내가 내야 될 돈을 적게 내는 것은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하고 동일한 형태인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일단 지역화폐로 한다든가, 현금을 자기가 주고받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현금성하고는 좀,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말씀이세요. 현금을 주고 받는 것하고 동일한, 내가 1만원을 내야 하는데 안 내고 5,000원만 낸다는 것은 당연히 5,000원만큼 내가 돌려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지원받는 것하고 동일한 거죠.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조례를 근거로 안 만들어 놓고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이유는 명확하게, 이게 현금성 지원이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갖추는 거죠. 과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현금성 지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봉사 시간은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봉사 시간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충
대충강철웅위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해서 활동은 1시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해서 3시간 입력해 줄게, 이것 절대 안 된다는 거죠. 10분 단위로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마구잡이 돈을 뿌리는 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대우해 줄 게 없으니 본인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힘든 일 하셨으니까 1시간이지만 제가 2시간 입력해 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99시간이냐, 100시간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내가
내가강철웅위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1만원 내야될 때 5,000원만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99시간 된 사람은 1만원을 내야 되지만, 100시간 된 사람은 5,000원만 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철웅위원
하면 이것은 돈을 지원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입력해야 된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30분 했으면 30분 넣어줘야 되고 40분 했으면 40분 입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분 했지만 한 2시간 넣어 드릴게”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는 순간에 이것은 돈을 그 사람한테 허투루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어떤 경우에 봉사 시간을 인정해 줄 것인지, 어떤 경우에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고, 어떤 기준으로 봉사 시간을 입력할 것인지를 내부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행사장이 멀리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어서 강남의 운동장에서 한다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가니까 아 이럴 때 외부에서 멀리할 때 80% 인정해서 이동하는 시간에 그것까지 인정해 주고 아니면 장애인을 직접 모시고 간다고 그러면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거기까지 멀리 가서 어려운 분들 고생하시니까 1시간 하셨지만 저희가 3시간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입력했고 왜 나는 99시간이고 저 사람은 100시간이 됐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내부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추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스마트도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6조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안 제7조에서 제13조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는 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의 지정과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 관리를 하실 때 데이터 통계 같은 것을 관리하셔서 입안을 하시겠다고 보여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부적인 것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7조에 보면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14조에 보시면 스마트도시실무협의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도 설치하고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는 대부분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앞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파생되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있는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원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저희 각 국장님, 보건소,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의원님들로 구성돼서 스마트도시에 관한 정책적인 결정이나 의결, 자문 등이 주요 기능이고요. 제14조에 있는 실무협의회는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자협의회이고 이것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봐가지고 추후에 필요하게 되면 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기능이 굳이 필요 없다, 자문위원회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따로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필수사항으로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굳이 만들지 않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당 기능을 같이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자문위원회에도 구청장님이랑 해당부서 과장님이랑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실무협의회까지 옮겨서 두세번 일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서 오히려 이게 일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아무래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커다란 정책이라든가 큰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실무자의 의견이나 아니면 결정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타 자치단체에도 경찰서나 소방서, 이렇게 타 기관에 연계해 가지고 이런 협의 같은 게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계속 질의 과정에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지점이, 자문위원회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라든가, 타 부서를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도봉구 자체 내에서 성과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업무평가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여기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 중구난방 식으로, 지금 걱정되는 지점이 뭐냐면 일을 위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업무평가위원회나 도봉구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지점은 스마트도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업무평가하고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업무평가는 도봉구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는 거고요. 저희는 스마트도시에 관한 한정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인원이 20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무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 보충, 세부안건을 같이 다루기는 좀 힘들어서 실무협의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실무협의회는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예정되어 있나요? 아까 간략하게 경찰서나 일부 협의부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몇명 정도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예를 들은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성격,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나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처음
처음이호석위원
제정할 때 자문위원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어야 될 필요성을 아직 못 느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한번 심도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6조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서 일단은 공공데이터를 구축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요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어디까지 어떤 근거로 누구한테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16조 제3항에 보면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표준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이렇게 결정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라는 것은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민간에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할 수 있게 되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데이터기반 행정법 제4조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공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할 때 이 데이터 수집·활용 및 개발에 관련된 법령에는 개인정보법이나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다양한 법에 의해 가지고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령사항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제공 여부를 결정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당연히 제공할 수 없는 거고 개인정보냐, 아니냐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로 얘기하면 제공할 수 없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결정을, 이런 부분 외에 ‘아니다, 이런 부분이 맞다.’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하고 주겠다, 말겠다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는 거죠.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 데이터 관련해서는 구의 데이터 제공 책임관 하에서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느 부분을 세워서 할 건지, 어느 부분까지 가능할 건지, 어느 부분은 제외할 건지, 어느 대상에게는 줄 수 있고 어느 대상에게는 줄 수 없다, 왜그러냐 하면 공공은 어떻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공공부서들이지만 민간은 개별적 이익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유동인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내용들을 영업을 하면 훨씬 더 이익이 되겠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업적·상업적 활용을 우리가 어디까지 제한하고 그게 어느 정도 공익성이 담보되느냐를 보고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 벌으라고 막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간부분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그러면 누구 책임하에 이 결정을 할 거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책임관을 지정을 한다, 행정책임관은 관련 국장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구청장이 최종 판단을 하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구청에서, 그렇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과정에서 위원회나 자문, 이런 것들의 역할이 있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미 법령의 근거 하에 행안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나 법을 참고하여서 저희가 그 기준을 세울 것이고요. 그게 고시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지금 이 데이터플랫폼 우리가 구축을 해도 행안부에서 전체 데이터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아 가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런 과정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주고 말고도 거기에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예를 들면 도봉구 관내의 것을 누가 민간이든 누가 요청해서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행안부가 전국 단위의,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싶어하는 어떤 민간이 그 데이터를 행안부에다 요청을 하면 행안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을 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 주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기준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어차피 행안부의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플랫폼의 데이터는 우리 기준을, 행안부의 기준을 당연히 준용해서 우리 기준을 만들어야죠.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 쪽에 요구하는 민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누가 책임을 지고 할 거냐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사견으로 제 의견을 드리자면 그럴 때에 그냥 책임관, 담당부서, 구청장이 결정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심의위원회든 또 다른 어떤 위원회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민간한테 제공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고 그 파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게 맞을지, 제공하지 않는 게 맞을지, 이것이 더 공익에 가까울지, 사익에 가까울지에 대한 것을 자문을 받고 그것을 결정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작성할 때 의견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가이드라인들이 형성이 되면 또 의회하고 논의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상근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절차 진행 시 해석상 혼란이 있는 조항 정비 및 민간위탁 사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들을 수정 및 삭제하여 법체계에 맞는 내실 있는 민간위탁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위탁·재계약 시 제출하는 자료에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적격자 심사 결과’를 삭제하고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를 변경, 수탁기관 선정 후 결과를 도봉구의회에 제출하는 규정 신설,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 변경, 수탁자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회 규정을 신설, 재계약 총 위탁기간에 대한 연속10년 초과 제한 규정 신설, 법제처 정비 안내를 반영하여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보니까 기존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기능이 10조의 2항이 신설되면서 수탁자선정심의회로 이관되는 것 같은데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위원회나 추가로 2, 3번씩 일하는 것을 지양하자가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해당 조례에서 추가로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된 위원회는 추가로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 심사를 하다 보면 적격성 심사하고 재계약 심사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때 건건마다 새로 위촉돼서 하는 것이고 그 위원회 임기는 그 안건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중복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민간위탁을 의회 동의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받는 것에 있어서 오래된 직원들도 사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나 신규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위원회라는 말을 쓰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다른 구청에서도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수탁자선정심의회라는 이름으로 써서 우리도 이번에는 민간위탁 적격성이나 재계약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위원회 심사를 받는 것이고요. 수탁자 선정할 때만 구의회 동의를 받고 나서 신규위탁 기간을 선정할 때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해서 그 이름으로 그때그때 마다 구성해서 그 위원들은 그 안건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중복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개별로 민간위탁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굳이 운영하지 않고 기존처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도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할 때마다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 심의를 할 때도 그때마다 도서관 관련 조례에 맞는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고요. 개별조례가 없으면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하는, 그 성격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원이 다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회 위원으로 하는 것을 중복하고 같은 사람이 반복하는 것을, 중복사업을 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도 가지고 있고 위원회 지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이 위원회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도서관이 됐든, 복지관이 됐든 최근 푸드뱅크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심사했던 안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로 저희가 위원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서, 사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민간위탁 관련된 위원회들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처럼 현재 개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회의가 끝나고 개정이 된다고 하면 10개가 좀 안 돼요. 8~9개 정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매번 개별적으로 조례들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면 도서관, 복지관이면 복지관, 해당 사업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가 심의하고 해산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게 맞는데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해서 수탁자에 대한 심사를 따로 한다라고 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전문가나 공무원들, 실제로 현지에서 일하는 분들의, 저도 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심의하는데 흔히 말하는 한 다리를 더 걸치게 되는 지점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제가
제가강철웅의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지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기존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방금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 때만 만들어져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필요 때 만들어서 해산되는 비상설 기구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존재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위탁자 선정할 때에 용어 혼란이 있어서 기존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재계약과 재위탁에 관계되는 내용을 심사하는 위원회 이름으로 존치를 하고 신규를 선정할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도 그때 말씀하신 대로 비상설로 만들었다가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름으로 구별해서 명확하게 했을 뿐이고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조례에 관련돼서 거기에서도 비상설로 수탁 선정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해산되는 것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위탁, 재계약할 때와 신규 위탁할 때의 구성, 위원회의 이름을 명확히 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답변 내용 제가 이해한 바로만 정리를 드리면 재위탁이나 재심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조례를 따라가고 이것은 신규위탁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신규위탁을 할 때 신규위탁시설이 저희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수탁자선정심의회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따라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의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원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 조례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관련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규정 내용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거기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은 이 내용을 준용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조례가 있는 것은 다 개별조례가 우선으로 그 조례 규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만 이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그것에 대한 명시를 이 조례 내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내용만 읽어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대로 개별조례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따라가고 신규 위탁일 경우에 조례나 규정에 돼 있지 않은 경우에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명시하면 이해가 가능한데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인 것 같고 조례만 봤을 때는 그 순서가 납득이 되는 지점이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의원님, 잠시 정회한 다음에요,
니요
아니요강철웅의원
, 말씀 간단히 드리면 돼요. 뭐냐 하면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대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조례는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을 다루는 것이고 개별조례는 이 조례에서 다룬다라고 이미 개별조례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정된 내용들은, 개별조례에서 지정돼 있는 내용들은 다 다루고 이 조례는 아무것도 어디에서도 지정돼 있지 않은 것은 무조건 여기에서 다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조례이고 개별 개별조례들은 본인들이 특수성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다 다루는데 개별조례에서 자기네 조례에 관계되는 것은 다루겠다라고 하는 데는 거기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대로 적용돼 있는 겁니다, 문구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정승구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조4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 동의받는 것하고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구의회 동의를, 순서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수탁기관이 선정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구의회 동의받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선정한 결과를 의회에다 제출하고 또 저희가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데 그 사항도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구의회 먼저 심의를 받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동의를 받고.
정승구위원
아, 동의를 받고 그다음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서 선정하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신규나 재계약은 동의를 받았으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까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나면 위원님들은 동의를 해줬으니까 어떤 기관이 선정됐는지 궁금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의 절차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민한테도 알려야 되는 거니까 홈페이지에다 게시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정승구위원
그렇게 안 하셨나 보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없어서 이번에 의회에다 제출하는 사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12조3항에 보면 '재계약의 경우 위탁기간은 연속하여 10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받는 업체가 어떤 동종업체인지 설명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 업무를 맡으면 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이 해야 될 것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관련 법인이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넣은 것은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지만, 아까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재계약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치구의 경우 25개 구청 중에 7개구 경우도 1회에 한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없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거나 저희도 같은 해당기관이 복지시설은 한번 하고 재계약을 하면 10년입니다. 10년이면 사실 강산도 변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단체에 계속 줘서 정말 잘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 단체도 새로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약간 어려운 점이 될지 몰라도 한번 더 긴장하고 또 열심히 그 업무에 임하라는 그런 경우로 이 규정을 주었고요. 또 저희로서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또 구민에 대한 복지도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이 조례안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이번에 개정안을 보고 우리 강철웅 선배 의원님께서 용어 정리도 해주셨고 또 첨부서류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위원회 역할도 구분해 주셔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 방식으로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과 박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난은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소상공인 대출보증한도를 우대하는 특별신용보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협력은행과 함께 작년 대비 50억원을 확대한 250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과 박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이 출연기금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기업당 신용장 받아서 대출하는데 얼마까지 한도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육성기금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육성기금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정승구위원
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2억원까지 가능하십니다.
체당
업체당정승구위원
? 무담보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최대.
대가
최대가정승구위원
2억원까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특별신용은 부동산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신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용장
신용장정승구위원
받아서?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그 보증한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보통정승구위원
1년에 몇 업체 정도가 대출받고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기준 200억원으로 대출을 했을 때 455개 정도로 혜택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50억원을 하게 되니까 적어도 455개 업체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신용대출 받고 회수는 잘 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회수 자체가 저희 지자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우리 도봉구의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보시다시피 저희는 작년이랑 동일하게 5,000만원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1년에 5,000만원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 대신 다른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20억원을 출자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12.5%에 250억원으로 보증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육성기금 이자는 몇 % 정도 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치는 한 1.9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1.98% 정도? 그런데 보통 우리 소상공인들이 신용장 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특별보증 대출을 하고 신용보증재단에다가 5,000만원을 출연하는 그 목적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인으로서는 보증을 받을 수 없지만 지자체가 출연함으로 인해서 최소 5,000만원까지는 보증을 확보받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의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자금난인데, 대출받기가 제1금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의 육성기금 받으려고 하는데 육성기금 받으려고 신청하면 거의 서류나 이런 모든 제도 자체가 까다로워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것 같으면 제1금융이나 2금융 가서 받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런 자금, 쉽게 육성기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원활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