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정책질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조철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정주 행정과장입니다. 노경숙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안홍일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펼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학생이 찾아오는 희망의 전북교육을 만들고자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정책기조로 하여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학력신장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5년 주요업무를 우리 교육청의 핵심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인문교육 확대입니다. 문해력은 학력의 토대입니다.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여 독서습관을 들이고 독서량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침 10분 독서를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며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배움과 성장의 핵심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수업혁신입니다. 개념기반 탐구수업, AI 디지털 활용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을 위해 선생님들의 연구, 교류, 연수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수업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평가입니다.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이끌어내는 평가방식 연구와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평가도구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과학습 강화입니다. 교과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중위권 학생까지 지원하고 중학교에서도 교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성화고의 취업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신산업·신기술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를 신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사관학교, 취업맞춤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직종의 특성과 안전을 고려해 실습기간 연장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진로·진학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에 거점형·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주야간, 주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1000명의 전문직업인 진로멘토단을 구성해서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진로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전북진로융합교육원 설립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섯째,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장 책임의 민원대응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학교를 찾아가 점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회복조정지원단을 확대·운영하고 교사들에게 호응이 높은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ESG 실천입니다. 학교별 생태전환 프로젝트를 운영해 체험을 통한 생태전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연 4회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에너지 절감 효율화와 차량 5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원 설립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전북특수교육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대상자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40개의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아홉째, 다문화교육 활성화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5개 지역에 거점형 한국어 학급 9개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참여하는 학생을 300명으로 늘려 지원하겠습니다. 기숙시설을 갖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입니다. 올해는 학생들의 진로진학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기관을 포함하여 도내외 기업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학교복합화 사업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발전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북교육이 한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희망찬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감님이 2025년 전북교육 운영방향을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어제 교육감님 말씀은 본회의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시범운영한다고 말씀하셨고, 특성화고 가족들 취업비자 같은 것을 신경을 쓴다고 했거든요? 그 방향을 설계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인지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는 계획단계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할 때 성인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들만 와서 국내에 머무르고 하는 것이 자유로운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미성년학생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성화고 쪽 기숙사 시설이 돼 있는 특성화고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해 보고 이것이 그 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걔네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또 정착까지 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체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차피 발표를 하셨으면 14개 시도보다는 우선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특례를 빨리 발굴하셔 가지고. 이게 업무보고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앞으로. 학생들 유치한다는 거, 그 학생들 유치하면 식구들이나 이 사람들을 우리 이민정책을 쓴다는 거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상반되는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지난 2024년 12월 26일에 대안교육기관법 일부개정안 된 거 알지요? 올해 7월 22일부터 대안학교에 대해서 법 시행되는 거 아시죠?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10조2에 보면 교육감 및 지방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안학교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

또 20조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럼 7월 22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유학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법이 7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 대안학교에 대해서.

위원님,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지금 보면, 좋아요, 모든 것이 좋은데 이런 것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벌써.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아니 우리 학생들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뭔 유학정책을 편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대안학교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해 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저희가 현재도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은 저도 알아요. 지원은 일부 지원이에요. 그런데 7월 22일부터 법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겠다 그 계획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지원방안 그 계획을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보면 전북교육청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최우수 이런 내용들이 요 근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최우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학교에 보면 학생관련 제증명서류 떼는 것이 있어요, 졸업증명서나 아니면 성적증명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실질적으로 겪은 일이에요. 우리 민원인들이 성명, 생년월일 불일치, 부모성명 본적지 불일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발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보이는 건만 12건인데 거기에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면 건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안을 세워 가지고 해 줘야지, 학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서류 행정에서 잘못 해 가지고 불일치가 된 건데 그 민원인은 서류가 꼭 필요한데 그걸 안 떼준다고 하면 일제조사를 해서든지 그런 것이 없게끔 해야지요. 그렇게 안 하면서 무슨 민원서비스 도단위 최우수평가, 종합평가 최우수 이런 언론하고는 상반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하면서.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라든지 제증명을 발급할 때는 우리 규정에 법령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떼어주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지 일치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이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과거의 기록들이 일부 잘못 오기재가 돼 있을 수도 있고 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세워야 돼요. 부속서류가 안 맞는다고 해서, 사람은 똑같은 그 사람인데 증인도 있고, 물론 행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제조사를 해서 그걸 한번 싹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저도 이번에 사안을 듣고, 최근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과거의 자료들은 부정확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밝혀진 것도 있지만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됐거나 이미 지나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긴다라고 하면 일단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왜냐면 현장에서는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와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안 되면 인우보증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유도리라는 것이 꼭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좀더 확대를 해서 선생님들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쉽게 어딘가에 가서 상담도 받고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일단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중요한 게 선생님들께서 교권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수업을 하든 학생지도를 하든 선생님들이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조금만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이의제기를 받는, 그리고 그것이 선생님의 잘못으로 된다든지 하는 그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2022년도에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갔다가 버스에 치어서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1차에는 선생님을 유죄를 해서 어제 드디어 무죄선고를 받았던데 2022년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올해 2025년도예요. 약 만 3년 동안 이 선생님이 그러한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당했던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보상해 주지 못하고 이러한 사례 때문에 학교선생님들이 현장학습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더 많은 것을 보고 좀더 많은 것을 배우고 현장에 가서 사실적인 것을 느끼고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마다 모든 책임을 선생님한테 떠넘기면 선생님은 그 어느 곳도 가고 싶지가 않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마련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해서 갔을 때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는 있겠죠.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를 벗어나서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그 선생님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매뉴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자기의 어떤 과실이 아닌데도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들을 다 시키지 않습니까? 현장학습을 갈 때 미리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다 시키고 그러한 매뉴얼을 다 지켰다라고 한다면 교사는 사실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한 고지를 안 하고 교육을 안 시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의 사고도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리 다치고 팔 부러지고 아이들끼리 놀면서 아니면 체육시간에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데이터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확하게 교육을 잘 시켜 주고 체육시간이 됐든 밖에 나가는 활동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교실 안에서건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한 명 있는 데에도 중고등학교는 교사가 보통 일곱에서 아홉 명 정도가 필요해요, 교직원까지. 전라북도에 중도입국자 학교 하나 딱 있습니다. 군산은 5.4%가 외국인근로자가 있어요, 인구의. 그러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족도 들어오고 또 결혼을 해도 옛날에는 차이가 있게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실패를 많이 하니까 비슷한 연배끼리 결혼을 하고 보면 고국에 아이들이 있어서 결혼 후에 데리고 와서 한국인에 입적을 시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이라,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도 잘하고 그렇게 하지만 중도입국 아이들은 한국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그런 아이들이 한국인에게 입적이 되면 바로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이 가능하지 않지요.

예, 안 되지요.

다양합니다.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주 다양해서 학교에서 도저히 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중도입국자 학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기관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기관에 그냥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더니 이제는 조금씩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사의 처우가 문제예요. 거기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시간당 3만 6000원인가 받고 그냥 근무를 해 줘요,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씩 지금 경력이 됐어요. 그 아이들을 버리고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선생님들의 희생과 봉사로 그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인데도 아홉 명씩 파견을 하는 우리나라 교육이, 그 학교는 지금 35명이 다니고 있는데 35명이 옆으로 틀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5단계로 나눠서 배우고 있고 다른 활동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사 처우 안 해 주죠, 아이들 에듀페이도 안 해 주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단 군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그것을 할 용기를 안 내서 군산 하나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계절근로자들을 유입을 한다라고 하고 많은 외국인들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오게 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펼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제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주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익산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저기 무주, 장수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다양하게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외국인을 맡아줄 교육기관이 없다라는 거, 설사 만든다고 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게끔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 또한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교육의 근간은 그 나라의 언어인데 중도입국 애들 같은 경우에 언어가 안 되면 학교에서의 수업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런 학생들은 한국어도 같이 하면서 애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교육도 돼야 되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1 대 1 수업 이런 방식이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말씀하신 대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아마 그 지원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하죠.

예, 그래서 향후에 이런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애들이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소와 지원만 해 주면, 지금은 학교에서 중도입국자 학교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3개월, 6개월을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해서 어느 정도 조금, 한국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안정이 되었다 싶으면 본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되돌아옵니다.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되돌아와서, 군산에는 올해, 거기는 학력인정이 대안학교라 안 돼서, 중도입국자는. 또 검정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도 세 군데나 아주 좋은 대학을 보냈어요. 그러한 체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식으로 시험 봐서 들어온 교사가 아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같이 길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교사자격증이랑 다 갖추고 있는 선생님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당학교를 저희가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한번 들어 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 우리 유정기 부교육감님과 실‧국장님들 반갑습니다. 보니까 몇몇 또 과장님들은 교육지원청장님으로 가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부교육감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이 조례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우리 교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218명입니다.

218명 정도 돼요? 218명 정도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어떤 건가요? 부교육감님.

장애가 있더라도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장애가 있더라도 비장애인 교원과 동등하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거리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느 학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학교의 근무 환경이 이 조례 범주에 들어가는 교원분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이 고충을 처리를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시설이 갖춰진 학교에 인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시설이 아닌 시설이 돼 있지 않은 학교에 갈 경우에는 주로 1층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또 그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이성기 과장님께서 말씀을 부교육감님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잘 말씀드리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18명의 이 조례의 범주 안에 속하는 우리 선생님들 교원들도 똑같이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당연히 인센티브도 좀 있어야 되겠죠.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런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218명 이 조례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우리 교원님들도 고충이 있을 건데 그 고충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해서요.

일단 그분들이 고충이 있으면 그 고충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잖아요. 그래서 대원칙은 그 시설이 있는 곳에다가 인사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적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중증장애인 교원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분들도 원활히 근무하고 좋은 환경에서 똑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올해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그런 인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데도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지금 전환된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우리 도내, 올해까지요, 예를 들어서 게임과학고도 있을 것이고 예술고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한 것은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된 것은 2개가 있습니다.

2개요.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을 것이고 저도 또 얘기를 그전에 했었는데요. 지원이 1학년은 100% 되고 2, 3학년은 일부 지원이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특목고는 학생들에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받는 학교고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목고가 현재 예술고 같은 경우가 아직, 금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학년하고 3학년 학생들은 특목고로 알고 입학을 했고 그러면 특목고는 일반학교하고는 교육과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1학년부터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그게 대원칙이 맞고요. 그러면 2, 3학년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학생들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수준 그 정도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게임과학고는 1, 2, 3학년 다 지원이 되고 예술고등학교 1학년만 지원이 되고 2, 3학년은 일부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성격이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게임과학고는 특성화고인 거고 예술고는 특수목적고라서 조금 다릅니다.

알기로는 우리 교육부의 입장은 지역 교육감의 재량에 맡긴다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대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 지금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앞에 우리 도청 근처를 보면 점심 때만 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저녁 때는 거의 손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도민들의 정말 어려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예술고등학교 2학년, 3학년도 100%가 안 된다면 교육감 재량이라면 지금 일부 하고 있지만 일부 조금 더 할 수 있는 재량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줄 때 예술고처럼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할 때는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3분의 1만 원칙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실상 뭐 재단이나 이걸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2학년, 3학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자기네들은 기본적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에 대해서만 지원하지만 2, 3학년 지원은 교육감 책임하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우선은 1학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2, 3학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교육 이런 부분이 좀더 내실 있게 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방금 우리 유정기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2, 3학년 학생에 대해서도 100%가 안 된다면 일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좀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유정기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우리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오곡밥도 드셨나요? 소원도 좀 빌어주시고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정책국장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감께서 저기했지만 2025년 10대 핵심과제 맨 앞에 보면 1번이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조성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은 학교에 이러한 미래형 학교도서관을 조성을 하고는 싶은데…….

몇 개 정도 조성되고 있어요? 몇 개 학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총 목표가 432개 학교가 목표입니다. 학생 수가 아주 적은 데는 제외하고 한 432개 정도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완료가 한 150개 정도 되고 그리고 금년에도 많이 하고 싶은데 현재 금년 예산에는 26개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 때라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150개, 올해 26개 하면 176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전부 다 사서직은 배치돼 있나요? 지금 그게 부족하죠?

예, 사서가 부족합니다.

전문인력이 있어야 운영이 잘, 시설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되면 무의미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학생 수 감소해서 빈 교실들이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계속, 쉽게 말해서 한 번 조성하면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3년이면 3년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방학 때면 학교에 공사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 들릴 정도로 많은데 이렇게 저기해서 어떻게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만 176개, 앞으로 아까 432개 정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만한 또 전문인력이 필요한 건데 그런 대책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사서를 학교에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86명 정도 사서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채용은 하지 않았고 금년 중에 채용을 할 겁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도 계약직이나 기간제나 또 채용해서 쓸 계획은 없는 건가요? 부족한 부분을.

뭐 다른, 우선 사서는 채용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라도 이쪽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하고 사서직 배치 전문인력 배치하고 이게 연관돼서 추진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제 본 저기는 뭐냐면 사서직을 똑같이 일과시간하고 맞추지 말고 요즘에 보면 달빛도서관 해서 시간을 사서직은 오후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좀 늦게 아이들이 아니면 요즘에 맞벌이가정들이 많고 하니까 저녁 7시면 7시까지 그 직은 근무를 오후 쪽으로 돌려서 늦게까지 이런 좋은 미래형 학교도서관, 개방형 학교도서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지역 저기랑 같이 한번 공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책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 출근하지 말고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다든가 9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탄력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에는 퇴근 6시에 하면 집에 가면 7시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그 부모 퇴근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저기 학원을 계속 풀로 돌리다 보면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쉽게 말해서. 또 맡긴 부모들도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학교가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문예체과장님 체육고등학교는 좀 특수적인 거잖아요?

예.

체육고등학교는 운동 하는 아이들이 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는데 그 체육 특수학교면 일반학교에서 시설이 없어서 운동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더 필요한 거죠. 그러잖아요?

예.

들어서 체조가 됐든 수영이 됐든 학교 내에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학교마다 육성팀이 있다고 해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가 없어서 체육고등학교에 그런 시설들을 해서 전문 체육선수들도 육성하고 체육인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예.

보면 전에는 굉장히 체육고등학교가 경쟁률이 셌는데 내가 자료 한번 빼보라고 했더니, 학생 정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 1, 2, 3학년 통틀어서. 한 250여 명, 27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는 거의 없고 고등학교 봐도 올해 186명이네요.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제가 빼온 거라, 올해도 신입생이 전년도보다 더 지금 현재 2학년 올라가는 거보다 줄었어요. 전년도 보면 48명 정도, 올해도 약 한 48명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입생이. 그러면 한 학급당 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클라스는 되는 거예요, 3학급씩 해서. 그런데 굉장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어요. 없는 종목들도, 준비는 돼 있는데 없는 종목들도 많고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지도자들이라든가 체육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스카우트를 해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는 식으로 하면 이게 제대로 체육고등학교 운영이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정기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학교 설립 목적 자체가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한 시설 그다음에 코치 이런 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한번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애로점을 저희가 최대한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단체종목보다, 단체종목은 숫자가 많잖아요. 축구는 11명이면 후보까지 하면 한 20여 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종목, 여자중학교 축구가 작년엔가 아마 창단이 됐을 거예요. 됐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미종목들도 여기서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격이 되는데 선수가 없어서 출전을 못하는 실정이라 이 말이에요, 18세 이하 고등학교 9개 종목 정도가 참석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체육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만들었으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만 좋은 선수들도 나오고 그 선수들이 큰 꿈을 가지고 국가대표도 되고. 우리가 2036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하계올림픽 유치한다는데 체육 종목도 제대로 갖춰주지도 않으면서 운동 유치한다고 하면 누가 공감을 형성하겠어요? 내가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종목이 지금 17개 있어요. 보면 육상, 트랙, 필드, 수영, 체조, 역도, 사격, 양궁, 자전거, 레슬링, 복싱, 태권도, 펜싱, 근대3종, 근대4종 거의 선수는 없어요. 조정, 테니스, 축구가 전에 저기에서 없었다가 저기 돼 있는데, 특수, 전에는 여기에 조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보니까 저희가 수급이 안 되니까 거의 육성을 않고,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스포츠클럽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지금 체육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체육고등학교가 소양으로 이전해, 전주 송천동에 있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약간 빠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는 전체 기숙사비랑 전부 다 무료잖아요. 부담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아이들을 수급을 못한다는 것은 좀 의아심이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우리 부교육감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 모집에 아마 분명히 체육고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운동하는 애들 인력풀도 굉장히 적은 것도 사실이고 해서 그 학생 모집과 관련해서도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쏠림, 전에는 제가 태권도, 예를 들면 다른 종목에서 카누나 조정이나 그 선수는 3명이면 3명, 5명이 돼 있는데 모집을 못하면, 또 그런 태권도 쪽에서 정원이 20명이었다면 그 티오를 받아가지고 25명, 30명, 60여 명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한 종목에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 여기는 특수하기 때문에 나눠서 없는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고 그 선수들이 잘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서 좋은 선수를 만들어줘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이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고 관련 숙제는 이서기 과장님한테 내시면 정확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지금 열심히 아마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주 화요일날 방문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직업계고 경쟁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금 시행돼 있죠? 얼마 전부터.

예.

이 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나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업무 자료를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무 자료를 보면 기업연계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직업교육 인프라 개선 및 교육과정 개편, 직업계교 학생 대상 취업역량 강화, 지역사회 및 대학과의 연계 강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좋은 말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기업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하고 뭐 협력 체계라든지 그런 방안이 있나요?

저희가 직업계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선 취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산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산업체에서 학생들이 실습까지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산업이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전북도에 있는 기업을 말하나요,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기업을 말하나요?

우선은 전북지역 내에 있는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까지도 저희가 같이 확보를 해서 학교하고 연결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북지역에 있는 직업고 학생들이 졸업해서 전북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취업을 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 그것부터 발굴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풀 게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인구 유출이 어제 어떤 의원님이 하는데 1년에 1만 6000명인가 나갔는데 거기서 청소년들이 6000명 정도가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전북 직업고 애들이 졸업을 해서 우리 전북도에 있는 기업에 안정적인 취업을 하면,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연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전북지역 안에 있는 취업처겠죠. 취업처 그것에 대한 자료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취업처에 대한 정보가 학교에 제공이 되면 학생들은 자기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어떤 내용을 자기가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연결시켜 주는 것을 물론 학교 단위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좀더 확대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거기에 관여를 해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로 가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게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가서 직업 취업처를 찾는 일은 없도록 충분히 저희가 지역 안에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상반되는 것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첨단산업 기반인가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그 학교마다 직업교에.

그러니까 저희가 직업계고라고 할 때 전통적인 분야에서의 직업 이걸 하던 것은 저희가 지양하고,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학생들이 관심도 많고 향후에 괜찮은 일자리가 확대되는 분야 그쪽으로 학과 개편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개편이 들어가나요?

예, 학과가 바뀌면 그 학과에 맞는 교육과정 그래서 학과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의 또 수급 문제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루 아침에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보면서 학과 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유망직종이라고 불리는 그런 쪽 직업 이쪽으로 많이 현재 학과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면 최신장비도 도입되고 실습공간도 큰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로만 이렇게 서로 할 게 아니고요. 진짜 정책 발굴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실습장비 이게 당연히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 장비가 학교에 갖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에서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유대관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학교에서 실습을 할 때 그 장비를 교육청에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 줘가지고 애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문화관 유료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옛날에도 살짝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문화관에서 유료화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유보하고 있다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유료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 관련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서에는 2023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감님 결재는 2024년 10월인가 했던 것 같고, 어쨌든 2024년 이전부터 교육청 내에서 고민했었던 얘기를 왜 어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문화관 유료화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추정하신 결과가 있으십니까?

문화관 유료화인데 이게 평생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유료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관을 이용을 하는데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유료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이 굉장히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얘기하실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가 하면 하고 다른 데가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에듀페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는 그 목적이 저희가 어떤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시간당 한 회당 1000원 그다음에 비싼 프로그램일 경우나 그럴 경우에도 시간 한 번 회당 2000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우리가 일종의 저런 거잖아요. 뭘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참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최소 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되면. 그런데 한 5명 정도가 신청을, 무료로 했을 때요. 신청을 했다가 이게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인원이 5명이라서 개설을 했는데 1명이나 2명 빠져버리면 나머지 신청했던 3명도 그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할 때, 이런 강좌 이런 걸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해서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분이 허위등록이라든가 이중등록 같은 게 명분이라면 그걸 애초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것 때문에 유료를 한다 이거는 명분이 맞지 않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강좌당 시간당 수강금액이 1000원, 2000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다고 하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전주, 익산, 군산 같은 경우에 이용자가 워낙에 많으니까 전체 이용자가 줄더라도 참여율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부안이나 진안, 진안 아니고 어디였죠? 제일 작은 데가 부안인가요? 이용객이 제일 작은 데가 부안인데 부안을 만약에 유료화했을 경우에 과연 그 회관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물론 학생들의 어떤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는 시간이라든가 공간이 확보되겠지만 그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액이 원래 무상으로 할 경우에 참여하려고 했던 분이 한 1000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유료화를 해서 많은 저희가 평생교육 기회를 지역사회와 함께해서 드리려고 하고는 있지만 유료화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각이시라면 6개 교육문화관 전체를 일괄적으로 시행하지 마시고 일단 샘플로 한두 개만 해보시는 게 어때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아직 불분명한데 일괄 시행했다가 다시 철회하겠다? 위험 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시행 방안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논의도 애초에 교육청에서 유료화 관련 얘기가 있었을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좀더 서로 이해가 되고 부드럽게 될 텐데 시행을 앞두고 당장 닥쳐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물론 의회의 심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서로 부드럽지가 못하잖아요,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역에 계시면서 그 문화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도 다 민원도 받고 하시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닥쳐서 이제사 교육청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보고도 아니죠. 통보죠, 통보. 통보를 해 주시면 의회 의원님들도 이해하시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의견이 제대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잖아요. 애초에 작년에 이 얘기가 진행이 됐었을 때 의회에 미리, 그때도 분명 하반기 업무보고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면 그때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진행됐을 텐데 닥쳐서 그냥 통보해 주시니까, 저도 어제 보고받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가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유료화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크지 않아요.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이중등록 또는 허위등록 때문에 그런다는 건 솔직히 맞지 않고요, 그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어찌 됐든 학생의 교육장소, 교육시간 확보 차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료화를 해야 된다면 추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강좌만 해본다든가 일부 회관만 해본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적으로 시행했다가 나중에 참여율이 한 50% 이하로 떨어져서 다시 원상복귀하겠다? 이러면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고민을 다시 해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언론에 나기로는 올해 초등학생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25개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25개교다.

예.

올해 2025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수가 총 몇 명이나 되죠? 대략 말씀해 주시죠.

초등학생 수요?

예,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습니다.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8만 명. 5년 후에 전라북도의 초등학생 수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5년 후 5만 명 초반대로 예측이 됩니다.

5만 초반이요?

5만 3000명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요.

뭐 정확하진 않겠죠, 변동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본 자료에는 5년 후에 전라북도 초등학생 수가 50% 정도 감소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년 후에. 그럼 감소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죠. 물론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하는 거지만 현재 수치상 현재 연구 결과상 그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5년 후에 유초등 교원 수의 추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초등 교원은 이게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서 교원이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강제로 줄일 수는 없는 거니까 현재 추세로 5년 후에 교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교원 숫자는 저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 티오죠, 티오를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교원의 숫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얘기를 교육부에 가서 하고 있는 거고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원 수도 일정 비율 줄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서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학생 수 줄어드는 것도 내 권한이 아니고 교원 수도 내 권한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교원 수를 저희가 임의로 몇 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부 권한이지 내 권한은 아니다, 난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르겠다는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그걸 정해 주는데 저희는 교원 숫자를 줄이지 않도록 최소화, 줄이더라도 최소화하도록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유초등 교원 수, 임용하셨죠? 167명.

예.

내년에 계획은 혹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숫자는 내년도에 이게 적은데요. 금년에 뽑은 167명 이런 부분도 지금 늘봄으로 인해서 늘봄지원실장을 저희가 올해 101명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뽑았고 내년에 한 54명 정도를 늘봄지원실장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늘봄지원실장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문직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정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금년에도 아마 뽑는 숫자가 한 70명 이내가 됐을 걸로 추측이 되고요. 내년에도 늘봄지원실장을 포함해서 퇴직자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몇 명 정도 또 줄이라고 하는 지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금년보다는 확실히 적게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이 나오는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감님한테 이 자리에서 답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도교육청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과 5년 후에, 이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불과 5년 후에 초등학생 수가 절반으로 준다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대략적으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면밀히 추계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통폐합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과의 상생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해결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계속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여파가 불과 5년 후에 초등학교로 올 것이고 초등학교를 지나면 그다음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사립 교육재단들이겠죠, 공립학교들은 어떻게든 버틸 테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모르겠어요. 그 일이 닥쳤을 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먼 산 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권한이 교육청에 없다면 교육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이 방안을 미리 대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 애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계속 줄 것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최소한 교육 차원에서 우리 교육이 뭔가 부족해서 타 시도로 떠나가는 애들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의 문제 그다음에 책임교육의 문제 이것도 교육에 있어서만은 전라북도가 전국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런 교과뿐만 아니라 돌봄정책이라든지 해서 그 부모들이 애를 키우는 부담이 육아부담이 적고 이 지역에 있으면 우리 애가 충분히 존중받고 그럴 거라는 믿음 이런 것도 저희는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정책 하나하나가 미래에 줄어드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타 시도로 나가지 않게 하는 유출방지 정책, 그리고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제대로 키울 거냐에 대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문제 그것도 같이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거는 올해 학생 해외연수 3000명 보내겠다 교육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도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예.

교직원 연수는 몇 명으로 지금 예상되고 계십니까?

현재 해외연수는 교원 156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연수 156명밖에 안 되나요?

아니 교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직원이 26명입니다.

교직원 합쳐서 182명?

예.

학생이나 교직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한 도민들의 지적이 있었던 점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대비 올해에 해외연수 관련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일단 작년에 유효성 논란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보다 내실 있게 되고 원래 목적대로 되기 위해서 연수계획을 짤 때 사전에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계획도 짜고 그 계획에는 반드시 하루하루의 일정들이 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현장에 가서도 그걸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후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이게 계획대로 연수가 됐는지에 대한 점검절차를 저희가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 같은 경우는 발표도 시키고 또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우리 위원회나 어떤 심사단 이런 데를 통해서 사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후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후 보고가 보통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정책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외국 고등학생들을 받아들여서 수업 참여하는 것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그…….

아니요,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외국에서, 전에도 한긍수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외국에서 외국 학생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수업을 듣겠다, 교육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지원을 할 건 하고 그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물론 사전에 저희가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하지요. 그래서 주로 한다라고 하면 절대 다수는 온라인 형식으로 교류수업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 와서 하는 수업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니 그러니까 추정했을 때 만약에 그 나라에서 전라북도에서 수업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부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와서 같이 국제교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걸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연수를 갈 때 그 나라의 교육당국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그 나라의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제가 그때 한긍수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냥 여행사를 통해서 일주일 이렇게 갔다 오는 거 말고 그 나라 교육과정의 일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당국하고 사전협의를 해 줘 보는 것을 주문을 드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만약에 학생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또 작년과 비슷한 방법으로 한다 이러면 또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기사가 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답변을 우리 정책국장님이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해 주시죠.

지난번에 그 제안을 주셨고요. 바로 제안 받아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감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뉴질랜드랑 그렇게 해서 실제로 몇 학기째 학생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조사를 몇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같은 데는 수업료를 내고, 저희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와도 그냥 제공을 할 텐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 외국에서는 수업료를 직접 받고 있는데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수업료가 되는 데, 안 되는 데, 그리고 전체 비용이 어떻게 되고 건물 임대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조사를 몇 군데를 지금 쭉 하는 상태였고요. 올해는 아마 그런 실질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한국어 기반 외국어, 한국어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들한테 교육을 펼치는 그런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시애틀하고 태국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시애틀이면 워싱턴주에 속해 있고 저희가 교류 MOU를 맺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저희가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시애틀 지역이나 이쪽에서 그런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쪽도 지금부터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여러 지역들을 모델로 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실제로 법률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기초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걸 검토를 자세히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뉴질랜드 학생 예를 드셨는데 그러면 뉴질랜드 학생 중에서도 한국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거든요. 서로 상호 교류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대학교의 교환 학생처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그 나라의 교육당국하고 서로 협의해서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방법, 학생들 해외연수 가려는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니까 전체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일단 물꼬를 트면 그것이 방안이 좋다면 확대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 해외연수 관련은 제가 주문드렸던 내용을 좀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유정기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25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정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교육청은 2025년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정책기조로 삼아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들 반갑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 131쪽하고 132쪽을 보면 학교회계 재정 운용의 책임성 강화 관련해서 목적사업비를 이번에 경상운영비로 지금 편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2024년 대비 약 927억 원이 예산이 증가를 했거든요.

850억 정도.

지금 국장님께서 이 목적사업비를 경상사업비로 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학교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크고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주는 것들은 연초에 학교에다가 지급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공고를 내면 거기 신청해서 혹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로 되는 데만 돈을 주는 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재정 운용을 하거나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또 그 목적사업비로 사용한 것들이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남거나 하게 되면 다시 또 정산하고 반납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기본운영비로 하는 것들은 학교의 행정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로 처음부터 같이 드리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학교 자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기본운영비 경상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목적사업비로 쓰는데 학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덜 써지기도 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다른 쪽에 필요한 쪽에다가 우선 쓸 수도 있고 그런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갖게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기본운영비로 경상운영비를 돌려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시켜라 하는 식으로 돼서 시도교육청 평가하는 지표로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가 최대한 목적사업비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경상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은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지금 시행을 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학교 행정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들을 큰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거나 우려되는 점이라면 목적사업비로 이 용도로 쓰겠다고 지정을 해서 내려줬는데 그 용도가 경상운영비나 기본운영비로 그 꼬리표는 달아서 드립니다. 달아서 드리지만 학교에 자율권을 드리는 만큼 그 목적사업비에 경직성 있게 사용하지 않고 유연성 있게 사용하다 보면 목적사업비 용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자율성, 학교의 상황에 맞게끔 더 긴요하고 필요한 데에도 쓸 수 있게끔 하고 행정을 정산하고 반납하고 하는 불필요한 절차들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직원들의 책임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목적사업비를 학교 경상운영비로 편성하면서라고 보면 우리가 흔히 경상운영비라는 것은 돈을 줘서 그쪽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약간은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내용인데 이걸 잘못 왜곡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직원들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경상운영비로 전환이 되면서 책임성도 강화하고 특히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강화를 해서 이 제도를 빨리 숙지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면서 취지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책임성 그야말로 이 예산을 어떻게 책임 있게 쓸 것인가 하고 자율성도 갖되 책임성도 같이 갖도록 해서 안내도 드리고 또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차별 없는 공사립학교 균형 지원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보면 일정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도 하고 또 업무 가서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교육을 못 받거나 그래서 또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립 학교에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우리 사립학교 행정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또 신규로 온다든가 그러면 사립학교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숙지를 해서 그 학교도 페널티를 받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교육청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해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립학교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고요. 또 행정실장하고의 간담회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사립 간의 차별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건데 역시 이것도 사립학교에도 지원은 하지만 사립학교의 책임성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에서 회계처리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익산에 있는 연수원에서 사립학교 행정직원들의 그런 실무 역량 강화 연수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없이 진행을 하셔 가지고 우리 사립학교에서도 정상적으로 또 회계도 투명하게 해야겠지만 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교육을 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2025년 전북교육 계획 발표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대 과제가 있었고 학력신장이 있고 책임교육을 어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0대 과제하고 학력신장하고 책임교육하고 이게 지금 정책국 소관인가요, 교육국 소관인가요?

아니요. 10대 핵심과제를 해마다, 여러 가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해마다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것들은 그 해에 해마다 달라지니까 전북교육의 현안들이 무엇인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별로, 예컨대 전라북도 전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데 지역별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교육부에서의 주요 해마다 중점과제들을 또 선정을 하거든요. 그 중점과제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하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을 쭉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한 다음에 부서별로, 저희가 한 2개월 정도를 해서 모든 사업 부서들이 전부 부서별로 이슈들이 새롭게 부각하는 이슈가 무엇인지들을 놓고 한 두 달 정도 논의를 충분히 해서 올해 이것만큼은 좀더 역점적으로 해서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게 좋겠다 하는 과제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2023년도부터 시행을 시작을 했는데, 서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2023년도, 2024년도에 했던 것들은 그대로 이어가거든요. 이어가는데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안착을 했거나 도약을 했다고 보면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들을 그 다음해 10대 과제에서는 빼고 여기다 다시 한번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힘을 줘야 될 과제들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국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은 교육국에서 한다는 취지로 봐도 되죠?

교육국이랑 사업 부서가 전체 모여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는데 이 정책을 그런 것들을 주관을 저희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그냥 짧게 답변 좀 해 주시면 지금 10대 과제를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잘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학력신장하고 책임교육 두 가지를 넣어 가지고 크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10개 중의 하나의 항목으로 보기보다는 수업을 혁신하는 거라든가 아이들이 문해력이라든가 인문학을 또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학력신장적 요소거든요. 그래서 학력신장이라고 큰 정책기조를 놓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또 특성화 쪽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을 높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학력신장을 카테고리를 나누는 식으로 했고요. 전에 학력신장을 10개 과제 중의 하나로 놨다면 이제 전체로 하나는 큰 기조를 학력신장, 초등부터 고등까지 학력신장, 기초부터 문해력 그리고 대학입시까지 하는 것들을 놓고, 하나는 책임교육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책임교육에 해당되는 거지만 특히 교육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단 한 명이 특히 장애 쪽이라든가 다문화 쪽이라든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을, 그리고 말씀하신 대안교육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강화해서 책임성을 더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하나는 책임교육, 하나는 학력신장 두 축을 놓고 세부항목을 10개를 나눈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 6개 분야 미래, 책임, 안전, 자치, 협력, 공동체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6대 분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하는 거 그것하고 10대 핵심과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6대 과제별로는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대로 쭉 해나가는 건데요. 해나가면서 올해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주제별로 추출을 다시 하는 겁니다. 6대 과제 100개 사업들을 쭉 놓고 하면 그건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 되겠지만 어디에 중점을 둬 가지고 이것만큼은 질적으로 도약을 시키자 하는 부분들을 뽑아 가지고 역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질의하고 잘 알았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핵심정책 지지도 있죠, 지지도. 학부모들은 다 좋다고 그래요, 학력신장이나 뭐나. 그런데 정작 교직원들은 지지도가 낮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교직원들께 그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데요. 교직원들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향은 좋지만 이거에다 힘을 줘서 실제로 끌어가려면 우리에게 여건, 지원도 좀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수업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려고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원단체 쪽의 의견도 요구사항도 듣고 계속 현장의 요구를 들어서 그것들을 반영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도 우리 행정실도 그렇고 전보다도 업무 강도가 전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업무가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업무가 좀 고된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또 학생 수는 줄었는데 교직원은 줄여가는 식이 되니까 강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러나 저희는 교육서비스는 좀더 수준을 높이고 강화시키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인력의 재배치 문제도 고민을 하고 해서 행정 쪽이라든가 교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들은 줄이고 교육의 본질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조금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고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교직원들의 주요정책에 대해 지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간 분석을 잘 해보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농촌유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보면 농촌유학이 예를 들어서 군 단위가 많이 그러죠.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낼 곳이 없어요. 공고란을 보면 내가 진안군에 어디 학교에 농촌유학을 가고 싶은데 잘 곳이 없고 지낼 곳이 없으면 그걸 어디로 문의를 하냐면 ‘자치단체에 연락하십시오’ ‘자치단체에 협의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진안에 오고 싶어도 잘 곳이 없으면 그냥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주거시설 쪽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쪽에서는 그 아이들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데를 마련을 하고…….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지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든지 지역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 방안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공고만 해 가지고 농촌유학 받으면 뭐 해요? 잘 곳이 없어서 지낼 곳이 없어서 그냥 가버리는데. 그건 누군가는 어떤 방향을 찾아서 그분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게 전체적인 도교육청 업무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원청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들이 신속하게 크게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거주지가 마련되면 확실하게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도 있고 지역과 함께 하는 게 있어서 지자체하고 지금은 소통을 사실은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주지 문제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문제까지를 같이 지자체별로 협의를,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안 쪽에서도 18세대를 더 지금 짓고 있는 걸로 2025년 8월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8년도에 짓는데 지금 2025년도, 2026년, 2027년 잘 곳이 없는데 어떻게 있어요? 그 방안이 나와야지.

하여튼 그 농촌유학이 이제 왔다가 끝나면 돌아간다고 하는데 가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던 학생들이 또 다시 오기도 하거든요. 가족들 같이 와서 옛 친구들 같이 만나기도 하고 또 떠나는 것 때문에 상실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새로 또 다시 오고, 가는 친구들하고도 교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유학 학생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실제로 정착하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각 지역구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도의원들도 있고. 협의를 해 보세요. 그 자치단체하고 도의원들하고 각 지역구에 있는 사람하고 또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한 번 정도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해보고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해봐야죠.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강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32쪽 보면 전북교육 현장정책기획단 운영이 있거든요. 현장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분들이 전문직으로 들어오고 나면 전문직에서의 정책을 서로 짜고 만드는 일도 오래 하다 보면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현장하고 유리가 됩니다. 괴리가 돼서 우리가 내보내는 정책과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을 하고 있는지 정착하는지 불편한 것은 뭔지 검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초중고, 유치원까지 학교급별로 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평 일반선생님들 위주로 여러 계층별로 선생님들을 현장정책기획단을 모집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지원을 합니다. 해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현장기획단이 우리 당연히 조례에 있겠죠?

예.

담아져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인원은 규정이 없나요?

200명을 계속 늘려가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줄였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산을 100명, 200명 단위로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그래서 분과를 나누니까 좀 산만하고 그래서요, 이거를 만났을 때도 한 번씩 전부 만나서 교류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함께학교라고 하는 온라인 소통창구를 만들었거든요. 그쪽에다가 의견이 평상시에 만났을 때 아니어도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의견들을 계속 내주면 온라인으로 소통을 해서 받아 가지고 한 다음에 그분들 그분들끼리 몇 명을 모여서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바꿔서 예산은 줄어들은 겁니다.

줄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라고…….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그걸 병행을 하면서 올해는 오히려 확실하게…….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거죠?

예산을 줄이면서 온라인 쪽으로 더 소통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바꿔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현안들, 교육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또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여러 부류의 공직자나 그분들한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러면 지금 이걸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담아내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게 대개 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받으면 그게 들어오면 해당 부서한테 그걸 넘겨서 해당 부서랑 같이 계속 논의를 하거든요. 다시 그래서 그 답을 저희가 정책과에다 드리죠.

온라인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했을 때 그러면 이 온라인상으로 접수된 것을 한 달에 한 번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이걸 진행을.

온라인상으로 제안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 의견도 같이 듣고 한 다음에 해당 부서랑 여러 관계되는 부서들이 그 결정을, 대개 그걸 하는 것은 무엇을 새로 해 달라라고 한다라든가 무엇을 제도를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유관부서들을 전부 다 모여 가지고 논의를 쭉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것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라든가 그런 식의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또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이 학교의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정책대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저는 예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관련해서는 정책기획단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