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방법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과 이용 실태 조사 및 중단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및 환수와 관련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홍보 관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등에 있어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품목도 적고 약사의 설명 없이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하여 복용하는 것과 달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으로 약사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특히 우리 군은 농어촌지역으로 야간에 의료시설과 보건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증환자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응급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촌계에서 설립한 단체 및 조합 등이 어항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어항시설 사용료의 징수 요율을 조정하여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어촌·어항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어항관리청이 조례로 어항시설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더불어 종전 조례에서 잘못된 표기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 저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의 지원항목을 다양화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활성화하고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에 주방용품, 위생용품 등 소모품 지급과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혜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착한가격업소에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의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주변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더불어 착한가격업소가 저변 확대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다를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전기요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2개 구가 전기요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기요금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개 업소가 착한업소로 지정되어 있고 한 12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한 업소가 약 한 6, 70만 원 정도 지원, 연간 지원이 되는 정도인데 저희들, 다른 구의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연간 30만 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소모품 지급이 될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하남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 내지 제3조는 기본방향 및 정의,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 안 제7조 내지 제13조는 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를 표준안에 따라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표준안을 약간 좀 뭐 과신을 했는지 그 뒤에 별표1과 2에 오류사항 있는 거를 좀 늦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은 발견으로 인해가지고 수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별첨1에 보시면 그 표 안에 왼쪽에 안내판 예시가 있고 오른쪽에 안내판 설치 요령이 있습니다. 설치 요령 아래 색상 그 부분 그러니까 색상 부분에 안내판, 글씨, 침수위선 요 세 줄이 그 아래 하단에 중복으로 표기가 돼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제외가 돼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별표1과 2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위에 표 안에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이게 1과 2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에 본문에서도 그렇고 요 위에 이 표의 제목에서도 표지판으로 돼가 있고 사전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찾아봤을 때도 안내판보다는 표지판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내판을 모두 표지판으로 지금 바꿔야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 조금 발견이 늦어서 사전에 수정을 하지 못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이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조항에, 본문에도 표지판이라고 돼 있을뿐더러 저희들이 사전을 찾아봤을 때 사전적인 의미도 안내판보다는 표지판이 보다 좀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