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자리를 옮긴 신임 간부를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중 농생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재관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석면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놓아 드린 자료 중에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조자료로 두텁게 놓아 드렸는데, 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단위사업별로 성과하고 추진실적도 담아 주고 또 목표를 설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 관리카드를 만들면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성과와 함께 작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 전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조직에 대해서 좀 할게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지금 우리 조직에 보면,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농업이 지금 축산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먹는 것도 축산이 %가 제일 많거든요, 쌀 이런 거보다도. 그런데 축산과가 지금 팀이 네 팀이고 그다음에 전북의 중요한 축산, 농식품산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과가 왜 다른 과보다도 한 과가 팀이 적어요. 이것은 조직개편 할 때 국장님께서, 농식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전북의. 그 먹거리가 발전을 해야만이, 제가 볼 때 농식품이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 축산은 앞으로 축산 양이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것을 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개 과는, 다른 과는 5팀이 다 있는데 이 중요한 두 과만 지금 4팀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국장님께서 이걸 꼭 반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조직과 인력 부분에 대한 확충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중요한 부서 2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담을 해야만이 전문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다음 조직개편 할 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다른 또,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55쪽인데요. 우리 전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랄지 또 럼피스킨 이런 거에 대한 청정지역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럼피스킨은 작년 이후에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구제역하고 럼피스킨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AI는 작년, 올해 연거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어느 어느 곳이 뚫렸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주로 서쪽이고요. 김제, 부안, 군산.
기는
거기는김정수위원
철새들이 많은 지역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예.
정수
김정수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조류로 인해서 AI가 발생했을 때, 그게 한 15년 전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정말 약 먹고 또 하얀 가운 하고 마스크 하고 그리고 마치 전장에 나가는 전사들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앞장섰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런 풍토가 싹 지나가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될 문제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일반 시민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걸 대응하고 관리하는 행정이라든지 농가는 이것으로 인한 피해를 당장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의
백조의김정수위원
호수 아시죠? 백조의 호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조가
백조가김정수위원
유유히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는 발로 엄청난 몸부림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전북도에 대한 그런 평가를 내리다 보면 마치 그렇게 우리 일선에서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평화로운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즉, 코로나가 생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차단시키고 방역체계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엄청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잔잔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북도가 이런 상시 방역체제 구축들을 더 가일층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민도 더욱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황관리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야 돼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쓱 지나갈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상시체계 구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인수공통연구소랄지 여러 가지 기관들과의 협업하는 체계 구축들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또 시·군들이 더 그 방역체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마련해 놓는 것들이 우리 전북도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쌀 재배면적 축소에 대해서, 어쨌든 농가 배당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지자체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지자체…….
정을
조정을오현숙위원
하라고 그런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지금 전북에 할당된 게 1만 2163㏊.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이걸
이걸오현숙위원
자율적으로 정부에서는 말을 하지만 이 시스템 마련하는 거 보면 거의 지자체별로 할당이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입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실적을 확인하고 뭔가를 나중에 달성하지 못했을 때 국가에서 아무튼 페널티를 줄 거고, 어쨌든 감축을 하는 걸 농가에 책임만 안 준 거지 감축하는 것은 정책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전략작물을 재배하고 휴경지, 뭐 여러 가지 방책이 있을 건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행을 할 거예요? 농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농민들한테는 책임을 안 떠넘겼지만 행정에다가 이렇게 책임을 준 과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실은 확실한 이거 하면 해결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 중의 하나는 특히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들녘단위의 어떤 경영체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콩 재배를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시설장비도 있고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만 평을 짓다가 1만 2000평 짓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준비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준비되어 있는.
되어
준비되어오현숙위원
있는 농가에 해당된 얘기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다음에 축협 쪽하고 상의하고 있는 게 총체벼라든지 이런 조사료 목적으로 TMR 공장하고 연계시켜서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연계, 수요와 공급을 서로 이렇게 연결 짓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할당량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는 행정에서 고민을,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나와서 그냥 이건 거부다, 원래는 거부를, 대책 없이 이런 거를 갑자기 실행하는 정부의 정책에 좀 반감을 가지고 있고, 큰 정책에서 쌀을 재배면적만 줄여서 이 농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큰 틀에서 고민을 할 때,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큰 틀에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는 쌀 자체에 대한 면적은 좀 조정해서 줄여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콩이라든지 농가에 소득이 되는 작물로 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논에다가 벼 말고 다른 것을 마땅히 심을 것이 콩이 됐든 조사료가 됐든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은 맞을 수 있으나 그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1년 내에 1만 2000평을 논에다가 벼 말고 콩을 심으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재배면적, 계속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에도 그렇게 재배면적을 줄였는데 이건 또 1년에 줄이라고 이렇게 할당량을 내린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장기적으로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방식으로는, 식량의 문제가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데 철학도 없이 이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지금 식량 자급률도 쌀을 제하면 20%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채 안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문제다. 나중에는 세계 시장의 곡물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진짜, 이 쌀을 저는 더 늘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시대에서는. 왜? 먹고사는 문제의 위험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계획하고 그런 정책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러니까 행정이 대응을 하는 거는 마땅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이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문제 제기를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마 농가들의 또 우리 행정의 답답한 상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차관급 시도 농정국장 회의를 가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 벼 재배면적 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좀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쌀 아니고 다른 품종으로 했을 때 이 품목이 제대로 시장에서 판매가 될 것이냐, 그런 걱정도 있는 거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쌀은 어쨌든 기존에 있는 농기계나 그런 걸로 다른 작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농사가 되지만 다른 작물로 전환할 때 설비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 수 있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정부에다 제안을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이 농사짓고 살 수 있는 환경이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입장을 해요. 그리고 시스템이 이렇게 마련돼서 행정에서는 이 성과에 어쨌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큼 달성을 했는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행정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농민들의 정책을 생각하기보다는 성과 올리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런 고민들을 좀더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가 입장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저 추가…….
임승식위원장
아, 추가?
은미
오은미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오은미 위원님 먼저.
은미
오은미위원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에 대한 내용이 지금 농민들로서 굉장히 반발이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보다 쌀 자급률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쌀이 부족해서 개인당 한정 판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불 보듯 뻔한 건데 지금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서 앞으로 식량주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민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영농자율권이라든지 작물선택권을 그냥 무참하게 강제적으로 짓밟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농업을 계속 축소시키고 농림부 자체가 도대체 농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있는 부서, ‘차라리 그거 없애라’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는데 어쨌건 정부의 지침이고 하니까 강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심리적 압박은 받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아니, 어쨌든 도와 시·군에다가 책임 다 떠넘기면서 계속 그렇게 강행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도 그러면서도 농민들의 반발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각 시·군에 그래도 그게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의 지침이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도의 몫이 1만 2000㏊가 그냥 떨어졌고, 도에 할당된 몫을 어쩔 수 없이 시·군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일단 겉으로는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농민들은 안 하면 또 페널티 주잖아요. 직불금이라든지 또 수매량을 줄이게 되고 하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직전까지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너무나 반발이 심하니까 일단 페널티 부분은 없애고 다만 약간 인센티브 형식으로 더 수매 그쪽…….
널티
페널티오은미위원
없이 인센티브만. 그게 그거죠, 사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실은 뭐,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타 작물 재배를 함에 있어서도 전환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응과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 작물 권해 놓고 그 이후에 거기서 무책임하게 농가가 알아서 처리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정말 무책임한 농정인데, 타 작물을 재배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전량 수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안책, 보완책들이 있었을 때 농민들도 안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든 어쨌든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은 없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중에 담긴 것이 딱 고작 콩 하나는 정부가 6만t 수매를 작년도 올해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는 오히려 줄이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추세로 이렇게 타 작물로서 논에 콩이 심겨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장가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6만t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되는 것만큼은 정말 의무 수매를 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생산을 한 만큼 전량 수매를 해 줘야죠. 그리고 어쨌든 콩이라는 건 밭작물인데 논에다가 콩을 심어 놓고, 지금 겨울에 엄청 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해를 또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도 대비가 있어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콩을 심든지 할 텐데, 재작년이었죠?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김제 같은 경우에도 엄청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수확의 한 30% 정도밖에 수확을 못 했고 했는데 그런 것도 ‘타 작물 전환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 보상하게 해 주겠다. 보장해 주겠다. 전량 수매해 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위기 상황에 수확이 줄었을 경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거 다 보상해 주겠다’ 이런 대비책이 완전하게 있었을 때 농민들도 안심하고 정부 정책을 따라 하든 어쨌든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농민들만 이래저래 왔다 갔다 오락가락 이런 정책에, 진짜 분통 터지는 이런 정책에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갈 수 없으면서도 그렇지만 또 정부를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또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그리고 중앙정부를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도 차원에서도 그런 대비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금에
지금에오은미위원
있어서 도에 뭐라고 주문할 건 없지만 도 차원에서도 그런 대비책을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된다 싶고요. 그리고 연동해서 청년농민들에게 이번에 융자금, 정책자금이 원래 계획했던 거에서 많이 축소돼 가지고 많이 피해 입어서 지금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원상복구가 되어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원상복구라기보단 약간 치유가 일부 되고 있고 2월 10일 자로 늦게사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 저희가 파악된, 이미 어떤 선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융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그 청년농부들이 한 100농가 정도가 파악이 됐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2월 10일 이번 주부터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일단 응급조치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응급조치이고, 원래 청년농민들이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올해부터 계획했던 대로, 그래도 차질이 많이 있고 심리적으로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이게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기게 되면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한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비중을 두고 쏟아부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불신과, 그리고 앞으로 농촌에서 이들이 뭘 믿고 그래도 계속 농사를 유지해야 될지 하는 또 여러 가지 회의감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청년농민들을 만나서 도 차원에서라도 뭔가 미리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올해 또 보니까 2월달에 청년농민들과 같이 토론회나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정부가 너무 허황되게 청년농업인 정책을 가지고 해 왔었다라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형 청년농민 정책을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대비책들을 청년농민들과 같이 마련하는 게, 올해는 거기다가 저도 중점을 두고 가려고 하니까 도 차원에서도 그런 걸 그냥 정부만 믿지 마시고 그 대책을 강구하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왕에, 우리 축산물 운반하는 무진동 차량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대부분 법인이라든지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개인이 좀 전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불만들이나 민원들이 제기되게 되면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조사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세밀하게 봐서 문제가 있으면 좀 수정을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작년의 콩 수매량 그다음에 금년의 콩 수매량, 작년에 콩 수매량이 500원이 하락했죠? 금년에는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 작년에 전라북도 콩 면적이 얼마였고 금년에 얼마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금년에 예측이 엄청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벼 재배면적을 줄이라고 하니까 콩으로 다 가면 콩이 포화상태가 돼서 과연 그 수매량이 얼마나 될지, 정부에서 수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올가을에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를 먼저 해 주십사 하고, 자료 제대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야만이 지역에서 대비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대란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재배면적에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갖고 질의하니까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다 자료들 받아 보고 해서 그런데 우리 도 대응계획은 들녘경영체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장해서 가겠다 그런 부분인가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 방책 중의 하나가 들녘경영체…….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짧게 짧게 얘기해요. 그런 방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들녘경영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재배면적 조정계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재에서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니까 이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적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미 작년까지 농사를 콩을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그냥 지은 것이고 추가로 신규로 늘려야 됩니다.
예, 순수하게.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정부가 내가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국장님이 가셔서 우리 전북은 지금 우리가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해서 타 작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었다, 이 면적만큼 우리 것은 미리, 지금 들어가 있는 건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이 면적은 우리 물량에서 쳐서 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 말씀도 일부는 드렸습니다. 저희가 콩만 1만 2000㏊를 작년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을 올해 또 타 작물 심으라고 하니까 지금 그걸 소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시·군에 이 면적은 다 배정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면적 다 배정했습니다.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보니까 지금 기타 시·군에서 하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 몇 ㏊ 정도 이렇게 줄여 가지고 우선순위를 주고 이런 부분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일부 여러 가지 어떤, 약간 자율감축…….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도에서 지침을 준 거예요, 아니면 시·군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요, 시·군에서 하는…….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에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대한 추경에 이런 예산이나 이렇게 확보해서 다른 정책이나 방향,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추경으로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해 보고, 예를 들면 정부가 주는 전략작물직불금 이외의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자체로 장려금이 있거든요, 최대 200만 원까지. 그런 것들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또 추경에…….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들었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하면서 물어볼게요. 보고하실 때 13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이렇게 딱 하셨어요. 이거 2025년도 추진방향, 전략계획을 이렇게 딱 세우셨는데 우리가 농생명산업 수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 수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대한민국에서 혁신의 어떤 거점이 되겠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점이
거점이이정린위원
되겠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혁신을 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곳.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앞으로 미래의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선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말씀드리는 것이…….
정린
이정린위원
그 산업 수도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 이런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리더가 되겠다.
더가
리더가이정린위원
되겠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봐 주면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알겠습니다. 추진방향, 전략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농생명산업 수도로 이렇게 가겠다 이 부분은 리더가 돼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2025년도 사업 전략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끌고 갈 것인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한번 들어서 보면 저도 걱정이 돼요. 전체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미래의 전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고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전략계획에는 산업 수도라고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전략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세우고 가는 이 전략목표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업에 관련된 특례는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12개의 특례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정도는 국장님이, 아니 이게 수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농업에 관련된 특례는 몇 개 정도 준비해 있고, 앞으로 또 준비할 것은 몇 개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7개 정도를 1차 개정안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잘 들으세요.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지금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뭐더러 했지?’ 이런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농업에 관련된, 특별자치도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은 무엇이야? 국장님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돈이 주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자치도를 명분으로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도전을 막연하게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내 영역을 설정해서 여기에다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테니까 뭐를 좀 완화해 주고 뭐를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도 엊그저께 순창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타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업 혁신밸리라고 하는…….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렇게 하게요. 국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부분이 자신 있게 산업 수도 얘기하면서 미래를 얘기하고 앞서간다고 얘기하셨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업에 대한 특례를 발굴해서 나가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특례를 발굴하는 부분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는 우리 자체적인 그러한 조례나 법령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재배면적에 대한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압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절대농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는 풀 수 있는 권한을 좀 줘라, 우리 특별자치도니까. 그런 거 건의 한번 해 보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특자도법에 농생명산업 지구가 되면 필요한 부분만큼을…….
정린
이정린위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실 때는 좀 앞서가는 그런 부분의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농민들도 필요 이상을 절대농지로 묶어 놔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라북도에도.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만 좀 풀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해서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지만 농업과 관련된 특례를 발굴하려면 많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여러분들 안 하시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고할 때 보면 전라북도 농가수당도 5000만 원 이상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 3억, 10억까지 올린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야지
평야지이정린위원
, 중산간지, 산간지에 대해서. 그런다면 어느 지역을 하나 특정을 해서 특례를 적용해서 여기는 과수 특별단지 조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신 거 있어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남원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은 대산면 쪽에다가 스마트팜 에코단지를 만들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400m 고지대의 논을 가진 최고의 도시가 사실 남원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라북도…….
원만
남원만이정린위원
얘기하지 말고 전체를 얘기해요, 전라북도 전체를.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라북도가 전체 400m의 고랭지 논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거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전략적인 그런 부분을 특례에 맞게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노력해서 찾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 스마트팜 자꾸 얘기하시는데 남원 대산 그 얘기 하는데 스마트팜도 이게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좋지만 기업형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업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직접 기업이 생산하는 건 어렵고요. 기업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임대형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것도
그것도이정린위원
우리 농업을 전체 끌고 가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은 그건 전라북도 농가의 농업 외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는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규모는 적지만 내실 있는 스마트팜을 만들어 주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사례를 들게요. 일본의 사례는 작은 농부예요, 작은 농부. 작은 농부예요. 그러니까 은퇴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많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농장에서 내가 조그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만 나오면 돼요. 이 스마트팜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대규모로 크게 하는 부분은 기업형은 농가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잘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거 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이 사업 해서 면 단위별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다 이렇게 가꿔 나가고 있는데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게 현실이에요. 마을에 가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사람이 없다 보면 마을에 모일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면 단위에 하나씩 만들어진 공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만들어는 줬는데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이거 운영 어떻게 해야 돼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원래는 그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하면 각 읍면 단위로 하나씩 있는 건 기초생활 거점이고요. 그중에서 중심이 되는, 특히 읍 정도 수준에서의 중심이 되는 읍면에다가 놔주는 것이 농촌 중심지 사업이긴 한데 사실은 규모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마을 단위의 협의체를 운영하게끔 동네, 뭐죠, 지역 단위 협의체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운영도 그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설정하고 그런 건물을 지은 것이고요. 다만 사업은 그렇게 시작했으나 실제 지어지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참여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돈도 일부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구만요, 국장님도. 애로 있고 힘들고 지금 운영이 잘 안된다는 부분.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많은 막대한 국비, 도비 다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운영이 안된다는 부분은 이게 개선책이 무엇인가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번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게 지금 면 단위별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다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또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부분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시·군하고 협의를 같이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간 데마다. 자, 축산에 관련된 부분 보면, 국장님 동물복지에 대해서 동물복지가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동물의 어떤 본능적인 생태를 최대한 살려 주는 농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농업 출신이다 보니까 농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또 접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도 그쪽에 공부를 많이 하는데 축산에 관련된 농업복지는 선진국은 거즘 다 끝나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해요. 얼마 전에 보면 ‘팝콘치킨’ 얘기 나오죠? 팝콘치킨. 국장님,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팝콘치킨. 닭을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병아리를 넣어 놓으면 30일 만에 꺼내서 그걸 치킨으로 만든 거예요. 팝콘치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그런데 이것이 동물복지에 맞는 겁니까? 이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닭을 한 달 만에 끄집어내면, 이 닭에다가 항생제를 넣고 모든 약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닭이 그걸 소화해 놓고 다 이겨내지도 못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제가 닭만 얘기하는 것인데 돼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물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이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다 자리 잡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몇 년 내에 이게 방송에 엄청 터질 거예요, 이 부분이. 계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물복지 시행해서 아마 대기업이 해서 막 계란 같은 거 해 가지고 수거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고가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물복지를 통해서. 동물복지가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축산에 관련된 먹거리와 연결된 부분이 이 소를 어떻게 키웠나, 그냥 가둬 놓고 키워 놓은 소인지 막 주사만 줘 가지고 항생제만 계속 약을 줘서 키운 소인지 아니면 풀어 놓고 건강하게 키운 소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가, 국장님 농생명산업 수도라고 하면 아까 앞서가는 농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농업의 축산에 관련된 동물복지가 무엇인지 빨리 정보 수집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동물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생산, 출하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줘야겠다,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저희 도가 지금 동물복지농장으로서는 전국 1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하려는 부분이 미래의 복지농장을 계속 모델을 만들어 내는 데도 정책이 하나가 있거든요. 하여튼 동물복지 부분은 이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내가 얘기해요. 산업 수도라고 얘기했으니까 미리 내다보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장담해요. 이거 몇 년 안에 방송에 엄청 터져요.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을 축산에 관련된 부분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에 가고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게 방송에 언론에 안 나와서 그러지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 식당 가서 고기를 먹거나 뭘 먹으면 이게 어떻게 몇 개월 된 소를 잡았는지, 닭은 몇 개월 된 걸 잡았는지, 항생제는 다 자기가 소화한 것을 내가 먹는 것인지 심각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앞서간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축산만큼은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준비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길게 한 것 같아서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작년에 벼멸구 심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해는
올해는이정린위원
벼멸구 어떻게 대응하려고 약재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행정에서 약재를 준비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종자에 대한 순도를 높인다든지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것도 국장님, 벼멸구가 올해 제일 심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을 해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약재를 구입을 못 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준비가 덜 됐다고 볼 수…….
축을
비축을이정린위원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 한다고 하면 이게 2025년도 끌고 가는 농업 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벼멸구에 대한 부분을 제일 효능이 좋은 약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비축해 놔야겠다 그런 계획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건 제가 현장하고 다시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긴 한데 같이 한번…….
의를
상의를이정린위원
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하실 때는 그런 정도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도 농가들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올해만큼은 벼멸구만큼은 우리 전라북도에 새로 나온 벼멸구 약이 어느 정도 비축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면 안 되지만 만약에 왔을 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하여튼 예방에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그 말은 그만하라는 얘기잖아요?
임승식위원장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위원님.
재용
최재용황영석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축산국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놈의 AI 때문에 얼굴색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나저나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조류독감 AI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우리 지금 김제가 전국 1위지요? 발생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5개소가 발생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5건 중에 우리 전북이 지금 11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11건입니다.
예.
아주
아주황영석위원
2등보다도 그냥, 충북이 2위인데 배를 딱 앞지르고 있구만요. 더블이구만요. 고생들이 많으신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많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계가
산란계가황영석위원
주로. 그런데 조류독감은 못 잡나요? 다른 건 예방도 잘되고 그러는데 이 조류독감만큼은 어떻게 꼭 10월달부터 그다음 해 3월 말까지 6개월간 매년 계속되는 게 지금 몇 년째잖아요. 1∼2년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10년도 넘고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제
김제황영석위원
용지에서 제일 1호로 그때 나타났었죠? 2003∼2004년도, 2004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시의원 막 시작했을 때니까 내가 2002년도부터 시의원을 했으니까 2004년도인가에 나타났을 거예요, 최초로, 전국. 그런데 지금까지 2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조류독감, 그 새를 어떻게 예방 차원이 없나 봐요. 그래야지 나오면 무조건 잡고 그 철새 어떻게 하고, 아니 그리고 현대화 자금을 줬잖아요, 거의 다. 축사들에 양계장이나 육계나 산란계나 오리 농장이나 정부에서 축산 자금을 줬잖아요, 현대화 자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줬습니다.
억씩
몇십억씩황영석위원
줬잖아요. 그래 갖고 지금 현대화로 다 지었잖아요, 융자 받아서. 융자 및 보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용지 부분은 지급된 것이 없지만 다른 지역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철새가 한다고 해서, 현대화했는데 내가 보면 새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호흡기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으로 말하면 감기나 같은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이나
독감이나황영석위원
호흡기 질환이나 같은데, 가축에는. 왜 그걸 현대화 작업 해놓고, 6개월뿐이 못 넣는 거 아니에요, 육계나 오리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통상 발생 농장은 6개월 정도 못 넣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또 걸리고 나면 페널티 20% 주죠? 보상금 줄 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80% 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80%만 주죠? 20% 삭감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두 번째 나오면 내년에 나오면 또 20% 플러스해 갖고 40%. 60%뿐이 안 주죠? 지금 정책이 그렇게 돼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누적 페널티…….
예.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산란계하고 육계하고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오리하고 육계는 할 수 있지만 안 넣으면 되지만 산란계는 계란 막 낳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잡아야 돼요? 그것도. 보니까 농가들하고 내가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이웃 면에서 나왔다든가 한 1㎞ 반경 밖에서도 나왔어도 내 것도 살처분해 달라. 안 걸리란 법이 없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걸리면 80%뿐이 보상을 안 주니까, 그냥 때려잡으면 100% 주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못 키우게 하고 수입해서 먹을 단계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계란이나 육계나 오리를.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걸
그걸황영석위원
어떻게 강구 좀 한번 해 줘요. 우리 공직자들도 고생하지만 그 농가들 진짜 안쓰러워 죽겠어요, 특히 산란계. 이 사람들은 그만하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6개월간을 못 넣으니까. 예를 들어 10월달 그다음 3월달이면 딱 6개월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결국은 철새가 원인이라고 하면 철새가 덜 있는 지역에 가서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두 번째는 시설이 사실은 현대화를 일부는 자체 융자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도 아주 많이 더 개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시설을 갖췄다손 치더라도 사실 지켜야 될 아주 세세한 방역수칙들을 농가 스스로도 지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칫 소홀하기도 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사실 되게 고민은 좀 많이 됩니다. 특히…….
영석
황영석위원
근본적으로 해결 좀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자, 현대화로 작년에 지어서 넣은 사람이 작년에도 걸리고 올해도 걸렸어요. 이게 뭐 문제가 있나, 거기 새 한 마리 못 들어와요, 내가 가서 둘러봐도. 그런데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도 나오고, 2023년도에도 나왔는데 2024년도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 현대화인데. 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공기로 해서 그게 나왔나, 공기 때문에. 그거 고민스러워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앞으로. 융자금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몇십억씩 융자받아서 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고민이 있어서, 국장님한테나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우리 농축산국한테 얘기해야지. 그거 고민 좀 해서, 20%, 40% 그거 지금 법으로 돼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법은 아니고 지침…….
영석
황영석위원
농림부장관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무조건 때려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페널티를 주게 돼 있어요? 20%, 40%, 막 60%.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매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방역
방역황영석위원
지침에 따라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매년 설정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페널티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그냥 안 걸렸어도 내 것도 살처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추세일 거예요. 국장님이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았는가, 안 받…….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란계 값도 사실은 그렇게, 평년 수준이고…….
영석
황영석위원
왜 그러냐면 산란계 같은 데는 나오면 계란의 날짜도 찍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동 중지가 되잖아요. 그럼 며칠 묵어야 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렇기
그렇기황영석위원
때문에 만약에 나오면 그놈까지 다 폐기해 버리고, 페널티를 적용하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여간
하여간황영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도 퍽퍽해서.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직마다 고유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곤란을 겪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인력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 과부족이 17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거
이거국주영은위원
보면서 ‘동물위생시험소를 점차적으로 없애려고 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어떻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첫째 결원 부분이 17명인 건 실제로 정말 없어서가 10명이고 7명은 출산휴가 등 휴직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단순 면접만 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응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직에 관련해서는.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좀 낸 것이 우리 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아까 도축장이라든지 가공장에 들어가서 그 검사관 업무를 우리 순수한 공무원이 아니고 이미 퇴직을 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외부의 수의사들을, 뭐라고 그러죠, 1년 단위 임시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투입을 하는 정책을 올해 6명을 처음 뽑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조건은 나아졌는데 여전히 자격요건에 비해서 어떤 보수라든지 근무 여건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신규 채용하는 데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런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가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또 7명 휴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육아휴직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분들 휴직하는 1년 동안은 그냥 빈자리로 놓아두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필요하면, 뭐라고 하죠, 단기직은 할 수 있겠지만 수의사가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사가
수의사가국주영은위원
대신할 수 있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의사가 빠졌기 때문에 수의사를 채용해서 임시로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국주영은위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단위의 바깥에 있는 수의사를 갖다가, 이미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을 재채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으로 수의사가 재배치가 되고 예를 들면 꼭 수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수의사들은 그건 농업직이든 축산직이든 있기 때문에 재조정을 해 가지고 정말 수의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재배치도 일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만
고민만국주영은위원
하지 마시고 그 고민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거
이거국주영은위원
보는 순간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요즘 AI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지소에서는 굉장히 지금 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그 고민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현실화시켜 주시길 바라겠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같이.
음에
그다음에국주영은위원
농업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동물복지, 펫산업과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 오수 같은 경우 동물복지 관련해 가지고 특화된 그런 지역으로 설정을 했나 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임실은, 그렇죠. 동물 펫산업 중에서도 하여튼 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반려동물들이 좀 뛰어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 공원, 같이 캠핑도 하고 같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중심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런데 저는 단순히 그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와서 즐기고 가는 이런 것으로만 하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사실 없어요. 저는 이게 결국은 펫산업과 함께 펫산업하고 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익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산업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저는 이쪽에 가까운 곳에, 뭐죠? 산업단지가 있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오수
오수국주영은위원
농공단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바로 옆에가 농공단지 신규 조성된 게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국주영은위원
? 농공단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곳에, 사실 요즘 의약품 말고 반려동물 관련해서 진짜 산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펫푸드라든지.
푸드
펫푸드국주영은위원
,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용품, 진짜 너무나 무궁무진한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대전에서 반려동물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모르시죠? 혹시 가 보신 분 없죠? 제 주변에서요, 정말 굉장히 많이 갔어요. 가족들이 막 차 타고 갔는데, 그전에 일산에서 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별로, 잘 못 챙겨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이게 함께 연계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훨씬 시너지가 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오수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관련한 어떤 서사가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죠.
렇기
그렇기국주영은위원
때문에 명분도 충분하고 그게 저는 어쨌든 반려인들에게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관을 한번 지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여튼 범용성도 있고 수요가 대단히 많은 분야가 말씀하시는 푸드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분야일 거고, 그런 부분들 임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좀 웃픈 이야기 좀 할까요? 반려동물 데리고 다니는 캐리어 있잖아요. 그게요, 아기 유아차보다 더 많이 팔린답니다. 가격도 더 비싸고요.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산업화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다른 혹시 질문 있어요? (“끝낼 수 있어요, 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오전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전에
오전에권요안위원
제가…….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권요안 위원님.
오래
오래권요안위원
기다렸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님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셨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작년에 사임했습니다.
그분
그분권요안위원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사실 직접 통화는 못 해 봤습니다, 솔직히.
다시
다시권요안위원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공고가 지금 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까지
언제까지권요안위원
지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2월 17일까지가 지금 접수기한입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이거 모집인원을 보니까 이게 몇 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10명이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마 진흥원에 다른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권요안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센터장 한 분만 채용하시는 건가 보죠? 나머지는 바이오융합진흥원의 다른 직원들 채용인 거고, 10명 중에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센터장하고 직원들 2명이 플러스…….
어떤
어떤권요안위원
직원이에요? 어떤 직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주임급하고 사원급, 일반 직원이 돼 있습니다. 중간층하고 중간 주임급…….
권요안위원
4명이구만요, 4명. 주임급 1명하고 원급 2명하고 책임급 1명, 4명을 채용하는 거구만요. 아, 계약직? 정규직은 3명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3명입니다, 예.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센터장님이 책임급인데 여기 지원자격을 보면 ‘채용 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11년 이상인 자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5급 또는 5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내가
내가권요안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바이오융합진흥원의 채용조건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 공통적인…….
적인
공통적인권요안위원
채용조건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바이오융합진흥원 안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다 보니 바이오융합진흥원의 채용조건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갖춰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도 좀…….
권요안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와 관련된 현재 있는 바이오융합진흥원의 채용조건을 가지고 외부 먹거리 전문가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을 이 조건으로 뽑는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조건을 맞춰 가지고 전문가가 올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혹시 지금 몇 명 서류 지원하셨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류 접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권요안위원
몇 명 접수했어요? 혹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직 그 현황은…….
까지
현재까지권요안위원
접수되신 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2명 접수가 됐답니다.
권요안위원
2명 접수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저는 채용조건을 진짜 먹거리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바이오융합진흥원하고 별개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직접 농식품국에서 관리하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든지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농촌활력재단이 만들어지면 성격적으로는 그쪽하고 좀 같이해 보는 것도 어떨까…….
언제
언제권요안위원
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거는 아직, 행안부 협의를 하반기 정도나 8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게
그게권요안위원
지금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권요안위원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놔둘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먹거리 전문가와 바이오융합진흥원의 직원과 같은 비슷한 선상에서 이걸 채용조건을 놓으면, 제가 봐서는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개선책을 빨리 내오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 도비가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3억 5000…….
권요안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어촌공사에요?
권요안위원
농어촌공사에 도비가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되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전체적으로.
권요안위원
전체적으로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기반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
여러권요안위원
가지 이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리시설 개보수…….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잘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비가
도비가권요안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클 텐데,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제가 다 더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한 700억∼800억 가까이는 될 거라고 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지금 농어촌공사가 국가기관이지만 시·군에서, 도에서 지원 안 하면 사업을 못 해요. 그만큼 부실하단 말이에요, 농어촌공사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도비 지원을 받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도비 지원받는 사업이라도 우리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알려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역에서.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도비 지원받고 그러면 도의원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혹시 뭔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를테면 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그때사 이렇게 하는 경우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지지난주 정도 한 열흘 전에 제가 부서하고도 다시 그거를, 지난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최근에도 본부장이 바뀌었거든요. 올해 1월달에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번에 다 시·군 지사장님도 바뀌고 다 그랬어요.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새롭게 바뀌었으니 이제 좀 소통을…….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국가기관이면 뭐해요, 지금 예산이 없는데. 그리고 도비 지원받고 있는 처지면 도한테 잘해야죠. 안 그래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권요안위원
확인하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챙기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업용 저수지 재해 예방사업 있잖아요, 164페이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업용
농업용권요안위원
저수지 재해 예방사업이 있는데, 164페이지. 이 농업용 저수지 재해 예방사업이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입니까, 시·군 소유의 저수지입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 저수지입니다.
권요안위원
시·군 저수지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공사 관리 게 아니고 시·군 관리 거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재해 예방사업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농어촌공사가…….
권요안위원
농어촌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가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국가 관리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공사가 돈이 없어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요, 저수지가. 그럼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 그거에 대한 무너지지 않게끔, 주민들이 위험, 어려움이 없게끔 빨리 그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국가가 못 하면 지자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것을 안전진단하고 하는 데까지 5년이 걸려요, 5년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그런 걸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공사 거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권요안위원
.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저수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일모레라도 막 무너질 것 같다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니까 막 몇 년,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5년, 6년 이래요. 그 기간에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진단 이후에 실질적인 공사가 늦어진다는…….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안전진단 빨리 해 가지고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죠.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또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거리
먹거리오현숙위원
통합관리,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역 단위 푸드플랜이 지금 열두 곳이 되어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두 곳이 안 돼 있는데 안 된 두 곳이 어디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순창하고 정읍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왜 안 됐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무래도 저희 관심도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또 시·군 자체적으로도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더 작년 하반기 이후로 챙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는 이유는 지역 간의 불균형, 이런 먹거리 통합 지역 푸드플랜도 관리하고 전반적인 먹거리체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점적인 역할이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아파서 그만두셨다는데 우리…….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 예.
현숙
오현숙위원
도 센터장님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국장님 통화 안 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통화해 보셨나요? 답변 누가, 그만두실 때 아프셔 가지고 그만두셨다는데 통화 직접 해 보셨어요?
승하
백승하농식품산업과장
시도는 했는데요, 직접 통화는 못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는 표면적인 이유는, 진짜 아프실 수도 있고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센터장이 그만둔 상황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짐작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만두시는데 통합지원센터가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이나 문제점이 뭐였다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내막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내막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저는 기본적인 그냥 말씀드렸던 거고요. 통화를 안 하셨다니까 직원분들도 그러면 통화가 안 되셨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 부분 하여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신다고 들었고…….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시·군마다 푸드플랜 이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해야 되고.
립도
수립도오현숙위원
안 돼 있는 지역이고 지역편차도 많고 이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마다의, 다른 거예요, 이런 토대도 다르고 구축된 현황도 다르고. 우리가 지역 푸드플랜의 목적은 분명히 있으나 이 목적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 내의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성과는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아까 봤을 때는 성격도 다른 바이오융합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해야 될 역할도 무지무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포괄해야 되는 위원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 시·군이 있고, 그러니까 요구는 많으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되고 그 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 보고자료만 봐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기관도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에 속해 있는 거고 이 기관이 해야 될 일들은 엄청나게 일들이 많은 거고, 그럼 누가 버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면 전문가들도 제대로 채용할 수 없는,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또 채용되는 구조도 아니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진단 부분이 저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대단히 많고요. 저희가…….
고요
그리고요오현숙위원
, 이후에도 먹거리위원회 또 생기죠. 먹거리숙의기구.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지역마다 푸드플랜을 세우는데 먹거리통합, 이 명칭이요, 지역 단위 푸드플랜이에요? 먹거리 종합계획, 이거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똑같은 겁니다.
예.
칭을
명칭을오현숙위원
왜, 하나로 통일로 하시지. 이 문서에는 ‘지역 푸드플랜’ 그래 가지고 예전 정부에서는 지역 푸드플랜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이 ‘먹거리 종합계획’과 ‘지역 푸드플랜’하고 똑같은 말이라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똑같습니다.
에서
도에서오현숙위원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과 연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궁금한 거고, 도에서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 지역과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과 어떻게 반영을 하고 이걸 함께 모아 가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숙의기구는 도민의 먹거리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숙의기구가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숙의기구와 먹거리위원회의 원활한 소통과 결정이 어떻게 되며 이 결정된 사항을 지역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정말 머리 아파요. 제가 그냥 이 보고자료만 보고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데 이걸 수행하는 기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너무 숙제가 많다. 그래서 진짜 하는 것도 없이 머리만 아픈 조직이 되지 않나, 그래서 개선방안을 전체적으로 내오셔야 된다 싶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또 한 가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비, 유통, 생산 이런 것을 다 관리해야 한다는 원래 목적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북도
전라북도오현숙위원
전체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시·군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 그러니까 다 시·군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공급식을 포괄한 전체적인 시·군의 통합적인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기획하고 하는 통합센터를 원래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센터 역할을 하라고, 지금 사실은 도 차원에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약간 기능적인 역할을 하라고 전라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시·군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별로도 있어야 돼요. 결국 실행은…….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시·군이 없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별로 지금 재단법인 형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민간기관이 위탁받은 기관 부분도 있고…….
현숙
오현숙위원
통합관리를 하는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공급식을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예를 들면 지금 전주, 군산…….
거에
그거에오현숙위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부분은 큰 틀에서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 가려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그 기구마다 위원회만 이렇게 막 엄청 늘려 가지고 행정에서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위원회만 이렇게 늘려 놓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진짜 기본을 먼저 탄탄하게 한 다음에 포괄할 수 있는 위원회, 이렇게 기구들을 늘리셔야지 제 역할도 못 하는데 그냥 위원회만 이렇게 많이 늘려 놓고 이거 감당도 못 하면, 배가 진짜 산으로 가게 생겼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하여튼 이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자세히 체크하고 말씀…….
저도
저도오현숙위원
좀 많이 배우고 그럴 거니까 아까 통합지원센터의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 관련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한 위원회는, 그러니까 지역먹거리위원회는요, 그 위원회가 쭉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각 역할들을 다합니다. 맡은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운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굉장히 역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자기들 주장하고 이게 아니고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건
그건국주영은위원
답변하셔야죠,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는 차원에서 센터장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고요.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센터장 관련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 기준 가지고는 올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온다면 퇴직 공무원이 와야 되는 그러한 공고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고민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은 꼭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회가 돌아가는 각 지역마다, 이 먹거리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각 분야마다 열심히 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리고 도도 그 위원회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센터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시·군마다 이렇게 푸드플랜을, 그러니까 먹거리위원회가 잘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모범이 되는 곳은 잘 운영되지 않는 곳에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전라북도가 로컬푸드가 일번지가 되고 쭉 해 왔는데 이제 2기가 들어서면서 완주에 계속 사람들이 지역 푸드플랜까지 견학도 많이 오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요? 지역 푸드플랜이나 이 먹거리 통합 관련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 새로 신생, 그리고 우리의 모범을, 진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알고 새로 시작한 곳이 모범을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 그런 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주문만 하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영석 위원님이 AI 문제 있죠? 우리 이성효 과장님이나 우리 이희선 과장님 그다음에 이재욱 소장님께서 금년에는 미리서 TF팀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역이 제대로 되고 해야지, 꼭 AI가 나오면 살처분하고 또 그냥 그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먼저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 살처분 비용 가지고 예방하면 제가 볼 때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금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TF팀을 구성을 우리 농축산국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만큼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 있는데 지금부터 공모사업이 거의 들어가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상반기에 1분기에 공모사업을 거의 해야 되는데 그러한 AI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대체작물 이런 것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오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국비를 많이 따와야만이, 지금 국가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지만 중앙부처를 계속 올라다니면서 국비를 많이 따와야 우리 도비가 좀 올라가죠. 그리고 농가들한테, 각 시·군한테 혜택이 갑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 과장님들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국비를 공모사업을 많이 좀 따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지금 이 공모사업이 내려갔는지도 몰라요. 선정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농업이 발전을 하고 어떻게 공모사업을 하고 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지 전체 이게 지금, 물론 공모사업을 선정하면 한 번씩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꼭 빠뜨리지 말고 특히 해당 지역구에 있는 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꼭 공모사업 많이 따오시고 그것을 보고를 꼭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업무에 반영해 준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를 준비하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없죠? 그러면 좀 앞당겨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일정이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러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업의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언제나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의 선도자가 되도록 선진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 수행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술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이정임 농촌지원국장입니다. 한승룡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경원 작물식품과장입니다. 최소라 농업환경과장입니다. 안민실 원예과장입니다. 김주희 자원식물연구소장입니다. 송은주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최윤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권택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윤대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성문호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제부터 보고드릴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와 추진계획은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어서 연구개발국과 농촌지원국 소관 업무 순으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위해서 언제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저희 농업기술원이 올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모든 농업기술원의 직원들은 선진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최준열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름날이어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상당히 바쁘신가 봅니다. 질의,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김정수 위원입니다. 또 어김없이 새해가 밝아 왔죠? 2024년도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통령이 또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섬기고 또 우리 농업인들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을 보듬고 그 아픔들을, 약자들을 보듬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국민이, 우리 도민이, 우리 시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정치지도자들을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덕불고필유린’이라고 있어요.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익산에 올 수 있는 예산들이 꽤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집약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자료 제출이 아니고 제가 우리 지역에 오는 예산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학습코자 하는 것이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전에 우리가 예산 때 이정린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호되게 이렇게 예산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느꼈던 것들이 바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다시 거듭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그렇게 가 준다고 하면 결국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돼서 그냥 꾹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원장님의 모습이나 또 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습을 보면 오히려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생동감 넘치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자료로써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현숙 위원님.
년에
작년에오현숙위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선정이 됐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이 사업 내용에 반영된, 제가 그거에 대해 좀 궁금해서요. 국가사업에 선정되기도 하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발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분야에 그런 푸드테크 연구지원 사업이 이 사업에 녹여내지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방향하고 그리고 타 지역 지정된 다른 곳과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다른 점이 뭔가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말씀해 주신 푸드테크 관련해서는 농진청하고 같이 공동연구로 수행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맡아서 할 부분은 개인 맞춤형 식품 개발을 위한 전북형 농산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숙
오현숙위원
페이지로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페이지로…….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상추 연구한다는 거기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몇 페이지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페이지로 16페이지에 첫 번째, 지역 특화작목 원료 표준화 및 기능성 소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두 번째, 개인 맞춤형 식품 개발을 위한 농산물 DB 구축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상추와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영양성분을 조사하고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앞으로 개인별로 개인의 체질에 맞는 맞춤형 식단을 짜는 데 있어서 사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확충하는 것이 우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연구과제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상추와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 식품 개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다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 것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다른 지역은 품목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제가…….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국가에서 이를테면 이 센터를 지정해 주고 연구과제를 배부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잘 모르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지역은 어떤 작목들이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지금…….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구체적으로 지금…….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제가 그냥 일반 도민의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전북 농산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데 ‘상추 등’ 그렇게 해 놓길래 전라북도에서 연구하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고 약용작물도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 맞춤을 하는 작물들이 있을 건데 왜 하필 상추일까? 그리고 상추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오래전부터 흔하게 먹는 작물인데 이걸 전라북도는 그냥 보편적인 작물을 연구를 하는 것일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흔한 작물을 전라북도에서는 맡았을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그냥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개인 맞춤으로 안 돼서 상추를 이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더 특화된 작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는 거예요, 상추가 너무 흔하니까. 그러니까 제 의구심이 드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추가,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작목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상추하고 블루베리입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작목으로서 우리 도에서 8대 작목을 선정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작목이 수박이 있고 그다음에 천마와 파프리카가 되겠고요. 나머지 5개가 곤충, 상추, 지황, 곤달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추, 파프리카를 우리 도에서 맡아서 올해에는…….
예,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상추가오현숙위원
다른 데서도 많이 농사를 지을 건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데 전라북도는 농토가 넓어서 상추를 많이 할까요? 아니, 저는 아까…….
현숙
오현숙위원
아, 익산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우리 도가 전국에서 상추 재배가 1위인데 익산과 남원이 주로 주산지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요
그래서요오현숙위원
, 아무튼 저는 상추는 어느 누구나 다 먹고 그냥 쉽게 재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작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아무튼 결정된 거고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가 잘돼서 농민도 도움이 되고 지역도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상추, 파프리카를 마친 다음에 다른 작목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작목, 여러 가지 연구 수요하고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식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먹고 있는 그런 식단 중에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그런 작목을 연구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를테면 연구센터가 다른 지역도 특화돼 가지고 연구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북의 특성은 농촌진흥청이 결합하는 게 더 특화돼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여러 기관과 협업을 해 가지고 이 센터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연구센터가 다른 지역보다 전북이 강점이 뭐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세 곳이 있고 이번에 두 곳이 더 선정될 거잖아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북의 이 푸드센터를 운영하는데 뭐가 중점적이고 뭐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 강점이다,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을 때 나타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어 가지고 그 연구가 잘될 거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북도 어쨌든 농도이기도 하고 푸드 지원센터를 유치했는데 진짜 전북의 정말 강점이 뭔가,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이 지점이 전북의 훌륭한 지점이다는 내세울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막 이렇게 그냥 주어진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북이 다른 지역과 경쟁했을 때, 어차피 국비 사업이어서 똑같이 다른 지역도 이 센터를 운영하니까 전북의 강점을 조금 더 부각해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셔야만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조금 더 계획을 촘촘하게 짜고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오현숙위원
그래서 전북의 연구센터가 다른 지역보다 훌륭한 점이 뭡니까 하면 딱딱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인력난. 내가 매년 한 번씩 짚는 것 같아요, 이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님이
원장님이황영석위원
이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취업난에 지금 엄청 청년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어디 들어가고 싶어서. 연구직은 그렇다 쳐요, 기술 거시기니까 6명이 모자라는 거. 일반직 3명하고 공무직 4명, 그 7명은 얼마든지 충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인력부서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일반직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매년, 내가 여기 지금 7년째예요, 7년째, 의원생활. 2018년부터 제가 부르짖던 거예요. 한 번 채워진 적이 없어, 농업기술원 인원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게 일반직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들도 한두 명씩의 결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직도
공무직도황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직으로 봐야잖아요. 7명이나 되는 거 아니에요, 7명. 연구직은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뭐 거기까지는, 13명 부족이 말이 되는 겁니까? 과부족이. 다른 실·국 이렇게 빈 데 있어요?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하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 남아돌아가나 봐. 이거 인원 축소하라고 할랑가 봐, 인사 파트에다가. 도청 자치행정국에다 인원 13명 줄여 버리라고 해야 할랑가 봐, 5분발언이라도 해서. 여기는 이렇게 삼각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매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게 최근의 상황이 있어서 일단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채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게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육아휴직자가 작년에 많이 늘어 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연간 채용 수요를 낼 때…….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정원 속에 들어가잖아요. 육아휴직자 있는 사람들 정원 속에는 들어가 있잖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석
황영석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과부족으로 들어가요? 그건 아니잖아, 이 도표를 봤을 때. 육아휴직자 있는 사람들 과부족으로 들어가요? 그 속에다 넣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과부족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영석위원
거기에다가 삼각 옆에다 쓰든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가
출산휴가황영석위원
몇 명 해야지. 누가 보냐에 따라 인원이 엄청나게 부족한 걸로 나오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것을 표시를 해야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그렇고 공무직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채용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퇴직자 1명까지 포함해서 현재 5명을 충원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해서
촉구해서황영석위원
, 노력이 필요해요. 원장님이 이런 걸 잘 챙겨서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 드리고 그래야죠. 원장님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하는 큰일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 우려를 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술원에도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죠? 스마트농업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 전국 1호. 거기는 기술원에서는 기술제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해 주는 거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저희 기술원 내에 스마트팜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건
그건황영석위원
제가 알고 있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김제 혁신밸리에 있는 스마트팜에 저희가 직원 5명을 파견을 해 가지고…….
영석
황영석위원
5명?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밸리 내에 있는 온실 24개소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농가들 38개소, 총 62개소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부분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국가 데이터센터로 전송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기술원에서 해 주고 있구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황영석위원
주체는 어디예요? 인력개발원인가요? 운영주체,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원래 제가 알기로 인력개발원이고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주관해서 운영 중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시하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는 사무실…….
협조
협조황영석위원
…….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거기 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가서 기술제휴 같은 이런 교육도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 하는 청년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같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술황영석위원
제공 같은 것도 하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기도
거기도황영석위원
전국 1호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호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도 기술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게끔 협조를 많이 해 주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씀만
한말씀만김정수위원
더 드릴게요. 이건 쓴소리인데요,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해서 종자와 관련된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 문제는 지금 잘 처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보도에 나오게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유지해 온 종자사업소의 포장이 저지대가 돼 가지고 여름철에 장마가 왔을 때 항상 침관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흰잎마름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고품질 종자를 수확하지 못해서 그런 보도가 나가게 됐는데 올해는 그 지역에다가 흰잎마름병에 강한 품종, 내병성 품종을 심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포장을 조금 더 고지대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상습 침수 포장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는 도로 개설로 인해서 저희가 잠식되는 그 포장 부분, 그다음에 종자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황등에 떨어져 있는 포장이 있거든요. 현재 포장의 위치가 3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포장을 한쪽으로 몰아서 농기계도 집약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보고드리면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종자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도 하고 감독도 중요하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농기계에 조금이라도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도 쉽게 드러날 수가 있으니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전북도가 농도로서의 최고의 선두주자인 줄 알았어요, 전국에서. 그런데 엄청나게 추락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전북도가 농도인 양 이렇게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위상들을 다시 세우려면 우리 기술원장님이 더 노력하는 그런 길뿐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돼집니다. 그래서 더 가일층 노력해 주셔서 전북이 농도로서의, 농업 수도로서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렇게 잘해 주시겠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덕불고필유린’의 말처럼 저 먼저 등고자비의 심정으로 우리 기술원을 잘 이끌어서 환골탈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대체작목을 몇 %, 16% 심으라고 난리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혹시 대체작목을 어떻게 선정해 줄 수 있어요? 혹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연구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선정된 거는 이미 농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논콩하고 수수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하고 현재 얘기해 보는 걸로는 참깨나 이런 품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적합성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빨리 연구를 해서, 논콩도 장마철에 물이 차면 많이 고사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강한 그런 콩도 종자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콩만 가지고는 대체작물이 안 되거든요. 작년에도 벌써 금액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콩만 심어서 수매를 다해 줄 수도 없고. 그러면 다른 대체작목이 있어야만이 말 그대로 대체작목이지, 지금 콩이 또 과잉 생산되면 콩도 심는 것도 제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체작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대체작목을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빨리 개발연구를 해서 말 그대로 대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지금 있으신가 해서 제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논콩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전국 2만㏊ 중에서 우리 전북이 1만㏊를 차지하고 있고…….
임승식위원장
그렇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중에 5000㏊가 김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체품종을 더 확대하게 되면 조금 더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식량원 등에서 위원장님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침수 관련해서 콩이 약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에 관배수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배수를 통해서 침수를 경감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김제에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포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결과들을 조사하고 해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작년에 고온다습이 돼 가지고 지금 벼 수확이 상당히 감량을 했지 않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 와중에 콩은 수확이 그런대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콩으로 지금 많이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콩이 과잉 생산돼서 걱정이 상당히 금년에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걱정을 해서 다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을 하고 종자 개발도 하고 품종도 개발을 해서 대체작목이 골고루 퍼져 나가야만이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그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농가들도 선택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 당장 밀하고 콩밖에 없어요, 대체작목이. 지금 깨 얘기를 하시는데 깨라든가 아니면 다른 작목을 농업기술원에서 빨리 이런 것도, 품종개량도 중요하지만 우리 쌀 면적을 해마다 줄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작목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을 해서 우리 전북 농민들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른 연구비를 해서라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특화품목을 선정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예를 들어서 고창 수박이라든가 남원 포도 요즘 상당히 뜨고 있고, 딸기 같은 경우는 삼례에서 논산으로 뺏겼잖아요.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품종개량이라든가 아니면 지도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뺏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더 개발도 신경 쓰시고 종자라든가 아니면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권요안 위원님 이제 오셨는데 질문하실 내용 있어요?
더 이상 질문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주677 시음식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원 가서 준비하시라고 빨리 끝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계획을 확충해서 올해 우려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는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우리 최준열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은미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은미 원장님!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은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축산산업을 선도하시고 환경과 복지정책 분야 도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 간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정이형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문현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세준 기업지원실장입니다. 서향임 바이오연구실장입니다. 김대중 사업화지원실장입니다.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공석입니다. 소관 부서인 농생명축산산업국의 최재용 국장님과 백승하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부터 45쪽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건의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현재 7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는 올 진행하는 사업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중 특히 건의사항으로 제안해 주셨던 청년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는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식품산업과와 협력해서 조만간 청년식품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관련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 미흡한 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은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미 원장님 질의답변 잘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전에
오전에오현숙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냥 궁금한 거, 간단한 거요. 보조자료 74쪽에 보면 권역별 기획생산체계 구축 시범 운영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이해, 권역별 기획생산체계라고 함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권역별 기획생산이라고 하면 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뭔지.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먹거리 공급체계에서 진안, 무주, 장수 이러한 지역들 중에, 그러니까 전체 전라북도 지역 안에서 좀 추진이 미진하거나 한 부분들을 묶어 봤을 때 약간 동부권에서 미진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를 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연관된 지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진안, 무주, 장수에 대해서는 전북형 생산체제에서 이런 것들이 발 맞춰서 따라갈 수 있도록 좀더 관리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오현숙위원
좀, 그러니까 그쪽은 이를테면 소비자들도 적고 생산도 적으니까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생산체계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생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판매를 도에서 어떻게 연결해 준다 이런 이해도가 아니라 그 부족한 지역을 기획생산체계의 어떤 지점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물에 대한 공급이 공급 대상이 되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들이 적으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원물이 남는 동부권의 원료가 수요가 많은 시 단위의 원료에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라북도 수요가 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원물의 공급체계에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시 단위나 큰 시·군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체계를 보완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기획생산이라면 충분히 이를테면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밸런스가 이루어져서 있는 지역이 있을 거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게 부족하니까 거기에 충족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남는 자원을 준다든지 거기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지역끼리의 선순환체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일단 그걸 목표로 동부권에서의 원물에 대한 부분을…….
현숙
오현숙위원
예, 이제 이해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기업, 푸드 이거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저번에 예산도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우리 바이오융합원에서 개발한 제품을, 기존의 제품을 공장을 제조업을 하실 분들은 거의 청년들이거든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일반 대기업에서 그것을 할 수도 없고 또한 기존 업체에서 할 수 없고 청년들이 6차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창업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 폭을 넓혀야만이 우리 바이오융합원에서 개발한 제품이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또한 우리 전북의 일거리라든가 아니면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것을 유념해서, 지금 토론회를 좌담회를 한다는데 어디 계획 잡혀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연초에 서둘러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연초 구정 즈음에는 식품산업 특성이 명절 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연휴 이후에 일정을 조정하자라는 분위기여서 2월 말, 3월 초, 조만간에 일정은 확정을 지어서 몇 개의 날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상임위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까지도 안내를 충분히 드려서 좌담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농업이 대체작목을 찾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품이 개발이 되고 또 생산성이 있어야 하고 판매가 있어야만이 농업의 대체작물을 심을 수가 있잖아요, 일거양득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왜 농업기술원, 바이오융합원을 첫 번째 의정활동으로 했는고 하니 농업이 발전하려면 기술원이 앞서가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융합원이 제품 개발과 또 먹거리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농업도 발전할 수가 있고, 전북의 지금 먹거리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관광이 오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볼거리보다도 먹거리로 관광을 오는 추세거든요. 우리 전북이 그래도 맛, 멋 그랬는데 맛이 지금 유명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남 쪽으로 다 빼앗기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바이오융합원에서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모든 식품 개발을 앞장서서 해 주시면 우리 전북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은 저번에 우리 도지사님도 말씀하시더만. 예산은 걱정 마시고, 전북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예산 낭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개발과 또 먹거리 신 품질, 신 맛을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전에
오전에권요안위원
농식품국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채용공고를 냈는데 아직 접수를 한 명도 안 한 것 같아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다음
다음권요안위원
주 월요일까지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어쩔
어쩔권요안위원
수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지원자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있는 지원자격은 바이오융합진흥원 채용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책임급으로 해 가지고 센터장을 채용하려고 기준을 내온 거잖아요. 맞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월요일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경력이 11년 이상이고 5급 공무원을 3년 이상 한 사람이 조건인데 이 조건은 말 그대로 공직자 중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인데 실제로 먹거리 전문가가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 채용을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이랑 계시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지원자격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나 말씀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채용규정이 인사규정에 따라서 있고 그 규정에 준해서 채용공고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먹거리 관련 전문가라는 것이 기존의 바이오 인력과는 차이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다른 규정을 넣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사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요안위원
인사규정을 여기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디 인사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진흥원의 규정이 대상이 됩니다.
권요안위원
예?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제가 조금…….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활력센터 그게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옮길 거라고 하지만 아직 불분명하잖아요, 언제 옮길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전문가를 빨리 영입해서 이 업무를 빨리 맡겨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월요일까지 봐서 혹시라도 그게 잘 안되고 그렇게, 혹시라도 한 명이 지원하지 않으면 또 공고를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이 자격으로 해 가지고 채용공고를 내서 지원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음에라도 채용공고를 낼 때는 바꿔서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채용공고를.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제가…….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절대 이 조건으로는 외부에서 먹거리 전문가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쉽게 퇴직한 사람들 자리나 차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오히려 14개 시·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제가 조금 말씀을…….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말씀 먼저 한번 해 보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어차피 공고기간이 있으니 공고기간까지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대응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요. 책임급에 관련된 진입이 경력이 너무 높은 상황인 걸로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면 여러 논의와 같이 협의를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진흥원 같은 도 공기업·출연기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수석, 책임, 선임, 주임 이렇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의 직급을 꼭 책임급이 아니라 선임급의 요건이 되는 중에서 역량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하는 것도 검토는 일단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17일 접수 마감시기 이후에 보고 같이 고민을…….
는요
저는요권요안위원
, 지금 현재의 선임급이든 책임급이든 이 기준을 가지고 현재 그 기준, 어떤 기준이든 바이오융합진흥원의 그 기준을 가지고 먹거리 전문가를 모셔 오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이야 채용할 수 있죠. 어떤 직원이든 그 조건에 맞는 직원들 와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모실 거냐. 쉽게 얘기해서 먹거리 전문가들이 전국적으로 있으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여기 와서 그 채용조건을 놓고 서로 경쟁도 하고 해야 될 텐데, 해서 모셔 와도 부족할 판에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을 쳐 놓고 그런 분들을 모셔 올 수 있겠냐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 그게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햇수로 2년…….
권요안위원
전 센터장님 모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있는 바이오융합진흥원의 채용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어떻게 모셔 올 것인가에 대한 채용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국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안을 가져오세요. 아시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월요일날 끝나면요,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을 꼭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실은 먹거리를 전라북도 빨리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저도오현숙위원
똑같은 질의인데요.
임승식위원장
하세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계속적으로, 중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거고요. 바이오진흥 어디 어디, 그러니까 도에서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진흥원이나 어느 기관 부서 밑으로 가야만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것이냐 해 가지고 바이오진흥원으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는데 성격이 맞지 않는 곳에 어쨌든 가 있는 거다.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 센터장 업무가 업무의 과중도를 판단해 봤을 때 그 직급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책임급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 진흥원 기존의 경영직렬이나 연구직렬의 책임급이면 국책사업의 총괄책임으로 국책사업도 수주를 해 오고 그리고 지역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기업들과 공동과제를 만든다든지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한다라든지 역할이 주어지는 직급이기는 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겠지만 초기에 도입을 시켜서 또 지역의 14개 지자체하고 연관 관계 안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부분의 고민이 있고 일이 좀 있었을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이게 시스템이 안정화만 된다면 그 부분들을 다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는, 도의 다른 기관에서의 책임급 그 정도의 수준이면 그 정도의 업무의 책임…….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다 안착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책임급의 정도면 그러는데 이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아직 기반도 없고 처음이기도 하고, 14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과하다고 저는 봐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안착된 기관의 입장으로 보고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문제는 분명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대안 마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 산하의 센터가 운영되었었고 어쨌든 아파 가지고 그만두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인데 전반적으로 과도한 업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도 안착되려면 좀 시간이 더 흘러야 된다.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채용공고가 나간 상태이고 17일까지 마감이라고 하니 어쨌든 이게 불발이 되면 정말 대안을 내오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떠나신 분도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센터장이 혼자 일을, 대표성은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컸겠지만 또 구성인력들이 같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분장과 이런 부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안에서도 더 힘을 합치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허허벌판에…….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원장님도 애쓰시겠지만 어쨌든 이 먹거리 분야가 더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경도 더 써 주셔야 되고 앞으로 더 이 조직이 잘 가기 위해서는 여러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국장님도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 과정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꼭 업무에 반영 좀 해 주시고 또 해당 위원님에게 그 결과를 꼭 갖다 드리세요. 그래야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나중에 또다시 질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반영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이은미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