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도봉구민의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입니다. 2025년 사업하시려고 신년 업무보고하러 오셨는데 도시관리국 관련된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 직원분들 올 1년 동안도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도봉구가 크게 변화되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유출되는 게 아니라 유입되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드립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341회 정례회 때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시설 설치 조건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고 계시죠. 도봉구 내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공방어협조구역과 관련하여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우리가 군인상주 군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통보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이 그때 구정질문했고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군사시설 설치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서울시, 국방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진행 중이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고 구청장님이 시·구 소통회의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충분한 개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 관내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뛰어주시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방부에서 잠깐 더 세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서서히 군인상주시설의 완화에 대해서 조금씩 인식을 하고 있고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안 한다, 그것은 아니고 안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다 설치만 해 놓고 상주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저희들 분위기에서는 아마 여러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국방부 쪽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일례로 삼환아파트라든지, 신동아1단지 같은 경우도 49층, 42층인데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비상주시설 설치로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국방부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지해서 지금 상아1차 하고 쌍문동 한양아파트에 대해서 군인상주시설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바 있는데 그것도 정비 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이후로 해서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대에 맞게 답변이 올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 관련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 위원님들도 뛰어주시면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도봉구가 특히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군인시설까지 상주한다고 하면 지역의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은 과장님, 국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아파트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어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삼환아파트하고 신동아1단지에는 상주는 안 하고 설치만 하는 것으로,

비상주,

그러니까,

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네, 시설만 설치하고 상주는 안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택과 과장님, 주택 관련해서 도봉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단독에 비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주택이 한 60% 정도 되고 아파트는 한 40 몇 프로 됩니다.

40% 정도, 하여튼 개인주택보다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죠?

아무래도 일반 주택은 저희 주택과로는 민원이 무허가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들어오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 수고하시는 가운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의 방학3동 우성1차아파트가 입주자 대표들 간의 분쟁으로 현수막이 붙어져 있고 이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분쟁 조절하는 데에는 누가 가셔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2월에 나갈 계획으로 지금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때 냉정하게 중립적 입장을 취해 주시는 게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옆에 우성2차에서도 이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주택과에서 그쪽에 과태료 부과하셨죠?

23년 10월에 부과된 건입니다.

200만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우성2차에서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 자료 답변서를 내고 해 가지고 2번에 걸쳐서 200만원 과태료가 법원에서 제로베이스를 받았어요, 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또 항고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 과정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건은 23년도 10월에 과태료 부과된 건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공사나 이런 계약을 할 때에는 500만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일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성2차의 경우에는 세 분밖에 없어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곱 분 이상 되어야 되고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실 때, 200만원을 부과했을 때는 수의계약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처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약식재판에서 2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면이 되었던 사유, 배경에는 본 계약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고 그리고 부수적인 추가 공사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1,000만원입니다. 당연히 500만원이 넘으니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때 입주자대표 회장도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공사하는 업체에서 지금 빨리하자고 하고 어쩌다 보니 감수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회장의 권한으로 그냥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0만원 감면까지는 저희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었는데 30만원에 대한 것도 다시 정식재판을 회장님께서 하셔서 0원으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판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위배되는 것은 맞다, 위법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때 겨울이 도래하는 상황이었고 재료 공사 비용이 올라가는 이유로 그것을 사유로 해서 전액을 감면했습니다. 그리고 항고를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절차상으로는 저희한테 의견제출을 하겠는지가 왔고 다만 의견제출을 저희가 냈을 때 중간에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이 건은 항고를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저희가 의견제출한 것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진행사항은 아직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본인한테 통보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왔다, 더 소명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판결문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법함이 맞다라고 판사도 거기에 언급을 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확히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기준인데 단지 입대위가 의결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만 전액 취소를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합법한 절차를 하지 말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 정도는 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과장님, 판사도 이게 위법하기는 하지만 정황상 입대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위법한 상황은 있지만 정황상 이것은 이해가 되는 정도라고 해서 제로베이스를 만들었는데 굳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것을 또다시 이유서를 내서 다시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결재하는데 구청장님한테 결재받고 제출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구청장 결재 안 받고 했다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국장님 선에서 그냥 전결로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굳이 이렇게 민원인, 우리가 도봉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집행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런 관련 자료를 법에서 심판하는 것에, 제출해서 과태료 제로베이스 만들었으면 판사도 상황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런데 또 과장님이 분쟁의 연속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빨리 방학3동 우성2차가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든지 마무리하고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 분쟁을 이어가야 되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청장님한테 그것 결재받고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 전결로 해서 보낸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바로 항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는 그럴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이런,

,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공무원은 그런 재량권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판결 내렸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또 굳이 이의신청까지 해서 또 분쟁이 계속 연속이 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물론 과장 전결이라고 해도 보고는 드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보고도 안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 도봉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이렇게 존재하고 또 구청이 존재함으로 구민이 존재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굳이 분쟁의 연속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성2차 같은 경우는 되게 지역적으로 좀 예민하고 그래서 청장님도 그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2023년도에 법이 위반이 되었다고 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200만원을 부과했는데 중간에 오해가 있으신 게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명은 말하기는 좀 그렇고, 대표회의 측하고 반대 측 민원들이 양쪽이 상존하는 아파트이거든요. 그런데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벌금 처벌을 받았는데 본인이 좀 억울하다고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서 완전히 제로로 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과장님 사정에 의해서 법원에서 170만원 감면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그런데 이 170만원이 감면되어서 30만원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과 실무담당들의 얘기에 의하면 3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현금 처벌을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규정에 따라서 해임해야 되니까 본인은 일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안 받으려고 추가로 0원을 받고자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법원에 낸 것이 아니고 항소를 하면 그 법원에서 아마 관련 검찰청에 의견조회를 하는데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공문에 온 내용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과에서는 주택관련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애초에 200만원 부과한 것이나 관련법에는 위반이 된다는 이런 내용을 한 것인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우리가 주민들의 분쟁을 일으키려고 법원에 직접 항고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전후 사정을 해서 다 보고드렸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측도 있지만 반대 측 민원도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어떤 한쪽 편들기는, 아까도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한쪽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장님도 이 내용을 소상히 다 알고 그러면 우리는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그렇게 처리해라, 이런 진행사항인데 다소 입주자대표회의 측 한쪽만 말을 들으면 마치 우리 도봉구청에서 그분을 어떻게든지 처벌을 원하는 이런 입장으로 소문을 좀 내거나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반대 민원도 있고 해당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법원에 직접 낸 것은 아니고 검찰청을 통해서 온 공문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국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중립적 입장, 굳이 검찰에서, 아까 검찰에다 내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거기 법원에서 판결받았으면 거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주민들 간에 원만하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장님, 주택과에 방문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불친절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분쟁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이런 것을 협조해 주세요. 그래야 이런 일이 있어도,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이런 감정을 최대한 죽여줘야 더 이상 분쟁이 안 나고 "그래, 그쪽도 이해된다, 이쪽도 이해된다." 저도 양쪽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계속 이게 팽팽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주택과에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방문하고 이럴 때 최대한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대화도 나눠줄 수 있어야지. 그냥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친절하게 좀 잘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방학3동 우성1차 그러지, 2차 그러지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공동주택에서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더 다른 데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수빈 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재개발과장님, 37쪽에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희망플랫폼 공간에서 새마을 마켓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희망플랫폼 공간이 여러 번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1층은 도봉녹색구매지원센터, 그다음에 지상1층은 새마을회 마을물건재판매하고 있고요. 지상2층은 도봉양말판매지원센터, 그다음에 3층, 4층은 도봉주민기술학교, 그다음에 도봉지역자활센터 창업 인큐베이팅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5층에는 문화도시센터 해서 시민추진단해서 교육, 세미나, 축제 등 이런 용도로 현재 최종 변경되어서 활용할 계획이고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서 활용을 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입주가 덜 된 데도 있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계획 중에서 입주가 안 된 게 어디, 어디예요?

지상5층 문화지원도시센터하고 지상1층 마을물건재판매, 그다음에 지하1층 도봉녹색구매지원센터 이 세 군데가 아직 미입주된 상태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200억이 지원됐던 도시재생인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향후에 무엇인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희망플랫폼 하고 키움센터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돼요. 키움센터는 목적이 분명한데 이 희망플랫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기획이 됐다가 변경이 됐다, 기획이 됐다가 변경이 됐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게 향후에 입주가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자료는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49쪽에 우리동네 관리소 사업이 자료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했던 모아센터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센터는 서울시 주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요, 서울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소를 하고 있고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모아센터는 일반 단독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서울시 사업이고요, 저희는 지난 연말 구정질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요. 인근 빌라 저층 주거지를 조금 관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당초에는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이 비예산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동행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서 비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비어져 있는 시니어클럽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했던 바의 관리소도 지금 모아센터의 역할과 유사한 상으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또 더군다나 비예산이라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막막하게 느껴져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점공간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직접 동행일자리나 인력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구상을 하신 거네요?

처음 구상한 것은 그래도 동행일자리 사업이면 시간이 9시부터 4시까지 어느 정도 근무를 좀 오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는데 5인 이상 일자리 인력을 채용하면 선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 봤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동행일자리 사업을 반영을 다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은.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고 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해 주셔서 어쨌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어르신 일자리, 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 인력을 받아서 한 7명 정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그분들은 3시간씩, 10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 교대로 해서 9시부터 12시,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할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세부적으로 한번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사업도 없어지고 그래서 사업구역을 방학1동으로만 한정해서 스타트하시는 것이네요?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아센터가 창3동, 도봉1동, 방학2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문1동에 그다음 네 번째로 저층 주거지가 많은데요. 거기는 유휴공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시니어클럽이 조금 노후되기는 했지만 유휴공간이 있어서 방학1동도 저층 주거지나 빌라가 많은 편이라 거기로 일단 선정을 했고요, 한 6개 통 지역을 방학1동과 또 협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어느 특정구역이 조금 민원이 많아서 그쪽을 신경 써서 6개 통 정도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저희가 2월 3일에 어르신일자리를 주택과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2월 달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좀 당황하시기는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스타트를 하신다고 하니까 응원을 드리고요. 조금 더 위원님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설명을 하셔야지 필요한 예산이 추후로라도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갈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쭉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라서 구에서도 이것 관련된 사업들이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또 직접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당장 벌어진 일들이 있어서 그것은 원칙대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84쪽에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추진현황을 쭉 보고서에 써 주셨는데 2023년도 6월에 서울시장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주둔지 국기원 이전 잠정 확정까지만 추진현황에 쓰셨고 지난해 서울시장이 시정질문에서 국기원이 도봉구로 올 수 없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그것은 누락을 하셨어요.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는 국기원 이전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하는 대보름 행사에서도 우리가 국기원 이전 촉구, 대보름 행사를 진행하고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으나 외부적인 환경은 그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극을 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장님께서 국기원 이전에 대해서 이전 추진하는 것을 접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추진현황에다가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국기원 이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이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설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도봉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마음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차원에서도 이것을 저희가 접었다고 여기에다가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저희들도 지금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중앙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조금 안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세요. 그런 입장입니다.

행정부는 어쨌든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집행부는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쨌든 일에 대한 기록, 과정들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너무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시정질문에 그런 답변을 했으면 그냥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안 썼다고 해서 그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없었던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한 기록들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서는 지금 이것은 구청장님 개인의 의지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서명한 구민들의 의지인 것이지, 그래서 개인의 의지로 이게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었다고 해서 구청장님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진 과정들과 상황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불리하다고 해서 빼고 유리하다고 해서 넣고 이럴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입장은 그런데 외부환경은 좋지는 않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도봉구의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풀어야 될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토지 매입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또 설득이 되더라도, 그다음에 국기원 측에서도 우리 구로 오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은 당분간 어떤, 추진과정은 시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안정이 되게 되면 시장님 다시 찾아뵙고 우리가 이런 의견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관철시키겠다,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의지는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전략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강하게 도봉구의 입장을 어필한다고 하면 이것이 구청장님 혼자 가서 될 일인가, 예를 들면 GTX-C노선이 지상으로 되었던 것을 지하로 변경됐을 때 구의원, 시의원, 여야 할 것 없이 또 주민대표 해가지고 가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것을 바로잡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우리가 뭔가 기획과 행동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그냥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상황만 보고 있고 그렇게 느껴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봉구의회에서도 당연히 같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구의회에도 요청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삼환도봉아파트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삼환아파트 주민 공람공고가 끝났고요. 올해 이 업무보고 끝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총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의견청취 끝난 다음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3, 4월경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시키고자 최대한 빨리 되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사업 진행에 있어서 빨리 진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54페이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5억5,000만원 또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 43개 단지가 선정됐다는데 평상시 접수할 때 몇 군데나 접수합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개소 신청 들어왔었습니다.

60개소, 예산편성이 5억5,000만원보다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여러번, 항상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20세대 이상 그쪽에는 저번에 보고 받아보니까 한 군데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20세대 이상 되시는 분, 예산 적절하게 분배해서 한 군데라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더 덧붙여서 국기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강남구 건물이고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도봉구 주민분들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오언석 구청장님 막연히 계속 추진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막연히 주민들한테는 계속 추진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도시계획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것 선거를 앞둔 국민을, 우리 도봉구 주민을 우롱한 것이에요, 우롱한 것. 되지도 않을 거면서 된다고 하고 구청장은 아무 변명 없고 막연히 계속 추진하겠다, 도봉구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라고요. 서울시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리모델링하고 거기 우선적으로 서울시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서울시의회에서 도봉구 주민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안 되면 빨리 행정에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가야지 막연히 무조건 계속하겠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지를?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또한 공문을 받은 게 없습니다. 저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뿐이고요. 사실상 저희가 주관과인 서울시 동북권사업과라든지, 문화체육과에서 공식적으로 국기원이 무산됐으니 여기에서 접겠다, 이러한 것을 공문으로 수령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국립공원 해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 11월에도 환경부하고 서울시, 그다음에 국기원 사무실 가서 같이 만나서 이것을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이 먼저 해제가 되어야지 어떤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 해제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국립공원 해제와 관련된 그런 규제를 갖다가 그것을 풀어달라고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할 것은 환경부에다가 국립공원 해제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든 그 좋은 화학부대 부지를 국기원 사실 해도, 안 해도 우리 도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는 국기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대는 안 했지만 이게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저는 그 화학부대 부지에 대기업을 유치한다거나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취직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기획을 해서 구청장님한테 이게 안 되면 빨리 빠른 전환을 하는 것이 맞지, 계속 공문 기다리고 막연히 계속 추진하겠다. 뭐를 막연히 계속 추진해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위한 성대부지 개발 추진 이것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대부지가 그동안 방치 상태로 많이 있었죠. 있었는데 저희가 성대 측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해왔습니다. 접촉을 해서 작년 10월에 TF회의를 3차로 해서 그때 성대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고요. 그러고나서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2월에 만났습니다, 성대 측하고. 그래서 성대 측에서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 매각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측에서의 입장이 호의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호의적입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다음 회기 때는 아마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건축과, 도봉구 건설전문업체 지원 추진 2024년 상생협약식은 체결하고 5개 건축 공사장하고 협약만 체결했지 지금 한 게 사업비도 비예산이고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건축과장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만 하고가 아니고요. 협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하튼 우리 지역 전문업체에 대해서 계약이행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약 이후에 총 72억이라는 계약의 성과가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협약사항에 대해서, 신규 현장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적인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억을 달성했습니다. 그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도봉구에서 건설업체이니까, 건설업체들끼리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예산 좀 들여서 더 활성화를 하면 되는데 협약만 체결했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 5개 건축공사장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몇 번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 건설업체들이 그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 건설사 대표에게 우리 업체가 A부터 Z까지 있는데 이중에 어디, 어디 좀 써 다오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는 것이고요. 건설사는 거기에서 자기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라"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산을 들여서 버리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릴 돈을 왜 씁니까? 그렇잖아요?

2024년에 총 72억원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몇 개 업체에서 체결한 것이에요?

대략 봐서는 1개 업체가 아레나 현장에서 투입된 굴토 업체인데요. 거기가 한 50억쯤 되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한 100여 업체가 되는데 대다수가 중장비, 우리 관내 인력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모아서 한,

업체로 따지면 몇 군데 대략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업체로 따지면 한 100여 업체 정도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금액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업체 리스트를 달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사 간의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올해 이번 분기에 얼마를 계약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업체의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얼마, 얼마 이렇게 보고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건설사 대표한테, 저희가 현장 소장한테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소장님한테 분기별로?

네, 그러면서 저희가 또 금액이 너무 적으니 더 해 주세요라고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읍소가 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도봉구 전문건설업체들이 다른 업체들보다, 도봉구의 건설업체가 또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아시고 계신 것처럼 23년 이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혀 잡지 않고 지금 공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고가 있을 때 매입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면 SH와 그분들이 체결하면 저희는 거기에서 중간에 관리 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어떤 추천을 한다든가 모집을 해 주는 것을 하는데 전혀 서울시에서 예산이라든가 공고가 없다 보니 저희도 사업 진척은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주요업무계획을 공부하면서도 이게 향후로도 계속 서울시에서 진행을 안 할 것이면 주요업무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신 분들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계속해 주는 유지이고 재계약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차원이지 더 이상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와 요구들이 더 중요하고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유지하는 것도 물론 주택과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잘 살펴봐 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여기 지금 입주율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세대수로는 저희가 10개소이고요, 15개 동이고 다 입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있는 곳이 약간 공사업체 누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수로 인해서 퇴실한 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것은 누수 상태에서 모집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모집 자체가 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SH와 시공사가 소송 중이어서 일부 신혼부부 주택에 공실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의 상태상 저희가 수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의 유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 측과도 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신혼부부, 청년들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영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있는 것들만이라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이것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려준 사업이 있네요. 2025년 우리동네 벽화 지우개 사업이라고 사업을 올려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벽화 사업 같은 경우가 오히려 낙후되고 슬럼화된 곳을 밝게 조성해서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했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다시 벽화 지우개로 바꾸면서 기대 효과에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구의 이미지를 개선하시겠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조금 유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상지 선정이나 여러 수요들이 좀 있는 것인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주민센터에서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받은 게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벽화가 있었던 곳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곳들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은 곳이 27개소이다?

네, 지우개 사업 대상지로 27개소를 받았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하셨던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예시들을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페인트칠로, 정말 말 그대로 지우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일단 저희가 흉물로 보이는 그런 것을 제거하는 데에 중점이 있고요. 제거를 한 다음에 벽면 디자인을 다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사업을 다시 재조성하려는 것은 바탕화면을 칠하고 거기에다가 픽토그램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픽토그램을 여기 보시면 ‘흡연금지’라든지 ‘쓰레기투기금지’, ‘주차금지’ 아니면 문구를 쓴다고 하면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기를 좀 깨끗이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만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10년 이상 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활발하고 활기찬 업무보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오늘이 보름인데 어제 우리 국장님 잠을 일찍 주무셨나 봐. 일찍 주무시면 눈썹이 센다고 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일찍 잤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많이 셌더라고요. 국장님도 머리 많이 하얘지셨네, 많이 주무셨어요?

네.

분위기가 좀, 열띤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긴장되고 그런 것 같아서 60대의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위기 차원에서. 오해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업무보고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것보다도 상징적으로 한두 개씩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니까 잘하라고 격려하고 응원을 한다, 저는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들어와서 제일 핫한 부서가 재건축재개발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우리 재건축재개발과가 일도 많고 해서 정말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 모아건축 참 일이 많은데 그것을 묵묵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 주시는 우리 권철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다른 과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시관리국이 정말로 잘되어야 말 그대로 도봉구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농부의 심정으로 일을 시작해야 된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잘하고 못하고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좋은 결실을 맺고 행감에서 좋은 수확을 거둘 것이다, 잘했으면 칭찬할 것이고 못했어도 더 잘하라고 응원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하여튼 을사년 오늘 보름을 맞이해서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궁금해서요. 우리가 작년부터 국기원 이전 때문에 도봉구 30만 구민들이, 엄청 핫한 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국기원 이전을 접겠다, 작년에 구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뉴스에도 나와 있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접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속 더 국기원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다음에 접겠다고 했는데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공식 공문을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접겠다는 거예요? 공문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그 문제를 하나 드리고 또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속하겠다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 주세요. 그런데 지금 국기원에서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승격, 품, 단을 따러오지 말고 다른 장소로 가라고 이미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실 도봉구 이전이 또 좌절하게 되는 것 아닌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하고 뒤하고 너무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접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도 수억, 수천을 들여서 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도봉구로 다시 올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따 오늘 정월대보름 행사도 있고 우리가 기원하는 것도 있는데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는 계속 국기원을 이전할 것이니까 더 기대해 달라,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저로서는 답변이 애매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문 접수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서 국기원 이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해서 국기원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어 온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용역까지 했으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 구에다가 국기원 이전이 무산이 되었으니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때 답변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봉구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스컴에서는 그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저희는 공식적으로 받은 공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공문도 안 왔는데 어떻게 이게 끝난 것이냐, 나는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인데요. 국기원에서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국기원 건물이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국기원이 이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 리모델링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서울신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그러한 국기원 이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기원 측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대외협력관인가 그분이 전화가 와서 저하고 통화를 오래 했는데 그분 얘기는 서울시에서 접겠다고 했는데 이것 무슨 말이냐, '도봉구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서울시 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도봉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기원 이전이라는 것이 당장 옮겨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풀어야 될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해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추진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한두 달 걸리는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 분위기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국기원이라든지 어떤 정부 관계자를 같이 만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안정이 되면 추후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만날 용의가 있고 추진할 의지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기원 그분도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만약에 도봉구에서 국기원을 계속 추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때 가서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올 마음이 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통화하셨다는 것이죠?

네.

통화하셔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한테 공문을 정식으로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아까 공문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서울시장님이 우리는 접겠다, 그러면 국기원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공식으로 공문 요청을 하셨어야죠. 공문을 안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실무자로서 일을 하겠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정식으로 공문을 받으세요. 그래야지 과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답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공문을 받아야지 우리한테도 이런 공문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추후로 계속 국기원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래야지. 우리는 공문 받은 것 없고 뉴스에서만 봤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공문 받으세요. 받아서 우리한테도 주세요, 의회에다가도.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공문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문자가 와요. 무슨 소리냐, 지금 타구에서 리모델링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한두 푼입니까? 부분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타구에서 지금 공문이 계속 와서 우리는 장소를 이리 오라고 한다, 그러면 국기원이 도봉구로 오지 않는 것인데 왜 도봉에서는 국기원이 도봉으로 온다고 하냐,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정식으로 공문을, 아까 공문 받은 게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님은 접겠다 했는데 공문 공식으로 요청해서 우리는 계속 유지할 테니까 해 달라, 라든가 단서조항을 받든지 해서 국기원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공문을 안 받았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구에서 국기원 유치 추진은 우리 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과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봉구민이 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적인 것은 풀기 위해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국기원 유치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가 주관과로 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국기원 유치를 중단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를 물어본다면 문화체육과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과장님이 책임자인 것처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다 이야기하셔서 협조공문 받으세요.

문화체육과 입장은 아까 드린 말씀으로 제가 대신 전한 것입니다.

알았으니까 그 내용은 그것이잖아요. 이렇게 진행 과정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고 거기에서는 리모델링하고 우리는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 발송받아서 주민들한테도 설명해 줘야죠. 주민들한테 우리가 한 17만 명 정도 서명받았잖아요. 답변도 줘야 되잖아요. 지금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중에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길게 할 것도 없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협조하셔서 그렇게 공문도 받고 이렇게 해 달라고요. 아셨죠?

문화체육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상의해서 답변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국기원 문제가 여기에서 결판날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아레나 할 때 그것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계속 추진, 10년 걸려서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GTX-C노선 지하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적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지상으로 다시 바꿔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행정이 동원되어서 다시 지하로 바꿔놨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 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YES’이냐, ‘NO’이냐 호떡 뒤집듯이 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일단 지켜봐요. 그리고 청장도 그동안 우리가 한 17만인가 서명을 받아서 올리고, 문화체육부장관도 만나고 해서 국무총리도 왔을 때 건의도 하고 해서 아직까지 불씨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접은 게 아니고 다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한번 한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더 열심히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용기와 응원을 해 줘야지 여기에서 되네, 안 되네 어떻게 결론이 나냐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재건축재개발과 소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2동 삼환도봉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 있어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2동 삼환도봉아파트는 중랑천과 무수천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3만131㎡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과 누원어린이공원을 포함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과 변동사항 없으며 정비계획으로 건폐율 60% 이하, 최대 용적률 341% 이하, 지상 최대 42층 규모로서 건립 세대는 총 998세대의 공동주택을 계획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견청취안건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삼환아파트가 지금 건축된 지 38년 정도 되었고 기존에는 660세대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재건축이 되면 지금 998세대까지 기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보다 한 50% 정도가 증가하게 되어서 이것은 아마 지난해 준공업 지역에 건축 용적률 완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4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의 재건축은 당연한 문제인데,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외부적인 조건들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절차도 순차적으로 잘 밟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건축 관련된 비용들이 상당히 증가가 되어서 재건축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굽이굽이 어려움은 있겠으나 지금이 적절한 시기로 보여져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뭔가 힘을 보태야 될 일이 있거나 또는 지원해야지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기탄없이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의견청취 기간에 별다른 의견 접수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주민들 공람공고를 했는데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고요. 주민들의 대체적인 민원은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주거하시는 주민들은 이왕 할 것이면 빨리 하자, 신속히 해 줄 것을, 아마 많은 고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거기가 안전진단을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에서 최초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두세 군데 정도에 비해서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