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태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실장 김인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1월 2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기업유치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 일자리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은주 기업애로해소과장입니다. 신현영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기업유치지원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4년에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올해는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으로 도민경제 부흥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내실 있는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이 중 시정요구 사항 5건과 처리요구 사항 11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투자보조금 지원 대비 인력채용 실적 저조, 보조금 중복지원 대응책, 창업박람회 운영 미비점 개선, 기업 성장을 위한 환류시스템 마련 등 4건에 대해 유치기업전담제 등을 활용하여 투자 진행을 돕고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기준 강화, 용역사 자격요건 검토 철저, 보조금 지원사업 사례 분석 등을 통한 환류시스템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업유치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새로 오신 과장님들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이번 1월 2일 자로 새로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고 저도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맡은바 민생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 자리의 업무를 임할 것 같고요. 올 한 해 좌우지간 지역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지표들이 정말 가장 어려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또 기업과 함께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기업과 함께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1월 2일 자로 창업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신현영입니다. 저희 창업지원과는 2022년 10월에 조직이 신설된 이후에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라든지 벤처투자 활성화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창업 분야는 저희가 자생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면서 창업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신 과장님은 1사가 어디예요? 1사가 어디냐고, 1사. 기업.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저는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 기업을 맡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성일하이텍이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과장님은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저는 테라리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무튼 1사1촌을 도지사가 그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그 후에 대해서는 담당 맡으신 기업들에 대해서 하고,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얘기 하나만 짧게 할게요. 우리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여기 지금 성과가 다 좋다고 나왔는데 기존의 기업들이 증설했던 보조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몇 개 기업에.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증설보조금 말씀하시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집토끼. 집토끼요, 산토끼 말고 집토끼.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증설 부분만 지금 따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집토끼가 증설을 해야 투자유치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집토끼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이 몇 개 기업에 얼마가 나갔냐는 얘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집토끼에 대한 통계를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안 빼고 있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실장님.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통계를 안 빼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빼놨는데 도내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준비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라 도내에 증설을 했으면 투자유치보조금을 줬으니까 몇 개 기업에 얼마가 나왔다고 딱 나와야죠. 그게 없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다 잘했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외지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모든 게 다 새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새만금 외 지역에 기존에 기업을 하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 집토끼가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셨냐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집토끼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투자하고 총괄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냥 도내 기업의 증설투자 부분만 통계를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 뽑아 놓지를 않아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모든 정치인이 그렇습니다, 도지사를 포함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몇 개 기업을 유치했네, 얼마 투자에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나 걸고 기존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다 떠나가고. 아니,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왜 기존에 그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않는 사유가 뭐냐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별도로 통계 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안 한 측면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는 갖고 있는데 도내 기업에 대해서 도내 기업이 증설투자한 통계를 별도로 저희들이 뽑지를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은 송구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집토끼하고 산토끼 두 개가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조례나 예산서에 도 투자유치보조금 따로 증설비 따로 예산 따로 서지 않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통으로 서 있고요. 증설투자하고 신설투자하고 지금 함께 관리…….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증설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별도 통계로 지금 뽑아 놓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지사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아니, 도지사는 회의할 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투자유치보조금을 어떻게 증설을 해서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 인원을 고용했는지 그런 거 회의 때 안 물어봐요, 도지사는? 각성하시고 신년 업무보고니까 제가 일단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3페이지에 보면요, 전통시장 홍보 지원사업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시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것은 다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야시장을 또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야시장을 하려고 보면 한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야시장을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야시장이 좀 괜찮다 하면 이쪽에다도 또 하고. 한 군데 몰입을 해 줘야지 이게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오고 할 건데 분산을 다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남부시장의 청년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청년몰이 반짝 잘되는 것 같던데 이게 잘된다 싶으니까 중앙시장에도 청년몰을 또 해 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어디를 가겠어요? 남부시장 갔다가 안 되니까 중앙시장 또 가요? 중앙시장도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남부시장도 얼마 전에 청년몰에서 거기 행사하는 데 가서 보니까 전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다 하면 이걸 몰입을 시켜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책을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하실 건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도…….
산을
분산을김이재위원
시키지 마시고 한 군데, 우리가 어디 외국을 가더라도 어디 가면 거기는 전통시장, 청년몰 아니면 야시장, 거기는 야시장을 꼭 가봐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하고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통시장에 야시장이나 청년몰 같은 것도 한 군데다가 몰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줘야지, 조금 잘된다 싶으면 다른 데다 하고 다른 데다 하고 하면 이게 안 되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를 자료를 보면서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한 곳이 먼저 잘된다 하면 전부 다 벤치마킹해 가지고 전부 확산시키고 그래서 벤치마킹 때문에 또 벤치마킹의 저주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야시장이든 청년몰이든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조정 역할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도의 역할은 시·군이 막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데…….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시도, 실장님, 시도 한 군데만 하셔야 돼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이재위원
남부시장이면 남부시장만 하고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만 하고 모래내시장이면 모래내시장만 해야 되는데 다 이거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와 갖고 어디를 갈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야시장이라는 것은 한 군데에다가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지, 어떤 날은 하고 뭐 금요일 날만 하고 그 외에는 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하면서 고민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이거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도의 역할이 한 군데라도 제대로 성공하는 데를 만들도록 또 집중 역할을 하고 그다음 그 성공한 사례가 완전히 정착을 한 다음에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또 확산이 되고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대책을 마련한 후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한번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거의 절규, 절망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올 설 명절 앞두고 부안 격포 수산시장 화재사고가 있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거
그거이병도위원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 뭐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내용은 정확히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점검을 전반적으로 한번 그 이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화재
화재이병도위원
원인이 뭐예요? 수산시장 화재 원인이 뭐냐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전기 합선…….
전기
전기이병도위원
합선입니까?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는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병도
이병도위원
아, 그래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전기에 의한 화재사건이겠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그 시장 화재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 현재 추진율이 어떻게 되나요? 목표 대비.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말씀이죠?
병도
이병도위원
예. 우리 전라북도 점포 수가 몇 개의 점포 수입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총 점포 수는 전통시장이 59개고요. 영업 점포 수가 4700개 정도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4700개 정도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4748개네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와
이와이병도위원
관련해서 몇 % 정도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진행됐는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비율로는 저희들이 통계를 안 갖고 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수치상으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2020년부터 2024년 동안 지금 10개 시장 1115개 점포 수를 했습니다.
대략
대략이병도위원
한 20%∼25% 정도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돼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가입률이 지금 소진공하고 민간보험하고 합쳐가지고요, 52.9%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통시장 정비사업은 한 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화재보험 가입률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52.9%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53% 정도 현재 가입률이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정비사업이라든지 화재보험 가입률 관련해서 그 제고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또 한 가지는 시장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와
이와이병도위원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전라북도의 대표 전통시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점포가 있으면 그 점포 주인이 있고, 그러니까 건물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동의를 100%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100%에 대한 기준은……. 100% 지금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전주 부시장 시절에도 시장 한 군데에서 노후전선 교체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 5% 정도가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못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예.
병도
이병도위원
부시장 하셨잖아요? 전주 부시장.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때 좀 못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건물주하고 그다음에 세입자하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 숙원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도나 시 같은 경우에 ‘100% 동의를 받아와라.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우리가 공산당이냐. 100%를 어떻게 받아내냐’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도 전주에 있을 때 문제점을 느꼈으니까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병도위원
100%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건물주는 ‘현대화 사업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면 내가 손해 본다’ 그런 건물주들이 많아요, 땅 주인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또 한 가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 치맥축제를 해요. 치맥축제를 하는데 중기청에서 시장문화관광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올해가 아마 2년째인가 3년째인가 그럴 거예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부시장 하셨잖아요. 그럼 그 민원이 있었을 텐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때 저까지는 민원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요.
부터
내년부터이병도위원
중기청 보조금 지원사업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전주 가맥축제 있죠, 가맥축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경진원하고 하는 거.
병도
이병도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도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특별히 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전주 가맥축제 같은 경우에 전주시나 기타 기관에서 예산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전주 가맥축제 한 행사에다가만 이렇게 몰빵하지 말고, 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거기에서 일부 예산을 이런 전통시장에서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기청 지원으로 계속 추진됐던 사업이고 국비가 중단되면서 중단위기에 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요
필요해요이병도위원
. 왜냐하면 또 질의를 하겠지만 전통시장 TV홍보 관련해서 상당히 효과가 높거든요. 그런데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 작다면 작은 시장이지만 이 가맥축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 기간에는. 그래서 투자 대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모래내시장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에 있는 모든 시장에서 진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출에 진짜 도움이 되는 행사라면 그런 부분을 전부 저희들이 전수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이병도위원
14개 시·군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예산 더 투자를 하면 시장 상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되는 행사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방향도 있고 그리고 도내 맥주회사하고 또 연계해서 지원을 받는 방향도 있고 하니까 민간 부분까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병도위원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안 줄 것 같은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 적극 또 예산 확보 활동을,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전통시장 TV홍보 있죠? 이게 효과가 굉장히 높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사업량이 40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와글와글 가요제.
이게
이게이병도위원
갈수록 늘어나지 않나 싶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게 시·군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병도
이병도위원
시·군에서 인기가 있고 전국적으로 매출 주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업도 예산을 늘려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계속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들 수요를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해서 이 사업도 활성화시켜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제가
경제가이병도위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정말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데에 대한 소규모 전통시장에서 행사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추경 때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건물주하고 세입자들의 문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의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건물주랑. 중기청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자부담이 10%인데 자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크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준다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무조건 자부담을 10%를 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서 잘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실장님, 나인권 위원입니다. 일단 기업유치지원실하고 직접 관계없는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도의 고위직 공무원이시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지금 이 용어가 굉장히 혼재해서 사용되는 거 아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는
제주도는나인권위원
제주라는 고유명사가 있었고 강원도는 강원도만 갖고 있고 세종은 제가 들어보니까 공모를 해서 세종시를 명칭을 정했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 전주와 나주의 이름을, 그중에서 전주와 나주의 북쪽이라고 해서 전북자치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라북자치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가장 이상적이었으면 전라특별자치도가 가장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송하진 지사님 때부터 아마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이게
이게나인권위원
우리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140년 사용했나요? 뭐 어쨌든 100여 년 이상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새로운 명칭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너무 혼재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한 1000년 됐습니다, 전라도라는, 1000년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
1000년, 좋아요.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어쨌든 1000년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개명을 했어요. 그런데 개명이 너무 혼란스럽고 혼재해 사용되고 있고 전북자치도의 고유한 어떤 것을 특색을 못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어색하고 불편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위직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약간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도 전주에 2년 있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입에 아직 안 익어 가지고…….
저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한번 고민하시고 차후에 어떤 다른 방향이 있으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건의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질문했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나인권위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계약금액이 5800만 달러, 상담금액이 6억 3500만 달러 등등 최고의 그런 비즈니스대회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에도 후속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상황,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약간 용두사미격, 말하자면 그때는 막 화려하고 시끄럽고 최고의 대회라고 했지만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들이 그런 당시에 상담했던 것들이 계약하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 남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800만 불, 11개 기업 계약하고 또 많은 계약을 했다고 저희들이 발표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구조가 많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수출하고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178개사를 분류를 해 갖고 A, B, C, D 4단계로 분류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3개사가 수출 선적 완료까지 지금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제품 패키징 합의라든지 통관사항 조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 기업들로 보면 좀 어려움들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당시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아까 얘기한 상담을 많이 했지만 그 뒤로 세계경제도 안 좋은 상황이고 국내 정치 상황도 안 좋아진 상태이고 더구나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통상 압력으로 인해서 관세로 인해서 지금 분명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뒤에는 후속조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4월 정도에 애틀랜타에서 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있는데 그때 오늘까지 해서 한 총 21개사를 데리고 나가 가지고 추가 미팅도 하게 할 계획이고 지금 업체별로 저희들이 통상닥터나 통상전문가들을 붙여 가지고 세부적인 통관사항 조율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대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그때 계약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최대한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계속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당시에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걸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실제적으로 저도 당시 대회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악화되어 있고 안 좋은 상태에서 관리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소상공인들 문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기업들에 대한 관련된 것이었고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지사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유치지원실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여간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1사가 담당이 성일하이텍 신 과장님이라고 했죠? 위원장님, 제가 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혹시
혹시김동구위원
성일하이텍에서 민원 제기한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신 과장님한테.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동구위원
1사인데 그런 내용들은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이번에 기업을 방문하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스팀 전기라고 알죠? 스팀하고 전기. 이게 2024년도에 10월에 10.6%가 상승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수 가격이 비싸게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폐수의 염농도가 높아 증발농축기를 200억을 들여서 구축을 했대요. 설치를 했는데 유지비가 연 14억이 들어간답니다. 이게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만금 산단에 공공폐수처리장과 매립장이 조기에 구축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신 과장님은 전혀 못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1사를 맡아서 그 기업들하고 소통하고 민원 처리하고 하지만 형식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우리가 500개 기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요식행위에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기업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숙지해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어떤 기업하고 매칭했다고만 홍보를 하는 그런 1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신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제가 이번에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대요.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 폐수처리, 전기 등 우리들이 기업 유치할 때 그런 인프라를 우리 도에서도 약속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혹시 보고나 다른 방법으로 뭐 받은 거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뭐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건 없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 유치할 때 저희들이 약속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유치 기업들을 만나면서 저희들이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기상의 문제로 적기에 제때 처리가 안 되는 측면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가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후에
추후에김동구위원
이런 민원이 다시 들어오면 기업유치지원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똑같은 기업의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전북 자체에서 인력수급이 어렵다. 우리 전북도의 대응이나 방안은 뭐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인력수급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래서 고용특구로 지정한 이유고 저희도 지난달에 지사님 모시고 기업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산대 나온 학생들도 여기 새만금 쪽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 다 수도권으로 떠나려고 한다. 그 이유가 봉급 차이도 있고 전반적인 생활여건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가장 저희들이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은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는데 도내에서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특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만금 쪽은 한 1만 2000명 정도가 한 4∼5년 동안 필요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기업 간 미스매칭도 해소하고 그런 노력을 고용특구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전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시스템이 각 실·국별로 분야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말부터 저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업유치지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국의 인력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총괄 관리하면서 미스매치가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요,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가 대응이 상당히 늦어요. 그거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도내에서 인력수급이 안 되니까 타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이분들 숙소까지 하다 보니까 비용이 크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급이 적다, 뭣하다 그러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연봉이 평균적으로 거의 1억이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채용공고를 내면은요, 거의 100대 1이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전북도에서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충청도, 전남에서도 많이 온답니다, 우리 전라북도보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하나의 핑계로 봐요. 그래서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에서도 인력수급에 관련돼서, 제가 교육청한테도 교육감님한테 요청한 게 이거예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도내에 취업을 않고 타 지역으로 나간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를 대시는데 제가 딱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도내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관심 있는 봉급도 얼마인지, 그런데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보가
홍보가김동구위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서 연 한 1000개 정도 일자리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 인자위 말고 도 차원에서 제조업체 인력 실태조사를 한 9000개 정도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1만 개 정도 기업별로 전부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수요를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또 교육훈련 계획이 도내에 있는 교육훈련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실장님,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대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기업 방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기업의 설명도 듣고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타지로 유출하는 게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대학들도 전국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모집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일부 프로그램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진행상황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동구위원
우리가 대대적으로 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도 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과도
성과도김동구위원
굉장히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3개 기업이 수출로 이루어진 것 거기까지고요.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몇 달 만에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상품의 국제규격이라든지 그 나라의 제도 그다음에 단가 문제 이런 부분이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그 후속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동구위원
그때 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가장 성과가 컸던 풍림파마텍 수출액이 얼마였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때 계약은 5000만 불 정도 했습니다.
김동구위원
5000만 불 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동구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 사항은 보고받은 게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겼는데요. 지금 현재 1월 중에 한 80만 불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선적은 한 5월달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자료를 누가 준 거예요? 실장님한테. 어느 부서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애로해소과에서.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실장님이 이야기했던 거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하고 다 달라요. 탁상행정 하지 말라고요. 5000만 수출계약을 했는데 사후대책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1월달에 80만 달러 하고 5월에 선적한다고요? 위원들한테 그렇게 거짓으로 지금 답변합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과만
성과만김동구위원
내고 후속조치가 없다면 그게 성과입니까?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냐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치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플을
샘플을김동구위원
보냈는데 2개월이 됐는데도 답장이 없답니다. 그런데 선적을 해요? 그게.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일해요? 사실에 입각하게 대답을 해 줘야 이해를 하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성과가 아니에요. 중간에 뭔가가 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도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브로커가 껴 있다는 말은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는데
들었는데김동구위원
그 대책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통상전문가가 그 애로를 푸는 쪽으로 통상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풀어 보고 될 수 있으면 풍림파마텍하고 해서 지금 애틀랜타 쪽에 같이 가서, 이 업체가 원한다고 하면 같이 가 가지고 한번 미국에서 미팅을 시켜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풍림파마텍을 봤는데 이번에 미국에 뭔 박람회인가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서 진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방문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업유치지원실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지금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지금 한인비즈니스대회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대회 때 풍림파마텍을 모시고 가서 한번 다시 미팅을 시켜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동구위원
질의하고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통상진흥원에다가 여쭤보지 마시고 직접 기업들하고 소통을 한번 하셔서 정말 애로점이 뭔가 한번 들어보고, 조금 이따가 오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오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인력양성 사업을 총괄을 기업유치실에서 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인력맞춤 사업을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총괄하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력양성 사업을 총괄, 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각 분야별로 7개 부서별로 각자 추진하는 사업이 예전에는 그걸 총괄 컨트롤타워가 없었는데 기업유치지원실이 컨트롤타워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력양성 사업으로 지금 몇 개의 사업으로 얼마가 나갑니까? 몇 개 사업으로 나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기업유치실이 전혀 업무가 연찬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2025년도로 따지면 45개 사업에 347억 원 규모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개 사업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45개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45개 사업에.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347억 원.
대중
김대중위원장
347억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력양성 사업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래서 이게 미래국이 14개 사업, 농업국이 9개 사업, 문화국이 9개 사업, 기업실이 7개 사업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력양성 사업 기업들 얘기하셨는데 이 인력양성 사업이 인력양성하는 중간조직들의 밥벌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력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획기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이것은 10년 가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어떻게 젊고 정치인 출신의 도지사가 됐으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347억씩 한 해에 투자하는 인력양성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기업을 운영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뭐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뭐해요? 도지사는. 안 그런가요? 도민들이 알았으면, 내가 한 마디 또 얘기해야겠네. 돌 던져요, 도에다가. 인력양성한다고 347억씩 갖다가 매해 쏟아붓는데 인력이 없다고 하고 취업할 데가 없다고 하고 기업은 인력이 없다고 하고 이게 엇박자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력 훈련…….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사업이 생기면 신규사업이 생기면 인력양성 사업 한다고 한 30억, 뭐 센터 짓는다고 해서 한 200억, 그리고 끝나. 해서 다음에 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도 획기적인 방안을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오늘
오늘서난이위원
업무보고니까 전반적으로 2025년도에 집중해야 될 업무와 방향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오후에도 할 거예요.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맥축제 공간이 실제 전주에서 종합경기장 공사 문제로 없을 텐데 혹시 어느 부분들을 타진하고 있는지 실장님 혹시 파악하셨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전주대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경진원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해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종합경기장 쪽에서 더 이상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어느 장소로 가든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역 상권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합경기장의 가장 좋았던 사례는 실제 9시 정도에서 10시 사이에 종료가 되니까 거기 있던 많은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 앞에 전북대 상권으로 대학 상권으로 많이 이동해서 매출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숙박업, 왜냐하면 타지에서 가맥축제를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주대도 여러모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변에는 사실 상권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주 차원에서도 참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핵심 스팟이 없어지는 바람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서난이위원
종합경기장 공사 문제야 원래 예정되어 있던 문제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파악하기로 한 세 곳 정도를 계속 타진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을 꼭 놓치지 않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회사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그 축제를 통해서 같이 연결이 되는 행사로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민정책 관련 분야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민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일 텐데요. 전국적으로 2024년도 9월, 작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269만 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중에, 이건 다 외국인이라서 노동자는 아니지만 2024년도에 처음으로 노동자 산재 신청이 1만 건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노동자의 산재 문제나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게 고민인데 어쨌든 법무부나 노동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김제에서 강태완 군의 사망사고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쭉 자료를 봤을 때 이 친구 한 분이 단기 비자로 재입국을 하고 유학생 비자를 받고 단기구직 비자를 받고 지역특화 비자를 받아서 사실 굉장히 김제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역특화 비자를 또 계속 가장 활성화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살기 위해 거주하려고 오는 외국인들이나 안전을 책임지고 담보할 수 없으면 사실 이런 정책들이 의미가 있나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 보니까 저희가 조직도가 외국인지원팀에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주 노동자분들이나 관련해서 담을 수 있는 기구는 사실 여기 현장에서 기업유치지원실에서도 관련한 민원들이나 여러 사항들 많이 받을 텐데 협력하는 기구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총괄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주정책과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글로벌 창업, 이민 창업 관련 분야 업무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현실적으로 현장의 문제나 같은 고민들을 얘기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외국인 저희 글로벌창업이민센터도 저는 창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왜 아직 개소를 안 하고 있죠? 원래 1월 개소 예정 아니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아직 준비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바로…….
채용
인력채용서난이위원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인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3월달 개소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미뤄진 게, 12월에 발표 나고 했을 때 1월달에 이미 준비해서 2월달에는 계속 하겠다는 예정이었는데요. 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법무부에서 사업비 교부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아, 국비교부금 문제인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글로벌창업이민센터도 이게 거의 수도권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그렇게 성과가 좋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가 영주권 취득이나 비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기도 한데 이거를 진행한다고 해서 여러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고민들이 있고요. 작년에만 저희 산재사고가 43명이 있었습니다, 전북 한 해에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산재사고 관련해서 늘 행감이나 여러 가지 많이 지적도 하고 말씀도 드리는데 여전히 산재사고 현장에 담당 공무원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더 질문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요. 저희 이번에 지역특화 창업패키지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사유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보면 전남하고 지금 충남하고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공식적으로 공고절차는 안 거치고 그냥 해당 기관들 불러서 설명회 하고 접수받아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공고안이 나왔으면 명확하게 그 특정 분야로 해서 신청하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건데 보니까 저희가 농생명, 금융, 기후테크, 컬처테크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남은 친환경에너지, 충남은 기후테크, 제조·융합 이렇게 압축을 해서 임팩트 있게 공모를 신청했던 것 같고 저희가 임팩트 있게 신청을 안 하고 다양한 분야를 담아서 신청하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고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2개만 뽑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
창업서난이위원
분야나 투자 분야에서는 전북특자도가 도지사의 중점 사업이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는 지역특화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려는 안 했는데 이게 탈락됐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다양한 분야로 우리는 공모를 지원을 해서 문제라면 정보력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지금 투자나 여러 사항들 다 발을 뻗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전반적으로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인 건지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가
협의가서난이위원
없었나요? 우리 도랑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이게 심도 있게 협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얘기만 되고 신청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는 도비 지원하고 그 정도로 해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저희가 창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비…….
대중
김대중위원장
창조 오라고 해야겠고만.
비를
운영비를서난이위원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업무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17개 시·군 그러니까 광역이 지원해서 두 곳을 뽑는데 도와의 대화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실무적 뭐가 안 됐다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공고안이 떴으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됐을 텐데 공고안이 안 뜨고 기관만 불러다가 설명회 하고 바로 신청을 받아버리다 보니까…….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얼마짜리 사업이었죠? 그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게 국비 20억짜리 사업입니다.
예.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그래서 조금 의아한 게 이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제가 다 봤는데 우리 전담조직 구성이나 내용에서도 2명만 올렸어요, 4명으로 해 가지고 2명 채용계획으로 해 가지고. 창조에 굉장히 많은 창업투자 인력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도가 이렇게 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하여간 이번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 안 된 걸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창업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의지를 보이는데 이렇게 기관하고 협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일방적으로 그냥 불러서 했으니 우리는 들은 게 없다, 공식적인 공모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창조가 조금 더 내밀하게 일이 진행될 거라고 했으면 잘 조율하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저희가 혹시 업무 인수인계가 되는지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현장 방문했던 뚝딱365 관련해 가지고 공간조성 어떻게 올해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뚝딱365 종료된 이후에 저희가 장비는 다 반납을 하고 또 기관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서 기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승계가 마무리됐고요. 대신에 기존에 이어져 있었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제품 제작비 지원사업으로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간
공간서난이위원
문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죠?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공간은 기존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있던 공간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국비사업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서난이위원
계획은 없는 거죠? 현재 비어 있나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아니, 있습니다. 계획은…….
그때
그때서난이위원
공모를 신청한다는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4층, 5층, 6층, 1층에 대해서 뚝딱365에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메이커 전용실 같은 경우는 보건산업진흥원 국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K-바이오헬스센터 지역공모에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공간들도 고용부라든지 보건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비즈마루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계획이면 만약 선정되면 또 리모델링하고 장비 구입하고 비용들을 또 저희가 지급해야 될까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새롭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 새롭게 진행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몇 년 안 쓰고 또 리모델링하고 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이 없는데 공모도 해봐야 사실 최대 3년 정도 지원하거나 이럴 텐데 장기 계획이 없이 3년 뒤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그 4개 층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은 계속 갈 사업이 있고 어떤 부분은 공모를 따와야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경제통상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건물 값도 올랐다고 하더만 건물 팔아라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제 오후에 할 텐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하고 뭐예요? 출연기관도 아니여, 뭐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출자를 저희들이 출연금을 갖다가 매년 주는 거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출자·출연기관이에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도 출자·출연기관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재단법인에 대한 창조혁신센터하고 도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 센터에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거나 인력을 파견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냥 조례에?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조례 그거 폐지시키면 돼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의원발의할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지역 내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도 국비 나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나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나 나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국비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운영비가 나와요, 인건비가 나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국비가 63억인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나오고요, 도비도 들어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요. 국비만 말씀해 보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국비가 63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63억이요? 이게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났잖아요, 박근혜 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운영비로만 따지면 국비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운영비 나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16억 나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6억 나오죠. 60몇 억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사업비까지 합쳐서 그런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업비는 공모에서 따오는 것이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해요? 이렇게 업무협약도 않고 서로 업무 공조도 안 되고 그냥 서류 대충 내서 따면 ‘아이고 땄네’ 떨어지면 ‘나 몰라.’ 안 그래요? 제가 이거 10대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전임 도지사가 이거 제일 처음에 받을 때 제가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산 막 15억씩 들여서 사무실 리모델링해 주고. 그때 3년만 지원하기로 했다가 안 했어요.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연장해서 가면 업무도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정말 업무 잘한다, 같이 협업할 수 있겠다, 뭔 그게 나와야지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해도 너무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많이 부족하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 도 책임이고 도가 책임감을 갖고 거기하고 업무 협조관계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 잘못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저희 도가 한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받을 때는 업무연찬이 정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회의를 진행할 텐데, 오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고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말씀하신 도내 업체들 투자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 3년 치 자료를 빼고 있는데 아직 다 못 뺐고요. 사무실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빠지는 대로 그건 바로 드리도록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증설을 많이 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일일이 서류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돈 나간 데만 확인하면 되지. 아니, 돈 나간 것만 집행해 가지고 한 것을 왜 돈이 나갔는가 딱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러니까 뽑는 대로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림파마텍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 조건이 협의 중인 상황이지만…….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가 통화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까지는 경진원 쪽하고 해서 업체 쪽에도 우리 직원들이 통화해 보고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직원 누가 통화하셨어요? 아니, 점심시간에 통화하신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경진원 쪽으로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확인을 했는데 현재 1월달에 한번 계약했던 업체가 연락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 미국에 있는 업체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업체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진원에다 맡기지 않고 우리 도에서 직접 미국에 있는 업체를 접촉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원활하게 풀릴 수 있도록 도에서 직접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것도 필요했으니까 물품을 구매한다고 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계약은 했었는데 그쪽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계약하면 계약금이라도 줬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계약금 없이 서류로만 계약을 한 건데, 계약서만 서로 쓴 건데 그쪽에서 미국 내에 있는 병원들 수요를 자기들이 전부 파악해서 나중에 필요한 물품을 말을 해 주겠다고 하고 그 정도 연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연락이 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까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통상진흥원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도 직접 풍림파마텍하고 빨리 접촉을 한번 하셔서 풍림파마텍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보고를 해 달라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통상진흥원하고만 통화를 하셨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현재는 그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회의할 때 우리가 4월달에 애틀랜타 나갈 때 우리 도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이때 계약했던 당사자 업체를 미팅을 직접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 과장님!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과장 이은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현재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을 김동구 부위원장님께서 가실 때까지 인지를 못 한 부분은 잘못을 한 거고요. 사장님 연락처를 제가 받아서 직접 통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락처는 이미 받아 놨고요. 계약서상에 계약금 부분은 없고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한 부분이긴 하지만 같이 의료업체를 확인했던 그분이 이번 애틀랜타 호스트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풍림파마텍하고 협조하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만약에 이 계약이 어그러진다고 한다면 우리 한인비즈니스대회는 실패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한 기업…….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 기업이 수출의 90%를 넘게 차지했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시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일단 저희가 178개사를 그 기업 빼놓고도, 그 기업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120개사는 아직 수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통상닥터를 해 가지고 120개사는 계속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그 부분을 최대한 더…….
대중
김대중위원장
성과가 있다고 도에서 도지사랑 계속 그 부분에서 많은 홍보를 했잖습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도민들을 기만한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최대한 수출될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거.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최대한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당연히 수출될 수 있게끔 해야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졌다 한다면 다들 책임지실 각오하고 계십시오. 아셨습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하셨네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소기업 우수상품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사업을 우리가 아까 시장 상권하고 다 연결되어서, 또 관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시장 상권에 거기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천히
천천히김이재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김이재위원
중소기업이 우수상품을 만들어서 보통 우리가 제주도나 부산 같은 데 가 봐도, 제주도 가면 시장 같은 데 가잖아요. 제주도 가면 시장에 제주도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주도만 상징으로 할 수 있는 거. 꼭 그 물건은 제주도에서만 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중소기업 우수상품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 우수상품으로 이게 된다면 이것을 시장에서, 굳이 야시장, 아까 야시장도 있고 저녁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청년몰도 있고 하지만 꼭 관광객들이 와서 청년몰이나 야시장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상품도 사 갈 수 있는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전라북도 우수 무슨 상품 기념품 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도 다 살 수 있게끔 그것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이 우수상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1만 원짜리부터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와 갖고 쉽게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거, 또 꼭 관광객이 아니어도 현지인들도 1만 원, 2만 원은 쉽게 주머니를 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품이 개발될 수 있고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거
그거김이재위원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공예품이나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은, 공예품은 우리 실에서 하고 기념품은 저쪽 문화부서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것을
그것을김이재위원
꼭 문화 쪽에다가 연결시키지 말고요, 기업하고도 연결시키면 돼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하고, 예.
김이재위원
공예인들이나 미술인, 예술인들이 꼭 상품을 만들어서 하면 그것은 제조업이 아니고 직접 손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비싸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되지만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공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조업에서 하기 때문에 쉽게 10만 원짜리가 5000원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를 상징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동안에 10년, 20년을 계속 부르짖었지만 한 번도 그런 상품이 나와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없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할 수 있게끔 우리 기업 쪽하고 문화 쪽하고 연결 지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야기하지만 한상대회가 성공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실장님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대회는 역대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아마 이번에 비즈니스대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린 것 같고요. 그전에는 한상대회로 해서 어떻게 보면 친목대회 형식으로 계속 유지되다가 처음으로 한인비즈니스대회 형식으로 했는데 저도 전주부시장 하면서 그 행사장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대회 자체는 성황을 이룬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수출 계약을 맺었던 부분들이 원활하게 실제 성과로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그 대회가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이재위원
마이크를 잠깐 끄고 말씀드릴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한상대회라는 게 어떤 비즈니스보다는 한인들이 고향 방문하고 친척들 방문하면서 겸사겸사 교류행사 형식으로 하다가 비즈니스대회 형식으로 처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기업인들만 온 게 아니고 동포 대표도 오고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업인들하고 찾아서 매칭해서 계약 부분을 이루어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 맺은 계약 자체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예,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인데요. 도지사 인증상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이죠. 도정질문 이후에 후속조치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도정질문 이후로 저도 자료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매장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 네 군데는 다 폐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 지금 현재 용인 쪽만 폐점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실제 폐점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위주로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계획이고. 전북특자도법이 개정되면서 명칭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도지사 인증상품’이라는 명칭보다는 ‘전라북도 우수상품’ 그런 명칭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 위원회가 다음에 3월이든 4월에 열리면 그때 조례 개정 작업을 해서 ‘도지사 인증상품’이라는 명칭을 ‘전라북도 우수상품’이라는 용어로 바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일단 보조금 부분은 지자체들에 환수를 했고 부가세 환급금 부분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7400 정도를 받아야 되는 액수를 파악을 했고요. 이 중에서 협의회가 일시에 이 부분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5년 분납으로 해서 얘기를 했고 올해는 현재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7400만 원을 다 받을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700만 원 빼고 7400…….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7400 중에 현재 700을 일단…….
병도
이병도위원
700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나머지는 5년 동안 나눠서 받는 걸로.
병도
이병도위원
5년 안에. 협의회에서 환급을 받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협의회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예.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진행해 주시고. 인증상품 관련해서 예전엔 상품관에서 홍보를 하고 판매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국내 마케팅 사업 그 안에서 인증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주로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렇죠
그렇죠이병도위원
, 주로 온라인 마케팅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같이
같이이병도위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도지사 인증상품 관련해서 선정 기준이 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정확한 기준은 제가 안 갖고 있지만 선정 기준은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심사위원회도 있고 그런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심사위원회 당연히 있고요.
이와
이와이병도위원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12.3 계엄정국 그리고 탄핵정국이 지금 되어 있는데 언론에 의하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3월 초에 인용이 되고 대선이 5월달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급박하게 이런 대선정국에 우리 전북이 대선공약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중에 혹시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메가비전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아직은 대선공약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메가비전 프로젝트로 해서 기획실 그다음에 나머지 실·국 그리고 전북연구원하고 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한 가지 우리 유치지원실 관련해서 과거에 윤석열 정부도 그런 일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보류가 된 상태인데, 전북금융타운 이게 조성을 SPC도 구성을 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올 9월달에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일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나인권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SPC가 구성이 됐고 금융센터를 짓는다고 하지만 저는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해요. 이 관련해서는 대선공약에 혹시 고민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센터 부분은 어차피 SPC로 해서 민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선공약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공약
대선공약나인권위원
, 이건 별개죠, 이거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중심지 지정 그 부분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선공약으로 넣을까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금융모델 구체화라든지 그다음에 이행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제시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교감이 되고, 공약에 들어가면 이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공약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아니면 놓아야 된다. 왜 그걸, 실제적으로 3금융중심지 지정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공약만 해 놓고 나중에 추진 안 해 버리면 괜히 정략 낭비만 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든지 지역에서 이 일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지만 실제 중앙정부에서 당선인들이 일을 추진 안 하면, 힘들면 놓아야 되는데 놓지도 않고 잡고 가는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판단하고 정말 해야 된다면 조금 더 깊게 소통을 하고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게 교감을 갖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을 하면서 일단 자산 운용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제3금융중심지 얘기를 해 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더 구체화가 필요하다 해서, 자산 운용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자산 운용 그다음에 농생명 그다음에 기후테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논리를 치밀하게 세운다고 해도 결국 제1금융지인 서울, 제2금융지인 부산 이런 부분에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계속 이 두 군데에서 발목을 잡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금융중심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일곱 군데, 열 군데, 한 나라에 그렇게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논리를 여러 가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이걸 대선공약으로 혹시 지속적으로 밀고 가려면 준비를 잘하시고 실제적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참고로 여쭙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로
여러모로서난이위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혹시 도내 소상공인 폐업 추세나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최신 통계가 2022년 기준이거든요. 소상공인 사업체가 27만 3327개인데 개업률이 12.6%고 폐업률이 한 11.6%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거의 작년 기준으로 기사들 보면 폐업이 한 해에 3만 업소 정도가 폐업을 한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는데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한 10% 정도니까요, 그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거의
거의서난이위원
3만을 돌파했다라는 기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미 실장님 오시기 전에 관련 내용으로 민생경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토론회도 개최했고 민생안정지원금을 국가 정부에 건의하는 건 지사님이 하셨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특단의 조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토론이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예산이나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지만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를 볼 때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한 사업이나 지원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신규 사업이나 조치 사업들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민생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 도내에도 다섯 군데가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의 재정 사정이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하면 행안부에서 다음 다음연도, 그러니까 올해 지급한 지자체는 내년도에 재정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편성하는 게 어렵긴 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국비로 해서 세워 달라고 건의는 했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것이 없더라도 추경에 나서겠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여건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화폐 쪽에는 민주당 정책 방향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늘리는 걸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도에서도 예산과하고 해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죠. 그것을 발행하는 액수를 도비를 늘리려고 하고 시·군도 늘리는 쪽으로 시·군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실장님 확인해 보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발행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국비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양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늘어나는 거는 아닐 거고 그냥 국비의 보전액을 저희가 받을 거라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페널티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재정 페널티가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행안부의 지침이 실제 내려왔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침은 내려온 건 아니고 교부세 페널티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부세
교부세서난이위원
페널티 받는 게 지침이나 내용이 없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련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부지사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행정부지사님도 재정경제실장을 하다 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렇게 페널티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이미 5개 지역이 지원을 한다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 이전에 지사님하고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얘기가 나왔다는 걸로도 들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시·군에서는 페널티를 받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진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시·군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알고서난이위원
있는데도 페널티를…….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페널티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은 페널티 때문에 이걸 못 한다, 안 한다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페널티라는 요소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재정 사정이 워낙 지자체별로 안 좋고, 가령 전주 같은 경우 제가 있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로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죠.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도에서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너무 들쑥날쑥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회의 할 때도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페널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미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은 있는데 하여간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워낙 차이가 있고,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 안정화기금이 없는 데는 아예 손도 못 대고. 특히 전주, 군산, 익산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고요. 도도 마찬가지로…….
두도
엄두도서난이위원
못 내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어떤 거에 재정 투자를 하고 어떤 걸 포기할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했을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그러니까 기업 투자나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펀드도 확대하면서 하지만 소상공인에 있어서는 너무 미비한 지원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주에서 했던 게 코로나 때 했던 것들을 지금도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특례보증도 저희가 확대했었고 그러면서 선결제 운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것도, 착한 임대료 지원사업 했죠. 임대료를 어느 한정 정도로 고정시키거나 올리거나 이러지 않았을 때 저희가 딱히 건물주에 뭘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홍보사업이나 권장사업 좀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 했던 것들의 정책 방향들을 검토하고 고민해서 지금 당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들은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착한 선결제 운동이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달 정도에 2억 8000 정도 선결제가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추경이 아직 날짜는 안 잡혔지만 그때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류 문제 관련, 기업 문제이긴 한데 지역에 있는 주류회사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익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더 이상 소주공장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기, 이게 2018년도에 제가 한 번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도내의 기업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긴급지원을 할지, 이건 물론 돈을 푸는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지역의 기업들을 우리가 향토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권장하면서 이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청년창업박람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행 주체가 이전에 창조에서 바뀌어서 공모로 진행을 하는데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익산에서 하면서 야외에서 개최하면서 우천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2월 중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데 2024년도에 개최 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실내 운영 쪽으로, 저도 직원분들한테 이런 행사는 실내에서 해야 된다, 우천 상황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예시지만 전북대 진수당이나 화산체육관이나 군산 지스코나 하여간 그런 실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창업박람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박람회에 참여하는 도내 창업가들하고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아니면 투자자하고 네트워킹 형성하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네트워킹 형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해서 실제 청년창업박람회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거기서 계약도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쪽에다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본 위원도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한 문제여서 전후에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 상반기에 행사를 진행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모여서 공유해야, 그러니까 상반기에 여기에는 성과 공유까지 되는데 후속조치를 하반기에 한 번 더 행사를, 박람회는 아니더라도 네트워킹 행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준비하실 때 공모 선정할 때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진짜 청년창업기업들이 이런 박람회를 통해 뭘 얻고 싶은지 TF회의같이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사성 박람회를 하니까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미
이미서난이위원
박람회가 너무 많고, 왜냐하면 전국적인 박람회를 참여하는 문제를 어떻게 참여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지역에서 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들이 여기 박람회의 부스를 운영하는 게 특별히 메리트를 못 느끼더라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말씀대로 행사성으로 끝난다면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주가 오렌지플래닛하고 창업 우수 경진대회를 해서 매년 한 5개 정도 업체를 선발해서 인큐베이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킹이 되면 네트워킹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네트워킹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을 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그 네트워킹이 실제 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적관리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실제 3개사 정도는 2024년도에 유치했다고 하셨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용은 이제 초장기이다 보니까 가령 럭키몬스터에 1명, 리코글라스에 2명, 위트글로벌에 1명, 1명, 2명, 1명인데 초창기 갓 발을 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기왕 전라북도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기업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기준이 해외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을 도내에 유치하는 거랑 그다음에 해외의 스타트업의 CEO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이건 상관없는 거죠? 대표에 대해서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기부에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라고 해서 매년 행사를 해요. 그러면 그 기업을 스타트업에 20개 그룹에 선정된 업체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그걸 인큐베이팅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 전라북도로 유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후속적으로 이 회사가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운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은 한 기업당 보통 얼마 지원, 전체 사업비는 6억 2000 정도인데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사업화 자금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당 총 1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업화
사업화서난이위원
자금만 1억 지원이에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사업화 자금하고 정책자금하고 해서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유치했을 때 그 기업에 우리가 그렇게 비용을 주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을 언제 기간에 몇 명을 유지한다든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협약은 3년이고 일단 고용은 최소한 1명 이상을 고용하는 걸로 현재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너무 아깝죠. 그럼 도내 기업한테 주는 게 낫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일단 여기다 유치를 해서 여기다 기반을 틀면…….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1명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몇 명만 더 채용해도 우리 청년지원금이나 일자리지원금 연계하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데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제 기술 가지고 첫 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서난이위원
3년에 1명이잖아요, 지금. 3년 동안 1명 이상 유지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3년 동안 1명은 처음에 유치단계에 그런 거고, 3년간 전라북도에서 유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서난이위원
3년간 유지하는 조건이 1명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너무
너무서난이위원
기준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올해 추진할 때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심도 있는 고민보다는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타 지자체도 유사하게 지원을 할 거라서 그 지원에서 저는 차라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면 지원하되 고용유지 인원이나 이런 기준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 또 본사 유치할 때 솔직히 제조업을 연결하는 스타트업이 훨씬 더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 특정 분야를 지정해 가지고 와서 익산식품클러스터나 우리 단지 안에 맞게 공장까지 유치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오면 좋겠는데 이거는 실제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 1개, 2개, 10개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고용효과와 지역에 내는 법인세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기타의 효과들도 고민하는 건데 너무 이거는 저는 기준이 약소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3년 짧아요. 하실 거면 5년 정도는 해야, 지금 마의 3년 넘어서 7년 찬데 3년이면 폐업할 확률도 높아요. 5년 정도는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비상계엄에 의해서 민생회복에 대한 도하고 저희 경산건 위원님들하고 또 기업체 대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대표님들 오셔서 회의를 했는데요. 참고로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다음 날 의회하고 보고도 없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뭘 지원하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도 오고 나서 작년에 이루어진 일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소비 분야, 소상공인 분야 그다음에 중소기업 분야 세 분야로 나눠 가지고 도하고 유관기관하고 모여 가지고 자금 집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위원회에, 사전에 약속도 돼 있었다고 하고 보고를 하고 언론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왜 그러냐면 모든 시책은 다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예산도 편성해 주고 정책 방향에 맞게끔 지원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혼자 그렇게 발표했던 건 제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잘못돼도 승진을 하드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그런 것이 이 업무보고 책자에 저는 담겨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 책자에 담겨지지도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시민들께서 여쭤보면 저희들은 답변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서 정말 말로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오전에 세 분의 과장님들이 전라북도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따로 위원님들 보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차전지 기업들 원자재가 화학물질이 참 많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게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군산항으로 입항을 못 한답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그런 게 왜 입항을 못 하는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구위원
잘 모르겠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것은
이것은김동구위원
특수처리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주문 하나 하는데 신항 쪽에, 앞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이 우리 새만금 산단에 많이 입주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특례로 가능하다면 이 화학물질이 입항을 할 수 있게 그것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신항부서하고 혹시 특자도법에 특례로 넣을 수 있으면 특자도 특례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동구위원
좀 해 주시고요. 지방투자보조금도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하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들이
기업들이김동구위원
어렵다 보니까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해요. 이 부분 어떻게 가능한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행기간 연장 요청은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전주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은 기업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는, 그게 타당한 사유인지, 부득이한 경우는 연장을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업들
기업들김동구위원
요구는 약 2년 이상 유예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2024년 5월에 전북도 투자보증제도가 개정이 됐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이 집토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증제도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기존에 MOU를 체결한 기업, 이 기업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 보고받은 거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보고는 안 받았지만 아마 법률이든 조례든 하면 시행일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게 약간의 차이 때문에 받고, 못 받고가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기존에 있는 또 여기로 오기로 했던 기업들, 그전에 MOU를 체결했던 기업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추가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국적으로 사례를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동구위원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소급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기업에 유치 유인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만 전주MBC에, 제가 지명을 빼고 하려다가 말씀드릴게요.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 건 보고받으셨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사회적기업이죠. 마을기업이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마을기업이죠, 마을기업.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마을기업이면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기업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아마 대표가 전행을 휘둘렀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외국산 수입물품을 섞어서 팔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팀장도 군산시 직원들하고 함께 갔다 왔고, 세부적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세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한 건지 한번 판단을 해서 만약에 취소 사유까지 간다면 행안부 쪽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고 이번 기화로 해서 일차적으로는 1억 이상 지원받은 마을기업을 조사를 다 끝내고 그거 끝나고 나면 전체 마을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목적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선유도 하나로 끝내지 않고 전체 마을기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실장님이 다 답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의 마을기업을 대표로 해서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를 삼고 있었지만 전라북도에 있는 마을기업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정말 뭔가를 마을기업들이 효과를 내고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를 끝나고 나면 전체를 해 주시고 보고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가 마을기업 전라북도 회장 아니에요? 맞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라북도 마을기업 회장이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라북도 마을기업 회장이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아무리 마을기업, 맨날 반대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요, 뒤에서. 왜 반대를 하는가 귀를 기울여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귀담아들으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키려고 하지 말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또 있으세요? 제가 하나 하고 하시죠.
서난이위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 실장님!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에 전라북도의 일자리하고 민생에 대한 담당하는 과장님이 몇 번 바뀌셨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5명입니다, 현 과장님까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올해 퇴임하시고 나면 6명이 바뀌네, 4년간. 정책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기업 유치하고 서울 가서 회의하고 올림픽 유치한다고 돌아다니고, 정작 힘없고 묵묵히 자리에서 일하시는 일자리하고 민생에 대한 담당 과장을 3년도 안 됐지만 5명이 바뀌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도지사는 철학이 있어요, 없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봐도 너무 자주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인사부서하고 지휘부에다 건의를 해서 일자리민생 분야 또 기업유치 분야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도록…….
대중
김대중위원장
현실적으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내가 별명 하나 지어주고 싶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아니 어떻게 일자리민생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아무리 출연기관이 많은 업무를 다 한다고 하지만 도의, 도지사의 일자리민생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전달하고 집행해야 하고, 그 과장님도 철학이 있고 도지사의 민생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철학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 부족할 판에 말로는 다 힘들고 어렵고 전라북도는 자원도 없고 먹고살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선수여. 아무리 정치인이 쇼로 먹고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 갖고 정작 민생을 챙기는 데는 5명이 바뀌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빵점이에요, 빵점. 애로해소과장님은 몇 명 바뀌셨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세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나마 그것도 잘했고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진짜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제가 지휘부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부지사 출두시킬 겁니다. 그냥 부지사 출두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변이 없으면 도지사 우리 위원회로 출두시켜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다 보이콧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다시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휘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사가 얘기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만
확인만서난이위원
좀더 하고 싶은데요. 오전에 질의했던 거에 이어서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원래 전북이 가장 많이 인력 배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있었는데 이게 실제 진행을 할 때는 원래 703명인데 306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 외국인노동자, 기업이 신청해 가지고 하는 내용들은 기업유치지원실은 아예 관여를 안 하나요? 이거 어디서, 다 외국인지원팀에서만 하나요? 이 내용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지원과에서 하고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기업으로 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간 다음부터는 저희는 손 다 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이렇게 유치하고 이민정책을 펴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 도는 여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화되게 일을 하고 있는지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건 전혀 없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그쪽에 사후관리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기업유치지원실에서 그쪽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사후관리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책임을 갖고 거기서는 어쨌든 지역특화형 비자를 하면 배치된 이후에는 그 명단이나 기업에 몇 명 배치됐는가 이걸 갖고 유치지원실과 노동권익센터나 아니면 관련 과에서 충분히, 말이 관리감독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야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저희가 벤치마킹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최근 5년간 투자협약 이행상황 보면 저희가 투자 포기가, 전체 387개의 투자협약을 맺었는데 포기가 81개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5년에.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투자 포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다음에 사후관리나 이런 건 없나요? 포기하면 끝인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포기하면 끝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접촉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여건이 좋아지면 투자할 수 있는, 저희가 리스트는 전부 가지고 계속 투자 자료로는 쓰고는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서난이위원
쓴다는 건 어떤 건지는 전 이해는 안 되지만 투자 포기 기업들은 어쨌든 의사 타진을 했고 지역에 대한 검토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래도 저희를 먼저 검토할 거라서 포기 기업들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반기 업무보고라 그냥 깊게 안 들어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조금씩 조금씩 언급하셨으니까 추후에는 정말 뼛속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할 테니까 준비들 철저히 하시고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 및 전북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김인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은,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 상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경제위기 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내 지속가능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소상공인 지원체계 및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 심사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사전에 전북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태 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1310호로 제출된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는 협동조합의 경영 컨설팅, 맞춤형 역량강화, 판매촉진 등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위탁 및 기본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전문인력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이고 세부 사업 및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예산안 심의 시 심사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이 협동조합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번 동의안 자체가 부결됐던 이유가 그당시에 재계약으로 올렸고 재계약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계속 나왔던 의견이 이 사무를 맡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위탁 동의안을 계속 올리는 것보다 재계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내부 실무의 검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재계약의 요건을 갖추려면 이게 2년이나 3년 정도의 민간위탁 동의로 올라와서 업무를 해야 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관련해서 검토를 했고, 이게 국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없는 상황에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번에는 6개월로 올리지만 이 사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만약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 준다면,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들어보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마을기업 그다음에 성과 측정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업무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센터로 해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6개월로 해서 12월 말로 맞춘 거고 다행히 나머지 위탁 기간들이 올해 12월달로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 12월 전에 저희들이 센터로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기존 방식이 나은 건지,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구축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서 기왕이면, 현재로 봐서는 한곳에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올해 연말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 부분하고 기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서난이위원
대로 어쨌든 저희가 전담 조직을 처음 유치해서 만든 게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 사무를 하는 게 적절할지 아니면 계속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민간위탁의 기간에 대해서도 1년씩 하는 거 너무 낭비이긴 해요, 특별하게 의미도 없고. 그리고 성과나 여러 가지 평가하려면 안정적으로 이 사무를 3년 정도는 해 봐야 평가도 가능하니까 다음에 올라올 때도 그걸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나만
하나만서난이위원
더 말씀드리면 소요예산 1억으로 했을 때 기존에 1억 5000에 했던 사업을 1년이 아니라 6개월에 해서 1억인데 인건비 부분이 여기서 몇 %, 7월에 하는 걸로 조건은 몇 % 한 거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인건비는…….
용이
비용이서난이위원
좀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탁할 때보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인건비는 저희가 작년에 6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개월분이니까 3600만 원으로 잡았고, 3600만 원으로 정확히 잡은 이유는 기타 몇 가지, 급여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오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6개월 치.
래는
원래는서난이위원
2명 일하지 않았나요? 2명일 텐데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실무책임 1명, 담당인력 1명, 2명입니다.
서난이위원
2명의 6개월 인력분이 3600 정도인 거죠? 그게 그러면 최저임금은 넘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최저임금은 맞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도 공모하실 때 6개월이면 동의받아서 기관 선정되고 준비하고 진행하면 한 4개월 정도밖에 실제 사업을 못 할 확률이 높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모든 서류 준비는 다 끝내 놓고 추경 통과되는 대로 바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준비는 다 끝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6개월짜리 민간위탁도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6개월짜리 민간위탁이 그렇게 많은 사례는 없지만…….
대중
김대중위원장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공무원생활 30년 하셨는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공무원생활 하면서 제 업무 소관으로는 없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도 처음 봐요, 저도 20년인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계약 종료 후 새로운 민간위탁…….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6개월짜리를 우리 다른 데, 통상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혁신센터에서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내년 것을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없었던 사안을 6개월짜리로 민간위탁을 올린 사유가 뭐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들이 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판매촉진…….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판매촉진을 위한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업에 묶어서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잘 모르죠? 실장님, 이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부서에 있는 사무비로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거고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거 민간위탁 이전에는 1년짜리였습니까, 몇 년짜리였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전에도 1년짜리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전에도 1년짜리였습니까? 민간위탁.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민간위탁은 작년 1년이 처음이고요, 그전에는 경상보조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경상보조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6개월짜리에 대한 민간위탁은 모양새도 안 좋고 사업의 효과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미애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답변 잘하세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기간이 6개월인 것은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6개월 동안에도, 협동조합이 다른 사회적경제기업보다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882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상시적으로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1882개 중에 무늬만 협동조합이고 문 닫고 있는 데도 겁나. 알죠? 그걸 여기다가 갖다 붙이지 말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사장 연임 문제를 비롯하여 재단의 운영방식과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의 불통은 물론, 재단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간담회를 통해 금일 업무보고 청취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한종관 이사장님을 포함하여 직원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