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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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에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5년 구정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건설적 비판을 통한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직속 부서 및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경옥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입니다. 소미경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유재천 예산회계과장입니다. 이현재 징수과장입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입니다. 이정례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엄중한 사전예방적 감사 및 감찰 활동강화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시책 추진,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 기능 강화, 주요업무 일상감사 및 전문 분야별 심사를 통한 계약심사 강화, 단속, 인․허가 및 공사부서 등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4쪽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 스스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구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면책, 소송수행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운영,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정책 선정 시 구민 추천 등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하겠습니다. 5쪽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권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및 문화를 조성하고자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인권 현안 모니터링 강화, 구민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권학교 운영, 인권정책 심의․자문 기구인 인권위원회 분기별 운영, 동작구 인권증진 시행계획 세부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6쪽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구민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복잡․다양해지는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회관리로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원처리 신속배부 및 처리기한 사전 예고로 민원처리 지연 예방, 집단민원 관리카드 관리, 고질화 예상 민원 사전예방대책 수립, 동작구 옴부즈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장기․고질민원 해결 및 구민 권익보호, 민원응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구민 만족도 및 직원 업무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7쪽부터 9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7쪽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있어서 임기가 작년까지는 2년이었잖아요. 그런데 4년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조례가 개정되면서 4년 단임제로 바뀌었습니다.

민경희위원

2년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뀐 건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8쪽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이 기존에는 7명이지 않았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7명인데 1명이 퇴임하고 아직 위촉이 안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언제 위촉되는 거예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회의 시작 전에 위촉할 텐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분이 외부위원인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외부위원입니다.

민경희위원

외부위원이 다섯 분인가요? 네 분인데 아직 안 된 거예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당연직이 두 분 있으니까 다섯 분이 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8쪽 친절 행정 구현, 아주 오래전에는 테스트하시는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시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모집이나 테스트하시는 모니터링하는 요원은 누가 되는 건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전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요. 현재는 공공 일자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일자리 사업으로 모니터링단을 채용하시고요? 우선은 민원인을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시는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겠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무원의 권리, 그분들의 민원인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해서 악성 민원인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가 많이 필요한데 신청사로 옮길 때 그런 제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구는 전화가 올 때 이 전화는 녹취가 된다는 멘트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전화 응대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녹취하려고 누르면 그제야 녹취가 된다는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의 화를 돋우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구는 애초에 “지금 거신 전화는 녹취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와 협력하셔서 우리 구민과 직원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기획팀, 언론팀, 영상홍보팀, 미디어소통팀 등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을 목표로 언론뿐 아니라 영상,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4쪽 구 주요사업 언론 홍보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정 주요시책과 추진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주민의 정책 신뢰도 및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유튜브 중심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민 누구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기 만점의 구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SNS, 미디어보드 등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유익한 구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과 안정적인 정보처리 운영을 통해 주민 누구나 쉽고 정확한 구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8쪽부터 9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김경옥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원활하게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인터넷 방송 운영 관련해서 제가 최근 6개월 정도를 지켜봤는데요. HCN 보도가 조금 편향적이에요. 소통해서 기울어지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과다비용이 집계된 것으로 보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퀄리티 높은 영상물이 나올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6쪽에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됐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조금.

민경희위원

1,8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구정 관련 주요사항이나 생활 정보 같은 것을 문자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비용인데요. 문자를 한 번 보낼 때 1명당 27원씩 늘어나다 보니까 참여자 수가 많아져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참여자 수가 많아서 1,8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7쪽에 보시면 2024년 추진실적에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빠졌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이번에 홈페이지에 책정된 소요예산은 2억 5,080원이고요. 작년 대비 줄어든 사유는 작년도에는 동작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요. 그게 완료된 상황이어서 이번에 그 정도가 줄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용은 아는데 사업마다 추진실적, 소요예산, 집행액이 나오는데 홈페이지는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2024년 추진실적에 없어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8쪽에 보시면 구 경계 표지물, 여기가 국사봉중학교, 관악구하고 경계지역인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을까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장소는 국사봉 생태육교 쪽에 할 계획이고요. 아직 구상 중이고 발주는 못한 상태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민경희위원

사업계획이 있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현재 구 경계물에 표지되어 있는 현판은 사육신묘 앞쪽에 있는 것과 사당동 생태육교 쪽에 있고요. 그와 비슷하게 정해서 조명시설까지 더 정리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진행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쪽 홈페이지 운영 예산과 그다음에 9쪽 보시면 지역언론 발전 지원 사업 언론사 광고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9쪽에 지역언론 발전 지원 사업이요. 제가 공고문을 못 봐서 그러는데 공고가 날 때 5개 분야라고 하셨는데 인력양성, 문화 이렇게 분야를 정해서 공모를 받으시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사업 내용은 5개 분야로 정했고요. 지금 공고했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공고를 낼 때 5개 분야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하라고 공고가 되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공고를 낼 때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공고를 냈고요.

김영림위원

그런 사업을 하시라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냈고요.

김영림위원

몇 개 들어왔어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2개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지역언론사가 총 몇 개인데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지역언론사가 신문사는 3개, 유선방송은 1개인데 미디어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한 결과 지역신문 한 곳과 유선방송 HCN에서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김영림위원

신동철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더 많은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지역의 풀뿌리 언론사들이 들어왔으면 했는데 지원한 곳 자체가 2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 아닐까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말씀대로 신문에서 언론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공고해서 홍보했고요. 신문사별로 신문 발행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지역언론발전 사업 참여도가 저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공고하고 홍보했고 언론사하고 말씀도 나눈 상황이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렇다면 지원 방식을 바꾼다거나 공모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행정자치과에 공유촉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곳이 있어서 공모사업 자체를 폐지하셨는데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이런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 수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또 말씀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3쪽부터 보겠습니다. 3쪽 소식지 발행에 보면 소요예산이 3억 4,73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최초 예산서에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번 보세요. 이게 얼마인지 뒤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이게 정확한 금액 맞아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이거는 동작구소식지하고 점자소식지, 모바일소식지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에 금액을 넣을 때, 예산서에 보면 동작구소식지 제작이라고 해서 최초 예산으로 3억 4,435만 4,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부 삭감한 거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최종 예산서 전문위원님 가져와 보세요. 주요업무계획 발표하면서 자료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초 예산서 올라왔을 때 금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삭감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모르나 이번에 소식지 발행과 관련된 소요예산을 보니까 착오가

신동철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확실히 맞아요, 틀려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3억 4,435만 원이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최초 예산서에 나온 거에서 일부 삭감된 거 아시죠? 제가 분명히 이거를 삭감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금액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이 부분에 예산서를 보고 처음에 예산서 할 때 제가 여기 삭감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서 자체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부수를 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서 처음 나온 것부터 해서 계수조정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서 봤는데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한 달에 10만 부는 문자, 소식지 등 모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최종 예산서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논의가 심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대로 올라온 사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차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소식지도 줄여야 되고 전체적으로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저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2024년 추진실적과 비교해 보면 소식지는 2만 부가 줄었습니다. 올해는 6만 부 제작하실 건가요? 자료를 보면 2024년에는 8만 부였는데 올해는 6만 부 만든다는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8만 부는 분기별로 4번 8만 부를 만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6만 부는 똑같았습니다. 평상시 달은 6만 부를 만들고 분기별로 1회씩 8만 부를 만들고 달마다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8만 부는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이 금액 자체를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논의했는데 그대로 올라와서 깜짝 놀랐고 업무보고 시에 이 내용이 수정도 안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위원장님께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산 사업계획 세부내역서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예산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또 하나는 5쪽, 인터넷 방송 운영에 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8,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작년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

이번에는 1억 2,000만 원인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작년에 감액한 거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 주요실적에 보면 내용만 써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 원으로 몇 편을 제작할 예정입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업체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만드는 거는 88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신동철위원

편당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88편에 9,500만 원 책정해서 용역을 주고요. 나머지는 구에 있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지역방송에 있는 영상 콘텐츠도 구매해서 추가적으로 구정홍보나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신동철위원

88편이면 1편당 얼마 정도 합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9,500만 원에 88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편당 107만 9,545원입니다.

신동철위원

그게 금액이 낮다고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상임위 때 노성철 위원님께서 품질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고 지적하고 상임위 때 논의되고 계수조정까지 갔던 부분인데 그때는 한 편당 50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노성철 위원님, 맞습니까?

노성철위원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한 편당 100만 얼마로 떨어뜨려서 제작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보면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세요.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누가 와서 맨날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위원들이 예산 때 그렇게 심도있게 토의하고 같이 했으면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최소한 위원들이 얘기했던 거는 반영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했습니다”라고 한 줄은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해 왔던 것처럼 보고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보고는 왜 합니까?

이지희위원

심의 결과가 반영이 안 됐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신동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의했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위원들의 의견이나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주요업무보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지희위원

정회하시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민경희위원

정회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지희위원

사실 관계 파악이 안 되잖아요.

민경희위원

지금은 업무보고이지 심의가 아니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이고요. 일단 우리가 올해 할 사업들을 부서별로 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는 자료로 갈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당 영상제작비는 지난번 심의 때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당 100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편당 107만 원 정도 나와요. 영상이 몇 분짜리이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제작 편수는 88편이고 1년 스케줄에 의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영상물의 길이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거는 내용에 따라 다 다릅니다. 1년 단위 기준으로 해서 주간뉴스는 월 2회 정도로 만들고요. 좀 짧은 거는 숏폼이라고 해서 월 2회 24편 정도 만들 계획이고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길어지는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서 다양하게 편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라 일률적으로 평균을 내서 한 편당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 같은 거는 좀 길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작년에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영상 길이를 모르니까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 한 편당 제작비가 너무 높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8편이라고 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했을 때 100만 원가량 나오니까 그러면 지난번보다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말씀은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에 대한 개선사항이 업무계획에 반영된 것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자료를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도 영상 관련 예산 1억 8,900만 원이었고 저희가 6,900만 원 정도 낮춰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 책정된 것 아닙니까? HCN 포함해서.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HCN은 별도로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별도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이게 개인의 궁금함 해소의 차원입니까? 심의가 끝났고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재심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위원 개인 한 사람이 나중에 따로 보고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심의 내용이 반영이 안 됐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회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위원의 궁금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은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개략적으로 말고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식지 발행이 작년에 얘기했던 예산과 다르게 책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지희위원

심의 내용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심의 내용이 반영이 안 되고 금액도 개선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맞다, 안 맞다를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지희위원

개별자료의 사항이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쨌든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보시고 위원회에서 공유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지희위원

개인이 보고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죠. 심의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거라면.

유나

정유나위원장

당연히 개인적인 자료는 아니고 위원회 차원에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예결위에서 했던 금액과 다르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공유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지금 보니까요. 소식지 발행 예산이 소식지는 순수하게 3억 4,354만 원이고요. 거기에 사례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여기 소요예산 쓴 거 3억 4,735만 4,000원은 사실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쨌든 금액은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신동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철위원

제가 그거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사항이나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개인사항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더라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결위에서 했던 액수와 다르면 특위를 열 사항입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무단으로 증액되면 의회에서 최종 합계를 냈을 때 금액이 맞을 수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논쟁은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살아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을 임의대로 조정하더라도 의회와 같이 맞추지 않으면 금액이 조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확인하겠지만 최종 예산심의 과정 중에 증액되고 다시 살아나거나 이런 부분은 검토하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질적인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금액 만큼 질높은 콘텐츠를 올려달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편수나 이런 부분을 줄이면서 금액을 낮추고 질적인 부분을 향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으로만 단순히 적냐, 많냐 이게 아니라 영상 콘텐츠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사항에는 없는데 웹툰이 상임위와 예결위 때 문제가 됐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웹툰에 대한 사항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웹툰 인력은 살아있잖아요? 웹툰 제작과 관련해서 홍보담당 부서에서 준비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웹툰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디자인을 하거나 소식지 한 코너에 구정홍보를 재미있게, 전달력있게 하다 보니까 그림으로 웹툰 식으로 조금씩 넣는 거고 그 이외에 소식지나 구정홍보할 때 여러 가지 디자인을 활용해서 제작할 때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십니다.

신동철위원

주요업무 사항에 그 내용을 왜 안 넣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용역을 준다, 안 준다, 웹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주요업무 사항에 넣어서 상세히 어떻게 하겠다고, 웹툰 한 페이지 넣는 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에서 웹툰을 하신다고 예산서에 중점적으로 넣으셨는데 그게 주요사업이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웹툰 추진 방향, 웹툰을 어떤 식으로 싣고 어떤 식으로 하실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언론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2개 업체밖에 안 왔다,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어디어디 들어왔다고 했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지역언론사 하나와 유선방송 HCN이 들어왔습니다.

신동철위원

심의하고 최종 결정나는 거는 언제입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저희가 심의 중에 있고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2월 26일에 엽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거기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만약에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구의원으로 거기 참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와서 참관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법에도 참관 못 한다는 사항은 없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참관할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 못 들어온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 규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위원들도 발언 부분이 있는데 누구나 다 참관해서 그런 부분이 오픈된다면 위원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본회의 참관 신청하듯이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이 본인의 생각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참관인이 들어와서,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들어와서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건의 한번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나 위원들에게 논쟁이 됐다든가 예산서에 금액이 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에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몇 개만, 지금 보면 홍보담당관 5개 하고 뒤에 일반업무 한 페이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예산서에 나와 있던 금액 대비, 논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들 보고사항에 넣어주세요. 자료요청이나 논쟁이 안 되고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자료요청하면 자료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게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주요업무보고 할 때마다 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소식지 발행에 관한 예산이 행정재무위원회 심사내역에서는 신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로 가서 최종 계수조정에서는 원안이 됐습니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웹툰 대민활동비 아주 소액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원안입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원안이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지역언론 발전 공모 심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면발표로 하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지역언론 발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서면심의를 받고 있고요. 26일에 전체적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면심의할 계획입니다.

김영림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 할 때 1차 합격자들이 오셔서 대면발표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발표가 아니라 대면심의를 한다는 거죠.

김영림위원

지원한 단체에서는 본인들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심사위원에게 받는 일이 없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부서에서 각각 사업에 맞게 공모를 한 거를 접수하고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대면으로 할 것이냐, 서면으로 할 것이냐가 정해지는데 저희는 서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그렇게 서면심의만 했나요? 지역언론 발전 공모에 대해서는? 한 단체에 대해서 작년에는 2,000만 원 하셨는데 올해는 4,000만 원인데 2개 접수됐으면 2,000만 원씩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1,000만 원씩 드리고 후반기에 따로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사업비 신청한 금액이 각각 2,000만 원씩 신청했고 저희가 심의해서 의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림위원

의견인데요. 주민들에게 공모사업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 보조금도 불러 앉혀놓고 같이 논의하고 심사위원에게 코멘트도 받고 진행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공모사업을 하는데 대면심의가 없다는 거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동안에는 잠시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가 중단이 됐던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회복이 됐는데 그리고 실제로 언론사에서도 그러실 겁니다. 저희가 대면심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발표 현장에서 서로 배움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공모를 하는데 대면심의없이 서류로만 단체를 판단한다는 거는 의아스럽습니다. 차후에 적극적으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의외였던 게 심의를, 조금 전에도 한 업체만 들어온 겁니다. 보통 한 업체만 들어와도 자료로 갈음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PPT 자료도 주고. 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적정성 여부만 판단합니다. 그런 과정도 생략되고 시간은 부족하고 자료로만 해야 되면 심도 있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핵심정책추진단은 2개 팀 17명으로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노량진 취수장 명소화입니다. 노량진 취수장을 리모델링하여 한강조망카페 등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운영 주체 공모 및 선정 중으로 올해 4월 중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4쪽, 민관협력 개발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주도의 맞춤형 주택개발 방향을 제안하고 민간개발을 촉진하여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핵심정책추진단에서는 신대방삼거리역 및 남성역 북측, 대림삼거리역 일대 총 3건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상도동 242번지 및 은하맨션, 사당4동 주민센터 일대 총 3건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성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상지 선정 후 1년 6개월만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쪽, 본동 일대 명소화입니다. 한강과 인접한 본동 일대의 관광 명소화 및 노후 주거지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역사문화공간 일대 광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한 수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본동 일대 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별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개발입니다. 보건소 부지의 잔여 용적률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미래형 헬스케어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구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경 결정 이후 상도생활SOC 복합개발은 건축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7쪽,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입니다. 지하연결보도와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구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수립 후 중앙투자심사 심의 중이며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추진 예정입니다. 8쪽, 동작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노량진6구역 공공기여 부지 내 문화 및 예술공연 등 구민에게 고품격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 이행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본설계 추진 예정입니다. 9쪽, 상도 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입니다. 노후된 구립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실내놀이터 등 어린이 맞춤형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변경 완료 후 건축허가 심의 중으로 올해 4월 착공 예정입니다. 10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1쪽을 보면 핵심사업총괄팀에서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김은하 의원님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현청사 부지를 당초에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바꾸고 민간개발을 통해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안으로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최근에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LH에서 저희가 계속 요청했던 현금정산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LH 쪽에서 신청사 입주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당초 협약대로 LH에 현 청사부지를 대물변제하고 LH와 함께 이 부지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LH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조성되는 것 얘기하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거 조성하면 동작구에서 이용하는 사람보다 타 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그거보다는 백화점이나 마트가 훨씬 낫지 않을까 얘기하면서 “계획에 이상은 없겠죠?” 하니까 이상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작년 연말에 보고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LH에서 저희와 유기적으로 협의가 진행됐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당초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LH와 협약대로 신청사는 입주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LH에 청사부지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노성철위원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개발 계획은 LH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공모방식을 통해서 개발 방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LH와 협의할 수 있도록 TF 구성을 LH에 제안했고요. TF 안에서 정산과 개발 방향 그리고 남아 있는 현청사부지를 개발될 때까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어찌 됐든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조성 건은 없어지는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없어진다기보다는 TF 안에서 국제학교를

노성철위원

하나의 안이 되는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유치하는 것도 포함해서 LH에 요구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단장님, 이 부분은 행정재무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전에 사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부 못 드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상임위가 진행되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보고 못 드린 위원님께는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시기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신청사로 입주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다각도로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설명해 주실 때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입주는 해야 되니까 현금정산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대물변제로 다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제학교 유치도 지역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최대한 LH와 협의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4쪽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2월에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 요청하면 3월경에는 정비계획 수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수립이 되면 공유해 주시고요. 대방동 쪽에 속해있는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추진 주체를 통해서 수시로 찾아오기도 하시고 저희가 방문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있고요. 특별히 소통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민원이 좀 있어요. 중간중간이라도 거기에 속해있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소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9쪽 상도 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에 규모가 지상 3층이었는데 2층으로 됐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지상 2층으로 조정했고요.

민경희위원

그리고 연면적이 줄었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당초에 1,000㎡ 정도로 계획했다가 800㎡ 정도로 줄이면서 여기를 이용하는 대상을 영유아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려면 층고가 조금 더 높은 공간을 확보해서 모험이나 아이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배치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층고를 조정하면서 층수를 조정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공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2월에 건축 심의가 들어가서 건축 허가 예정이고요. 최대한 3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봄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거기 주민들 민원이 어린이집 짓는 게 안 돼서 실내놀이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관상 좋지 않아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빨리해 달라, 어떤 것을 하든지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년 3월에는 꼭 건립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신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6쪽에 직접 쓰신 것처럼 상도동 일대에 최고급 사우나, 수영장 등 생활 SOC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작구민분들도 관심이 많지만 특히 상도1동 분들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부서에 여러 번 연락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작년 말쯤에는 시하고 협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월이면 결정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현 상황이 2월 중순 다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를 잘 해 주지 않았는데요. 1월 중순에 관련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님까지 인사 발령으로 다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그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음 절차를 진행해 주기로 했고요. 속도가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부서에 전화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애쓰시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계속 이렇게 지연시키고 보완하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주민 열망에 대한 성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3쪽 노량진 취수장 명소화에 운영 목표가 올해 4월로 되어 있어요. 운영 주체 공모를 하셨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19일까지 제안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래도 조금 괜찮은 업체를 선정해서, 이름 있는 업체로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만으로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전에 업체와 협의라든지 사전에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셨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지난 하반기에 이름 들으시면 아실만한 업체들과 미팅을 수없이 진행했고요. 그중에서도 제안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세 군데 정도 있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분들도 공모에 참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제안서 제출일이 19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우리가 건물만 임대하고 전체 운영은 위탁하는 겁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금액도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하니 명소화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봤을 때 엉뚱하게 알지도 못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다른 위탁기관에 가서 점검한 사례를 비춰 봤을 때는 계약사항에 건물 관련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뭐를 써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년, 30년 위탁받는 업체는 사실 우리가 건물 위탁을 주지만 건물 보수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현 신경을 안 쓰고 위탁에만 치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갔는데 건물에 금이 가 있다든지 아니면 뒤쪽에 관리가 부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도 안 해서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데만 그렇고 뒤쪽에 문제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사항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위탁 준 업체 중에 법을 어기면서 위에 차양을 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차양을 친다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약사항에 특히 그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히 봐서 계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이 결정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는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8쪽에 동작예술회관 건립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건립 변경 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그 변경 계획 수립한 내용이 혹시 이 사항이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계획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동작예술회관 건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내용 좀 확인하고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 업무가 1월에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심의 의견으로 일부 나온 것들이 큰 건 아니고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2026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늦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공공건축심의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하고 특별히 건립 변경 계획까지 수립해야 되는 상황을 보면 사항이 조금 중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올해 상반기에는 이의 신청에 따른 검토로 상반기가 지나갈 것 같은데 핵심정책추진단에서는 검토나 협의를 수년째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민자역사가 어떻게 보면 동작구 가장 중심에 있는 굉장히 메인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라든지를 대략적으로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2014년도에 노량진역사주식회사가 파산함에 따라서 2014년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효계획인가를 실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전 변경이 있어서 노량진역사주식회사가 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0월 18일에 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고 11월 말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인가는 어디에서 받았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회생법원에서, 그래서 최종 회생계획을 인가해 준 거고요. 본인들은 오늘 내일 중으로 최종 회생 결정을 통보받을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식회사에서 저희한테 다시 사업시행자 지위를 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결정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만큼 통고하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결정의 속도보다는 정확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니 만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승배기․상도생활SOC도 나중에 대략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소미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신청사 시설관리와 청사 보안 강화를 통해 안전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친화적인 주민 이용 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사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와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교육훈련과 직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한 우수 직원에게 국내 현장견학과 해외 선진 행정 기획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우수정책을 비교․체험케 함으로써 구정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휴양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상해 및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장 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및 융자지원을 통해 조직만족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4쪽 기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 운영지원과는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효율적인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소미경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11쪽 직원 심리상담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1,6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미경

소미경운영지원과장

올해는 마음 콘서트 행사를 하나 개최하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1:1 심리상담, 심리검사가 계속 사업이죠?

미경

소미경운영지원과장

예.

민경희위원

직원들 만족도 조사도 해 보셨을까요?

미경

소미경운영지원과장

직원들 심리상담을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1,026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한 번 간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고 있어서 직원들이 심리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민경희위원

잘은 모르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적인 사업을 독려하고 싶고요. 직원들이 가려져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은 얘기를 못 하니까 1:1 상담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마음 콘서트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장소라든가 이런 게 정해졌나요?

미경

소미경운영지원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담당관의 청렴 콘서트도 그렇지만 이름은 콘서트 형태로 해서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교육이 가미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몇 번 살짝 가서 봤는데 다들 일이 바쁘시잖아요. 청사 안에서 하니까 업무가 있으면 또 가셔야 되고 마음 편하게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하시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마음 콘서트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말 마음을 보듬어 챙길 수 있는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제 제안은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배 띄우셨잖아요. 철저하게 일과 분리해서 제대로 된 마음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청사 안에서 진행되면 아마 그 시간에 민원인이 오거나 업무가 바쁘신 분들은 거기 참여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거든요. 이 예산이 잘 쓰이려면 분리할 것은 확실히 분리해서 직원분들이 제대로 마음의 힐링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어제 대전 사건이 굉장히 쇼킹하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구는 병가제도가 어떻게 돼요?

미경

소미경운영지원과장

저희도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병가 쓰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느 정도 써요?

미경

소미경운영지원과장

5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쓰는 거고요. 5일 이상 쓰려면 진단서를 제출하면 60일 정도

유나

정유나위원장

거기는 보니까 병가로 인한 휴직인데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동일한 병명으로 다시 하는 게 안된다고 했나? 저도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건강이 앞으로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경

소미경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정책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구정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고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민선 8기 공약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5년 원탁정책회의 개최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을 구민들과 공유하고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동작의 미래 모습을 구민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5쪽, 대외기관 평가 관리로 서울시 및 정부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각 부서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우수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업무혁신 문화 조성입니다.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협업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에 힘쓰겠습니다. 7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계적인 법제정비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과 행정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비기준 불부합 및 중복․폐지 대상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송무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소송수행 및 법률검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가능한 ESG 이행체계 조성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새로 입주할 신청사에 스마트로봇존을 설치하고 로봇체험캠퍼스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대체한 가상의 번호를 제공함으로서 주․정차 시 개인 휴대폰 번호 노출을 방지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일반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구정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민편익증진 기여, 협업 우수 추진 등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시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실적관리 및 현황을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설, 해빙기, 현충일, 추석, 여름철, 겨울철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며 빅데이터 분석 및 공유․활용시스템을 관리를 통해 주민과 직원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조정과는 구정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조정과 조직혁신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13쪽,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가 있는데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를 봐도 위원회는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해서 그 회의록 안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사항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회의록 올려주신 것을 봤는데 부서마다 어디는 몇 명 참석, 안건 1, 2 결정사항 적정 이런 것만 나와 있거나 어떤 곳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위원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상세하게 된 데도 있고 대부분 안건이 몇 개, 참여했던 사람은 명수로만 나와 있는 회의록이 거의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록 자체는 열심히 올려주시는 거는 아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이런 조례를 다 살피기 어려우니 그래도 회의내용을 충실하게 공개하려고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회의록 양식을 공통되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출력했는데 포맷 자체가 다 제각각입니다. 공통양식을 주시면 부서에서도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말씀하신대로 저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확인해 봤는데 완전하지 못한 양식을 올린 게 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서면도 위원들의 발언요지를 기입하도록 양식을 공통적으로 만들었고요. 양식을 얼마 전에 전 부서에 시달했는데 이런 부분이 모니터링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 얘기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10쪽, 지속가능한 ESG 말씀은 하셨는데 일전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주민추진단을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김영림위원

어떤 동은 심지어 단장까지 선출이 됐는데 중단 상태인데 그러면 지속가능추진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지속가능추진단은 만들었고 사실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ESG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인데 추진협의체에 주민분들을 저희 계획으로는 50명 정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지속가능협의체 대표님들이 연계돼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나머지 분들은 실행하는데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기존에 추진단 구성이 돼서 미처 단장을 뽑지 못한 상태로 계신 동도 있고 단장까지 선출한 동도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협의체 안에 포함시켜 주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공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쪽,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25명, 5명이 더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에서 전체 부서별로 관리하는 책정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정원인데 저희가 10월 4일에 ESG추진팀이 신설됐습니다. 이 팀이 신설되고 인력이 늘었으면 정원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조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바람에 과원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

ESG추진팀에 5명이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ESG추진팀 때문에 정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게 맞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추진팀 정원은 몇 명으로 보시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봤을 때 정원을 몇 명으로 봅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3명으로 생각하고 3명으로 맞춰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자체를 저희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지원과에서 현원 설정하고 저희 과에 발령낸 부분이니까 인력은 왔는데 정원 조정이 안 됐습니다.

신동철위원

할 때마다 매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정원이나 모든 게 진행된 거는 작년에 진행된 게 아닙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2024년도에 진행해서 끝난 건데 작성 기준은 언제입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2025년 1월 1일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작년 건데 올해 충분히 논의돼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정원을 조정하는 권한 자체는 저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운영지원과에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인력이

신동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정해 달라고 얘기했어야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동철위원

조정해서 자료가 정확히 만들어질 수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 자료를 봐서는 인원이 많은 거잖아요. 3명이 정원이 늘어났다 해도 2명이 많은 거잖아요. 출산휴가라든지 여러 휴직 때문에 더 늘어난 건지, 그러면 이 인원은 뭡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구 전체 정원이 정해져 있고 부서별로 쪼개다 보니까 지금도 전체적으로 부서별 정원, 현원을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서의 특정 업무가 많이 늘어났거나 줄어들었을 때 현원으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고, 적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원이 이만큼이니까 정원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운영지원과 입장에서는 아마 전체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놔둔 상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정해 달라고 운영지원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국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 전체 과별 인원에 대한 최종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정을 해달라고 했고 팀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내부적으로 팀이나 이런 부분은 업무 이관되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정원은 재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빠르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각 과별로 해서 인원의 조정 사항이나 현원 및 부족 사항 등 전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쪽, 구민 원탁토론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론 주제가 도시, 복지, 생활, 경제, 교육, 안전, 문화 등 전반적인 정책분야에 대해서 토론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가자 모집부터 해서 6, 7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토론할 때 도시, 복지, 생활, 경제, 교육, 안전,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각 테이블별로 토론을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가 1명씩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원탁토론회 참석자는 동작구 구민 안에서 추첨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공개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홍보하고 현수막 걸고 지원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공개로 모집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분야별로 다양하게 초청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 자영업자, 청년, 어르신 이런 분들은 부서에 요청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이 상임위 때도 논쟁이 된 거 아시죠?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탁토론회를 개최해서 이 내용이 나오면 구의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신 적 있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저희가 개별사업까지 모두 다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에

신동철위원

원탁토론회를 2024년도에도 했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했을 때 회의자료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무슨 정책이라든지, 이거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전반적인 정책분야에 대해서 토론해서 중요내용이 나오는 거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맞습니다. 구정에 반영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렇죠. 여기 와서 토론해서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구정에 협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구정에 반영하시려고 이런 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물론 정책 제안도 중요한 측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일회성으로 모여서 토론을 해서 아주 뛰어나고 바로 도입 가능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 자체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를테면 참여 민주주의라든지, 주민자치 실현이라든지, 지자체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꼭 정책 제안에만 방점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참여하셨던 분도 참여해 보니까 지자체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참여해 보니까 효능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토론했던 내용을 가지고 투표해서 정책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번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6, 7월에 전반적인 정책분야에 대해서 원탁토론회를 했을 때 중요사안이라든지 투표해서 우선순위에 나와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동작구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획기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구의회에도 “이런 내용들이 토론회에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의정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내용을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이런 거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원탁토론회인데 구의회에 한 번도 공유를 안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봤으면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런 거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반영하는 논의사항도 되고 의원들의 역량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왜 공유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꼭 6, 7월에 했을 때 정리해서 “구민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가능하시겠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공유도 가능하고요. 원탁토론회 할 때는 의원님들도 오셔서 같이 참관하시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 어떤 것을 논의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리되면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는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충분하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공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 송무행정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3건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있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행정, 민사 다 합해서 56건이 진행 중입니다.

신동철위원

패소했을 때 구 행정의 잘못으로 패소하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당사자의 귀책 사유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구 행정 담당자가 잘못해서 패소할 수 있는 사항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랬을 때 담당자에게 어떤 식의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거는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귀책 사유가 증빙되면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직원한테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에 우리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까지 구민들이 찾아가고 민원을 넣고 구청장님도 뵙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구에서 이렇게 갈 때까지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대부분 패소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부과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의 판단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상 하자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의견을 해서 통보를 하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내부적인 의견수렴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재산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상이 안 되는데 취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례를 찾아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사례가 발생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구민들하고 행정소송하기 전에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까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행정소송이 우리 구에서는 많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국장님,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식의 패소라든지 행정소송이 더 이상 많이 안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끝까지 갔을 때 행정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법으로 같이 논해 보자는 의미인데 그렇게까지 가는 행위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소송이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12쪽 주차안심번호 서비스에 대해서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통신사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심번호판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단가가 대당 3,000원 정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 거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원래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모집자를 좀 더 모으기 위해서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저희 쪽에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번호판이 오면 본인이 붙여야 되는 거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차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착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차에 뽁뽁이처럼 되어 있는 그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게 작년에 1,260명?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1,260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럼 올해는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목표는 2,500명까지 모집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차안심번호판 앱을 통해서 하면 다른 데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1년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저희 쪽을 통해서 가입할 경우에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업체와 협약을 할 때도 가입기간에 가입하신 주민들은 사용료를 계속 무료로 하기로 협약했던 부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용료가 월 얼마 정도 돼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2․3,000원 정도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2․3,000원 정도를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한 번만 가입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분이 가입하면 이 앱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월 2․3,000원을 그분이 한 번 가입하면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원래 유상으로 가입하면 매월 금액을 내야 되는데 저희는 가입한 주민은 계속 쓰실 수 있게 협약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한 번 가입하면 그다음부터는 요금을 내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게 되면 많이 하려고 하겠네요. 어차피 돈 안 드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135명 정도 참여하셨는데 만족이 80% 이상 나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진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필수 운영본부장입니다. 이용건 윤리감사실장입니다. 박기흥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오문환 기획재정부장입니다. 김영대 사회공헌부장입니다. 김인수 시설안전부장입니다. 김정명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권용택 공공사업부장입니다. 박범석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진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박미숙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으로 공단의 수탁시설은 공영주차장 14개소 등의 주차시설과 공공시설 5개소, 청소년독서실 6개소, 체육시설 8개소입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설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사업장의 시설에 대하여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6개의 체육센터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설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린이 특화 체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겠습니다. 유명선수를 활용한 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고 주민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탁사업의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노후된 수탁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주차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사업장의 안전 및 시설관리의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청사 수탁에 따른 최신장비 도입으로 직원들의 운영 능력과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기업 인증 취득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분야별 우수기업의 신규인증과 재인증을 통해 구민과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객과의 소통 및 참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고객중심의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포츠 지도자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층 구민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수상안전요원이나 보디빌딩 자격 취득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인재육성으로 체육시설의 위촉강사 결원 시 우선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참여 공모전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단시설 소개를 주제로 숏폼 영상과 경영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7쪽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지원 농구 아카데미를 정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작년 8월에 체육정책과에서 원데이스쿨을 진행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주민들과 아이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신규로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경희위원

예산이 없어도 되나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왜냐하면 기존에 농구교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기존에 했던 수업이면 아이들 만족도 조사도 해보셨나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희위원

어떤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월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스타이다 보니까 아이들 참여 의욕이 아주 좋아서 진행하는 저희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우지원 선수가 해 주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카데미는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고 우지원 선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오셔서 원데이 클릭으로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를 어디에 하셨을까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 홈페이지하고 체육센터에 홍보하고요. SNS, 페이스북 같은 곳에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혹시 학교에도 했을까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 이용고객 위주로 했고요. 차후는 학교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농구는 아이들이 키가 큰다고 해서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2024년 추진실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증하고 우수기업 선정이 되면 공단에 도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데요. 거기에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인증을 취득하다 보면 사회적인 공헌도나 구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게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하셨어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이런 인증을 취득하면 종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재인증해서 고객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요. SNS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자체적으로 좁은 식견으로 홍보하시는 것 같아서, 역으로 현수막을 크게 한다든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우수기업 선정이 됐고 이런 인증을 받았다, 최고등급 재인증이 됐다는 것을 홍보하시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시설관리공단 이미지가 더 업그레이드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과거 2년 전부터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그런지 지금 주민분들도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시면서 체육센터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할 때 친절도도 굉장히 높다는 칭찬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이 하나 있다면 수강신청을 너무 하고 싶은데 만족도가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경쟁이 치열한가 봐요. 구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체육시설을 더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선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작구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회원에 대한 주소 조사가 안 되어 있다. 혹시 최근에 재수강하시는 분들의 주소를 조사하신 적이 있나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먼저 동작구민인 것을 확인하고 접수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원이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 구민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재수강 자는 확인하지 않고 해마다 계속 그대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그럼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걸까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동작구 소재에 있는데 수강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아마도 너무 듣고 싶으셔서 수강생 입장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잠시 다른 구로 이전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예전에는 동작구민이었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것이기는 한데 계속 동작구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약간 아쉬운 마음을 주변에서 말씀하시는데 동작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할 텐데 그런 고민을 저희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공단, 특히 체육센터 이용할 때 그 부분에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로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은 “우리 동네 아닌데 됐다” 그런 식의 말씀을 종종 하세요. 일일이 확인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말씀처럼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강하고 싶어 하는 숫자는 많고 시설은 부족한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건 관련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최초 접수할 때는 당연히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접수 때 우리 구민이 수강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강생의 경우에는 원래 구민이었다가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재산관리과는 효율적인 재산 및 시설관리를 목표로 선제적 재산관리를 통한 행정기반 확보,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통합 유지관리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올 한 해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체계적 재산관리로 재정확충 및 활용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 재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사업구역 등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여 세입 재원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5쪽 공유재산 관리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일반재산 사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점용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수 없는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차량 진출입로 및 일시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차량 진출입로 및 일시 도로점용 허가 시 현장방문,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적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용료 부과 및 점용지 안전 관리를 철저히하여 원활한 도로교통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7쪽 공공시설 재배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구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시설의 균형적 배치와 신속하고 정확한 시설 현장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9쪽 공공시설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관내 공공시설 리모델링 업무를 총괄 관리함으로써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고품격 시설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 및 점용료 부과한 거 보면 사용료, 변상금, 지적 측량, 올해는 매입이나 매각할 공유재산이 있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올해는 노량진3구역하고 한강지역주택조합하고 기타 일반재산 매각밖에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매각인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매각 추진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일반 매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공유재산이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일반 매각은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난번에 사당4동 구유재산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이 끝나면서 그 과정이 그냥 동에 의견만으로, 어쨌든 동에서 쓰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동에 의견이 아니라요. 사당4동 주민센터가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올해 철거한다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이전에 시설이 필요했고 이전할 시설이 아마 이것 말고도 행정자치과에서 시설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도시재생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이어서 공공시설 우선배치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내부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전 필요성이 있어서 시설이 비었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 배치한 거고요. 따로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 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2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났잖아요. 12월에 설립 인가가 나면 올해 철거가 가능한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계획이 이미 그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올해 철거 착공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계획은 그런데 보면, 앞으로 일이 추진돼 봐야 아는 건데 계획상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재생사업에 의해 생긴 공유재산인데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재생사업의 시설은 아닙니다. 도시 앵커시설은 아니고요. 일반 공공시설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이 앵커시설이 아니죠. 앵커시설이 아니고 재생사업을 하면서 생겨난 공간이잖아요. 공유재산이잖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재생사업에서 쓴 것이지 재생사업을 위한 시설을 만든 건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 사무실이 원래 정자가 있던 자리예요. 제가 그 재생사업을 해서 잘 알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해당 부서에서 그 시설은 재생사업으로 만든 시설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2018년도에 도시재생사업할 때 센터로 지은 거예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거는 재생사업 돈으로 지은 앵커시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앵커시설은 아니에요. 그냥 현장 재생센터거든요. 앵커시설은 아직 짓지도 않았고 땅도 안 팠는데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목표대로 공공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쨌든 관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 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어떤 공유재산에 대해서 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관의 입장만으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있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위원장님,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부서는 어쨌든 관청의 입장이잖아요. 제 말은 주민의 입장, 주민들은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제가 없는 것을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구청에서 그렇게 쓴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그거를 얘기하겠어요. 구청에서 그렇게 쓴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결국 주민들 90%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공유재산이 있고 그것을 쓸 때는, 물론 우리는 당연히 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 그대로 하게, 안 해 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그런데 구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을 앞으로 잘 고려해 달라는 거죠. 그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에서 총괄해서 주민 의견을 받는다기보다는 시설의 해당 부서에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수요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부서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저희한테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부서에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부서에는 얘기했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렇게 쓰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들었거든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저희한테는 안 했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저희도 배치할 때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과장님께서 따지듯이 계속 따지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따지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관청의 입장은 100% 이해해요. 관청에서 그렇게 쓰겠다는데 반대하는 주민은 없잖아요. 관에서 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주민들도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관청에서 알고는 계셔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관청에서 쓰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거잖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100%는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100% 반영은 못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의견이 있었다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관이나 의회나 서로가 다 주민들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고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말로 꼬리 물고 싸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수용할 것을 주민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노력은 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앞으로는 반영을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받아서 배치하는 데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쨌든 감사합니다.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관청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일부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고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공간을 쓰실 때는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유재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절차에 따라 사업을 공모하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현황 모니터링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적극행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약컨설팅 추진으로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계약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 및 명확한 근거와 사례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전 직원에게 제공하여 계약의 신속한 체결과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관련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실시간 오픈채팅방, 전용까페, 줌(Zoom) 플랫폼 등을 통해 즉각적인 질의응답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 대상 계약실무 교육을 통해 계약회계 실무 역량강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약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원활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상대자에게 받던 각종 서약서를 통합서약서 1종으로 통합하고 계약 단계별 안내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비대면 “동작계약 24”를 통한 ONE-STOP 계약 추진으로 계약운영방식 개선을 통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계약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탄력적 자금운용과 이자수입 제고입니다.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과 장․단기 정기예금의 탄력적 운용 등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9쪽, 투명하고 정확한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2024년의 세입세출 집행 실적을 근거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투명하고 빈틈없는 결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부터 12쪽은 일반업무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6쪽, 신규사업은 전 직원 대상인가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민경희위원

카페 주소가 어떤 주소입니까?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공공계약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입니다. 그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질문하면 바로 답변이 옵니다. 우리 직원이 묻는 것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묻는 것도 답을 보고 간접학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온 지 이틀됐습니다마는 카페에 가입해 보니까 오늘만 해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도 간접적으로 업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일반인도 카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일반인은 안 되고 직원만 됩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코드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카페입니다.

민경희위원

직원분들이 카페에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카페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오픈채팅방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들이 질의를 직원들에게 하시면 직원들이 그 질의를 이 카페에 올릴 수도 있나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이게 재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계약 부분입니다. 계약의 복합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 논란이 있어서 요즘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사인 간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등한 입장에서 합니다. 그런 복잡한 질문들을 여기에 물으면 실시간으로 답이 오고 재차 다시 묻고 하는 과정 중에서 명확한 답변을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민경희위원

직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카페겠네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6쪽, 줌 플랫폼 이용 회계상담이 나와 있는데 방문자문, 유선자문, 서면자문이 있는데 줌으로 모여서 회의하시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카톡으로 하는 것들은 문자화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 몇 회 이상은 전문가와 줌으로 대면으로 직원이 말로 상담을 합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현재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5년도 구 세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25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2024년도 2,391억 7,800만 원 대비 60억 5,300만 원 증가한 2,45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 전 직원 월별 실적관리, 세입징수 특별정리 기간 운영, 세입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동작구 세무설명회 개최입니다 세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사례와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세무행정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동작구민을 위한 세무편람 제작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많은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들에게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세무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지난연도분 체납 정리입니다. 2025년도 지난연도 징수목표는 구세 4억 2,300만 원이며 시세 목표액은 현재 미배시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입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고액체납자 징수 TF팀 구성 및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입니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사유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한 후 11월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올해 현년도 목표는 구세 99.5% 이상, 시세 98.5% 이상 징수목표로 추진합니다. 월별 징수율 분석과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꼼꼼히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상자산 채권 압류입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압류 및 추심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 계획입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시․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입니다.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중심으로 계도하고 분할납부 유도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 추진입니다. 2025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102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세인 재산세와 더불어 자주재원 세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다양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인사이동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적기에 실시하고 효율적인 징수 노력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입니다. 각 부서의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이관하여 적기 채권확보 및 체계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현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쪽, 세무설명회 개최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민경희위원

그런데 4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상반기 6월에 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네 번 정도, 구에서 두 번 하고 동 지역별로 해서 두 개소씩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상반기 때는 언제 하실 겁니까?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개최 시기가 6월에서 10월까지 4회 예정이라고 하면 하반기 때 몰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상반기 때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징수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9쪽, 가상자산 채권 압류가 신규사업인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압류가 가능한가요?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이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가상자산 채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거래소로 요청해서 압류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제집행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가능하신가 해서 요.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가능합니다.

민경희위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압류 대상자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저희가 별도로 고액체납자를 관리한다기보다 체납액이 많이 있으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회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 조심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 잘 확인하셔서 고민해 보시고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4쪽, 세무설명회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데 상속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셔서 주민분들 참여가 높아서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6월부터 시작하면 7월, 8월까지 상반기로 볼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조금만 계획을 빨리 세워주신다면 세무에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월 말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때 동작세무서에 가면 사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보니까 홈택스 이용을 못 하셔서 거기에 신분증을 들고 와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차례 정도 홈택스 이용을 휴대폰으로 하는 방법 등을 같이 해서 종합소득세 정리 이런 것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사와 협의해서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세무설명회와 별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 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예, 7개 팀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중요한 과니까 그만큼 팀이 많겠죠. 세입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 받을 대상이 나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체납 세금에 대해서 직원이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체납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이거는 우리 구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대상자들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대상자가 몇 명이라기보다는 1차 연도에 체납 부분에 대해서 1%, 2차 연도에 3%, 3차 연도에 5% 해서 체납 세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포상금은 얼마나 돼요?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인원도 아니고 전문가도 없고 구의원도 없는데 이렇게 꼭 구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지방세 기본법과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조례에 6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기획재정국장, 과장 2명, 위촉 위원은 누구죠?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외부 위원으로 해서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세금 분야에 덕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구의원님은 한 분 계십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위촉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도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공정성 있게 잘 심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재산세과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4쪽,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4년 재산세 목표액 1,056억 1,900만 원 대비 2024년 11월 말 기준 1,063억 4,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2024년 목표액 73억 4,800만 원 대비 11월 말 기준 92억 7,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26.2%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구세 세입 목표액은 재산세 1,117억 2,800만 원과 등록분 등록면허세 76억 7,700만 원으로 합계 1,194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3,8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표 달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감면자 현장조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산세 홍보물 제작 및 배포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관련 세무정보를 다양한 홍보형식으로 제작 배포하여 구민 친화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직원 아이디어 회의를 하여 세무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구정홍보 문자서비스 및 웹툰 제작, 영상매체 송출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서울시에서 배시한 부동산 취득세 2024년 목표액은 1,059억 300만 원입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1,607억 1,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51.8%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부동산 취득세 목표액은 3월 중 서울시에서 일괄 배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및 정부 부동산정책, 세제개편 방향 등에 따라 취득 수요가 매우 유동적으로 금년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철저히 하고 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 시 과표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세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부동산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주택 수 산정 및 세율 적용 등 취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신고 사전 안내시스템을 운영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속, 신․증축, 다주택자, 일반분양 등 신고 유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신고 사항을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안내하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2024년 세무조사 세원 발굴 목표액은 3억 7,700만 원이었으나 11월 말 기준 7억 8,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209%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3월에 금년 목표액이 서울시에서 배정되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항에 대한 세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될 수 있는 지방세 세원을 발굴할 계획으로 2025년 서울시 세무조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24년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605호 및 6월 1일 기준 신․증축 개별주택 109호, 총 1만 3,714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은 10만 1,870호였습니다. 2024년 개별주택 상승률은 1.31%, 공동주택 상승률은 1.02%였습니다. 금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우리 구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은 3.28%로 전년 1.16% 대비 소폭 상승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또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도 개별주택 가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 산정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자료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비과세․감면액은 589억 1,7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액 대비 31.04%에 해당합니다. 비과세․감면액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연계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산세과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과는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이정례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정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소득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소득세 2024년도 추진실적은 목표 773억 6,000만 원, 징수 688억 3,900만 원입니다. 국세청과 협업 및 전문적 세원관리로 세입목표를 초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세 세원관리 및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 2024년도 추진실적은 목표 82억 2,000만 원, 징수 74억 9,400만 원입니다. 주민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동차세 부과 및 차량취득세 원스톱 민원 처리입니다. 자동차세 2024년도 추진실적은 목표 227억 8,700만 원, 징수 169억 9,400만 원입니다. 차량취득세 2024년도 추진실적은 목표 235억 3,800만 원, 징수 208억 9,200만 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방문민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세와 차량취득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2024년도 추진실적은 목표 13억 4,200만 원, 징수 12억 6,600만 원이며 2025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3.3% 감소한 12억 9,800만 원입니다. 등록면허세 차량분 2024년도 추진실적은 목표 2억 8,600만 원, 징수 2억 8,400만 원이며 2025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2억 9,800만 원입니다. 면허 허가부서와 협업 등 적극적 업무처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원스톱 신고가 가능한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납세상담을 통하여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은 지방소득세과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정례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례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동작구 신청사 건립입니다. 동작구 신청사는 상도동 176-3 영도시장 일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연면적 4만 4,671㎡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9.8%로 내부 인테리어 및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해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4쪽 동작구 신청사 이전입니다. 사무집기 구매 설치, 입주 전문청소, 본청 및 임차청사 40개 부서와 구의회 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건립되는 청사로의 이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행정공백 및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쪽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조성․보급입니다.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는 지상 1층, 지하 1층에 4,488㎡, 총 56개소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구 영도시장 영업상인들 중 특별임대상가 입점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점 심사 추첨을 진행하여 상가 배치를 확정하였으며 입점 예정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작구청 특별임대상가를 행정과 상권이 어우러진 동작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신청사 진입도로 및 북측광장 조성․정비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도동 175-2번지 외 126필지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북측 일부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내 기존 건축물 7개 동 해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사 진입도로 정비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열린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은옥 신청사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저희 3월 입주가 확정 맞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3월은 준공이고요. 입주는 4월입니다.

노성철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특별임대상가 공급된 거 계약이 다 완료됐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영도시장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확정됐습니다.

노성철위원

총 몇 개였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총 56개소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때 임대료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임대료는 어떻게 설정됐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평균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지상은 월 120만 원, 지하는 월 60만 원입니다.

노성철위원

120만 원 기준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평균 5.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성철위원

5.5평에 120만 원이요? 얘기 없었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곧 나갈 예정이고 저희가 주변 상권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금액이 아주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노성철위원

그 당시에 이창우 구청장님 계실 때 상인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세와의 괴리감 때문에, 제가 1년 전쯤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1년 전에 이분들에게 했던 금액보다 많이 비싸지지 않았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잡음은 없는 거네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그 당시에도 싸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있고 비싸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있고, 개개인마다 와닿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좋게 보실 수도 있고 일부는 조금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공정률이 90%, 다 되어 가네요.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임대상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하 1층에 30개소였거든요. 그런데 28개로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됐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확정이 됐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신청하지 않은 곳 중에 규모가 작은 곳은 통합해서 넓게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숫자가 조정됐습니다.

민경희위원

공실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상인들이 신청하지 않은 공실이 약 9개 정도 됩니다.

민경희위원

9개 정도는 공실이 있고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민경희위원

이거는 계속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영도시장 상인 대상으로 하는 건 끝났고요. 나머지는 조례에 따라서 외부에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외부에 공개입찰한다고 하셨잖아요. 일정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럼 광장 조성은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광장 조성은 동절기에는 도로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절기가 끝나면 진입도로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한 다음에, 사실 공사 부서는 따로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저희 입주가 4월이잖아요. 그러면 입주하고도 광장 공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광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길지 않아서요.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래도 입주 시점에 광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그렇게 되도록 도로관리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단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6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제상 7월로 되어 있어서, 신청사이전추진단 얘기하시는?

세열

정세열위원

예.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7월로 되어 있어서 해단 시기를 현재는 7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7월 이후에는 다른 부서로 이관되거나?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해당 업무별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자 관리 같은 것은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청사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신청사 시공관리자문점검단이 계속 유지되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공사가 끝나고 LH로부터 인계인수받으면 그때는,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왜냐하면 이런 자문단들이 아무리 3월에 검토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글쎄요. 꼼꼼하게 했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관급공사를 보면 하자가 항상 있기 마련이고 하자 관리에 앞으로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하는데 그다음에는 하자관리를 운영지원과에서 맡아서 한다고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 번 검토해서 자문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문단이 꼼꼼하게 관리감독하고 앞으로 있을 그런 것들을, 과거에 청사를 지을 때부터의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영지원과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맡아서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자에 관한 것을 꼼꼼하게, 하자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단장님, 신청사가 완성되면 앞으로 우리 구청사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서는 그대로 신청사이전추진단으로 그 후의 업무도 계속 보시는 건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조례 직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직제상으로는 저희가 7월까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필요한 일들을 7월까지는 저희가 계속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입주 후에도 중요하잖아요. 구청사에 대해서 LH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사업비 정산의 부분도 작년 예산 때 단장님께서 400억 정도를 기금에서 LH에 더 준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청사를 대물변제하면서 일부는 받고 일부는 주는 건데 그 정산은 사용승인이 나면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언제 하자고 정해지고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기 때문에, 그 내에 서로 하니까 아마 7월까지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산까지 다 끝나면 이 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현재는 7월 중순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직제를 어떻게 유지할지는 좀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왜냐하면 신청사를 유지관리하고 대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신청사 유지관리 대행사업비로 2억 1,100만 원 정도를 잡아두셨더라고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상가 관련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상가 쪽하고 신청사 쪽하고, 청사 쪽 관리도 전부 위탁 맡기시나요? 아니면 상가 쪽만 맡기시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청사 시설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상가 운영에 관한 것들은 따로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신청사도 다 관리하고 위탁하게 되는 건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이렇게 큰 규모로 들어가는 청사들은 대부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사 관리하고 향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상임위 할 때만 하고 끊어져 버리니까 생각이 이어지지 않아서요. 앞으로도 신경 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수 행정자치과장입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우석 주차관리과장은 사무관 임용을 위한 교육 중으로 오늘 이 자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0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동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추진입니다. 2025년 4월 2일 예정인 나선거구 구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관리 등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6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시범동 4기와 확대동 3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동작구형 주민자치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자치회관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동작구지회,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유활동을 장려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뮤지컬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집합교육 시 뮤지컬 형식의 교육을 시범 실시하여 민방위 대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2025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는 등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2025년 8월 구청 등 7개 기관, 군부대 등과 함께 을지연습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4쪽에 투표소가 10개소잖아요. 상도2동은 몇 개소예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민경희위원

이유가 뭐였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 때문에 증액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강사료가 15개 동이어서 그런가 2억 4,2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액시킨 거여서요.

민경희위원

10쪽 을지연습 실시에서 2024년 추진실적에 보면 비상소집훈련을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훈련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통장님들도 같이 하시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3박 4일 을지연습을 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같이 밤을 새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렌 울리면서 길거리에서 하는 민방위훈련은 하루 정도 실시합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통장님들도 하고 계시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있을 때 같이 참여하십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길거리에서 통제하는 민방위훈련은 2년 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희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여서 저희 구에서만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동참하셔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같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대신에 통장님들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은 계속해서 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길에서 하거나 하는 어떤 공개적인 훈련은 하지 않았던 사항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10쪽에 보면 전쟁 연습상황에서 4일 차 연습기간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예상”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빼신 건 그냥 빼신 거예요? 사업개요에 보면 연습기간 4일 차 되는 날 전쟁선포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3박 4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경희위원

예. 연습상황 보면 전쟁선포 옆에 “예상”이라고, 중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상”이라는 게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빼셨더라고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뺐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경희위원

예. 빼신 이유가 있어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냥 빼신 거예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민경희위원

이거는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6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수강 신청을 카드 결제로 하시고 취소할 경우에 환불은 현금으로 해 드리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카드 수수료는 오롯이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내용이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카드 결제했을 때 취소하고 현금으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림위원

예.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림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을 카드 결제할 때는 카드사에서 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주더라도 우리가 크게 부담이 없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그런 협약이나 그런 것들이 카드사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오롯이 구에서 부담하는 손실인데 아예 현금으로 수강료를 받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13쪽 보면 공유부엌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동작 을 소속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웬만한 구청이나 기관이 전부 동작 갑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부엌 같은 경우에도 6개 동 운영 중에 1개 동만 동작 을이고 나머지는 동작 갑이에요. 이런 부분은 분배가 됐으면 좋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질의보다는 건의인데요. 아직도 꽃담소같이 예전 마을활력소로 쓰였던 공간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원 취지는 주민 모임이 어떤 공간을 스스로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도 성장하고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또 그런 유기적 순환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직원을 하나 두고 거기 공간을 관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인건비를 오히려 2년 단위로라도 작은 모임들이 그 공간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른 주민들과 프로그램도 겪어보고 그게 꼭 성공적으로 뭔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기회를 여러 모임에 많이 줄 수 있는, 지금 이런 공간에 직원이 상주해서 관리하게 된다면 여전히 주민들은 그 공간에 대한 손님밖에 안 되거든요. 그 공간을 정말 주인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로 하려고 그 공간이 만들어진 건데 몇 년이 흐른 뒤에 와서도 여전히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면 문이 닫혀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에서도 각 동마다 방역하고 있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방역비가 많이 부족한 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방역비 몫으로 따로 나가지 않고요. 예산을 드리면 동에서 그 돈으로 방역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타 자치구에 비해 적나요? 어떤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타 자치구에 비해서 특별히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으로 내려가는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벌레라든지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해야 해요. 감염병관리과에도 충분히 얘기를 전달했고 예산 때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보면 지도자분들도 곳곳에 방역을 하시잖아요. 각 직능단체 분들이 하시는데 보면 기계가 주민센터에 다 배치되어 있고 들고 가서 방역도 하고 따로 지도자 사무실에도 있고 그렇게 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회의나 이런 데를 갔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뭐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다고 건의하고, 고생은 충분히 하시는 거 알아요. 방역하시는 것도 봤는데 제 지역구여서 그런지 몰라도 상도1동이나 사당5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어요. 방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될 곳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방역비가 적다, 그런 부분을 원래는 감염병관리과에서 같이 방역할 수 있게 약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이 할 수 있게 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제가 아직 보건소 직원은 안 만났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자치과니까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타 자치구는, 물론 타 자치구와 비슷하게 간다고 하지만 지형이 다르다 보니까 좀 더 방역을 신경 써야 할 곳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봉사하는 건데 그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방역 약은 보건소에서 타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잘 체크해서 어려움이 뭔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14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뭘까요? 타 구도 줄었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타 구가 특별히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 줄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삭감됐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삭감됐습니다.

민경희위원

타 구도 4,000만 원을 하는 데가 있고 더 많은 데도 있는데 삭감돼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이렇게 전달해도 그쪽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나요?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고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통합으로 같이 운영하는 거여서요. 각 자치구에서 받은 금액을 같이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여서요. 안 내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금 줄었거나 조금 더 늘었거나 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타 구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구가 원래부터 조금 지원하는 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원래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삭감하면 삭감한 대로 더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작년 행정재무위원회로 기억하는데요. 11쪽에 보면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300만 원으로 했다가 그때 약간 변경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이 아니었는데 최종 결과물을 보니까 통장 자녀 장학금이, 왜냐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300만 원인데 50명으로 했거든요. 제 기억에 작년에 29명으로, 작년에 온 예산서를 보면 새마을 장학금 지급이 300만 원씩 29명이에요. 그래서 8,700만 원을 잡았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김영림위원

상임위에서는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결위에서 변경된 것 같아서요. 상임위에서 뭐냐 하면

민경희위원

예결위에서 증액이 됐어도 그 안에서 사용을 다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원래 저희가 29명에 300만 원 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예산편성하고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줄었는데 대신에 준 거를 다른 데에 넣은 게 아니라 운영비로 해 주시겠다고 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최종 예산서에는 300만 원을 50명에게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없으셨고요.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만 줄이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여기서 취급 안 하나요? 다른 과입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11쪽 중간에 보시면 통장하고 새마을 장학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새마을은 얼마씩 줍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새마을도 300만 원이고요. 수혜대상 수만 다릅니다. 그래서 총 예산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새마을 2,000만 원을 깎아서 운영비로 넣는다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운영비로 줬고요. 이 6,700만 원에는 운영비가 들어있지 않고 순수하게 장학금에 대한 금액입니다. 뒤에 새마을지도자 관련한 예산으로 보시면 그쪽에 운영비 2,000만 원 증액해 주신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새마을도 장학금은 주는데 다 똑같이 300만 원으로 준다는 거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몇 명 주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조례상으로 25명이 됐고요. 통장은 50명입니다. 통장은 조례상 현원 수의 10%입니다. 새마을은 7%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어야 되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우리 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님들은 자녀들이 다 출가했습니다. 다른 통장님들도 실제로 주고 싶어도 자녀 결혼장려금을 줘야 될 연령들이라서, 실제로 예산이 1년마다 다 소진이 되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녀가 어리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남기는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젊은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액을 소진하지는 않는데 통장은 이 금액이 다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명수대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데는 젊은 통장님들이 많은가 봐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새마을에서는 우스개로 손주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맞아요. 손주 얘기를 하실 정도이고 통장님들이 보통 60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 졸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작년에 예산이 올라서, 실제 그 연령이면 얼마든지 드려야 되는데, 실제 회의를 가보면 연령이 높으시니까 저 돈이 다 소진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산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자료 받아본 중에 최고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국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자료가 월등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면 핵심은 색깔을 바꾸어서 위원들이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국장님 되시고 행정자치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의 의중이 전혀 녹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행정자치과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셨겠지만 주요업무 사항을 7개로 하셨고 일반업무를 보고 위원들에게 보여주기 싫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자료가 빈약하다, 너무 신경을 안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국장님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시에 자료에 언급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 언급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금고, 도서업무 그거 어디어디 할 거라고 결정이 났습니까? 예산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어느 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너무 줄어서 저희도 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늘릴까, 15개 동에 다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숫자는 제한적이고 5명 분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신동철위원

현재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동 운영하는 데도 있으면서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사실 이번에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을 전혀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결정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먼저 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심도있게 논의했던 부분들은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관심이 많잖아요. 업무보고 자료에 준비하고 있다든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어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들도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보고 자리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추려서 보여주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내용 자체도 예산서를 보고 여기서 질의해야 될 문제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추후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다음이라도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동청사 청사방호용역 실시가 있어요. 10개 동 주민센터에 동별 1명씩 하고 주요업무는 묻지마 폭행 등의 주민보호, 동청사 방호 및 청사 내․외 질서유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동청사 가서 느낀 거는 이분들이 묻지마 폭행을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조건이 경찰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유단자라든지, 사회적인 이런 시설에 근무했다든지 등의 조건을 달아서 이분들을 선별해서, 지금 다 뽑으셨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뽑았습니다.

신동철위원

선발기준이 뭡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용역 위탁을 줘서 채용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정확한 채용 기준은 모르지만 퇴직 경찰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대기준을 넣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거를 위탁 주더라도 동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주고 위탁을 주셔야지 무조건 다 맡기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동 주민센터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4억 9,889만 원의 효과를 보려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위탁을 주셔야지 무조건 넘겨주고 하세요 하면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위탁부터 선별기준 등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통장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통장을 새로 선발하는 구역이 여러 군데 있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전체적으로 바뀐 통장의 명수를 아세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위원

상반기에 새로 선출된 통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신동철위원

각 동에 공고를 했고 실시해서 통장을 선발했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장학금 30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 50명을 잡았는데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상이 된다면 먼저 집행하고 추경하시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50명은 조례에 1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넘어가면 저희가 학교성적이라든가 한 번도 수혜를 받지 않았다든가 등의 조건을 가지고 선발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는 1년 내에는 50명이 넘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선발하면서 50명 이상이라면 우열을 가려서 기준을 정해서 50명으로 맞추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업무도 많겠지만 이런 거는 형평성이나 같이 노력하는데 성적에 순서를 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개선의 의지를 갖고 전반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더 속상할 텐데 자르면 집에 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도 새로 뽑힌 통장님들 연령대가 다 낮습니다. 통장 지원할 때 다 알고 지원합니다. 자녀 학자금 준다고 했는데 지원해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못 받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자르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서, 증액을 한다든지 방안을 찾아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번에 통장님들 다 선발하고 나서 추후에 소외받지 않도록 추경을 할 때 이거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중적인 자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통장 선발기준이나 전체적으로 선발됐을 때 상반기, 후반기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가 이번에 2년차로 해서 종료하신 회장님들이 계신데 그 전 회장님들은 퇴임할 때 여기서 감사패를 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전에 어떻게 드렸는지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모든 게 형평이 깨지면 불만이 생깁니다. 박일하 구청장이 들어왔을 때부터 똑같이 실행했으면 그걸 박일하 구청장이 있을 때까지는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2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그 패를 못 받았다고, 혹시 국장님께 찾아가서 얘기하신 분 있습니까? 감사패를 못 받았다는 얘기.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는 감사패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걸 기점으로 해서 모든 기준을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예.

신동철위원

처음부터 하던 거를 안 주면 거기서부터 그분들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회의수당으로 1만 원씩 주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정기회의에 참석한 것에 한해서 1만 원씩 드립니다. 월 1회라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쪽에는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과에서 정확히 막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 300만 원 감액해서 1,7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평통이랑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거의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전혀 다릅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다릅니다.

신동철위원

그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뽑아놓으신 건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에만 이탈주민이 몇 명입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30명 안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평통에 북한이탈주민이 30명인데 1,700만 원하고 이탈주민협의회에서 1,500만 원 주는 거는, 전년도에 무슨 사업이 들어왔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새한누리라고 하는 사단법인과 대한적립자사봉사회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조금 사업으로 이 단체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고요. 의료비,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도 있고요.

신동철위원

특별한 공모라든지 여기 내용에 되어 있는 사항은 지원절차를 보면 공모, 접수, 심의, 약정․지원, 정산․평가 외 다른 협회를 통해서도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사단법인 새한누리회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저희들 예산을 일부 보조금으로 받아서 그분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꽃담소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대방동, 사당3동 꽃담소 운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실태하고 운영비 지원 사항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 뮤지컬 민방위 교육을 두 번만 하라고 했는데 관내 극단 동작연극협회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원래 하던 뮤지컬을 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민방위 관련된 연극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고요. 거기서 시나리오를 짜서 저희와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동작연극협회에 단체가 많은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한 곳입니다.

신동철위원

하나의 단체인데 협회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동작구 관내 어디에 있는지 가보셨어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것도 관리를 잘해서 실효성 있는 뮤지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이 혹시 녹화가 가능한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가능합니다.

신동철위원

녹화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볼 수 있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녹화해서 나중에라도 진짜 필요한지,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이렇게 해서 호응이 좋았다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면 확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정확히 어필을 해서 이런 식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저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우리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처음이다 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강좌 중에 새로 나온 사항이 있나요? 2025년에 새롭게 만든 게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있습니다. 한 동에 1개 프로그램을 대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시그니처 강좌라고 해서 새롭게 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신동철위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동마다 다르게 구성했고요.

신동철위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구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 강사모집 규정을 재정립한 사항이 있나요? 노래 강사, 에어로빅 강사 등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모집할 때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넓게 해놓은 사항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만 계속 하니까 이번에 할 때 새로운 강사진이 와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프로그램부터 일단 새로운 거를 할 때는 그 동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강사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하던 분들이 계속 하던 사항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신 분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구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하면 동장님과 몇 명의 자치위원들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구에서 동별로 심의위원을 바꿔가면서 한다든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에 들어가려면 노량진1동에 있는 사람이 흑석동 심의위원을 한다든지, 흑석동에 있는 사람들이 상도동에 가서 심의위원을 한다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것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때 안건을 올려서 심의하는 과정만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그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정관을 바꿀 수 있는 테두리를 흔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변경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새로운 게 없으면 도태되고 폐강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추구하는 게 1동 1공연장이잖아요. 맞죠? 그거 아시잖아요, 국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 할 때 발표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발표회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공연장을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나 문화강좌나 동아리 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넓혀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좁은 환경에서, 많은 수강생이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서, 공연장은 사실 만들어놓으면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셔서 국장님, 그거는 논의하셔서 나중에 잘 되면 논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행정자치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로 좋은 결실을 맺어서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 보니까 안됩니다.”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중에 북한이탈주민 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77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시면 1만 원씩 받나 봐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다른 단체들이 뭐라고, 왜냐하면 통장은 어차피 수당이 있으니까 할 거고 보통 동에 10개 내지 15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만 회의 수당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 단체, 바르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특히 자율방범대는 실제로 마을을 순찰하거든요. 이렇게 물꼬를 트게 되면 그분들이 1만 5,000원 달라, 2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단체들은 월례회의 때 충분히 본인들이 회의하고 밥도 먹을 수 있게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 예산 말고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거와 그거를 비교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회의를 위해서 모이는 게 사실 이분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주민자치회가 식사를 하러 가면 정해진 액수는 아닌데 동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갹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1만 원씩 주니까 식대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됐네요. 예산서에 그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민경희위원

형평성에는 안 맞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은 4,800만 원인데 앞으로 다른 단체까지 다 주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걱정은 되네요.

신동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했다시피, 방금 얘기했잖아요. 다른 단체 막아주시라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 조례상에 실비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회의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다른 단체에서 얘기해도 사실 저희가 돈이 있어도 못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단체에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돈을 달라고 할 여지를 만든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 5,000만 원 돈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5억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다 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 통장이 돼서 바로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1년이 지나셔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1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1년이 지나야 되고 구 참여하는 데 참여도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그렇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기여도도 있어야 되고 장학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 동등한 입장이라면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분은 같은 일을 하지만 참여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봉사를 더 많이 하시고 행사 일정에도 100% 참여하시는데 어떤 분은 안 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차등을 두고 동등한 입장이라면 하시는 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규정을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성적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성적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지금은 그 정도로 경쟁이 많을 만큼 아이들이 없어서요.

민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경쟁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주민자치회 1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1만 원 드리는데 참여율이 늘었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이번 달에 처음 예산이 내려갔고요. 주민자치회가 보통 정기회의를 중순 이후에 해서요. 아직은 정확한 집계를 못 받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고 나서 열렸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열렸는데 1월에는 지급이 안 됐고요. 2월부터 구성한 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두고 봐야겠네요. 참여율이 늘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할게요.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69개나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 음용시설은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구청에도 있고 서울공고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구청은 얼마나 보관하고 있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비상급수가 치수과 업무이다 보니까 자료에는 별도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여기에 왜 적으셨어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비상급수시설 자체는 민방위와 관련이 있지만

세열

정세열위원

치수과에 넘기실 거면 여기 업무보고에 쓰시면 안 되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치수과에 넘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업무보고에 왜 올리셨냐고요. 모르시면 아예 없애버리시지. 행정자치과에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신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책에 올라와 있는 건 7개 사업밖에 없어요. 다른 쓸 곳도 많은데 왜 제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동별로 하나씩 있는데요. 정확히 어디냐고 할 때 어디 학교, 어디 아파트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급수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급수시설을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정말 전쟁이 났을 때 급하게 식수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생명에 지장 있는 이런 물관리는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챙겨보려고 하니까요. 이 61개소와 각 장소에 보관 톤 수하고 세세항목 그리고 물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는지 그리고 얼마마다 물을 배출시키는지, 배출시킬 때 어디에 사용되는지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반장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적 있었다고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솔직히 통장을 뽑을 때 기준이 없어요. 그냥 동장님 권한이에요. 맞죠? 그런 것도 아까 걱정스럽게 신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민경희 위원님도 장학금을 형평성에 맞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건 있으시겠지만 봉사시간은 누가 더 많이 했고, 그 통에 지원자가 많을 때는 형평성에 맞게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통․반장 위촉하는 규칙이 있지 않아요? 규칙이 없어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통․반장과 관련된 규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정세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조례나 이런 데에 있지는 않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까 학자금도 그렇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규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규정이 없으면 남발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규정이나 규칙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일하시는 분도 편하고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통장을 뽑는 권한은 동장에게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동장님이 뽑을 때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나름대로 구분해서 하고요. 정량평가는 그 동네에 얼마큼 거주를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숫자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정성평가는 사람을 뽑다 보면 위원님들도 여러 분들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장한테 그 권한을 주는 이유는 동장이 어쨌든 수장이 돼서 그 동네를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장하고 합이 맞을 수 있고 주변 분들하고는 융화할 수 있는 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로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심사기준이 동장님 권한이시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 자체를, 왜냐하면 물론 동장님이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건 맞지만 무엇보다 통장님들은 주민들에게 누가 봉사를 많이 했고 누구에게 더 인지도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물론 동장님이 이끌어나가시기에 권한이 커야 되는 것도 맞는 부분이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뭐라고 할까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주민들에게도 실제로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장이 각 지역의 통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보면 통친회장에 심의위원이 한 명 들어가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그거는 동마다 심사위원을 꾸릴 때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통장님은 당연히

세열

정세열위원

심사를 할 거면 정확하게, 물론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 반 아니면 동에 관련된 사람 반 그런 식으로 심사해서 심도 있게 뽑아야지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제가 알기로는 15개 동 전체를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통친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통장을 뽑는 거니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고요. 단체장 중에서도 주민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는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만나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너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만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몇 백 시간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겠냐만 어쨌든 심사위원님들이 뽑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충분히 봉사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건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 부분은 비슷한 사례가 많아서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아무래도 동장님이 일하기 편하신 분들 위주로 통․반장님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변 확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젊은 사람과 연령이 되시고 통장님을 오래 하신 분인데 동장님은 그분이 코드가 맞으셔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훨씬 젊고, 몇십 년 더 젊은 사람인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동 자율 예산제 예산이 2배가량 늘었잖아요. 그래서 업무계획이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동 자율예산 사업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동 자율예산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무튼 여기가 4억 3,000만 원가량 되잖아요. 업무계획상에는 나타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 각 동에 사전조사를 해서 사전에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리스트를 드렸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순서는 동별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는데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보통 그러면 한 동에 사업이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별 우리한테 보고했던 사항 중에 취소됐다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면 구의회에 처음 우리 사업은 이거였는데 주민들하고, 충분히 동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민원이 있다든지 거기에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변경된 것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와서 진행되면 각 동 담당 의원들까지는 얘기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정확히 집행하는지 한 번씩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동별로 진행되는 사항은 각 동 의원들에게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소통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각 동장에게도, 자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