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택림 실장님은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오택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두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종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오택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쪽에 와갖고 처음 보고하시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장
10분 안에 끝내시라고 했더니 15분이 걸리셨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집행부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와는 달리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이나 확인하고 싶으신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드릴 말씀을 우리 위원장이 먼저 하셨네요. 김희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우리 도민안전실의 1년 계획을 듣고 또 저희가 판단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날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깊은 질의보다는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도민안전실의 전체적인 것을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안전실 쪽에 근무한 경험 있으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희수위원
아, 처음이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기본 실력으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과장님들의 역량이 출중하시고 그리고 지금 경험이 없는 부분을 아무래도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의 노하우 이런 부분을 공유하거나 배우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업무숙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과장님이 이순택 과장님하고 신병기 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최영두 과장님하고 이종찬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우리 최영두 과장님이나 이종찬 과장님이 이 부서에 근무한 적 있는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최영두 과장님은 사회재난 처음이시고 그렇지만 부안에서 부단체장 하시면서 재난관리 부분은 지역재난대책본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업무를 해 봤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종찬 과장님은 직렬 자체가 토목직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계속, 신규 보임 받으셨지만 해 오셨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과장님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건 아니고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책임을 맡고 또 임무를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실 그러잖아요. 도민안전실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상당히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또 특히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비행기 사고에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또 다른 사고가 언제든지 잠재해 있고 또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아까 보고에 보니까 민관 협력 재난안전산업 체계 조성과 또 이쪽에 도민 주도 안전문화 실천, 민관을 상당히 중요시 많이 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김희수위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듯이 자꾸 행정이 주민들과 같이 가면서 또 이관을 많이 해 가는데 지금 민관협의체 현황은 어떻게 되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민관하고 협의를 맺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곳.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금 1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재난산업협의체 그다음에 사회재난에서 점검할 때 민관자문단을 꾸려서 한다든가 민관안전지킴이 같은 이런 별도의 어떤, 같이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수위원
민관단체한테 물론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도 또 너무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도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민관의 문제점이라든가 머리를 맞대고 하면 아무래도 쉽게 더 민원도 줄어들고 아마 손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템이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민관협력단체가 많은데 특히 도민안전실은 아마 그게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세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일어나자마자. 엄청 어떻게 보면 문자폭탄, 물론 재난 차원, 국가 차원, 대비 차원에서 문자를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지금 문자를 그 기준이라든지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보가 내리면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로 비상 1단계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보 같은 경우는 통상 한 5㎝ 정도 눈이 온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대개 눈과 관련해서 출근 시간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밖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자기 차량을 이용할 건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뭔가 방어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마련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 차원에서 드리고, 약간 귀찮더라도 이것은 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분한테는 문자폭탄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발령하는 데 신중은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문자기준이 도민안전실에서 보는 거하고 시·군하고 어떻게 상호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다 틀린 겁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대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비상 1단계부터 재대본을 운영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필요하면, 오늘 아침에도 두어 건을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 같은 경우는 주의보나 경보가 있을 때 발령할 수 있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시·군 자체에서 발령을 한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시·군 자체도.
김희수위원
그 기준이 시·군들 똑같냐 아니면 시·군별로 틀리냐 이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우리 도는 약간 공간적인 개념이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체로 가면 약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밖에 눈도 안 오는데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더 정확한 것은 우리 도도 가고 전주시에서 가면 그것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현재 규정상에는 필요시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되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발송하는 그런 편입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요즘 문자에 상당히 예민하고 또 핸드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는, 표현이 그렇지만 필요없는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물론 필요한 문자도 있지만 그걸 잘 선별하고 또 위치, 대응, 현장대응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금년에 우리 도민안전실에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재난이 거의 없기를 바라고 또 우리 도민안전실의 일도 잘되고 또 저희와 건전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같이 활동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잠깐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눈이 많이 와요. 저희 고창 같은 경우도 벌써 세 번째 한 4∼5일씩 눈이 왔던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지금 현재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금 1월달 설 전후로 내렸던 폭설은 습설이어 가지고 상당히 시·군에서 많이 왔고요. 통상 저희가 보면 30cm 정도부터는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왔던 거기는 약간 건설이었습니다. 건설이어 가지고 거기는 피해 접수된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렇지만 1월달에 피해가 된 것은 사유시설 10개 시·군에 걸쳐서 522건에 약 49억 원 정도 피해가 난 걸로 그렇게 접수가…….
피해
피해김성수위원
양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과수 재배시설 그다음에 양식장 주로 5개가 중요하게…….
이제
이제김성수위원
보면 폭우도 그렇고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텀을 두고 사실은 국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고 아니면 피해규모가 추계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간격을 두고 국비가 오고 사실 지원 피해보상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한 마음도 있고 사실 빨리 정상화를 시켰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그렇게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지만 피해가,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NDMS라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다가 공공시설물이나 사회시설물에 피해가 난 부분은 입력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입력한 자체는 개인이 느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것은 피해가 얼마 정도 진짜 객관적으로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는 됩니다만,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기 전에 미리 예비비를 투입하기는 기술적으로는 난점이 있습니다만 한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그건…….
작정
무작정김성수위원
피해에 대한, 개인이 느끼는 피해규모와 또 우리가 나중에 추산을 해 봤을 때 피해규모는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간격을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집행을, 그런다고 해서 개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급한 건 정리를 해서 최대한 정상화에, 완전 정상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예비비를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저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고요. 특히 그런 자연재난이나 시급하게 다른 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초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비비라는 것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약간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그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우피해라든가 눈피해 부분은 기상 상황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통해서 미리 위험한, 아까 축사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양식장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보강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부분을 보고는 있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난 다음에 진짜로 이게 보상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완전 보상으로 정상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초동대처를 해서 복구의 발판을 마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김성수위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왜냐면 갈수록 보면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는 양상은 계속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들은 미리 염두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1월 2일 자니까요, 한 한 달 10일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계속 눈이 오고 폭설도 와서 각 14개 시·군이 여러 가지 복잡이 많았을 텐데 하여튼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 헌신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원래 CCTV 총괄하는 부서가 됐잖아요,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행정정보과라든가 주택건축과라든가 자연재난과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 자연재난과가 총괄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그런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시·군별로 CCTV 같은 경우는 이게 현실적으로 쓰는 것은 대개 범죄 차량 추적이라든가 실종자 이런 쪽으로 쓰고 있어 가지고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약간 불가능하게 현재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봤을 때는 우리 범죄하고 재난같이 각각의 설치 목적 자체가 달라서 그걸 통합하기가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광역 쪽으로 대개 범죄하고 재난 두 개인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작부터가 다른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에는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행안부에서는 이런 재난안전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각 시도의 재난안전과 특히 자연재난과로 통합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려면 타 부서에 있는 조직을 우리 도민안전실의 자연재난과로 총괄을 시켜야 되는데 부서 통합이라든가 인사교류라든가 이런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정보와 행정 3개가 지금 현재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 관련해서 현재 CCTV나 이런 관련되는 시설물은 한 2만 2000개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는 부분은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별로 협의하고 있는 내용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시죠
그러시죠박용근위원
. 자연재난과 우리 이종찬 과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주택건축, 행정정보과에서 이렇게 도의 조직개편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이 주관해서 여러 세미나도 하고 또 현장도 방문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전체 관제센터가 통합해서 만들어져 있던데 그런 걸 하려면 일단은 인력부터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행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종찬
이종찬자연재난과장
작년에 경상남도를 지금 1차 선진지 방문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부산이랑 선진지 방문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인원이랑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요, 거기다 지금 건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우선 조직개편 하면서 거기에 조직이 통합이 돼야 과 단위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우리 실장님 오셨으니까 현황 보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직개편이 자연재난과로 통합이 돼서 거기에 맞는 이런 CCTV 관제센터를 만들려면 플랫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자연재난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 플랫폼 구성 관련된 것도 필요하면, 이것은 도민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고, 또 14개 시·군에 지금 눈이 오고 사고가 나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총괄해서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에 의해서 받지 않습니까? 부산이나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던 데는 도에서 모든 그 내용들을 다 보고 협조요청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요즘에 AI를 적용을 해 가지고 사람이 쓰러지면, 수십 개 수백 개의 군데를 한꺼번에 못 보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데 사람이 쓰러졌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어느 지역에 특별히 눈이 많이 왔다든가 하면 AI가 분석을 해서 여기가 사람이 쓰러졌다 이렇게, 그 플랫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안전이 중요하니까 추경이라도 신속하게 해서 플랫폼 구성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그런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종찬
이종찬자연재난과장
저도 1월달에 발령 받고 와 가지고, 지금까지 대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직접 선진지를 가서 방문하고 적용시키고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2월 중에 방문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랑 업무파악이 잘 됐냐, 지금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플랫폼 구축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미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자연재난과장님이나 새로 오셔서 그동안 바쁜 과정에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그런 실무적인 것들도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서 우리 도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 추후에 진행내용도 보고를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종찬
이종찬자연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2488개가 있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전검사 미검사, 교육도 미이수, 보험도 미가입한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15페이지.
박정규위원장
담당자를 불러서, 하실 수 있겠어요, 답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
박정규위원장
예.
순택
이순택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순택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2년 31일 기준으로 해서 안전검사율이 97%고 그다음에 교육이수율 96% 그 다음에 고용가입률이 94%입니다. 그런데 아까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 미실시 또는 불합격한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안전검사 합격 시까지 관리주체에게 출입 차단이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험 관련해서는 미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주체에서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력해서 100% 들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팻말 하나 보고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말이죠.
순택
이순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인 보험도 있지만 도민안전보험에 이 부분도 지금 흡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해서 못 든 일부에 대해서는 도민안전보험이나 다른 보험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연국위원
따지면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보험 처리는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 미연에. 아예 이런 불확실한 데는 확실히 통제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전체가. 왜 이건 안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실은. 보험을 가입 안 했다, 교육을 안 했다 이런 것이 홍보가 돼야 아, 이런 데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전혀 팻말 하나 가지고는 그 시설을 사용 안 한다라고 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물놀이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공원 같은 데.
순택
이순택안전정책과장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장연국위원
책임자가 어떤 분들이 나가요?
순택
이순택안전정책과장
지금 책임자라고 하면 시·군에서 관리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학로 교통시설이나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그런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장연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세심하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장연국위원
지자체에서는 위탁을 줘요, 그런 데. 물놀이 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경호 업무, 경비 업무 이런 데에다가 다 계약을 해 주는데 실은 수배전반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순택
이순택안전정책과장
제가 현장에 작년 7월 19일날 실질적으로 생활안전팀하고 해서 의무사항이 진행 중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 고장난 부분 이런 걸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적합 여부나 이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더 세밀하니 챙겨서 저희들이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만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얼마장연국위원
전에, 얼마 전에가 아니라 어제 그제 교육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순택
이순택안전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저희들은 어찌 됐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녀가 다 성장했어도 그 자녀가 또 다른 아이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택
이순택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거기에 따라 좀더 세밀하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이명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특자도 관내에 차량이 이동하는 그런 교각이 몇 개나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교량 숫자는…….
아요
좋아요이명연위원
. 교량 숫자 모른다고 쳐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죠? 진단이 돼 있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명연위원
D등급 이하 맞은 교량이 몇 개나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숫자를 한번…….
것도
그것도이명연위원
몰라요? 그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거기 그 시설 자체…….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그것도 모르면, 그러면 2025년 올해에 안전진단 D등급 이상 받은 교량을 보수할 계획이 있는 교량이 몇 개나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자료를 조금…….
것도
그것도이명연위원
모르시나요?
박정규위원장
담당자가 누구세요? 담당자가. 자료를, 이명연 위원님, 담당자한테 보고를 직접 듣는 게…….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안 되지.
박정규위원장
안 돼요?
그래요, 그럼.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거기 교량이 D등급하고 E등급 한 데가 보면 교량이 8개가 있습니다, D등급 교량이.
명연
이명연위원
D등급이 8개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E등급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D등급이 6개, E등급이 2개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현재?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현재.
밖에
그거밖에이명연위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전체 보면 전체 총 모수 중에서 D등급, E등급은 약 10% 이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시설들을 보면.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이게 맞는 통계인가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파악했을 때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답도 없다’고 내가 느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좋아요.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또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그러면 D등급, E등급 올해 보수하게 될 계획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올해까지 공공시설은 재가설하도록 지도를 하고 민간시설도 보수·보강하도록 독려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예산 세워져 가지고 D등급, E등급에 대해서 올해 지금 보수할 계획이 몇 개나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민간은 어렵고 지금 이 관련돼 가지고 관리권자가 시·군이라서, 그래서 그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라는 게 E등급이 2개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면 사용금지돼 있고 내년도에 철거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정읍에 2건, D등급 현재 이것은 재가설을 용역 하나 하고 있고 사용금지하고 있는 걸로 하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D등급 맞은 진안 것은 차량통행 제한되고 있고 올해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대개는 차량통행이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거나 현재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명연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올해. 민간은 당연히 통제를 해서 민간 어떤 교량에 문제가 있는 데에서는 차량이 통행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안전조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이 됐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관할하는 우리 시·군에서 관할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그걸 통행을 금지를 시켰으면 그 대안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안이 없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안이 있는 것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 교량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럼 안 돼 있다면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시·군에서 예산을 대야 될 것이고, 그런 교량에 대한 문제가 일단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수로나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매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농사 지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그냥 소멸돼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계속 매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 군단위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많이 관리를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심 대상 밖의 지역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낀 겁니다, 수년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전주시에 관련돼서 농어촌공사에서 예산도 세워주지 않아요, 매년. 그러면 그 농수로는 하천이 범람하지 않느냐? 범람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범람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계속 농사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관심이 없고 시·군에서는 예산이 없고 그럼 도에서는 어떻게 할 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금 농수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설 설치권자가 관리를 대개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들 하고, 그렇지만 우리 전주같이 농업지역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해 왔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이 공공시설물 자체는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돼 가지고 시설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은 현재 도비 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주시가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인지는 한번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만약에 해당이 된다고 치면 도비 30%, 시·군비 70% 해 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개선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명연위원
안 돼, 개선하고 있는데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워낙 많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소교량, 세천, 농로, 마을 진입로 이런 4가지 것에 대해서 이게 아까같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책임을 갖는 데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결론적으로는 시나 도에서 해야 되는 시설이라는 게 맞고, 만약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해버리면 그게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은 66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정비사업 대상이 되면 우리 도비 30 그다음에 자체예산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 너무 광범위할지 모르겠는데 혹 우리 특자도 내에 있는 관내 농수로나 하천이나 이게 시간당 10㎜ 이상 비가 왔을 때, 30㎜ 이상 비가 왔을 때 그 범람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안 그래도 저도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갖고이명연위원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제가 확인했을 때는 시·군마다 호우 관련돼 가지고 10㎜ 왔을 때가 상습침수구역이 어디고, 그다음에 지금 세하천이나 농로나 이런 데 범람우려지역이 어디고 이런 부분이 각 용역을 통해서 다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아침에도 제가 물어봤고 그걸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2월달부터 시·군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우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우기가 대개 5월 15일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건 그때부터 준비해서 될 사안이 사실 아니고 그래서 조금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군의 담당자 다 불러놓고 “야, 니네가 짠 이 계획상에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여기 여기 부분인데…….”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합시다. 갖고 있다고 치면 그러면 갖고 있는 근거에 의해서 매년 시·군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한다 그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은 안 돼 가지고 매년 내가 통사정을 해야 돼, 왜! 아니 안전해서 매년 물이 범람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좀 보강공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게 아마 말씀하신 데가 미산지구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지도를 보면…….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으니까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하여튼 꼭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지역이든 또 다른 지역이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가. 또 우선순위 지역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돼 가지고 또 있는 데면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산이 안 되면 그럼 그 예산 확보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이 1년 농사를 지어 놓고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전주시 역시 농업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산 배정을 않는데 전주시 농업인구가 2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정말로 군단위 인구예요, 한 군의 인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방치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하라고요, 농사짓지 마라고요? 외곽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군 전체 순회하면서 “너네가 갖고 있는 위험지역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 업무보고 상황에서 이야기가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이번 또 올해에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범람해서 피해를 안 입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내권을 보면 원래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땅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해요, 이게. 그래서 아마 땅 주인들이 그 묶은 것을 반대해 놨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지자체에 요구를 하든가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실장님, 15페이지 아까 장연국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역축제 관련돼서 작년 행정감사 때 지역축제의 시설물들이나 그다음에 출렁다리들 안전검사를 행사 바로 전에 하지 말고 미리 해 달라. 지금 올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눈이 왔다 멈췄다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전도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2월부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적어도 계획을 수립해서 3월, 4월에는 봄철에 행락객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각 시·군에 지시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나 이런 옥외 행사할 때 미리 소방 관련 팀들이 가서 그 시설의 위험성을 봐야 된다 그 부분은 현재 하고 있고요.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상시 되어 있는 거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런 맥락과 똑같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시기별로 선제적으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봄철 행락객들 많이 다니기 전에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16페이지 보면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입니다. 지금 2024년도까지 조치 완료된 건 6건, 2025년도에 개선 예정이 73건이에요. 이 부분에서 2025년도에 충분히 73건이 다 개선될 수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지금 우리가 중대안전계획하고 그다음에 의무내용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79건이 나왔다는 것이고, 작년도의 기준으로. 그래서 그게 보니까 올해 6건이고 올해 개선한 건 74건인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해 추가로 5건 더 왔고 올해 완료를 목표로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실무자는…….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지금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되고 여러 기업들도 어려운 기업들도 있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김정기위원
24페이지 신속하고 상시적인 사회재난 대응·지원체계 확립,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서는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안에서도 수산시장에 화재가 나서 그때 도지사님이나 실장님이 일찍 방문해 주셔서 화재 주민들한테 많은 그래도 위로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다중이용실에서 나타났을 때는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시·군에다만 맡기지 말고 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전실 이름이 도민 안전실이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면 도 전체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우리 격포 수산시장 거기도 기본적으로는 수산정책과에서 그 시설에 대한 2차 관리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만 안전과 관련된 건 저희 업무였기 때문에 그날 그다음 날 가서 한번 현장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선투입하고 우리 도에서도 일정한 액수를 지원하는 걸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담당 과장하고도, 이건 해수부가 어차피 시설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도가 내는 거 이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재정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계속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제일 많이 전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경제부지사하고도 현장방문도 했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방역과에다만 맡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난과 자체에서도 어떤 대책을 생각을 하셔야 할 텐데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에 사회재난실이 있고 거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시·군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건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다 지금 매뉴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건수가 많다는 자체는 거기에 소요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n분의 1 개념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하지 말고 기준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부분을 지금 축산 파트에서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저희 같은 경우는 행안부한테도 이야기해서 행안부하고 농림부하고 이야기할 때 재난관리 차원에서 거기에서 조금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는 약간의 업무보고상에, 의사 집단행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거든요. 이 문구는 좀 바꿔주셨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수정을 다음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정부 용어라서 좀…….
정부
정부김정기위원
용어는 정부 얘기고 도 입장에서는 별도로 해 주십시오. 정부 용어를 굳이 저희가 업무보고상에서 이걸 따라가야 하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볼 때 이 사업이 그 사업이냐 혼란할 여지는 아예 없애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한번 그 부분을 그렇게 다른 용어를 써, 괄호 열고라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은 굳이 정부를 막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조금 전에도 관광지나 축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절개지나 이런 부분이 제일 위험한 시기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전라북도가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 점검팀들이 진행을 하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붕괴, 급경사지입니다. 대개 급경사지고 해빙기 때 낙석 사고가 일어나서 인명이라든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 보면 10개 시·군에 16개 현재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정투자를 1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급경사지로 의심되는 부분을 계속 그 건수를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선제적으로 작업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더라도 먼저 점검은 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점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8페이지 경제수사 분야에서 지금 환경, 부동산, 산림 분야를 민생경제 3대 분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직들이 없죠? 현재 도에서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부동산은 지적직들이 전문가라고 봐야 되고.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우리 단속반에. 특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수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관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걸로 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전문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여기 개선사항에 전북환경기술인협회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지보전협회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사경에서 자격이 없더라도 이분들과 협업을 해서 환경과 부동산, 산림 분야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부분들이 오염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참고로 국토정보공사하고 저희가 한 것들은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단속을 위해서 협업을 했고 드론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추려내고 현장 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수사를 하는 그런 체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써
애써김정기위원
주시고, 마지막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아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작년에 침수피해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2022, 2023, 2024년도에 침수피해 난 상황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건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사법경찰과 관련돼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에 목록을 보니까 조례가 하나뿐이 없어요.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사법경찰권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권리 보호라든가 가서 직무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서 타 시도도 파악을 해서 업무에 확장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연구를 하셔서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단속하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의약품이 있는데 여기서 마약 관련된 것도 해당이 되는가요? 의약품 단속 여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제가 답변…….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우리 과장님 보고 하시라고 하죠.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마약은 현재 해당이 안 되고요.
당이
해당이박용근위원
안 돼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해당이 안 되고 마약 관련된 것은 보건 파트에서 협의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확장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의약 관련된 그 분야에서도 사법경찰 파트가 있나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저희가 37개 분야를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특사경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37개 영역에서 마약 관련된 건 빠져 있습니다, 현재.
빠져
빠져박용근위원
있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빠져 있어서 만약 하게 된다면 검찰에 건의해서…….
의를
협의를박용근위원
해야 되겠죠.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통합해서 넣는 건데 현재는 주요한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찰은
검찰은박용근위원
가지고 있는데 가장 여기저기 다니기가 쉬운 것이 사법경찰 파트거든요, 말하자면 특별사법경찰. 그래서 이 의약품에서는 그러면 뭐뭐 하나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의약품은 일반 생활 의약품 하고 있습니다.
생활
생활박용근위원
의약품을 유통 관련돼서 적절히 하고 있느냐 이런 분야인가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1년에 한 2회 정도 해서 의약품하고 저쪽에 협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알려주면서 같이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계획을 협회에 알려주면 전 의학 부분 관련 종사자들에 뿌려 가지고 계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특별사법경찰 담당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할 때 권리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본인들도 그렇지만 또 피감처럼 대상자들한테도 서로 간에 예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품이라든가 원산지라든가 공중위생은 많이 하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쳤으니까 인사하시고 바로 소방본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오숙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민생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 중증 응급 심뇌혈관 질환자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대상 소방 서비스 강화 등 총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1월 2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두표 소방감찰과장입니다. 최길웅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박경수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이오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10분 안에 보고하기가 그렇게 힘드나요? 자, 이어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설 잘 쇠셨나요? 오늘 보름날인데 아마 바쁘실 건데. 혹시 계엄이 선포되거나 비상시국 때 단전·단수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소방서에서는 그런 연락을 받은 건 없겠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일부
일부임종명위원
언론에서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디를 단전·단수 할 수 있나요? 소방서 관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한테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왜 그런 지시를 했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러지
그러지임종명위원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21페이지를 보시면요, 상수도가 미공급된 지역이 혹시 파악이 돼 있으면 나중에라도 추후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아마 우리 지역도 한 4개소 이상 있는 것 같은데 타 지역도 이런 게 아직도 미공급된 데가 있어서, 만약에 상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 소화설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어려운 소방설비 자체가 진입이 불가하거나 물이 공급이 안 되는 데 또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방 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설비가, 설치를 제가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게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꼭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혼자 홀로 계신 분이나 이런 데에서는 긴급하게 화재가 나 버리면 전소가 돼 버리고 피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런 데는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소방 상수도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 부분들을 고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미공급 지역은요, 21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다 완료했고 올해 맞춤형 소화장치로 해서 작년에 고창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 2개소를 더 추가로 지금, 아직 수요조사는 안 끝났고요.
종명
임종명위원
그 사용하는 방법들을 교육은 철저히 하시겠죠? 누가 합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게 기본으로.
소방
소방임종명위원
그게 상수도 설비가 진입이 아직 설치가 안 된 지역이라면 상당히 외질 건데 그래서 상당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여기는 계속 수시로 가서 점검하면서 또 실제 빼보고 와서 같이 가르쳐 드리면서, 굉장히 사용이 쉽습니다.
쉽죠
쉽죠임종명위원
. 쉽긴 한데 사용할 줄 모르면 그분들 그런 거 같아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계속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명위원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재래시장에 업무협력을 받고 있던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소방 차량이든지 소방 진입차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진입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게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재래시장에 상품 진열 때문에 화재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대안은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은 가끔씩은 차량이 진짜 진입해서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거, 물품 같은 거 어떻게 이동하는 건지 한 번쯤 연습이 되면 물품 진열된 상품도 정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화재 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해서 그런 실질적인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도 시장 쪽에서 구체적인 시장으로 허가 낸 데는 아니지만 또 불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명위원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처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 차가 진입해 봐야 문제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진짜 차가 진입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니까, 원래는 보고를 빨리 끝내면 일찍 끝내고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1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럼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예, 아니오로 간단간단히 하세요.
정말
정말이명연위원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고 있죠, 지금. 그리고 지원도 하고 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지상으로 옮기다 보니까 1층 세대들이 그걸 꺼려해요, 내 우리집 앞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생기는 걸. 왜 꺼려하냐? 폭발위험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안전대책이나 세우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염려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거는 지상으로 이전하는 건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환경국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같이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필요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환경국 소관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어차피 알아보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 이전하는 과정에, 지하에 있을 때는 그럴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걸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용 전기를 썼느냐, 외부에서 인입하는 전봇대에서 직접 끌어다가 전기를 썼느냐 또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외부에 있는 전봇대에서 직접 끌어다가 쓰게도 했대요. 그런데 올해는 또 그것을 한전에서 않고 있다는 거야. 그게 사실인지, 왜 그러는지, 그럼 대안이 뭔지까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환경국하고 같이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8쪽에요,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대가 지역에 배치돼 있는데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12대 관련돼서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있으나마나 하는 혹시 차량이 있는지 해서 한번 체크 겸 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 12대 분석해서 내구연한이 되면 예산 배정해서 새로운 차로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보조자료 51쪽에 보니까 구급차 교체 및 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신규로 음압차가 장수, 임실, 김제, 부안 이렇게 돼 있는데 전주 덕진 같은 데는 이미 몇 대가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몇 대 정도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게 5개였던가…….
기는
여기는박용근위원
신규고, 또 있겠죠.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료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음압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현재 8대가 있고요. 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무주, 고창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목표는 전부 다 소방서마다 1대씩인데 올해 4대입니다.
해는
올해는박용근위원
다 완비가 됩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예.
하게
시급하게박용근위원
해서, 올해도 바이러스가 혹시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 아래 보니까 고급형 심장충격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원거리의 구급차를 타고 이동할 때 쓰는 건데요. 계속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CPR을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급차에 장착을 해서 기계가 CPR을 해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에
구급차에박용근위원
들어 있는 거고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다기능 조끼는 뭐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다기능 조끼는 조끼를 겉에다가 입으면서 그 안에 장비들, 물품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기기나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서…….
용근
박용근위원
구급장비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구급장비 안에.
들이
대원들이박용근위원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고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소방교육대 지금 진행은 몇% 정도 돼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6월 말까지는 실화제 훈련시설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게 지금 공정이 한 50% 조금 넘어 가지고요, 5월 말 정도 되면 그거는 일단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교육대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까지 해서 교육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장기
장기박용근위원
계획에 보니까 480억 정도 투자 계획들이 있는데 주변의 토지들을 분석을 해서 장수군하고 협력해 갖고 주변 토지를 미리 사놔야 될 겁니다, 확대하려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교육대가 완료가 되면 그 작업 진행해 갈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어제 조례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용소방대분들 중에 농업용 드론을 아주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살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유휴자원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소방관들을 보조해서 드론으로 재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소방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인력이 몇 명 정도 부족합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는 인력을 파악을 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법정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891명이 부족합니다.
김정기위원
전라북도만 그런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전국
전국김정기위원
대비해서 몇 % 정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인력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행정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3명이 부족한데 33.7%거든요. 전국의 평균 부족률은 18.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 정도 더 부족한 거고 현장인력은…….
족한
부족한김정기위원
이유는 뭔가요? 전라북도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이유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행정인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 들어와서 인원을 아예 증원을 안 해 준 상태에서 소방서가 2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소방서 본부까지 인원을 다 빼서 현장인력을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현장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천상
천상김정기위원
두 군데가 승낙이 나서 건물을 지었고 거기에 소방인력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을 달라고 최대한도 정부의 행안부에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노력은 많이 했고 청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때 이미 증원 1명도 없이 된 상태라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앞으로 계속 추이를 보면서 인원은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지금 행정인력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본부에서도 지원근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변경을 해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현장인력들이 또 빵꾸 나는 상황이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관영 지사님과 이 대책을 논의하시고 저한테도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숙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원장님이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으면 하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예.
박정규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성규 원장은 제자리에 앉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맨처음에 일반현황하고 예산을 보니까, 지금 10쪽에 보면 예산현황 총계가 약 1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쪽의 맨위에 135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콘텐츠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일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K문화 중심지라고 도지사도 하고 있는데 예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앞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일 정도로 노력을 해서 1300억 이상은 돼야지 우리 특자도라고 하지, 이거 100억 남짓 가지고 이거 뭔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올해 계획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알뜰하게 돼 있는데 확장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원장님.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글로컬대학 사업 관련돼서 작년에 계획 대비 얼마나 깎였나요? 예산이.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전체 150억에서 그럼 얼마 깎인 거예요? 삭감은 안 됐나요? 삭감이 얼마나 됐어요?
라와
인프라와박용근위원
관련된 예산을 뺐으면 그거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추경에 보완할 것들이 있나요? 추경예산에 어떤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로컬
글로컬박용근위원
관련된 사업들은 대학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대학 관계자들하고 소통도 잘 하시고 또한 도청의 교육 파트하고도 설명도 잘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삭감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해당 부분을 설명을 잘 해서 예산에 대한 이해를 잘 해서 ‘이게 깎을 일이 아니라 더 추가를 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설명을 잘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1쪽에 보면 정보산업지원센터가 지금 여러 번 외벽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도청하고 또 국비도 협의해서 최첨단으로 지을 수 있는 장기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지원센터를 가 보면 옛날 건물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가 첨단 무슨 게임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건물로 돼 있어서 여기에 맞게 또 요즘 흐름에 맞게 디자인도 혁신적으로 해서 몇백억 들여서 할 장기 계획을 세워 주세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장기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한 3년, 5년 해서 미리 설계비를 넣으면 이걸 어떻게 건물을 앞으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대략 예산이 300억이 든다 그러면 300억 노력을 하면 되니까 그런 도전을 해야지, 그냥 기존 건물 그대로 보수해서만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갖다 쓰지 못하면 타 시도에서 똑같은 예산을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우리 경영본부장 그다음에 ICT융합본부장도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새롭게 해서 우리 지역의 콘텐츠 관련된 명품이 되는 그 건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장기 계획으로 해서 그 건물을 지하에다도 한 40∼50대 붙일 수 있도록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도 하고 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 주세요, 건물 전체를 바꿀 수 있도록.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램
홀로그램임종명위원
헤리티지 문화유산 대상자 지원이 올해 6월에 있네요. 40페이지요. 문화재 복원 및 가시화 서비스 사업화 실증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익산만 진행하나요?
제가
제가임종명위원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했는데 이거를 교육을 해서 지역에 끊임없이 어떤 기관만 기업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육지원사업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다음달에 올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청소년들한테.
올해
올해임종명위원
예산 보니까 익산 시비로만 딱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익산만 하겠다는 것인지.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성과가 있다고 돼 있던데 성과물 나중에라도 추후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아카데미 사업을 세 군데 하고 있어요. 문화콘텐츠아카데미, 케이팝아카데미 그다음에 콘텐츠융복합아카데미. 이 아카데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콘텐츠융합진흥원과의 교감이 될 수 있는 장이 되는데 그런 아카데미에 대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뭔가 그 팩트.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마지막에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려면 뭔가 전문적인 노하우도 있고 또 기술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조달이 되고 가능한가.
데미
아카데미김희수위원
운영이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대상자가 있고 또 그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하고 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닌데 그런 장소 또 훌륭한 강사진 또 옆에서 보좌하는 또 우리 서포트하는 부분 이 모든 게 일치가 되어야만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홀로그램 여러 사업이 많은데 이 홀로그램 저는 사업을 좋게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빛을 주면서 3차원적인 뭔가 우리가 예술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홀로그램을. 그런데 이 홀로그램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또는 투자라고 해야 되나,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원장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을 해 주셨는데 사실 홀로그램 기술을 깊이 들어가면 물론 그건 전문적이고 또 고차원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데 가면 정말 이 조명이, 하다못해 베트남만 가도 조명이 밤이 되면 호화찬란하잖아요. 그걸 따라가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흐름이라든가 추세가 상당히 야간경관 또 야간조명 또 물과 빛을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아까 익산시 말씀했는데 익산시, 전주시를 해서 이걸 접목화시켜서 기술을, 너무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얼만침 일상생활과 접목해서 아마 홀로그램 기술을 하면 정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빛의 도시가 될 수 있고, 그건 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뭔가 접목해 가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 부분도 연구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우리 원장님 마인드가 약간은 비슷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김희수위원
더 좋지.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홀로그램 사업을 물론 깊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주천, 삼천천 예를 들어 덕진공원 거기를 조화를 해서 빛의 향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접근해도 정말 실용적일 것이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