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동구민을 위해 애쓰신 사회도시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구민 행복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 공직자 여러분! 친애하는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올해는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입니다. 청사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모든 분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월 18일에는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4개의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6개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24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 소통하시고 열심히 의정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소망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우리 복지국 6개 부서는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서 남동구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희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혜영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향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민석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복지국 2025년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기획팀으로 발령받은 김정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김찬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정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17쪽,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난 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2026년 연차별 계획수립 및 제6기 4개년도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의 구심점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실무협의체 및 각 실무 분과별 내실있는 운영 지원과 역량 강화교육,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남동복지한마당은 상반기 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14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민 주도력 강화를 위해 위원증을 제작, 운영 매뉴얼 정비 배포, 협의체 활성화 지원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활동 우수사례는 연말 보고대회 개최로 널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복지관 5개소의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실시,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및 워크숍 지원하고 추진 사업과 안전관리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안보 견학과 호국보훈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보훈수당 적정 지원으로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보훈 의식 함양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24쪽,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동별 특색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와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접목한 공공 서비스 제공과 필수 인적 자원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 현장에서 발굴되거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연계된 위기가구에 각종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며 대상자 발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9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운영으로 고독사 고위험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에 인공지능 안부 전화 및 모니터링 실시로 위험 요소와 위기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겠으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운영으로 1인 가구와 복지 대상에서 제외된 중장년 1인 가구 등에 대해 안부 확인, 생활개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예방과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민간 자원 발굴·지원 활성화로 기존 후원자 관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 기부자 발굴 홍보 활동과 기부자 예우 지원사업으로 명예의 전당 운영, 헌액식 추진, 홍보영상 제작 및 게시, 연말 감사 서한문 발송으로 뜻을 기리고 연합 모금을 연계한 저소득층 격려품 지원과 공무원 1% 사랑나눔 지정 기탁사업 추진 등 다양한 민관 후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 각 2개소에 적정한 이용자 선정과 사업장별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고 푸드마켓에는 거동 불편자에게 거주지로 물품을 배달하는 띵동푸드마켓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에 이어서 푸드마켓 1호점에 노후 냉동 탑차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르신 등 자력 세탁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대형세탁물을 수거부터 세탁·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준과 대상별로 총 열한 가지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연계하고 다음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에게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연계하며, 다음 일상돌봄 지원 서비스는 19세～64세의 청·중장년과 9세～39세까지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게 선정 기준별로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4쪽,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등 가족 구성원 중 주 돌봄자의 갑작스런 부재 등에 의한 한시적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은 대부분 신청 자격의 제한이 없으나 선정 기준별로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드린 4개 유형의 사업이 적정 대상 선정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추진되도록 제공기관 지도점검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26쪽, 위기가구를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주 소득자 사망, 중증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으로 위기 사유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금년에 이혼으로 인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유가 위기 사유로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27쪽～29쪽, 통합사례관리 운영은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해 시기적절한 개입과 통합서비스 연계로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사업지원과 슈퍼바이저 운영 담당자 및 사례관리사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33쪽,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으로 자활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사업으로 근로 활동으로 자활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자활 참여자에게 다양한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과 남동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자립 역량 강화 지원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중 일정기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 유지자에게 기간별 자활 성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복지도우미의 취․창업을 통한 자격증 취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도모,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근로하는 수급자의 계좌 가입 기간 적립금에 따른 매칭금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특수시책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대상과 복지 수요에 대비하여 사회복지 기반이 부족한 장수동, 서창동 지역에 안정적 지속적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원 1명을 채용하여 그동안 별도 운영되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과 서창 LH 1단지 내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이동복지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5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인제 종합사회복지관을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복지나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헌데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근무 형태는 어때요, 요즘? 직원들은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제가 논현복지관 한번 다녀왔는데 업무용 컴퓨터가 노후화 돼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좀 들어왔는데요, 사실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네, 다섯 개 지역에 복지관 전부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인제 PC 보유 상태를 점검을 해봤고요, 말씀하신 논현복지관에 11년도에 개관할 당시에 PC를 전부 그대로 여태까지 사용하는 면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별도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실무진에서 말씀하셨고 더불어서 다른 곳에 4개 복지관에서도 저희가 2017년 이전에 사양으로 볼 때 한 50여대 정도가 노후돼서 대부분 직원들이 오래된 컴퓨터로 지금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컴퓨터가 오래되면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충돌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 뭐 게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고를 위해서는 아마 컴퓨터 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감하시는 거죠, 과장님?

네, 동감합니다.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환경개선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68%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지가 선진화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좀 전에 우리 장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복지관,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각 동에 섹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연회비로 운영됐던 것이 지금 이제 상하분기로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회비라는 게.

연회비가 있죠?

복지관 말씀하시는,

네, 복지관에.

이용자들이요?

네.

아, 네네.

연회비 해서 상반기 중반기로 따로따로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상하반기인 줄.

바뀌었습니다. 연회비로 했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것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3개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개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한정이 있는 걸.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용자들한테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연회비를 내서 3개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3개가 아니고 2개로까지만 제한이 됐다는 거, 그럼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내부적인 거, 우리가 보통 다 직영 아닙니까? 반 직영이죠, 반 직영, 그죠?

네.

반 직영으로 합니다. 일반 위탁도 아니고 완전 직영도 아니고 반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 다 대지만 거기의 사업 주체는 관장이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복지기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원활하게 인사교류가 안된다는 뜻이죠, 각자의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3개에서 2개로 줄은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개 바뀐 게 뭐냐면은 프로그램 자체를 주 2회로 했던 것을 주 1회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을 안 나가면 1주일이 한 번은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주일에 한 번 안 나가면 그다음 주에 한 번밖에 못 나간단 얘기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경로당이나 노인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법적인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데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젊은 후배들이 그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므로 인해서 좀 더 고령자들이 설 땅이 없다. 그래서 그런 안배가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다는 모르겠지만 인제 복지관에 따라서 그런 인제 고령자 위주의 65세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또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내용을 좀 알아보고, 네.

주로 복지관별로 약 한 45개에서 50여 개 정도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버들이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실버들은 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관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조금 배려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그런 것들은 어떤 그 관장과 직원들과 피드백을 통해서 운용의 묘를 좀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피드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2페이지인가요, 노후 냉동탑차 교체를 한다고 3640만원이 요번에 올라왔네요. 연식이 2010년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푸드마켓 1호점이 2010년에 했습니까?

푸드마켓,

22페이지 노후 냉동탑차 교체 지원. 이게 인제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키로수하고 연도가 있기 때문에 바꾼다고 한 것인데 교체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2010년식이면 제가 연도를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그럼 푸드마켓 1호점 이게 2010년도에 생긴 거예요?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 푸드마켓, 푸드뱅크 1호점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켓 1호점 말씀하신 거죠?

네, 22페이지에,

네, 10년도 맞습니다.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2010년도 4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내구연한이 벌써 지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는 모든 것은 이게 이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걸 제때 바꾸지 않으면은 교체가 안 되면 오히려 일반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교체 비용 가지고 한 번도 어떤 태클이나 그런 걸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푸드마켓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려면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된다면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체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과장님, 16페이지에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보훈회관,

네.

거기에 어르신들이 견학, 현장 견학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곧 3, 4월에 꽃 피기 시작하면 또 견학을 가실 건데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고거에 대한 거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간이 너무 중복되거나 나눠서 여러 번에 가는,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차를 어떻게 먼 데 가나 가까운 데 가나 무조건 100만원에 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정말 우리 의원들은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세요.

네,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16페이지요 수당, 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사실 국가보훈에 해당하신 이런 분들, 전몰군경이라든가 참전 배우자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이 되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지금 5만원 뭐 7만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점차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살아생전에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요게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보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라고 그런다면 보통 87세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저도 이제 가봤더니 거의 다 90이 넘으셨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앞으로 살아야할, 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없어지는 예산이고, 있을 때 우리가 후손들이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좀 살펴보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그럼 저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면은 수요자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용자 중심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운영하는 데서 일방적으로 주, 예전에는 주 5회 수업이 3회로 줄었다, 3회에서 2회로 갔다, 2회에서 1회로 가는 이 부분들을 저는 저도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이왕이면 몰아서 2시간 수업하고 오는 그런 게 편하다, 이러기 때문에 그걸 편의를 봐주고 이러다 보면 수업이 주 2회, 3회가 1회로 줄고 몰아서 2시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기존에 옆에서 잘 되니까 우리 이거 해보자 우리 복지관에서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그런 거를 좀 수요도 조사 하셔가지고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지적들 해주셨지만 복지관별로 또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고런 부분들 살펴보고요, 안 그래도 이제 복지관 실무자 관계자들하고 한번 저희가 실무자끼리 간담회를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항을 좀 살펴보고 이런 내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최수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 좀 띄워서 말씀, 울리니까.

김정수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윤인규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보장 수준 강화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71만3천원에서 7.2% 증가한 월 76만5천원이 지원되겠으며 더불어 지원대상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지원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입니다. 인천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기본생활 유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무연고와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 지원 및 관리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의료급여 대상에게 요양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재가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퇴원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지양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틀니 시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 회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분야별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57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 상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2025년도 기준 개선사항 반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범정부 복지 연계사업의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정 제외자에 대해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복지 연계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반영으로 복지급여대상자 자격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 59쪽, 특별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본청 민원 부서 등 24개소에 설치된 응급 비상벨의 운영 관리와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여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특별민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사회보장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 세대를 많이 상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사도 많고 또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생활팀, 그다음에 조사팀 1, 2, 3, 4팀 해서 5개 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 대비해서 지금 6급과 7급이 한 명씩 부족한 상태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일반현황에서 보다시피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팀인데도 불구하고 항아리형이 아닌 도자기형이 됐어요, 인사 자체가.

네네네.

팀장님들은 다섯 명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6급이 정원이 여섯 명이고 7급이 열다섯 명인데 한 명 한 명이 줄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9급에서 오게 되면은 최소 연수 1년 6개월만 지나면은 승급을 합니다. 승급한다 할지라도 그 전체 보면은 수습기간 하면은 2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도 필요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팀장급, 주무관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부족하죠?

지금 현재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제 인사발령 시에 저희가 현원이 정원에 지금 맞춰지지 않은 상태로 인사발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발령이 제대로 안 났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6급이 TO가 여섯 명인데,

제가 알기로는요 6급이 여섯 명 정원에 다섯 명은 한 명이 교육, 장기교육 대상자거든요. 어제 월요일날 입교를 했거든요. 근데 인제 그 후속 인사, 지금 5급 승진자 교육이 8명 승진자가 요번 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후속으로 인사합니다, 채워질 겁니다.

6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다. 2월말 인사가, 제가 뭐 인사부서는 아닌데 사무관 교육 갔다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인제 6급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무보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TO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든 전문적으로 통합조사사례를 사례관리 해야 되는 그런 팀의 입장에서 TO가 여섯 명이고 팀이 5개라 할지라도 무보직 6급이라도 와서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중견적인 그런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8급, 9급, 9급은 없고 8급만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향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진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경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양선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서진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선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9쪽,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로 구 직접 사업인 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3개소 수행기관의 위탁사업을 포함하여 사업비 351억7860만원으로 83개 사업에 7,761명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노인 1,935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등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28억4957만원을 수행기관 3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안부 확인 사업으로 돌봄플러그 및 IoT 지능형 안심폰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원 확대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72쪽,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재산 기준이 선정 기준의 이하에 해당하는 63,000여명에 대하여 기초연금 2479억2706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73쪽,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기관에 거동 불편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비 884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식당 11개소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8억7880만원을 지원하여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 제공입니다. 경로당 188개소와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각 1개소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후 구립경로당 46개소에 개보수를 위한 예산 1억8천만원을 집행하여 어르신의 여가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79쪽,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실시 및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외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 393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 및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질적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도입되는 첫해로 19년 이전 지정된 197개소를 대상으로 갱신 절차에 따라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 141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 향상을 위하여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등 바우처 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43억1838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활동보조 가산급여, 활동 지원사업으로 420억4961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7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남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겠습니다. 88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강화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7개소,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수어통역센터 1개소 등 총 10개소에 운영비 및 사업비 75억4366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1쪽,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에 19억268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에 14억4247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를 위한 자립 관련 시설 7개소에 9억5686만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지속적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로 장애인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이동 및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99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경로당 공간 활용 변경 추진입니다. 신월경로당 2층에 신월공유마루를 할아버지 방으로 변경 예정이며 2월에 착공하여 3월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구립경로당 내진성능 평가사업 추진입니다. 만수1동, 성현경로당 2개소에 총 4200만원을 집행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까지 내진성능평가 및 제3자 검증용역을 완료하고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 지원사업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과장님, 71페이지에 지능형 안심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 사례가 좀 있나요, 저희? 발생한, 위급상황 발생한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최근에? 1, 2년.

이 지능형 안심폰 지원사업은 저희가 위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70쪽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남동구노인복지관과 만수복지관, 논현복지관, 여기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생활지원사와 어르신들의 이제 그거를 줘서 하는 사업이고요, 특별히 위급사항 이런 거보다는 그거를 안부 확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 수행기관에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우리 노인 무료급식 사업 기관 장비보강사업이 있는데요 11개소에 100만원인데 어떤 물품을 지원을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소요되는 냉장고라든지 100만원 이하에서, 그다음에 의자나 책상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아, 소요 물품?

네, 시설비. 그 업체에서 무료급식소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생활 집기 지원같은 그런 걸 해주는 거네요, 거기 교체 지원해주는 거네요?

아, 이제 거기 무료급식소에서 필요한,

필요한 사항만?

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경로당 생활 집기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만수동 2, 3, 4, 5동 것만 경로당 어떤 거 집기 교체 요구된 건지,

만수동 경로당 지원,

2, 3, 4, 5동의 경로당에 생활 집기 지원 어떤 거 했는지 올해,

언제 지원한 걸 말씀하시는지.

올해 수요,

아직은,

수요조사 했나요, 근데?

지금 수요조사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수요조사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올해 거 결정이 되면은,

그 수요조사는 언제쯤 할 예정이죠?

수요조사는 지금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작년 거만 좀 보내주세요.

작년 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오늘이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죠?

네.

올해 이런 이런 사업을 잘하겠다는 거 맞죠?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에서 수립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올 주요업무계획서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등대마을 14단지 엘리베이터 건이 아예 없네요.

아, 요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보고드렸던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다 돼서 된 것들을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 그 등대마을 사할린 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단은 제가 LH하고 12월에 이제 했을 때 대지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나 그 외적인 부분들은 모든 것은 다 이제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부터 설치부터 그다음에 주민동의 얻는 것까지 다하고 그다음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하여튼 재산적인 이런 모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슨 구조조정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인제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요런 쪽의 답변을 현재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거 1층 대안 공간 나와 있던 부분은 또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이 입점이 된다는 걸 들어서 일단은 매입하는 건 사실 조금 힘들게 됐습니다. 됐는데 엘리베이터 부분이 사실 저희가 견적을 뽑아봤을 때 한 3억4천 요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될 것 같애서 일단 예산적인 부분을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구비로 다 충당해서 그걸 다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에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전부 다 지자체의 부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지보수비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유지보수고 또 그게 계속 노후가 되면은 그거 나중에 또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저희는 더 협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고 저희가 단독으로 물론 이제 사실 그 사할린 어르신들 LH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신데 지나치게 지금 우리 구비로만 충당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할린 등대마을 사할린 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할린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이제 관리를 또 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한테 LH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LH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것은 LH에서 허가권만 갖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당연히 유지보수는,

네, 그래서 지금,

구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사실 그 건물이 전부다 같이 공용면적인데 사실 10개 정도 지금 입주가 돼 있는데 저희 사할린경로당 하나 옆에 설치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만 다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 좀 검토가 더 필요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데 그냥 방치한다는 얘긴가요?

방치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계속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견적은 몇 군데 받으셨어요?

일단 저희가 소요 예산을 몇 군데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설계할 때도 구조안전진단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이나 토목 이런 거에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뽑아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금액을 제가 대충 외부에서 얘기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아니라고.

근데 저희가 또 그거를 구조적으로 지금 다 또 우리가 건축과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안전이나,

아니 그러니깐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지보수비 말하고 돈 들어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지만 이게 일단 예산 수반과 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잡혀지면은 그거에 대한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방향성 자체도 안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언제 일입니까, 이게? 이게 벌써 언제 일이에요? 방향성조차도 안 잡아놓은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방향성도 지금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데 어디든간에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사할린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또 예산적인 부분하고 이거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결정이 나면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했을 때도 결정이 안 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LH하고 말이 끝나면은 우리가 방향성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재원 마련을 또 찾으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냥 뭐 3억5천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방향성 자체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일단 이 엘리베이터를 솔직히 저희 부서 입장은 설치를 하면은 계속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이게 당장 엘리베이터가 지금 오늘내일 급한 그런 위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한다는 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단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은 급한 게 아닌 것은 아니죠. 그리고 중장기로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있는 게 구 건물이잖아요, 구 건물.

공유주로 되기는 거기만 그런 거지 옆에나 그런,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구 건물이잖아요.

네네.

구거잖아요?

일부만, 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구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어쨌든 재원 마련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방향성만 잡으면은 저하고 재원 마련해서 얘기해 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남동구 최고령자가 이제 만수6동에 거주하시는 백열한 살 할머니 같은데 어디 건강 상태는 어때요, 이분이?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는 시골에 잠깐 가서 이제,

아, 시골에.

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작년보다는 좀 늘은 것 같은데 80분 정도 계시네요, 그죠?

네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비교하면은 할머니가 4배 정도 많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등록 현황이 26,000이 넘고 노인복지시설이 600개가 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28 등등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과밀학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과밀학급.

네.

저는 노인장애인과를 과밀과중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노인장애인과가 인원도 많고 관리하는 그런 곳도 많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남동구입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를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과를 분과를 시켜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경로당이 인제 시비를 받아서 지금 15개를 조성을 하고 있죠?

네.

그거에 관해서는 우리 요번 주요업무계획보고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네.

안 들어간 이유가 어떤 거죠? 시비라서 그런 가요?

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게 아마 저희한테 이관이 됐던지 관리를 하라고 내려왔으, 그리고 이게 설치된 게 또 작년 말에 올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올해는 저희한테 운영하라는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고 저희가 구두상 여쭤봤을 때도 일단은 그쪽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요런 것들이 그쪽 예산에 잡혀 있어서 그쪽에서 일단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운영은 인제 시에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현재는. 설치도 그렇고 일단 운영도 이제 거기에서 관련 용역업체와 그 용역업체와 또 이제 인천시대한노인회지회하고 같이 이제 협약을 해서 고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후에 인제 프로그램을 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시죠?

네,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이 시에, 이제 우리 구로 하달이 되면 이후에도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별관이 있죠?

네.

별관이 올해 중증장애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인제 이전을 하고 나면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상당히 좁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하게 쓰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해서 그쪽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씁니다.

아ak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이후에 장애인자립체험장을 더 넓히거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게 아마 보육정책과에서 이전을 하면서 거기서 원상복구하고 일반적인 거를 다 해주고 가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따로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올린 걸로,

보육정책과에서 인제 이전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만 하게 되는 거지 이후에 장애인복지관에 관해서 이후에 그 자리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협의가 된 게 아직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한테 뭔가 요청이 들어왔으면 아마 저희가 했을텐데 자세한 거는 제가 아직 어떻게 한다는 그 예산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뭐 진행 과정이었으니까 예산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과에서 엄밀히 좀 챙겨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를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추경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사실 한 30여 년이 됐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장애인복지관을 가서 보면 우리가 장애인들의 자립체험을 사실 그 공간에서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설이 30여 년이 되다보니 그때 기준과 지금 기준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당장 지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기금도 있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어떻게 보강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매번 보면서 왜 이런 사항을 왜 용역을 통해서 향후 미래에 대해서 짐작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게 바로 남동 주민들 구민들을 위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요런 것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과에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 좀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신문 그거 먼저 6천에서 3천만원을 깎았죠?

네네.

근데 이분들한테 신문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 먹는 거로 대체를 다시 바꾸면 예산이 적어도 더,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지금 이미 이제 각 신문사와 계약이 다 됐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좀 힘든 부분입니다.

힘들어요?

네, 올해는 이미 다 협약이 돼서 했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을 잘라야지 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50%가 삭감이 돼서 6천에서 3천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500가구에서 250가구로 삭감이 됐잖아요? 250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이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도 특별히 지시를 했고 AI 돌봄이라든지 돌봄플러그 안부 확인 요런 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럼 어려움이 있는 거네,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 91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거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보면은 뇌병변 1명, 지적장애 27명, 자폐 해갖고 2명 했는데 종사자는 28명이야, 30명, 28명. 그 부분에 대해서 교대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종사자에 대한 거. 보니까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그 외에는,

그분들이 약간 중증인 분들이 많으시, 저도 한 번 가봤는데 많이 중증이시고 이게 사단법인 아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뭐 간호사, 위생원, 영양사, 조리원 요런 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거의 이제 밀착으로 해서 거주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밀착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비는 얼마 안 저기 되지만 이게 17억이라는 돈이 국비랑 뭐 해서 시비랑 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게 한 사람당 몇 명씩 이거를 맡고 있는 그게 법이 되어 있나?

각 방이 있기 때문에 각 방에 거주를 하시는 거고 물론 이제 담당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할들이 다 있고 재활교사, 사무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누구를 한 명, 물론 지정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각자의 다 역할들이 있고,

하늘채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서창동에 있습니다.

옛날에 한 번 갔던 것 같은데,

가보셨을 거예요. 네네, 저희가,

옛날에 한 번 갔던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그럼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만수장애인복지관장님 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인제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엄두도 못 내셨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사용하는 곳을 좀 매번 떼우기 식으로 인제 그렇게 추진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장기 플랜으로 장애인 전문복지관을 좀 건립하는 거를 추진하는 거를 지금부터 플랜을 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애요. 그다음에 아까 오용환 위원님이 사할린경로당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렇지만 원도심에 있는 경로당들은 2층에 있고 이런 데 이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188군데 중에 반 이상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또한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요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요런 불편한 점 때문에 경로당이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는데 신 회원이 안 들어와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장기 플랜으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과에 업무가 많다라고 얘길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분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나왔던 또 인제 앞으로 나올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분과가 되면 완벽하게 해결할 자신 있으십니까, 과장님?

아, 그렇게 해결을 한다 그거는 아니고 사실 저희가 제가 이제 과장으로 돼서 업무를 해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노인정책팀장으로서 이제 노인 업무만 보다가 이제 장애인하고 사실 같이를 했는데 장애인 업무도 상당히 좀 제가 신경써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제가 와서 들여다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한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고 뭐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전 당연히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노인과 장애인이라는 우리 사회적 약자를 한 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느 한쪽으로 노인으로 치우치면 또 장애인 쪽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또 장애인 쪽으로 치우치면 또 노인 쪽에서, 이런 구조다 보니 인제 분과를 계속 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최대한 논의하에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분과를 해야된다라는 거는 저는 명분에 안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업무가 많아서, 다른 과는 업무가 없을까요? 다른 과도 업무가 많죠.

그만큼 이제 조직이 좀 확대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장애인, 사실 장애인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독거 어르신들도 보면 지금 거의 이제 20% 30% 육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세세하게 신경쓰다 보니 조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직원도 또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네, 박정하 위원님.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드릴려고요. 최근에 한 기관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 노출도 됐었고 또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현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구에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되는 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홍윤정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문정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첫 번째,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남동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관내에 범죄 취약지역을 발굴하여 범죄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주는 여성안심드림 사업을 시비보조로 추진하며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약국사무원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10쪽, 여성친화도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조성자문단, 구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여 정책 수립 등에 활용코자 성인지통계집을 제작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 확립 및 문화정착의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제30회 양성평등주간에 기념행사와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돌봄 및 안정구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을 취합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 협업과제로 운영하며 구정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5대 폭력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내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고충상담창구 지속 운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2쪽∼114쪽,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망 구축으로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로 구성된 지역 연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 11개소 운영과 관내 편의점 230개소를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대피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대여사업을 통해 불법 촬영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폭력피해여성 권익을 위한 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 등 안심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남동구 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여러 유형의 가족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 및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남동구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가족관계, 생활 돌봄, 지역공동체 사업 등 총 4개 영역 2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문화행사로 5월 중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 10월 중에는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아담채 운영 지원과 모자 및 미혼모가족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을 돕겠습니다. 또한 119쪽,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권리증진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과 9세∼24세까지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121쪽, 5월 청소년의 달에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남동청소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강화와 다양한 수련 활동을 지원하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중등 1, 2학년 청소년 대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등 건강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122쪽∼124쪽,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하여 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및 상담복지 지원을, 꿈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직업훈련 등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특별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내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교육시설인 비인가 대안학교에 창의 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가출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 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특수시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맞춤형 상담 공간 추가 조성입니다. 은둔형 청소년, 느린 학습자, 학교 밖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 추세이나 현재 상담복지센터의 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한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평생학습관 4층에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가족상담실과 특수 매체 상담실, 교육실, 멘토링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비용은 1억500만원이며 3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5800만원을 확보하여 1차 공간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부족분 47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멘토링실 공사 및 집기 비품과 교구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통한 마음건강 돌봄과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109쪽에 보면 특색있는 여성친화도시 거기에 보면은 범죄예방시설 설치, 어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범죄예방, 그러니까 범죄예방시설로 저희가 노면에 도로 표지병이나 어두운 길을 밝혀줄 수 있는 도로 표지병이나 아니면 가시 배관 덮개, 지하층 같은 경우에 창이 밖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 가시 배관을 해서 타고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비상벨, 또 벽부 등 그리고 LED 벽화 같은 그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LED로다 불 들어오게,

네네.

밤에 불 들어오게 하는 게 그거예요?

네, 여기서 해요, 저희가,

아, 어두운 곳.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아아, 이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2500만원 구비 100%네.

네.

이게 논현경찰서 여성친화 구민참여 이거는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인제 경찰서, 남동논현경찰서에서 이제 이런 안심귀갓길 이런 범죄예방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설을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또 구민참여단도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민참여단이 인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설에 인제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또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해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뭐야 밤에 이거 불빛 하는 게 예방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저희가 22년부터 시설을,

22년부터?

네.

한 3년, 4년, 3년?

네,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이 인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인제 관내에 있는 남동경찰서랑 논현서랑 같이 취약지 지점을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기존에 인제 저희가 4년 동안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추천받은 거를 개선을 했잖아요, 시설을.

네.

그거 말고도 계속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할 곳이 굉장히 많나요?

지금 이제 작년에는 이제 추천을 받아서 한 곳을 다 설치를 했고요, 올해도 또 인제 수요조사를 하고 올해는 동에다가 좀 더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를 좀 더 조사를 하고 또 경찰서나 이제 경찰서 쪽에 저희가 조사한 그런 지역을 같이 협의해서 어느 지역이 더 필요한지를 좀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추천하는 데가 대부분 보면 원도심 위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런 곳도 하긴 한데 요즘에 인제 한 가구 위주로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 공동주택 같은 우리가 임대주택이나 이런 곳에도 사실 시설물은 들어갈 곳이 없지만 비상벨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제 이 사업을 제가 몇 년 동안 보면서 물론 인제 계속 보고는 있지만 원도심 위주로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원도심에서 요즘에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인제 공동주택에서 또 그리고 한 가구 그리고 인제 요즘에 청년주택이나 이런 한 가구 주택에서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사고들이 많이 빈번히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설은 아니지만 안전 사항이나 비상벨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지역에 인제 어떤 그런 시설들이 더 필요한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하고 예전에는 안심거울이나 이렇게 뒤가 보일 수 있도록 현관에 들어갈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울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신도시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오피스텔 위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거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책사업으로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인제 평생교육관에 되는데 사실 기존에 만수동으로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넓히시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만수동에 있는 거는 청소년수련시설이고요,

수련시설, 네네.

요거는 상담을,

상담시설,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궁금한 사항이 상담시설이 인제 우리가 평생학습관으로 와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상담이 출장도 나가서 가능한 건지 요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출장을, 저기 인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 계획이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남동구에 청소년문화의집은 한 군데만 있죠? 현재 만수동에요.

네.

우리가 10개 시군구 중에 청소년 비율이 서구 다음으로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원래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각 동마다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여건상 설치가 안 되는데 최근에 한화 포레나에 기부채납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토지에 대해서 사용 인제 수요조사를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제출은 했습니다.

아, 네. 저는 수요조사, 그러니까 기부채납한 곳에 여러 가지 뭐 대안들이 있겠지만은 청소년센터가 하나 더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좀 전에 유광희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다 말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평생학습관 2층에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약 7억5천만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비도 50%가 거의 넘죠?

네.

작년에 실적이 어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담복지센터 운영 그 지원 쪽하고 사업 쪽하고 별개잖아요, 따로따로 있죠? 고거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있는 거 바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그것도 같이 함께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하고,

운영실태,

명수, 그다음 상담 유형 건수, 이런 것까지.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게 이게 지금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하고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7억5천이 넘는 거니까.

이 청소년복지시설은 시에서 이제 다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에 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랬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네.

그다음에 인원 분배라든가 인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년 거를 한번 제가 보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희영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응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은숙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장현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추진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부터 139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세부 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및 아동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아동 영향평가 실시, 아동친화 예산서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은 4년으로 2025년 11월 만료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완료 예정인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5년 2월 20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3월～4월까지 아동요구 확인조사를 거친 후 3월～6월까지 25년부터 28년까지의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수립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재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동참여 활동 활성화 및 참여권 증진사업으로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연중 운영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구민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 내 아동 양육 외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8세, 9세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아이꿈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0쪽부터 145쪽입니다. 위기 학대 아동 보호 강화 및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기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아동조사 및 고위험 아동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모, 아동, 공공 부분 등 수요자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아동학대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 아동쉼터 1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 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이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보고서 146쪽부터 150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2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월 3만원의 활동 장려수당과 연 1회 건강증진비 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의 급식지원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1쪽부터 153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 운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후원 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 등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기초 학습, 외국어, 예체능 분야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프로그램 “우리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놀이를 통한 아동의 정서발달 및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8쪽입니다. “너의 꿈이 너의 미래” 드림스타트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올해 2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30여 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간 아동의 성장을 격려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가족 힐링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졸업 축하 공연 및 마음코칭 강의, 가족 간 이해와 화합의 시간을 제공하여 아동이 초등학교 시절을 잘 마무리하고 각자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중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 한해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부터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137페이지요.

네.

과장님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하는 게요, 임산부 배 속에 있는 태아의 건강관리는 사실은 출생을 하고 나서 아동의 건강관리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작년 본예산에서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이었는데요 임산부 초기검사 지원이 예산조정으로 끊겼습니다. 근데 이제 연수구 등 타 구는 계속 지원하는데 남동구는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남동구에서 이런 변화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같이 의문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서 유니세프 기준을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5번,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고 6번, 관련 예산을 아동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증진과의 임산부 초기검사 지원이 중단된 것이 이 원칙과 부합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아동영향평가 부분과 아동친화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좀 이렇게 올해에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원탁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저 역시도 되도록 참석할려고 신청도 했는데요, 산모의 입장에서 산부인과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연수구 사시나요? 남동구 사시나요? 왜냐면 굉장히 연수구와 남동구가 밀접한 지역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남동구에 살면 이제 임신초기 검사 예산이 끊겼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아직 아이가 출생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학부모가 될 엄마, 남동구 주민의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 노력하는 남동구청의 정책과 또 원탁토론회 등 굉장한 많은 홍보하실 거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활동도 지원을 해주실 거고. 그것과 예산이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148페이지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부서에 자료 요청 드렸고 보육정책과를 통해서도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현황을 받아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네네.

그래서 돌봄서비스가 이제는 단순한 양적인 확대보다는 좀 질적으로 실질적인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우수사례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는 “언제나 돌봄”이라는 사업으로 가정 방문형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또 실효성이 큰 정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찌됐든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동복지과에서는 24시간 또는 긴급돌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 방법을 구축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남동구 내에 긴급돌봄 체계가 충분한지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동구 내에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이용실태 요청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 도입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계획이 있으신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료로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어쨌든 뭐 저희가 현재는 올해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구에서 젊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주니어보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아픈 아이 돌봄사업 같은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이 아픈 아이 돌봄은 지금 현재는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보미만 있지만 이 아픈 아이 돌봄은 병원에 직접 돌보미가 방문해가지고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가족들이 없는 시간에 돌보미가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새로운 제도를 시작할려면 복지부하고 협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올해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조례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인제 긍정적으로 어쨌든 부서 입장에선 그렇게 그런 다짐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걸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니어보드 그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애요. 그 이후에 저도 그 소식을 알게 돼서 저도 같은 연령대 의원이다 보니까 저도 참석했으면 정말 너무 재미있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의견이야말로 진짜 맞벌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함께 육아 개소를 계속 늘려가면서 남동구청에서도 돌봄서비스에 진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프면 못 오고 열 나면 못 오고 그런 사항들, 또 어떤 새로운 전염병이 올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 그런 우리는 어떤 전염병의 시대를 굉장히 앓고 지나갔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를 해야지 되거든요. 지금 독감도 굉장히 또 새롭게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돌봄이 어쨌든 아무 건강에 어떤 우려가 없는 친구들만 입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또는 인건비나 운영비 측면에서는 사실 사립이 아니고 공립 쪽으로 우리 국가 기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육기관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아이가 열이 오른다 이러면 바로 이제 가정 보육을 권유하는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행정의 어떤 구멍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찾아내서 정말 아동을 키우기 좋은 남동구로 조금 더 발돋움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기존 업무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사각지대 아이들, 정말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각 팀장님들도 애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동친화도시를 재인증한다는 거는 전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만 더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띄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정지향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윤희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임미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고자료 161쪽∼162쪽, 일반현황 등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맞춤 보육서비스 확대 및 보육 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65쪽～167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보육아동 지원사업은 영유아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보육에 필요한 다양한 필요경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485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7쪽～169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운영비 및 누리 담임수당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212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지원과 특수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2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1쪽～174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생활임금 미만 인건비 보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156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고 어린이집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등 83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형 어린이집 확대 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등 7개 사업에 31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선진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보육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보강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1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국공립 씨튼어린이집 이전 개원입니다. 이는 기존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 있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서창 LH 12단지 관리동으로 이전하여 개원하는 사항으로 지난 29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하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맞는 시설과 환경을 갖추어 아이들과 보육 교직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필요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줌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육아시설 운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12개소를 운영하여 부모와 아이의 놀이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28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6쪽～18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교육과 부모 자녀 체험프로그램 등 가족 지원 특화사업 운영과 부모 교육 등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6개 사업으로 2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3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가족양육수당 등 4개 사업에 290억640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와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프로그램 주말 확대 운영으로 작년에 이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직장으로 인해 평일 참여가 어려웠던 부모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 세밀한 양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전에 보고해주실 때 지금 현재 보육정책과 어벤져스팀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올 한해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한자로 기를 육 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보육, 교육, 양육입니다. 교육은 어쨌든 교육청도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과도 있고 양육은 각자의 가정에서 책임을 다해서 부모님들이 길러주시는데 이 보육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어떤 마인드로 운영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성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사전보고 때 부탁드렸던 것이 어쨌든 아이를 직접 상대하는 교사분들의 처우개선이 타 구에 뒤짐이 없도록 잘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170쪽에 질의 한번 드리고 싶어요. 24시간 어린이집, 현재 남동구 관내에는 2개소가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한 개소는 현재 미운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집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요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건을 저희가 동의안 올린 부분에 있어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담아서 저희가 공고 올린 사항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권역별로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어쨌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아낌없이 꾸려가는 구청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사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를 어느 누가 선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향후 인구 유출이 얼만큼 되는가, 아니면 우리 남동구에 얼만큼 더 인구 유입이 되는가의 그런 방향성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173페이지에 남동보육한마당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 시즌이 되면 유치원에서도 크게 행사 한번 해주시고 어린이집에서도 다같이 이렇게 구청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방문을 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장소가 인천대공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관리하는 곳이 아니기도 해서 미리 부서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요청을 하시지만 잔디가 굉장히 올라와져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최근에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한 번 했을 때 어쨌든 아이들도 환기가 될 수 있고 그 실내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미세먼지도 피하고 다양한 전염병들을 피해서 기관 내 생활에 집중을 하다가도 이런 행사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콧바람도 쐬고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발달의 경험을 미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시기 앞서 조금 좀 더 시청에 인천대공원의 관리를 조금 더 부탁을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쾅쾅 울리는 이런 음향에 관해서도 막 이렇게 아이들이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저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더라구요. 왜냐면 거기는 어쨌든 교직원들과 관련자들이 있고 학부모님들은 솔직히 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한테 좀 큰 소리가 귀로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애써 주신만큼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82페이지에 저희가 남동구청 별관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거기 종사자분들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거기에 장난감들이나 이 도서들이 어떻게 확보를 하나요?

저희 예산에 매년 예산을 수립하여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잠시만요, ( 과장 자료 찾아봄 )

과장님, 그 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추후에 좀 알려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박정하 위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구의 유입이나 아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은 정말 우리 남동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투자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제가 3년 동안 가까이 하다 보니 노인이나 어르신들 뭐 장애인 뭐 저도 당연히 필요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영유아에 대한 지원금들은 그에 비해 현저히 금액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하면은 일부지만은 우리가 이 장난감은 누구라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장난감이든 도서든 영상이든 최대한 좀 확보를 해서 오래된 제품보다 새로운 제품에 더 호감이 가듯이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좀 더 비치를 해서 구민들한테 그리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제가 오자마자 한 번 현장을 확인해보고 지금 아까 여쭤보셨던 장난감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 중에 4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마 인천시에서 도담도담 운영하는 실적이라든지 이용 횟수라든지 장난감 새 거, 그다음에 그런 모든 것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예산 확보뿐 아니라 소독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각별히 준비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등하긴 하죠. 저희가 정말 일례지 않습니까? 영유아한테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는 남동구가 좀 획기적으로 더 금액을 4천만원이 아니라 1억이든 2억이든 더 세워서 더 좋은 정보와 질적인 향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국공립 씨튼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전은 아직 안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 지금 원래 서창동에 서창나무어린이집이 있었던 곳이 폐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폐원, 이게 지금 LH땅이죠?

네네.

LH 건물이죠?

네.

이거 원상복귀 한다는 게 이거 작년에 이 얘기, 여기 건물 아니었습니까?

원상,

원상복귀 한다고, 폐원을 하면서 원상복귀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아니었어요?

작년 이게 예산이 12월에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아, 그러니깐요. 여기 지금 LH로 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건데 서창 LH 12단지 관리동, 이 곳이 작년에 폐원해서 저희 예산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요 서창뜰가정어린이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응?

가정, 아파트.

아파트가 관리동이었어요. 관리동 안에 어린이집 폐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원상복귀 한다고 철거비용, 보수비용이 늘어가지고,

아니 그건 서창뜰가정어린이집이고요,

가정?

네, 가정어린이집, 아파트. 재무과하고 연관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응응.

서창뜰, 아파트예요.

다른 어린이집이에요?

네네, 서창나무어린이집은 2016년도에 개원했는데 거기가 임대아파트잖아요. 저소득층이 많고 노인층이 많아서 젊은층이 다 빠져나간 바람에 애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없어서 폐원하고 장애인복지관 별관에 있던 씨튼어린이집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이사간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서창나무어린이집을 있는 시설을 좀 보완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작년 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저는 그것이 지금 이건지 알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동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원상복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향후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서 부서하고 또 국하고 말이 다르고 그래서 갑자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논란이 있어서 재무과에서 기본 저, 해가지고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은 넘겼고요, 저희는.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올해 특수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가정체험도 있고 블럭체험도 있고 그러는데 뭐 레고 같은 거,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193페이지에 요번에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 프로그램. 이게 올 3월부터 월 2회 이상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관내 영유아 가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말 가족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시책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네, 육아종센터에서 하고요, 또 연계해서 (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함 ) 제가 정확하게 이제 육아종센터 외에 또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안 돼서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관내 영유아 가정에서 한다고.

네네.

사업 대상이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예를 들어서 가족과 숲에서 힐링 이런 건 산림체험, 주변에 오봉산 이런 지역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델 빌려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고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육아종센터 외에서 어디서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장소가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파악을 인제,

네, 아직 제가 미처 고거는 체킹을 못 했습니다.

사업은 육아종센터에서 하는데 계획이, 구체적으로 인제 어디 장소에서 할 것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다, 그래서 육아종에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과 함께 숲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창의블럭이라든가 레고블럭 체험, 요리체험, 이런 것 야외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제가 구체적인 장소까지 파악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장소가 결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이미 장소는 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미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특수시책 사업이래면서요. 그런데,

시행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데 담당과장이 이제 구체적인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 프로그램을,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다는 그런,

부서에 있는데 지금 본인이 모른다는 얘기에요?

네.

육아는 아예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장소나 이런 계획은 연간계획으로 육아종에서 다 이제 수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제가 이제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그 점까지는 아직 파악이 못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미리 돼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역적인 안배가 있는 것인데 도예, 그다음에 블럭, 이런 거 지역적인 안배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미리 장소를 섭외를 해놓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간다는, 전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숲 체험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가까운 데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고블럭, 아빠와 함께하는 레고블럭이라든가 그다음에 요리, 도예, 케이크 만들기 이런 것들이 지역적인 안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청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지역적인 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육아종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여기 평생학습관에 있는 육아종센터 주변에 있는 그 배움실이 있어요, 거길 많이 주로 활용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아직 장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숲 체험이라든지 요런 외부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고 부분까지는 정확히 해서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주말 프로그램도 그렇고 아빠와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쨌든 이 장소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이다 이렇게 고정돼 있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불편할 것 같애요.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를 떠나서 그 지역에 무슨 음악놀이터라든가 아니면은 공간 확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혹시 그 장소가 있냐고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왜냐면 지역적인 안배가 있는데 논현동 간석동에서 오는데 구청에서 평생학습관에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언저리에서, 요즘에 놀이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도 있고 그만한 쓸 수 있는 공간도 스페이스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을 그 언저리에서 찾아서 한다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우리 지금 어디죠? 지금은 인제 없어졌죠, 청소년, 음악. 거기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은 획일적으로 한 군데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 인근에서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접근성도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좀 주십시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여섯 개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4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윤 출석공무원( 7 명) 복지국장 강필모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향순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