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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300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25-02-12

최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통합돌봄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숙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업무입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속사업으로 75세 이상 고령층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8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북구 주민들에게 8개 분야 14종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빈틈없는 전 생애 주기 통합 돌봄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기발굴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민관 협업을 통해 숨은 복지수요를 찾아내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여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과에서는 취약계층이 밀집된 공공임대주택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단지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통하여 아이들의 공부방 만들기, 장애인 주택 개조 등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는 주거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추진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사업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자활한마당, 자활생산품 판매장터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북구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축하 물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운영하고 고령친화도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대비하고 고령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경로당 38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 어르신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식 개선강좌, 장애체험 등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후생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 사업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숙인 및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저희 통합돌봄국이 주민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신은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북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통합돌봄과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박부순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황미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세은 통합돌봄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경숙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쪽 보면 위기발굴 안전망 구축사업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기발굴 안전망 구축사업을 위해 편의점 2개 업소와 협업하고 있죠. CU하고 세븐일레븐이요. 그런데 편의점 매장 수가 가장 많은 GS25라든가 이마트24 편의점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두 군데와도 협업할 계획은 따로 없는지?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2024년도에는 협업한 곳 교육에 치중하여서 직원들의 여력이, 새로운 발굴을 못 하고 관리사무소장님들 200개소 교육도 하고 그러느라 새로운 곳 발굴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GS나 이마트로 영역을 확대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그리고 위기가구 제보자 포상금을 보면 작년과 4만 원으로 동일하거든요. 포상금을 조금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포상금을요?
상용

정상용위원

4만 원보다는 한 5만 원 정도로 해야 눈에 와닿을 것 같은데.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하고 생각해서…….
상용

정상용위원

포상 건수도 보니까 건수가 별로 없어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건수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제보했던 분들이 전부 신고의무자로 바뀌면 포상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우편집배원분들이나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다든가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보 포상금을 못 줘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사업비를 보니까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00만 원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포상금이요?
상용

정상용위원

사업비.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안전망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상용

정상용위원

예.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 그 사업비를 늘리고 복지일촌에 관한 사업비를 올해 감안한 형식으로 사업비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한번 보시게요. 통합돌봄센터 현황 있잖아요. 두암통합돌봄센터 무상, 오치통합돌봄센터 무상, 우산통합돌봄센터 임대료 10만 원인데, 이 차이가 뭔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우산통합돌봄센터는 우산동 LH에서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통합돌봄센터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동의받아서 통합돌봄센터를 들어가면서 저희가 관리비 겸 임대료 10만 원을 내서 이 임대료가 거기 사는 주민들의 관리비를 1만 원씩 열 세대는 감을 하고 저희도 관리비를 내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관리비를 내게 됐습니다, 협약하는 과정에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우산동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두암통합돌봄센터는 주공4단지 상가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안 내고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관리비를 나중에, 후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선납으로 전체적인 관리비를 감하는 방식으로 1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차이가 있는데 10평 정도도 안 되는 건데 여기 센터에서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케어매니저가.
대서

기대서위원

쉼터 형식인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쉼터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케어매니저가 우산통합돌봄센터 어르신들과 우산동 인근의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0평이 안 되고 9평인데 어떤 것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실평수는 더 적다는 거잖아요, 전용면적은.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그 장소에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그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 면적이, 센터 안에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이 센터 안에서도 운영합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대서

기대서위원

프로그램이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인지지원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웃음치료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적은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면적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산동 1층이라는 것은 여기가 주택인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1층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거예요? 아파트예요, 뭐예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원룸 형식이죠.
상용

정상용위원

상가인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상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해서 1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층이 비어있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보시면 32㎡라는 게 9평 혹 10평도 안 되는, 거기서 화장실 빠질 것이고 주방 빠질 것이고, 그럼 발코니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불과 전용이 6평짜리라는 얘긴데.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그 장소하고 옥상에 쉼터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여기 1층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옥상을 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케어매니저가 한 분인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케어매니저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 또 우산주공에 통합돌봄센터 장소가 마땅치 않고 거기에 있는 케어매니저를 옮겨와서 컴퓨터 등 시설을 갖추고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밑에 케어안심주택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광주형 통합돌봄 사업에서 기획된 작품으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나오셨을 때 갈 데가 없으면 임시주택 2개월, 3개월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번에 한 세대는 용봉동에서 불이 나서 전소된 세대가 갈 데가 없어서 입주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여기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집이 비어있다 보면 환경문제 때문에 밀폐되어 있고 그러면 곰팡이 피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관리를 어떻게,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입주청소나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케어매니저들이 중간중간 가면서 문을 환기를 주기적으로 시키고 그 안에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집기류들은 들어가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있는 줄 아는데, 현재 세 군데 다 차 있어요, 한 군데만 차 있어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세 군데가 다 차 있다가 나가신 지 한 달 됐고 현재는 가족 세 분이 한 곳에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단기적으로 3개월 안에 하는 거예요, 1년 있는 거예요? 최장기간이 있어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최장기간은 원래 저희가 협의할 때 2개월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좀 연장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관리가 문제겠네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LH에서 기본 관리가 있어서 제가 가보면 환기 외에는 크게 관리할 문제는 없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면. 막 문 열었을 때 환기를 안 시켰을 때 나는 그 정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들 있잖아요, 오치 관리하고 계시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거복지과로.
대서

기대서위원

이관됐어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이관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일시재가, 방문목욕 있잖아요. 차량으로 하는 거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일시재가는 차량은 안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목욕.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목욕은 차량으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보니까 저희 아파트 이따금 왔다 갔다 하던데, 그분들은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비용을 얼마나 받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원래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에 이미 목욕 차량을 하고 계신 분이고 저희는 북구의 2개의 협의체에다 위탁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차량을 회원들끼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를 얼마씩 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장기요양하고 똑같은 8만 6,000원입니다, 1회 목욕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일주일에 1회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보편적으로 어르신들 몇 분이나 하고 계시던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작년에 목욕사업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 1인이 이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50만 원 정도로 한정돼서 일시재가나 식사지원이나 이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면, 그런 한도를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주 1회를 원하거나 주 2회를 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선택사항이라는 얘기네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선택사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이 150만 원 안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작년에 목욕사업이 저조해서 그 예산을 저희가 원하는 다른 예산으로 조금 변경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75세 이상 경계 노인이 조금 생소했는데, 보니까 요양병원·시설 입소 전을 얘기하시네요. 저희가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꽤 됐어요. 75세 이상이면 홀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지만 거기서도 어르신들 돌봄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저희 인력으로는 부족할 텐데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해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시범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광주형 통합돌봄이 먼저 들어오고, 또 그전에 저희가 선도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며 그런 경우는 거의 하나하나씩 구축해 나가서 노인 의료돌봄 시범사업은 기존에 대한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 그 연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째죠? 4년, 5년 되어가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3년째.

전미용위원

올해가 3년째인가요? 이게 지금 각 분야마다 주거면 주거, 복지면 복지, 의료면 의료 해서 파트마다 진짜 촘촘하게 복지가 빠짐없이 잘 이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누수된 부분을 저희가 캐치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봐준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 외에 만일에 이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혹시 AI스피커라든가 이런 분야는 금액이 많이 따라가지 못하면 미비한 동은 그것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아끼는 방향이고, 새로운 분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는 그때그때 맞게 직원들과 팀장님들이 연구해서 그걸 민간자원과 자활사업단과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르신들 보면 전화상으로 안부를 묻기도 하지만 직접 찾아가 뵙고 말벗해 주는 것을 최고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150만 원 선에서 필요한 것을 콘택트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목욕서비스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작년에 활성화가 많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저 차가 뭐지?’ 하면서도 되게 갈망하시는 대상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수요조사 해서 필요하시면 실질적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동진료소 사업 관련해서 석곡동하고 건국동 이야기를 드렸어서 올해 상설화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설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동에 그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원래 이동진료소 사업이 지역특화사업이거든요. 지역특화라는 것은 영구임대를 활성화시키는 게 큰 모습이었어요. 근거리인데도 그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석곡동하고 건국동의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면에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횟수도 같게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석곡동하고 건국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는 계획인 거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안내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주민분들한테 안내가 많이 이루어지고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 사실 여기 꼭 사시는 분이 아니어도 대상이 되시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이시면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인근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관련해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복지관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통장님들이나 많이 알리셔서 여기 사시는 분들 외에도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이날 연제주공을 가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해놓지 않으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먼저 관리소를 통해서나 이렇게 인지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인근에 대한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회나 통장단,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가볍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긴급복지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었고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돌려져서 동에서 받는 접수나 그런 것은 똑같이 작년대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만 바우처 사업으로 이용이 돼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바로 긴급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입니다.

전미용위원

긴급돌봄도 마찬가지지만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18년도 제가 8대 때부터 긴급복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한 이유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선지급하고 후에 필요하면 다시 환수해 가더라도 그 복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통합돌봄에 있어서도 어찌 됐든 저희가 위기가구라든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제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 됐든 안전망 구축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올 한 해도 광주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연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진료소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데, 또 진료소마저 못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진료소를 구축하시면서 특정 지역은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지금 방문진료, 올해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 의료 분야를 확장한다고 해서 그 부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경로당을 순회한다든가 해주십시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과장 김희정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입니다. 김미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선애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지수 서무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거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희정 주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있잖아요.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기관이 어디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오치권역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안에 사업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운영 위탁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 자체적으로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초기비용은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무슨 사업을 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관련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초기지원비를 5,000만 원 지원할 수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 40% 이내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걸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단순히 그 두 가지뿐인가요?
미영

이미영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키오스크 같은 것도 임차해서 쓸 수 있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그다음에 초기…….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다른 자체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이 예산 말고 별도로 국토부나, 모든 국토부 관리는 이과에서 하는 거죠?
미영

이미영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예,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작년 말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기지원비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할 계획이고요. 또 다 끝난 다음에 같이…….
대서

기대서위원

초기비용이라고 하면 작년 2024년도에 5,000만 원이 기지급되고 2025년도에 또 5,000이 지급되는?
미영

이미영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아니요, 아닙니다. 한 번 지원된 것을 작년 말 정도에 지원됐기 때문에 보조금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연장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 5,000만 원을 올해까지 쓸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혹시나 변경되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받나요?
미영

이미영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예,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나 국토부나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더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 거 알고, 그 내용 인지하시죠?
미영

이미영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내용이 뭐냐면 저도 이번 정산 보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변경해서 여기 승인받고 임의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는 안겠습니다만 지도·점검 정확히 하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처럼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해당 부서가 모든 책임을 떠안겠죠. 그래서 제가 면밀히 쳐다보겠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협동조합 자체가 커뮤니티센터 같은, 가장 크게 운영하는 데죠?
미영

이미영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예, 협동조합하고 전반적인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히 검토해 주시기를 여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이미영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각화나 두암이나 오치나 이런 곳들도 다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영

이미영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두암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올해 기반시설 조성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받아와서 올해 추진할 계획이고요. 각화랑 오치는 아직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연대 추진하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각화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오치만 오치협동조합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도·점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들어가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 동장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9,600만 원이네요. 근데 행복둥지 만들기에 도배·장판 교체,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20세대를 산정하셨어요. 5세대, 10세대, 380세대. 근데 9,600만 원으로 산정하셨는데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가요? 사업체 장비도 있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행복둥지 집수리 사업은 1세대에 250만 원 해서 20세대,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가 행복한 공부방 만들기는 1세대에 200만 원 그래서 5세대에 1,0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는 한 가구에 380만 원, 10세대 해서 3,80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돈 갖고, 9,600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취약계층이나 노후 주택에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250만 원, 200만 원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뻔히 동에서도 근무해 보셔서 알겠지만, 국장님도 어차피 다 동장을 겪고 오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참여해 보면 그냥 홍보용에 접하지 않는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세대수가 그만큼 줄었다고 생각하면 싱크대 하나 교체하는 데 싸게 해도 백 얼마씩하고 벽지·장판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가구 수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곰팡이, 단열이 안 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런 쓰레기 치워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부서에서도 국·시·구비 매칭일지라도 구비가 가장 많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원초적으로 곱하기 2라면 이해하겠어요. 그 정도 수리면 화장실 하나 어느 정도 고치는 데도 보편적으로 견적 나오는 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올 수리가 300만 원, 400만 원씩 해요. 근데 단순히 문짝 하나, 마감도 안 된 상태, 뭔가를 해 줄 것 같으면 좀 고민해서 해야 하지 않는가요? 페인트칠하고 잠깐 청소해 주고 도배·장판하고 그럴 바에는 보여주기식, 저는 이거 사랑의 집수리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봐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가 동에 있을 때 보면 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에 다른 사업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같이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비를 한 세대에 100만 원 사용할 수 있으면 같이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맞춤형으로 하면 사례관리비랑 다 포함해서 한 집에 최대 얼마나 들어갔단 얘기에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많이 들어간 데는 500까지도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00만 원으로 뭐를 공사했던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붕공사요.
대서

기대서위원

참, 진짜 과장님, 이게 선택사항인 거잖아요. 누수가 되니까 차라리 우리는 지붕 해 주쇼,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좀 적은 세대수를 하더라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짜리가 사례관리비나 에너지 효율로 7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최소로 고쳐주는 것이 그나마 방 한 칸이나 화장실 한 칸이나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저희가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는 그 부분까지 반영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니까 올 계획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예 안 돼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그 부분이 동으로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검토하실 때 부서에서 동에다 하게 되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거에 대한 현장 실사를 나가실 거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이 뭐 있습니다, 해서 가보면 하는 것이 다 단순히 쓰레기 치우고 그냥 페인트칠하고 그거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는 것이 뭐예요. 한두 시간 있다 사진 찍고 가야 하는데. 그래 놓고 지자체장 안전모 쓰고 다녀가면 대두되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정말 효율적인 것을 하자는 얘기에요. 부서에서 다시 업무보고하시더라도, 국장님 계획을 다시 잡으라고 하시더라도 그냥 개수만 채울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자활근로 사업 운영 지원 있잖아요. 자활센터나 이런 데는 지도·점검하시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감사도 하시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도·점검으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해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이 뭐예요? 지적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점검만 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대서

기대서위원

다녀보시면 어떤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던가요? 그 내용은 아직 모르셔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뭐, 감사는 안 하신다고 하니까, 지도·점검에 많이 적발된 사항 매뉴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나갈 거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지도·점검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감사 수준으로 해서 며칠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사항은 제가 지금은 파악이 되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사회복지시설이요? 아, 지역자활센터 3개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3개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을 보시면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그리 많지 않고 이 예산으로 봤을 때 인건비성이 많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인건비성이 많다는 것은, 사실 자활센터라고 해서 무조건 정상인만 근무하는 게 아니죠, 지역자활센터 이런 데서?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직원하고 종사자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대서

기대서위원

결론은 자활근로 사업을 하는 데도 정상인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건부 수급자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장에 대한 애로점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청취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도·점검하고 거기 의견수렴 아예 안 하시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잘 모르세요?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로 지도·점검 가시면 뭐 하셔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 팀장도 이번에 오셔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따로 자료 한번 보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도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이어서 저는 한두 가지 정도 질문 여쭙고자 하는데요. 우선 자활근로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도 처음 오셨고 팀장님도 처음 오셨다고 하지만 다 떠나서 지금 이 시간은 저희가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흐름은 파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3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현황이나 그 사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내용을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산동에 The드림채움장터가 있어요. 그게 벌써 6~7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소소마켓을 거기에서 운영하나요? 거기에 자활상품들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매도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주문했던 사항이 특색있는 상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바우시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인구수도, 주공아파트 주변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활성화가 아직도 잘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말에도 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쉬죠? 그 안에 카페도 있지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토요일이랑은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주말만 쉬는 거죠? 이왕이면 그 안에서 좀 특색있는 상품들을 고민해 보십사 했었고요. 구색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물론 공간이 협소하긴 하지만 그 위로 증축해서 교육장도 하고 거기 계신 분들 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현재 The드림채움장터는 3개 센터가 돌아가면서 관리합니다. 지금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동신, 일터, 희망 해서 세 군데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전에 거기서 생활하신 분들이 쉴 곳이 없다고 해서 그런 공간도 충분히 리모델링하면서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왕이면 다양한 상품들이 채워졌으면 하고 자활상품들도 보면 여기 어울림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도 전에 주문했었어요. 경복을 할 때 주문했었던 게 거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많은 상품들이 세팅되어 있지만 우리 자활기업 상품들도 얼마나 거기에 세팅이 함께 되어 있는지, 거기 있으면 공간은 협소한데. 제가 어울림센터를 처음에 만들어질 때 1층을 다 그런 공간으로 쓰이게 해달라고 제안했었거든요. 1층 전체를 자활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기업이나 그런 상품들로 해서 직접 와서 만져보고 느끼고 구매 욕구가 생길 수 있게끔 1층을 그렇게 활용했으면 하고 제안했었는데 그게 사실 실현되지 않았고 한쪽에 아주 작게 그나마 5.18 앞 양 사이드에 있어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그 작은 공간에 많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으니까 상품들의 가치가, 제가 볼 때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QR코드가 있고 담당 선생님이 한 분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실이 있다면 확보해서라도 이런 상품들을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런 공간을 올해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들도 체크해서 알려주시고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질문 가볍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관련해서 저희도 민원을 받다 보면 주거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수급자가 돼야 하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급자가 되려고 해도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주거복지를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많게는 1년 가까이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전미용위원

주거급여 및 주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매입임대나 그런…….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입주를 말씀하시나요?

전미용위원

아니요, 주거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주거급여는 신청해서 대상자 선정되면 그다음 달부터.

전미용위원

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를 드리는 건가요?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전미용위원

48%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23,131세대 33,266명 그러니까 작년 대비 1,557명 정도 증가했어요. 올해 증가했던 사유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기준 중위소득이 46%에서 48%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00명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전미용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때문에, 이게 항상 수급자나 차상위 관련해서 가운데 바운더리 때문에 혜택을 받고 안 받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 안에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되게 많이 고민하셔요, 힘들어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유하게 가서 한 분이라도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누락되지 않고 급여가 제날짜에 제대로 잘, 작년에 보니까 가끔 한 번씩 누락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만약 누락됐다면 그 대상자한테 어떤 사유로 기간이 좀 걸립니다, 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3쪽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보시면요. 공공임대주택 14개 단지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작년 사업비가 3억 9,900만 원인데 올해 2억 7,900만 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공공주택 거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이 더욱 추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이 각종 취미나 여가 프로그램이 대폭 사라진다면 박탈감이 클 것 같은데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가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체험교실, 우리 둘의 행복교실, 다같이 키움교실, 시니어 체육교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야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더 홍보해서 많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폐지되거나 조성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이번에 폐지된 사업은 없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없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사업비가 좀 축소된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아까 설명하신 부분을 감액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협동조합 위탁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위탁이 11월 1일에 됐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지금 그러잖아요. 3~4개월 되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준비과정에 있어요. 저희가 내부에 스터디카페를 설치하고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BF 인증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실내놀이터를 별도로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인증이 끝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야 해서, 공사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은 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카페는 2월 14일 이번 주에 키오스크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내놀이터도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블록이나 에어바운스나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3월부터 일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코디나 보통 그런 부분을 마을협동조합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같이 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마을협동조합에 사무국장이 채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거쳐서 계속 발전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협동조합을 위탁으로만 유지할 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꼼꼼히 챙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활근로자 있잖아요. 그전에 내가 오래된 초선 때 들은 이야기로는 자활이 거기 가서 근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어떠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게 자활사업인데 맞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독립하셨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탈수급여? (집행부석에서 “탈수급” 하는 직원 있음) 탈수급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좋았을 때 있나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맞아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자체적으로 사업자 등록도 그분들끼리 그룹으로 한번 해보라고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는 했지만 지금 자활 기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임금 조금 받고 그대로 지내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는 것을 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한번 해보는 운영을 가져보면 어쩔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참여자분들을 보면 초창기 때 위원님께서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자활기업 창업하고 사회적기업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근로 능력 점수대가 높고 건강하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 먼저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자활근로사업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근로 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첩적으로 사업단을 개발하는 것은 돌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공익형 사업단을 발굴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아주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 사무실도 있는데 그분들 몇몇은 활기차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번,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아까 회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더 좋은 효과가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무슨 사업에 끼어들면 잘 안 돼요. 근데 민간인에게 맡겨놓으면 생존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요. 그거를 좀 접목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하고 차이점이 있죠. 영구임대아파트는 저희 구에서 LH가 끼어있기 때문에, LH 거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죠. 그런 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나 정상용 위원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가면 많은 민원을 내는데 거기에 90%가 구청하고 연계가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하고 겸연쩍게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다 수급자다 보니까 그런 데 가는 것에 약간 부담을 갖고 하는데.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전과 달리 영구임대아파트 쪽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주택관리공단에 말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거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그럼 몇 가지 한번 넣어볼게, 바로 좀 부탁드리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지 내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외부인들도 오셔서 하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외부인들도 오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그 밖의 주공상가나 이런 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미처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참여율이 좀 저기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모두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 어르신 맞춤형 야외 체육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시니어 체육교실이라고 해서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전문 체육강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야외에서 체조나 스트레칭 같은 것을 지도해 주시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사실 구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공임대주택이나 혹은 인근 공원에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두잖아요. 저는 그 이용법 좀 한번 제대로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설치하고 있고 제가 가보면 그 운동기구들은 젊은 친구들이 몸을 키우는 목적이 아니라 딱 이런 목적이잖아요, 팔의 가동 능력을 좀 더 향상시켜주고 허리가 굳지 않게 해 주고 관절을 조금 더 이용하는 그러한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어르신분들은 이게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는 정도지 이 운동기구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하루에 어떤 거를 몇 번씩 하고 그러면 오늘은 이거를 하고 내일은 이거를 하셔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맨손체조나 스트레칭 이런 것도 당연히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정말 곳곳에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도, 공동주택 안에 있기도 하고 공원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하심에 있어서, 체육 프로그램 운영하심에 있어서 강사분하고 좀 이야기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넣고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스케줄이라고 해야 할까요, 운동 스케줄도 간단하게 짜주고. 일주일 단위로 월요일은 팔운동, 화요일은 허리 돌리기 운동,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 1회여서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사님께서 맞춤형으로 시스템을 짜서 계획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어르신놀이터에 보면 매니저라고 해서, 저희 어르신놀이터가 5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어르신들께 그런 사용법을 교육해 주시라고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민간 헬스장이나 그런 곳들에서는 이미 비용을 지불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그 정도 수준까지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용법을 아시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무리하게 하다가 그러시기도 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강화 관련해서 희망저축계좌 Ⅰ·Ⅱ랑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있잖아요. 당연히 신청은 많을 것 같고 중도해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제가 그…….

정재성위원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중도해지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취지가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이 기간을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분들이기도 해요. 당장 내가 뭔가를 구매해야 하고 당장 급하게 돈을 써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 이거 되게 좋은 제도네.’라고 했다가 중도 포기하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청년 사업을 하는 활동가들도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래서 중도해지율을 확인하시고 어느 연령대 혹은 어느 계층에서 이러한 것이 많이 일어나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어떠한 것들을 안내해야, 이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만큼은 종잣돈으로, 목돈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중요한 지점은 이게 끝나서 최종 수령하시는 이 경험치가 쌓여야 다음번에도 또 이와 관련해서 적금을 부으시는 거고 또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봐주시고 과장님께서 중도해약률이 높은 곳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금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이 대상자들을 지역자활센터에서 두 분이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지원조건이 전보다 많이 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상자에게 잘 안내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기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는 자립역량교육 10시간 받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이거를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자금사용계획서는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이 대학을 간다든가 학원비, 그밖에 자격증 취득이 되면 만기 수령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희망키움 사례관리사 선생님들께 3년 만기가 돼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3년 만기가 짧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기니까 진짜 부득이한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아유, 내가 이거 해 봐야 얼마나 되겠냐.’ 해서 중도에 하시는 분들이 우리 북구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정부 사업에 있어서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지금 어르신놀이터 야외 운동기구 있잖아요. 현재 점검 중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점검하면 5개의 어르신놀이터를 점검하는 거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 점검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놀이터 기구들 파손이나 기능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초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놀이터 매니저분들이 그런 것들을 상시 확인할 수 있겠네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놀이터를 비롯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야외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해가고 있는데 더 확대할 고민은 혹시 없나요, 어떤가요? 요구들은 높은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영구임대 내에는 다 하고 있고요. 일반 동에서는 일곡동에 있는 들샘, 운암동에 있는 버들어린이공원, 신안동에 있는 태봉어린이공원 이렇게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총 8곳이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걸 보면 참여율이 저조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현재 운영하는 곳의 참여율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고요. 향후 그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평가 속에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면 더 높이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 장소가 맞춤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좀 조정·변경도 가능한 것 같고요. 또 좋은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접근성이 더 용이한 곳에 활성화시키는, 확대하는 방법도 방법인 것 같고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현재 건강증진과 또는 시 체육회 등에서도 이런 야외 프로그램들, 체조 건강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장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소들 그리고 현재 주거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8개 장소들이 상대적으로 틈새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좀 연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알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보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곳이 용봉동에 있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그다음에 문흥동에 문화근린공원, 삼각동에 가작어린이공원, 동림동에 산동교친수공원, 각화동에 시화문화마을 이렇게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화주공아파트에 지금 청년활동가들이 입주하고 2020년에 첫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 뒤로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원래 처음에 할 때 20명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명이 이사 가서 이번에 공고를 내서 지금 모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확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이 청년활동가들이 영구임대 단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어떤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사실은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분이 이번에 이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사실은 저희 북구에 이런 공실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이건 며칠 전에 저희가 심사했었던 소상공인지원과, 시장산업과 등의 부서 심사 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런 공실들을 어떻게 청년들과 연계할 거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영구임대 단지의 공실을 어떻게 공익 목적으로 청년들과 연계할 거냐.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마침 또 회장님이 이사할 정도로 상황이 됐다고 하면 청년들 내에서 공동체의 끈끈함을 새롭게 구심점을 잡아야 하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기사화되고 특히나 시와 도시재생 실험적 모델로 추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됐을 때는 뭔가 되듯이 하다가 혹 이슈에서 살짝 멀어지면 그냥 소강상태로 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그 공간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요구들을 잘 반영해서 시즌2 이런 식으로 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도시재생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이긴 하나 사실 도시재생 또는 마을자치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어디가 되든 간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북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사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그분들하고도 소통하면서 꼼꼼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마지막으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여기는 운영 주체가 여러 곳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저희 북구청도 있고 또 북구청 내에서도 주거복지과와 여성보육과가 있고요. 근데 전체의 주무부서는 주거복지과로 가야 하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더더욱 주거복지과에서 이 커뮤니티센터가, 아까 제가 영구임대는 말 그대로 공실의 공간을 유의미하게 공익적으로 쓰자고 하는 거라면 여기는 새롭게 신설된 아주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어떻게 잘 활성화될 거냐에 관련돼서가 이제 진짜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그 공간이 거점 상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는 않아요. 고속도로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더욱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정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반 협업구조와 아까 몇 분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는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 좋은 말로 자생인데 그 자생까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좋은 공간에, 새 건물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작년에는 건물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이슈화가 됐다면 올해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좋더라.’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로 잡아서 추진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 근처에 자연과학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님께서 자연과학고를 한번 갔다 오셨어요. 자연과학고에서도 사회공헌도 사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적극 권장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희하고 잘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그쪽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뿐만 아니라 주말 저녁 이용 시간을 어떻게, 지난 업무보고 때에는 시작쯤이어서 준비 단계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준비 내지는 시범 기간이 지났다면 이제 어떻게 지역 인근 주민들이 최소한 평일 저녁 그리고 주말 적절한 시간대에도 활성화를 높일 건가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활사업이 기존에 장애인복지과에 편재되어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주거복지과로 변경되었어요. 전체 부서의 업무 분담에 따른 편재로 보이는데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거의 장애인복지과나 노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이렇게 유사한 부서에 편재해두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돌봄과 관련된 부서로 변경하는 추세예요. 해당 부서 입장에서 보면 편재된 과와 연관해서 업무가 수행되기 보다는 분절적으로 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서는 일자리정책과나 통합돌봄과 등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게 주거복지과로 편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사업 자체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주거복지과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과라고 해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만 하는 과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기에는 오히려 장애인복지과보다는 주거복지과나 통합돌봄과 쪽에 연계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져서 그쪽으로 조직개편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내 생각에서는 여기가 적합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통합돌봄국으로 편재되었으니까 부서 간 사업을 잘 협업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기대서 위원님이 자활센터 지도·점검 자료 파악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전미용 위원님이 자활센터 생산품 등 내용들 좀 파악하셔서 그리고 정재성 위원님이 희망저축계좌 중도해지율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것도 파악하셔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 모두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도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노인복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노인복지과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태형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박새로나 서무입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2025년도 노인복지과 업무에 경제복지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강선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노인일자리가 작년보다 좀 더 늘었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와 통화할 때는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전화를 여러 번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공익활동하고 보니까 사회서비스형 자체가, 작년에 사회서비스형으로 갔는데 노인역량활용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시장형도 아니고 이름 자체가 뭐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926자리가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서비스명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구분하였던 것이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명칭을 변경해서 공익형은 여전히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노인역량활용 사업, 시장형은 이름을 조금 바꿔서 노인공동체 사업 이렇게 각각 유형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관들은 그대로 16개 기관인데 북구시니어클럽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는 건가요, 개수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6개 기관에 대해서 이번에 늘린 926자리는 필요에 따라서 다 적정하게 분배했습니다.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요.
대서

기대서위원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여가활동 하면서 큰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중복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수 없는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중복형이라고 하면 어떤……. 저희가 노인역량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4대보험을 가입해 드리기 때문에 수시로 전산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다른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일자리가 생겨서.
대서

기대서위원

통장님도 4대보험 가입되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통장님은 노인일자리를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나 조건이 되시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노인일자리가 결과치만 나오면 민원이 쇄도해서 업무를 못 볼 정도잖아요, 사실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올해도 8,796자리인데 한 1만 2,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신청하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8,700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 총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가 8,796자리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한테는 8,862개라 나와 있는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전담인력까지 포함한 인력입니다.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기준이 노인일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물론 통장님들도 연령이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재산이나 이런 것에 적합하다면 통장님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참여 못 하게 하거나 저희가 제한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많이 탈락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쪽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다가 여기를 좀, 왜 그러냐면 서로 어르신들이 단순히 그냥 일자리라기보다는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생동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그분들이야 고정적으로 명절에 두 번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왜 그러냐면 다른 어르신들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겠냐는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자격이 부여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서로 그것을 가지고 어르신들도 좀 더 일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그래요. 그분들은 중복성으로 가게 되면 이것저것 70∼80만 원씩 가져가는 건데.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수행기관마다 반장을 두고 계시죠? 연락책들, 그 내용까지는 파악 안 하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반장제도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반장들한테 따로 혜택이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많은 혜택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서

기대서위원

혜택이 전혀 없는가요? 많은 혜택이 아니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반장분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활동 실비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 지급 안 된다는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반장제도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행기관에서 전화하면 본인이 그 지역마다 그룹으로 해서 전화를 일일이 해서 “나오세요.” 하는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자리를 안 놓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뭔가를 통신비라도 좀 더 지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명확하게 그것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급하는 걸로 수행기관이 주는 데가 있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수행기관 한 군데는 준다고 해도 한 군데는 안 주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그것을 갖고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반장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물어본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해 경로당 활성화에서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가 주는 것만큼은 지회에서도 관리하는 것을 매일 정산으로 보고 받나요, 아니면 그 서류는 데이터로 가지고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어떤,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지회에 이거를 갖다가 위탁 주고 하잖아요. 정산서류는 어떻게 정확히 받고 있는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죠, 노인지회에다가 우리가 위탁 주고 있잖아요. 백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전미용위원

운영비 말하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산 받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확히 받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정확히 받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서류가 필요해서 참고자료니까 그게 100%는 오지 않던데.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주는 운영비나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다른 분 질문하라고 하십시오. 이따 질문 하나 더 할라니까.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 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세대가 올해 2,078세대, 작년에 2,316세대였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1년 만에 238개가 줄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기계잖아요. 게이트웨이가 있고 기계를 계속 설치하는데 이 기계가 5년 단위로 해서 자꾸 시행사업자도 바뀌고 A/S기간이 끝나고, 이게 쭉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과거 것은 철거해야 해요. 철거를 해가면서 또 신규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몇 개를 더 주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거한 물량들이 조금 더 많았었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냐, 그것은 아니에요. 철거하면서 변동,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런 과정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지부에서 작년까지는 물량들을 많이 줬었는데 올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28개가 늘었는데 철거하는 기계 수를 빼고 하다 보니까.
상용

정상용위원

내용연수가 다 돼서 교체하기 때문에?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수가 많이 늘지는 않아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대기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추가로 사랑의 식당 운영이 작년에 12개소에서 올해 11개소로 1개가 줄었어요. 그런가요? 현황이나 이런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랑의 식당이 12개소였는데 1개소가 오치동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교회 근처에 천사무료급식소도 있고 복지관도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가 48명인가 했었는데 점차 줄어서 한 20여 명 정도만 이용하셔서 거기 물량은 그대로 다른 곳에 추가로 배치하고 그분들이 또 천사를 많이 가셔서 양해를 구하고 물량을 돌렸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중앙교회 치만. 일단 마이너스 됐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저부터도 요즘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중에 노인일자리 관련이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이야기 중에 거의 8,800여 명 지원하셔서 원래 원기준이 65세 이상 수급자이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기초수급자는 노인일자리 참여가 불가합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아까 이야기하신 게 서비스형하고, 제가 좀 헷갈린 게 시장형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는 활동들, 야외활동하시는.

전미용위원

공공형이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전부 공공형 사업이라고 해서 공익활동 사업이라고 표현하고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했던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그 유형은 60세 이상의, 4대보험을 가입해 드리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어르신의 역량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간 고급인력이라는 의미로 해서 노인역량활용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장형 사업은 노인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구내식당 대장금이라든지 꿀벌나라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미용위원

거의 저희 북구 관내 어르신들은 시니어클럽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나들이 가실 때도 보니까 차량도 10대 이상이 가시던데 일단 활동을 하면서, 8대 때 보면 처음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일한 대가에 비해서 왜 이 임금을 지불해야 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많이 의식개선이 된 것 같아요. 활력도 말 그대로 불어넣어 주지만 제2의,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가 최고 복지라고 해요. 그만큼 거기서 배제되신 분들이,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통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통장님 같은 경우도 월 40만 원 받고 계신가요? 노인일자리는 30만 원이 안 되죠? 27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마을의 어르신들이 그래도 활동량이 있잖습니까. 접근성을 따져서 멀리 가실 수 없는 어르신들도 꽤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필요로 하시고. 이것은 선별보다는 앞으로는 보편으로 가서 재산, 중위소득 다 떠나서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으면 발휘할 수 있는 장도 저희가 고민하고 열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후책으로 대기하신 분들도 배제하지 마시고, 또 하시다 중도하차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대기자에서 빼지 마시고 충분히 이야기를 드려서 설득을 해주시면, 저희도 매일 설득하거든요. “자리가 나오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목말라 하시니까 저희가 깊게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겠지만 저는 두 가지 가볍게 여쭤보고 싶어요. 와이파이 이용료 관련해서 작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1년에 27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그게 줄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와이파이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시에서 시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KT와 3만 2,000 정도를 주고 시비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3년 사업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시에서 와이파이 지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 구비로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와이파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KT하고 다른 곳하고 여러 가지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KCTV에서 KT가 줬던 것처럼 메가 수를 많이 지원한다거나 TV 채널을 많이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적정 TV 채널 수 100여 개.

전미용위원

어르신들도 기본만 보시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래도 100여 개, 메가 수도 몇 기가가 아니지만 적정하게 해서 저희가 9,000원으로 협약했습니다. 협약사업하고 나서 9,000원으로 보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잘 이행하신 것 같고요.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이게 희소식이긴 한데 작년 10개소에서 올해 또 두 군데 예정이신데, 보급하게 된 것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작년에 10개소를 했고 올해 2개소가 선정됐어요. 용봉동에 1개소와 두암3동에 1개소를 하게 돼서 지금 1월에 계획 수립해서 시설지원과에 넘겼습니다. 현재 상황은 천장에 혹시 석면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석면 용역발주 했습니다. 석면이 없으면 공사가 더 빨리 될 거고요. 만일 석면이 있으면 석면 제거하는 사업을 해야 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작년에 여름에 해서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올해는 어떻게든 5월 안에 하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제일 더울 시기에 무더위쉼터로 그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어르신들 쉴 곳을 잃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이해시키시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항상 말씀, 계속 제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구장창 드리는 게 벌써 383개소잖아요. 이게 늘지, 줄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도 멀리 보고 깊게 고민해서 어느 정도 거점으로 해서 그 공간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운동시설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것도 현장 가서 전수조사하더라도 몇 분 안 계셔도 내 집 앞이 솔직히 편하죠. 어르신들이 왜 안 편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어우러져서 생활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저도 가끔 봉사 가지만 그 몇백 명이 하루에 400명 이상이 와서 세 타임을 식사하고 가시는 데도, 추운데 더운 데도 한두 시간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그냥 얼굴 보고, 집에 쌀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찌 됐든 누구라도 외로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북구는 2023년도에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웠었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2023년에 용역발주를 했었고 2024년 1월 8일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1기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2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2기를 준비하면서 예년과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떤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1기고, 그다음에 2026년부터 5년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 2023년도에는 용역발주하고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 정리를 했었던 거고 작년 1년 사업을 해봤어요. 작년에 저희가 1년간 하고 사실은 실적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했었는데요. 당초 처음 사업보다도 올해 사업이 8개 용역에서 18개 부서가 협력해서 74개 사업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욕구가 제일 많았던 것들이 노인일자리 사업도 많았었고 문화·여가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원했었어요. 다행히 작년에 저희가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해서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산책로 조성도 많이 해서 인근에 있는 산책로를 오갈 수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파크골프장이 36홀로 늘어났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저희가 다시 한번 올해는 더 파악을 해보고 그것에 맞춰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욕구들은 많은데 저희 행정이 많이 못 따라가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계획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해서 이런 대표브랜드를 내용적으로 잘 채워가기 위한 데서, 특히나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노인복지과에서 중심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고령친화도시 과정에서 다양한 결과물들, 성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핫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 의사소통과 정보에 대한 내용,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니어 세대가 이 변화무쌍한 변하는 시대에 용어나 단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하게 할 거냐 그런 데서의 기능과 역할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시니어 리트릿이라고 하나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리터러시라고 하더라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도 미안하게 처음 들어 본 용어인데요.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대에 맞는 용어나 단어들에 익숙해지는…….
달성

정달성위원

문해력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거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모집을 진행 중에 있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공고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1기인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1기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1기면 야심차게 모니터단 준비해서 사업에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게끔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 고관여층, 적극 관여층분들의 평가들이라든가 피드백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려고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부분에서도 의사소통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보니까 어르신 키오스크 체험존을 포함해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들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데이터정보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잘해서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다. 지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할 때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어쨌건 지역의 어르신분들이 누구나 지역의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데서의 소통이 될 수 있으려면 결국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게끔, 사실 저희 본 위원들도 조금만 처지면 뒤로 쭉쭉 밀리더라고요. 하물며 어르신들은 그런 데 있어서 더 사각지대일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부서 협업들을 통해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질의 주셨던 내용 중에 노인역량활용 사업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단이 너무 많아서. 노인역량활용 사업은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명명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는 공공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교통안전데이터조사단 사업도 있고 민원창구의 안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유치원에 연계하는 사업들, 통합돌봄 품질 모니터링단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노인일자리 업무를 도와준다거나 벽화, 대표적으로 제이에서는 벽화를 그리는 환경개선사업도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분들은 본인들께서 본인의 삶 속에서 업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경험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식의 사업인 거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다른 공익활동도 그렇고 노인일자리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소득수준도 보게 되고, 또 이게 워낙 신청자들이 몰려있으니까 중복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절대 안 됩니다.

정재성위원

한 번 하셨던 분들은 후순위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지는 않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 번 했던 분은 몇 년간 못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익형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재산과 소득 사항입니다. 공익형은 65세 이상만 할 수 있고 제일 1순위가 소득과 재산. 그래서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는 안 되지만 적으신 분들 위주로 순위를 전부 매기기 때문에 소득이 위주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노인역량활용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본이지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격증도 있으면 점수가 가점이 되고요. 이런 본인의 역량은 점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일자리 사업들 중에 특히 역량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편에서는 본인이 은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봉사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자산이든 아니면 자제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사실 본인의 삶에 경제적인 부족함은 없지만 그러한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지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을, 일자리 사업에 참여는 못 하셨지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그분들이 나는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정말로 내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모으고 이분들에게 북구 지역에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결국에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특히 노인역량활용에 지원하신 분들은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정립, 그리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물론 급여가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께서 고사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이 워낙 지원되는 품목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건국동 같은 경우 마을 단위로 있다 보니까 경로당을 우리도 인정해달라는 곳들이 몇 곳 있어요. 기존에 본인들께서 경로당처럼 활용하고 계시는데 경로당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다른 동네는 경로당에서 이런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누군가한테 부탁해서 컨테이너 박스는 들여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어 버리니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원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지원하는 기준이 공간 마련이 일단 되어야 하고요. 20㎡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화장실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들이 거기서 식사하시거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집기류, 그리고 회원들 20명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정재성위원

그 기준을 맞추면 큰 무리 없이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다만 과거에는 특별교부금으로도 경로당 개설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개설 자체가 안 되고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못 하는 거죠.

정재성위원

장소의 제공은 그분들께서 해결하셔야 하는 거고, 단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회원들과 기본적으로…….

정재성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예를 들어 마을에 땅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랑의 그린PC 사업 예전에 있었잖아요. 올해는 추진을 안 하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데이터정보과에서 주로 하긴 하는데 관련해서 주로 사랑의 그린PC 사업이 갔던 게 경로당 쪽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경로당의 PC 요청 수요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그린PC를 못 하는 게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 운영비도 드는데 저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그린PC 사업들을 좀 봤거든요. 경로당에 가는 것보다 개인들한테 가는 것들도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가끔 전화가 한두 통 정도 오지 수요가 경로당에서 많이 “우리 PC 필요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C가 필요한 곳에는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알려드리거나 다음 순서에 넣어달라고 해서 기회를 드리고는 있는데 아주 많이 PC가 필요하거나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셨다시피 와이파이, 지금은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지역구 중에 신용동 같은 곳의 경로당에서는 그분들이 다 개인 태블릿으로 보시기도 하셔요. 경로당도 위치에 따라서 나이대들이 달라지고 총무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마을 단위에서는 수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엑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엑셀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총무님들이 알음알음, “그게 그렇게 편하다면서, 그것 좀 가르쳐줘.” 그러면 이게 지금은 한두 대지만 필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요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부서에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노인지회에서 어르신 파크골프대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계획을 언제 세우세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 작년에도 파크골프 36홀이 생기고 저희가 또 클럽 활동이, 제가 이번에 파크골프 때문에 조금 봤더니 35개소의 클럽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젊으신 분들도 많지만 파크골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파크골프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고, 올해 사실 회장님들 나들이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조금 더 고려는 해보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래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너무 좋아하셔서.

웃음

대서

기대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요. 우리 예산에 보면 행사성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서에 보면 행사성은 줄지는 않고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5개 구도 아직은, 시에서는 파크골프대회를 하더라고요, 연합회장배. 그런데 5개 구가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은 많이 하시는데 파크골프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구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광주의 3분의 1인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늘 예산에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집행기관의 기관장이 이야기하면 또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광주광역시 북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발의했죠. 그 뒤로 보건복지부인가요?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거기서는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 조례 폐지되나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이것을 서구에서 먼저 하고 있어서 서구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차량 두 대가 있는데 차량도 보고 ‘참 좋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까지 같이해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런다고 들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상 차량을 올해 구입 못 했고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가능하다면 모금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했던 내용이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치병도 있고 요즘에는 암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결론은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가는 데 있어서 거동도 불편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그걸 가지고 한 건데 부서에서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느냐. 제가 행감 때도 다시 보겠습니다만 행사성에 대한 것은 해마다 늘어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 행사성은 계속 늡니다. 과연 구민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주변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늘 예산, 예산만 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우리 개인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재정 해주고 긴축재정, 긴축재정,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추진해 보실 계획은 있으시다는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 있잖아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행감 때는 항상 그 자료를 다 주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1년에 그런 지도점검은 어떻게 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16개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노인인력개발원하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단을 수시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점검을 같이 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점검하고 있어요. 저희도 수시로 여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평가자료를 가지고서 재지정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심하셔도 좋게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궁금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국장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셨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질문을 이어가는데 노인일자리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누가 판단해요? 어르신 일자리를 하는데 그다지 거기에 필요가 없거나 또 ‘어르신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할 때는 그 일자리를 빼고 넣고는 누가 판단하시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수행기관이 일차적으로 체 쳐서 어르신들을 만나시고 활동하는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시 질문하면 어르신 일자리를 해서 거기에 어르신들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일자리 어르신들 좀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신청은 누가 하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기관에서 하죠.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16개 기관 중에 한 군데라고 표현하면, 그게 16개잖아요. 16개에서 어른들 일을 보내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16개 기관마다 노인일자리의 유형들을 본인들이 전부 신청해서 그 신청한 것들을 신규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는 신청하고 그것을 저희가 인력개발원이나 시에 보내서 그 사업이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이라고 표현하면 그 사업이 확정되면 새로운 사업단으로 청소사업단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 청소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대한 청소사업단이라고 하면 필요로 하는 그 기관에서 “우리에게 어르신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관이 일자리 하는 곳에다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기관들을 살펴보고 일자리가 필요로 하겠다든지 이런 수요들을 정리하고 파악해서 어르신을 배치하는 과정으로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 과정에서 배치했는데 실제보다 너무 과잉으로 어르신들이 많다. 이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것도 사업단에서 조정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사업단에서요? 과장님한테 이런 말은 안 하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그 사업단에서 거의 하죠.
기영

최기영위원

10명의 어르신이 필요한데 5명만 필요하다. 그럼 5명은 빼서 다른 데에다 보내든지 해야 하는 과정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것을 사업단에서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사업단에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수행기관인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과 가장 밀접하고 또 저희 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거기서 결정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하지만, 전반적인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들은 다 그 수행기관에서 일을 해 나갑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막 접수하잖아요. 동 행정복지센터에다 해도 되고 해당 기관에 해도 되고 면접 봐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데 그때는 수행기관에서 몇 명이 노인일자리를 담당해도 그것은 관계없겠네요, 그 수행기관이?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어떤…….
기영

최기영위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한 명이 해도, 제가 설명이 좀 그런데 16개 기관 중에 노인일자리 전담 사회복지사가 1명이겠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수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하시는 분 숫자는 차별이 됩니다.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수가 거의 3,000자리 가까이 되니까 거기는 스무 분 정도 계시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시니어로 표현하면 20명에.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한 사람이 몇 명, 그 사업단, 몇 사람 이상 관리하는 인력, 어르신 수에 따라서 배정합니다.

전미용위원

시니어는 150명에 1명씩이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평균 잡아 150∼160명당 1명씩을 배정해서 관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비유해서 말할게요. 기대서 어른은 합격이고 최기영 어른은 떨어졌어요. 최기영 어른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해주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어르신들의 합격과 불합격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는 드려야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일자리 합격했습니다. 언제 교육하니까 오십시오.”라고 하고 불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하게 되면 한 30여 분간 계속해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어디 사업단인데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자로 관리하고 있고 자세한 건 문의사항”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안 되신 분은 문자로 통보하고 합격하신 분은 합격했으니 면접 또는 교육을 받아라, 그렇게 온다는 말이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일정을 통보받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어르신이 문자를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접수했는데 문자를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오라고 하는데 자기는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도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기관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신청한 것은 결과를 알림이기 때문에 아마 문자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는.
귀성

김귀성위원장

마냥 기다리면 안 됐다는 것이지.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문자로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로 통보가 안 되니까 문자를 못 받아요. 다른 분은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이제는 아는데. 그런 답답함도 있겠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진짜로 있겠네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기간에 복지사분들이 바쁘더라, 이 말이에요. 합격하신 분한테는 연락해야지 불합격하신 분도 찾아오면 어쨌든 답변해야 하는 이런 과정에, 나는 1명인 줄 알았더니 몇 명에 1명씩 직원이 배치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렇게 과부하는 아니네요. 알려주라고 하면 알려줘도 되겠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초기에 굉장히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행정에서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알림에 대한 의무를 한 건데 저희가 “전화를 다 일일이 불합격도 하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마냥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서로 의논하고 찾아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일정 부분은 다들 이해는 하겠어요. 다 이해는 하겠으나 그 어른이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문자를 못 받으면 저분은 어느 순간은 알게 되겠지만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전에 본인이 신청하신 기관의 연락처를 공유하도록 하는 노력들은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일자리 수행기관을 하잖아요. 일자리 자체가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 일자리가 그분들이 또다시 일자리를 다시 신청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일자리가 없어져야 하지 않는가요? 민원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자꾸 민원이 들어가. 결론은 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나가서 시간만, 앉아계시면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제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불필요한 일자리를 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제가 아주 구체적인 행정의 처리는 모르는데요.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이것은 꼭 하십시오.’라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환경정비하는 사업이나 ‘몇 가지 사업들은 꼭 하십시오.’ 이런 거라든지 ‘이 사업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감점을 줍니다.’라든지 행정적인 제재 사항도 있고 권장 사항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A라는 데에 일자리가 있으면 B라는 데는 그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자리가 그 근처 A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면 이 A아파트는 소멸시키고 B아파트로 옮기든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수행기관에서 마치 그것을 의도성을 갖고 그분들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에게 분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셔야지요. 안 되는 것은 민원에 대해서 평가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민원이 접수되면.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에 대해서는 동별로 늘리셔서 수행기관 말고 북구청으로 다 민원 접수하게 되겠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렇게 민원이 많은 아파트나 기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일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줬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난리 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통화하셔놓고 그렇게 말씀 돌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야지. 평가점수에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에 없으면 이 아파트로 옮기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차등을 두고. 신고센터를 별도로 구비하셔서 북구청은 기관으로 말고, 그러면 기관의 그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신청하라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가지고 부서에서는 어차피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막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수행기관들이 늘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도점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일자리를 없애서, 거기서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옮기시라니까요, 다른 어르신들 하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전화도 받으시고.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정확하게, 지금 업무보고니까 올해는 지침 다시 내리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노인일자리 사업이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무등일보 1월 6일 자 기사를 보니까 “광주 노인일자리 참여자 부당 대우 ‘심각’...대책 절실” 기사가 있었어요. 노인 참여자들한테 김장이나 텃밭 가꾸기 같은 배정받지 않는 업무를 시킨다든가 몸이 불편한 분을 행동이 느리다고 무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사에 나왔거든요.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좀 전에 모니터링은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기사 이후에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특별하게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지시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어떤 일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사가 났을 때…….
귀성

김귀성위원장

우리 구는 아니었다는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다시 한번 수행기관이나 수요처에 사건, 이것을 부각시키고 주지시켜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 중지

14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승연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고은희 장애인복지과 서무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회라고 있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각화문화의 집, 초록장애인주간보호센터랑 그런 건물이 다 있죠? 저희가 운영비 다 주고 있는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부.
대서

기대서위원

운영비가 뭐 뭐, 우리 광열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전기세, 수도세.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계속 복지회에서 위탁을 우리 북구에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저희 북구 소유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가 위탁 신청하면 심사에 의해서 위탁받고 있고요. 초록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회가 직접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각화문화의 집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각화문화의 집도 저희 소속인데 장애인복지회랑 한꺼번에 거기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각화문화의 집은 운영비는 별도로 주고 있는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긴 별도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광열비는 어떻게 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복지회 건물에 들어가 있는 2개의 장애인직업재활센터나 각화문화의 집 같은 경우 운영비가 있으면 따로따로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는 따로따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초록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로 그 건물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초록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그 운영비 드린가요, 안 드린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혹시 장애인체육회가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 건물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거긴 광열비 분리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분리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운영비 따로 되어 있고 거기서 부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딜 부담을 안 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초록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북구 소유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네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쪽은 장애인복지회 소속 건물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그 층에 대한 광열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분들이 지금 복지회에서 위탁을 몇 년째하고 계세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립되고서부터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두 번 하고요. 혹시 수시로 발생한 사항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기·점검하고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몇 가지 나오긴 나오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지적사항은 대체로 운영비 착오 지급 같은 경우가 좀 있고요. 복지회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어서 지적사항이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운영해오셨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위탁이 3년인가요, 5년인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5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명확히 가지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건 좀 확인해 보세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왜 체육회를 여쭤봤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체육회를 반다비에다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이야기하는 게 체육회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장애인복지회 건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날 행사 추진방법을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구비 300만 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300만 원이 확정되어 있고 별도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 300만 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는 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300만 원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라 이 300만 원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데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별도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사업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세부적으로는 안 했지만 대략 의논된 게 기념식 행사를 하고 기념식 주변으로 부대행사를 하는데 권리향상 캠페인이나 장애인 인식개선이나 장애 체험 등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금 이거 신규사업이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300만 원으로 가능할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그게 많이 부족해서 자부담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께서 촘촘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현재 수행단체 공모 완료된 것 같은데 단체 선정됐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공모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직 아닌가요? 진행 중이에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4월 행사다 보니까 아직 안 했고 2월 중에 해 볼까 생각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신규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게 홍보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게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하는, 이해하는 자리가 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장애인의 날 행사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애인의 날 행사 예산이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주목적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장애인분들에게 무언가 힐링하고 이런 걸로 기획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의 날을 인식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어느 것도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는 힐링도 좀 하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는 행사로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주요하게 보는 점은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의 날을 알리고 장애 인식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부서에서,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잖아요. 장애인의 날 때 각 학교의 특수교사분들이나 특수학교, 우리 관내에서는 선명학교가 특수학교로 있잖아요. 여기서는 4월 20일에 크게 기념 행사를 합니다.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선생님은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 차원에서도 행사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교육청, 지원청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사실 그 무엇보다 체험만 한 게 없더라고요. 기존의 단체에서 휠체어 체험이나 본인의 이름을 점자로 찍어주는 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장애인단체 쪽에서 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들은 말 그대로 본인들을 기념하는 날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4월 20일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잘 참고해서 의견도 많이 청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 등에 있어서 수어통역사가 의무인가요, 아니면 어떤 행사의 그것마다 조금 상이한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상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청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하셨던 것들은, 저희가 행사를 가봐도 내실 있게 하는 곳이 있고 어디는 좀 더 크게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주관행사에 수어통역사를 파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가 무장애도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2024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에 한 번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도 1월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고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했던 사업은 계속 연계하고 올해 신규로는 무장애도시에 특화거리 조성을 한 군데 정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장애도시 홍보나 정보수집을 위해서 시민참여단도 모집해 보려고 하고 선포식도 장애인의 날 행사 주간과 비슷하게 잡아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고향사랑기부금 받아서 교통약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살맛(SALMAT)을 올해에는 자료 수집하고 내년에 개발하려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에 보면 단기계획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있고. 근데 최종보고에서도 나왔고 우리 부서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서 추진할 것이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에 기금 관련해서 한 번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들어봤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에는 3억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억 원씩 적립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번에 조금씩 사업을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매년 거치던 과태료를 보면 사실 훨씬 상회하잖아요. 1억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만 그렇게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재원으로 활용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필요한 조례들을 개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장애도시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도로 예산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지체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명목으로 사실상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들을 무장애도시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때 의견주신 것처럼 1억씩 적립했고 그동안 적립된 돈으로 작년에 사업하는 데 크게 지장을 안 받아서 했지만 저희가 사업을 작년, 올해 계속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적립금이 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늘릴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립금을 늘리려고도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건설과나 건축과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무장애도시는 항상 그 부서에서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하는 거로 계속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노숙인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 있잖아요. 이 자격증 취득은 어떤 자격증을 지원해 주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숙인쉼터에 계신 분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없으니까 사회에 나오셔야 하잖아요. 사회에 나왔을 때 이분들은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분보다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분들에 대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술자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한식조리사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기초교육, 도배·장판 이런 거 하는 교육, 그다음에 원예관리사, 그다음에 운전면허증도 필요하면 하시고.

정재성위원

지게차나 이런 것도 하시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제과제빵 이런 류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인 거 보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시비로 지원해서 정확하게는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비용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거기 다님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학원비나 응시료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는 우리 부서가 시에 한번 건의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에 아동청소년과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들이 해당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고향사랑기금으로 취업성공축하금 100만 원씩 지급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은 자립준비청년이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노숙인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다. 사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오기 원활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지원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자는 취지의 사업인데 아동청소년과는 신규사업으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서 취업에 성공했을 때도 뭔가 보상을 줌으로써 취업의 의욕을 좀 더 돋구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서에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한번 검토해달라.’ 그래서 ‘아, 내가 자격증을 딴다.’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서 정말 복귀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시하고 논의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두 가지가 중첩되기는 한데 그래도 준비한 거라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노숙인쉼터 관련해서 현재 무등노숙인쉼터가 어디에 있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남녀, 연령대나 대상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명 정원에 18명 있고요. 대부분이 남성이시고요. 연령대는 4~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전미용위원

거기서 24시간 케어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생님들이 거기서 상주하시면서 하고요. 대부분 낮 시간 동안은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전미용위원

그러시죠. 이 부분도 매년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근데 거의 나가서 취업하기는 좀 어렵고 생활하시다 또다시 쉬러 들어오시고 여기 활용을 제대로 하시는 노숙하신 분들이, 오히려 예전에 광주역이나 길에서 주무시고 방황하시는 노숙인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쉬시니까 차라리 더 낫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더라도 자활을 잃어버리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부분에도 동력을 불어 넣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행려자 귀향여비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직접 터미널에 가서 표를 끊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작년에는 현황이 몇 분이나,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26분에게 귀향여비 지급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게 많이 하셨는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 부분도 간혹 여쭤보셔요. 노숙인분들 길 가다 만나더라도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집으로 온전하게 잘 가시면 좋은데 표까지 직접 끊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꾸준히 이런 사업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작년에 아마 정재성 위원님하고 같이 무장애도시 안전도시해서 같이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었죠. 신은수 국장님께서도 그당시에 장애인 파트의 부서장으로 계셔서 함께 활동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게 요즘 하도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자고 나면 사고가 많아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안전하고 무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반영했고. 올해 특화거리를 어느 쪽에다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골목형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데로 해서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그중에 한 군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유력하게 생각하는 데는 두암동 쪽을 먼저.

전미용위원

우선 두암 쪽으로 보세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하더라도 항상 형평성에 맞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고민하시고 아무래도 제일 문제는 길인 것 같긴 해요. 버스 승강장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휠체어가 턴할 수 없는 공간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런 것도 많이 확보된 것 같고요. 자꾸 눈치를 어디를 보시는지, 대화하고 있는데 집중이 잘 안되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연계해서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관이?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양산동에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북구에 있네요. 그럼 여기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하는 거는 건축신고가 들어올 때 증축 리모델링, 신축 공사가 들어오면 시설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심사해 주고 준공단계에서도 설계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준공 승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전미용위원

그 위치는 양산동에 있는데 시 산하기관인가요, 아니면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시·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센터 관련 예산도 같이 시·구비 매칭 전체 사업에 들어가 있는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봉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격월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미용위원

올 겨울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격월로.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참여시키고 있고요.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원봉사자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자원봉사 시간대의 인센티브, 봉사 시간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등록해 드립니다.

전미용위원

실비를 따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럼 재능기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당 주신다는 얘기죠? 일단은 봉사하더라도 의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발에 있어서도 기준을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 한 해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의 날 관련해서도 소홀하지 않게 신경을 잘 써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수어통역 있네요. 예산서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게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북구가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제 시작이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장애인의 날 행사인 만큼 무대 단차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단체하고 상의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고향사랑기부 사업으로 교통약자 살맛나는 생활편의 로드맵 애플리케이션 구축사업을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서 기부하실 분은 기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 중지

15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정달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정달성 의원 찬성-찬성 의원 8명)

15시 23분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년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우리 북구 역시 이 비극의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광주형무소에는 제주4·3사건, 여순사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다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상황이 악화되자 광주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이 재소자들은 다섯 군데로 끌려가 20연대 헌병대 소속 군인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집단학살 되었습니다. 이중 북구 산동교 인근에 불공고개, 본촌산단 인근 장구봉, 석곡면 도동고개가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이었고 이 희생자 중에는 인권변호사 이덕우, 염세열 선생님, 독립운동가 장재성 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고한 민간인 학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60년 만에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사건에 민간인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구민들과 함께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여 평화와 인권 감수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지난 2월 4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간담회를 함께하게 되었고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및 관련 사업의 추진방향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견도 청취하여 준비했다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기준을, 안 제5조에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자료의 발굴·수집과 간행물 발간, 관련 교육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릇된 역사관과 왜곡된 정보, 무도한 국가폭력이 우리 사회와 역사에 어떠한 혼란을 초래하는지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건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입니다. 혼란한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은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정달성 의원 찬성-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달성 의원 발의로, 의원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554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달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 회복 등 위령사업과 관련하여 북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본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을 지원하여 국민 화합과 통합 그리고 평화와 인권 회복을 위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의미 있는 조례를 준비하셨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조례를 설명하시면서도 그분들과 간담회를 참여했다고 하셨죠?
달성

정달성의원

예.

전미용위원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자체 책임을 입증받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북구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달성

정달성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북구에 몇 분이냐를 거슬러 찾기보다는 현재 희생자분들이 몇 명 정도가 신청했는지 그 부분 답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이후에 진화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신청한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미용위원

신청을 언제 하셨죠?
달성

정달성의원

신청을 1기 때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했고요. 2기 때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하신 분들은 광주가 전체 4,000여 명 정도, 북구는 그중에서 절반 정도 2,000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현재 1기, 2기 포함해서 2,000여 명이 신청하셨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달성

정달성의원

그런데 2기는 현재.

전미용위원

1기 때가 2,000명인가요?
달성

정달성의원

1기, 2기 해서 2,000여 명인데 현재 2기 같은 경우 신청한 것과 확인된 과정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 확인 및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접수를 받은 게 명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가려져야 할 텐데 그게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00여 명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달성

정달성의원

예.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 앞에 간담회도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주요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달성

정달성의원

우선 이게 시작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전미용위원

그러면 거기 주최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주최하셨나요, 그 간담회를?
달성

정달성의원

아니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기구고요. 거기에서 진행하는 결괏값에 의거해서 지역의 시민사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유족회를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미용위원

20여 개 단체에서 한 내용으로 해서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죠?
달성

정달성의원

그렇죠.

전미용위원

거기서 추모 위령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위령탑이나 추모 공간 장소나 예산확보, 아무래도 이런 방향이 나와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진상규명은 규명대로 파악 할 부분인 거고 발굴할 부분인데 또 발굴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달성

정달성의원

이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실행할 계획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답을 들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전미용위원

예, 가능하시면. 오셨으니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기본법이 마련되어있었고요. 그 기본법에 따라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5년부터 구성이 돼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2010년도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북구 관내에는 아까 정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가 해당이 되고요. 1950년 한국전쟁 후 거의 55년이 시점이 흐른 시점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이라든지 그 자료가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대신 희생 장소라든지 그게 명확히 특정됐고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희생 장소 세 군데에 대해서 추모비 형태로 조그마하나마…….

전미용위원

그 당시는 기록도 없었을 것이고 사진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고 유가족들에 의한 증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다수…….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1기 조사가 끝난 후에, 또 2021년에 추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 하면 6.25 전쟁 75주년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벌써 두 세대 반이 흘러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형인 명부라든지 재판기록, 이웃 주민들의 증언, 또 시설관리자로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 조사 권한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의 자료, 검찰 기록, 재판 기록, 관련자의 증언,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북구는 3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이런 희생을 당하셨다. 그게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10년에 한 번 발표했고요. 올해 2기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5월까지가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 자료들은 증빙은 되는데 인원수는 소소한 편입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수용인원으로 봤을 때 1,700명 정원인데 한 2,000∼3,000명 정도 추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 3개 장소가 현재 아파트도 지어졌고 단독주택도 지어졌고 광로에 큰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유해 발굴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는 할 수 없다는 용역 결과도 나왔고요. 저희는 세 군데 특정해서 잊지 않기 위한 장소, 역사적·교훈적 의미를 담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소소한 기록을 남긴 추모비 형태로…….

전미용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위령탑이나 추모비, 추모 공간.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추모 공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적게는 1∼2억, 수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추모 공간이나 평화공원 개념은 시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대전 중구 같은 경우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이게 광주 북구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전체를 했을 때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광주는 서구를 제외하고 동구가 두 군데, 남구가 한 군데, 광산구가 두 군데 해서 광주 지역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왜 서구는 없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때 1950년 당시에는 구도심권이 현재 구도청, 5·18민주광장 개념으로 본다면 불공고개나 도동고개나 장구봉고개나 광산구 외곽은 완전 시골 지역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동구, 남구, 광산구 그쪽은 다 조례가 준비되었습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니, 지금 없고요. 청장님께서도 구청장협의회가 오늘 있었거든요. ‘다른 구도 좀 참여하자.’ 그리고 2기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겁니다. 거기 권고사항에 나옵니다.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됐기 때문에, 내일모레면 일반인으로 형기를 마치고 나올 사람들인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희생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 공권력을 임의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국가는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 인근에 추모사업, 위령사업은 추모비 설치나 위령제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 됐든 역사 속에서 잊혀 가겠지만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런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한국전쟁을 떠나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기억 속에 잊혀서는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조금 전에도 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사안들을 해서 중심은 분명히 잘 잡아가야 할 거예요. 시비 가리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5개 구 얘기를 잘 논의해서, 어차피 다 발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과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하셔야 할 것 같고 .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현재 대부분 지역에 보면, 위령사업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규모의 추모비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 시·군 단위는 군민들,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지역에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추모탑이나 추모 공간을 크게 한 데도 있고요. 잘해놓은 데는 평화·인권교육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데도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준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있고 국가기관도 있고 그런 것 또한 전국에 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독단적으로, 아무리 청장님이시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도 5,000만 원 미만으로 잡아놓은 부분도 있어서 조례 통과 후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올라오는, 편성되는 규모를 보고 상임위원회에서판단을 해주시면 그 사업을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또 편성할 때도 어차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협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우선 제 질문은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혹시 하나만 더 보태면, 아까 조례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역들의 다양한 지자체들의 조례 현황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는 69곳이 있는데,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희생 지역, 민간인 학살지역으로 추정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주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구를 비롯해서 광주의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들이 과거 진화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으로 확인된 만큼 아마 북구가 진행되고 이웃 자치구들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비롯한 위령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5개 자치구는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는 조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혹시 시에서는 무슨 위령사업이라든가 추진한 것은 없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마 시 단위는 평화공원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치구 단위에서 역사의 아픈 현장을 잊지 않기 위해서 5개 구는 구 차원의 소규모사업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4개 구가 참여해서 추진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아까 외부에서 조성됐던 사업 규모에 평화공원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유족연합회 형태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령사업은 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한국전쟁 학살로 인해서 민간인 위령비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다른 시·군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대부분 조례가 있는 데는 거의…….
대서

기대서위원

위령비가 설치된 데가 어디냐고요. 우리가 지금 조례안 발의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간인학살 위령비가 있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가장 가까운 데는 화순, 담양, 함평, 영광 다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확인하셨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게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사업도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어떤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추모비 설치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추모비 설치금액을 얼마나 생각하시는데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튼 저희는 5,000만 원 밑으로 했기 때문에 2,000∼3,000 내에서는 사업 규모를 잡으려고 합니다. 추모비 설치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위령사업이 있습니다, 위령제. 그것은 유족회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행사 보조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만 위령사업이, 위령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언제 하시려고 이 조례안을 하신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올해가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또 그때 당시 집단적으로 희생된 시기가 그렇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광주에 북한군이 들어왔던 시기가 7월 23일입니다. 그래서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여러 날에 걸쳐서 희생되신 사건이거든요. 가급적이면 희생되신 그 주간 7월 초·중순, 시기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별도로 추경에 세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즉흥적으로 내용 자체가 본예산에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결론은 7월에 행사하기 위해서 마치 계획한 것처럼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7월에 행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우리 집행부가 항상 이런 식인가요? 작년에 이런 사업을 구성하신다고 하면, 6.25 전쟁 말씀하셨으면 미리 이 계획을 세우셔서 본 예산에 넣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의가 중요해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호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안 자체가 제4조제2호에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구청장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해야 한다면 올해 준비했다가 내년에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갑자기 7월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집행부 간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 그럼 이 정의하고도 안 맞는 거잖아요. 신청만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봐도 담양하고 장성뿐, 그 근거리에만 그래도 몇십 년 지나서 확인된 것이고요. 그 몇천 명 한다고 해서, 북구에는 거의가 아니고 인정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가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집행부가 해야 할 조례 아니에요?
달성

정달성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사실 그 질문에 대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일반적 조례 안에 그 외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일반론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 같고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우선 북구에 세 곳이라고 이야기한 것, 이 내용은 지난 2010년에 1기 진화위원회의 결괏값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진화위원회하고 자, 보세요. 그럼 정의가 안 맞는 거잖아요. 정의에 나와 있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나”
달성

정달성의원

인정되거나.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달성

정달성의원

그러니까 인정된 분이 현재.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달성

정달성의원

받은 적 있다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가 있어요? 근거 내용이.
달성

정달성의원

지금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내용을 드릴게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갖고 오시라고요. 그 증거를 말씀하셔야지. 최근까지의 언론을 다 검색해도 받은 적이 없어요.
달성

정달성의원

그것에 근거해서 진행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것은 없으니까 갖고 오시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4조제2호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입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달성

정달성의원

지금 이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4조제1호의 내용을 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이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이 사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국가의 사과, 두 번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세 번째,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 정정, 네 번째, 역사 기록의 수정 및 등재, 다섯 번째, 안보·평화·인권교육 강화라고 하는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있고요. 그리고 위령비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조례를 제정한 기초단체·광역단체의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약 80여 개가 넘는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위령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대전 이야기하셨는데요. 대전에 산내 골령골, 대구 같은 경우 10월 항쟁 그리고 대구·경북에 경산 코발트광산 등에 설치된 백비 등이 이런 위령비로 그 내용이 나오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 정의가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인정을 받거나 입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야지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목적인데, 결론은 7월에 포커스를 맞춰서 위령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달성

정달성의원

위령비 사업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물론 답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사회 20여 개 넘는 곳이, 봐보세요. 본예산 전에 이 내용을 여기에도 문 두드리고 저기도 문 두드리고 저기도 문 두드렸는데, 저희 자치구 북구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본예산은 작년 10월, 11월, 8월, 9월 해서 테이블이 태워지는 이 타임 스케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박함을 통해서 모든 자치구에 문을 두드렸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정 의원님, 우리가 예산 심의를 언제 합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를 언제 하시냐고.
달성

정달성의원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언제 해요?
달성

정달성의원

11월에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11월에 예산서를 넣고 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달성

정달성의원

12월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심의 과정 속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삭감된 예산에 증액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달성

정달성의원

필요하면 할 수 있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달성

정달성의원

시민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타임 스케줄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시민사회 입장은. 자, 본인이 그렇게 의원들한테 대놓고 같이 예산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서 여기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결론은 그 타이밍이 있는데 입력을 했네 못 했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 사업을 위해서 만약에 계획을 세우게 되면 원래 2024년도에 세워요, 안 세워요? 미리 준비해요, 안 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때 유족회 회장님하고 찾아오셨을 시기가 올해 1월 17일경에 오셨고요. 그 후에 시민단체 간담회를 2월 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도에 이미 1차, 그게 국가기관 조사 결과입니다. 2010년도 조사 결과에 의해서 입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세 곳의 장소에서 희생을 당하셨다. 국가가 정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2기가 한 5월경에 상반기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으면 이런 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까놓고. 집행부에서 이걸 미리 준비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봐보세요. 1월에 찾아오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 7월까지 입법예고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거쳐 가기 때문에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서 끝나고 나면 바로 추경예산 세워서 7월에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지만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인권교육과에서 계셨으면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캐치하셨다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어야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 부분은 놓쳐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구 70여 군데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분석은 못 했습니다. 이 조례를 꼭 집행부에서 올려, 올린 데도 있고…….
대서

기대서위원

집행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인권교육과에서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의원님 발의로 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입법 기간 피해서 7월에 사업을, 위령비를 8월에 하면 어쩌고 9월에 세우면 어쩌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는 희생되신 시기를 고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이라고 다 삭감하고, 하는 데마다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권교육과는 예산이, 그러면 방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5,000만 원 미만에서 무조건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거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리셨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직…….
대서

기대서위원

통보하셨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예산 올라온 것 보시고 그때 규모 봐서 판단해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에 이거 예산 필요하다고 이번 추경에 입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직 입력 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입력을 안 했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 접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업 어떻게 하세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입력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오늘 조례 결과 보고, 아직 입력 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뭔가가 예산은, 구청장이 필요로 하면 예산은 항상 있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게 좀 어느 정도 집행부도 성의를 갖고 조례를 하셔야지 저번에도 마찬가지고 벌써 두 번째 이러시면 됩니까? 우리가 마치 단체를 갖다가 이런 위령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조례의 정의에 근거해서 입증되고 책임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자체장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지자체장 간담회 했으니까 무조건 위령사업 한다는 거잖습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 개념은 아니고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지 지자체장 판단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동안 2010년부터 계속 몇십 년이 흘렀는데 과장님은 인권교육과 가셔서 아직까지 뭐 하셨어요, 이런 검토 안 하시고? 그동안 인권교육과는 맨날 5·18 선양만 하시다가 이거 놓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즉흥적인 거잖아요, 즉흥적.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인권교육과가 존재할 의미가 있습니까? 5·18 선양을 위해서 늘 외치다가 이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비라는 명분을 갖고 와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십수 년 전부터 말씀하시지 10년 전, 20∼30년 전 되던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진행했던 이야기를 이제야 인권교육과는 발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달성 의원이 하니까 그거를 발취했다는 거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1기 과거사정리원회 활동 결과, 또 2기 활동 결과가 수시로 진상위원회에서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 지자체들도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령비 사업이 됐어요. 그럼 사업에 대한 것을 위탁을 주신다면 어느 단체에 주시는데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위령제이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주시냐고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유족회 위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다 정해진 상태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족회에 그걸 갖고 위령제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주고, 그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세 군데에다 세우면 세 군데 다 한 번에 한가요, 한 군데서 하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한시적으로는 1억 미만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사업비 계획은 어느 정도, 조례가 통과되면 입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를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3,000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위령비까지 다 해서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액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의에 맞게 조례안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논의해 본 적 있으세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임위원장한테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갖다가 대놓고 무슨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조례안을 통과시켜요. 그럼 예산의 범위는 여기에서 조례안 통과시키고 예산 없다고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어쩌실 거예요? 근데 상임위원장님은 최소한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안 플러스 바로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도 오늘 실수하신 거예요. 오늘 조례안 통과되면 바로 예산팀에 이야기해 놨으니까 입력하시겠다. 그걸 집행부가 우리 심의하는 상임위에서 할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어차피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도 방침결재를 받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근거로 해서 예산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게 조례 부분이고 이게 통과되어야,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은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까지 답변내용에 7월에 세워야 하고 이 예산이 3,000만 원 미만이었고 어느 정도 구상은 나와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장님께는 미리 말씀드려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전에 논의하든가 해야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조례안은 통과 안 되면 예산 안 세워도 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조례안 통과됐는데 나중에 이 내용을 저희가 질문 안 했으면 사업계획서를 7월에 하신다고 했겠어요? 본인들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서로 소통하셔서 최소한 위원장은 알고 계셔야지 위원장이 어떤 컨트롤을 하고 어떤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고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 중지

16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시민단체분들이 1월 17일, 맞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2월 4일에 간담회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니까, 간담회는 2월 4일이고 최초에.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유족회가 1월 17일경이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로 1차 조사가 훨씬 이전에 끝났었잖아요. 그전에, 과장님이 인권교육과로 오시기 전에라도 혹시 아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유족회가 구청에 찾아오거나 혹은 유족회가 아니더라도 관련 단체들이 북구에 이러한 내용을 제안한 사례가 있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고 이번에 오시게 된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러면 왜 유독 이번에 오셨다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2010년에 1기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가 나온 후로 지금 2기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가 수시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결과가 올 연말에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일괄 조사 한 번에, 2010년 상반기 해서 전체적으로 결과보고서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올해 5월에 조사 기간이 끝나는데 그 안에 조사 결과가 나온 것들은 수시로 배포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2기 결과물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2기 결과자료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1기에도 저희 북구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1기에는 아무래도 해당…….

정재성위원

아니, 저희 북구의 내용이.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북구의 내용이 해당 지역,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저희가 말한 세 곳의 지역이 나와 있었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지점은 1기 때 그 결괏값이 나왔는데 왜 단체분들은 그동안 우리 북구청과 의견을 주고받지 않으시다가 이제 올해 1월에 이야기하고 2월에 간담회를 하게 된 건가요?
달성

정달성의원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달성

정달성의원

본 의원에게도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좀 더 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시점, 2010년 이후 그동안에 왜 안 왔는지는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아까 집행부 답변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안을 왜 그전에는 안 왔냐는 형태로 질문하면 사실 난감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이라도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중심된 내용으로 잡고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유족회는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 유족회이기 때문에 시에 문을 많이 두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시 조례는 2015년에 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다 보니까 시에도 요구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갈급한 마음에 5개 자치구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상위법의 법령이 개정되거나 혹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즉각적으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거나 혹은 제정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제반 사안들이 있고 관련해서 검토할 내용이 있고 예산을 봐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늦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늦어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75년이란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희생되신 분들 연령대를 보면 10대부터 거의 50대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후손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지금 유족 자체도 없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나갔다 해서 아예 이런 위령 사업도 없이 넘어가 버린다면 앞으로 더 잊혀질 상황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희생 지역에 위치적인 표시라도 해서 전쟁으로 인한 아픔, 또 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합리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희생했다는 교훈적인 의미, 또 나중에 저희가 추모비를 설치하면 앞으로 자라날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경각심과 함께 교육적인 현장 방문, 어떻게 보면 다크투어리즘 형태의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좀 전에 질의드린 과정에서 올 7월 사업에 이런 것들을 방점으로 찍고 움직인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7월을 고집할 필요는 없죠. 물론 7월에 하면 좋겠지만 부서의 입장이 그러하실 수도 있고 유족의 입장이 그러하실 수는 있지만 꼭 7월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예산 입력도 안 하신 거고 인권교육과가 예산을 요청해도 그게 무조건 반영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 담당부서와 그러한 것들도 논의해야 하고 그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의 방침결재나 이 조례 제정 이후에 내부적으로 각종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궁금한 건 꼭 7월에 해야 하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언제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한 것 역시 사실 아닌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7월 그 기간을 위주로 보면 이 조례는 그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의 원취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잊혀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혹은 희생자와 희생자의 유가족들을 기리는,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유족회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꼭 7월에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왜냐하면 위령제라는 게 그때 돌아가신 시기가 1년에 걸쳤다면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북한군도 아니고 국가공권력인 우리 군인에 의해서 7월 초부터 7월 20일 그 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한정된 기간이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냉정하게 그게 꼭 올해 7월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빨리하면 좋지만요.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이 조례 자체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든 간에 2026년 7월이든 2025년 7월이든 혹은 다른 시점이든 간에 저는 이 조례 자체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전쟁 75주년, 그런 시기적인 상징성까지 본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올해.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부서의, 또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유가족분들의 바람인 거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심의해서 결정할 부분인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섣부르게 부서에서 이거를 예산팀에 논의하거나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사실 웃긴 거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오히려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조례 결과와 무관하게, 이 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유족들도 이러한 사업들을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미 공론화는 되었다.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가 되었다. 그렇다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확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가 들은 바가 없는데 이 조례가 필요하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이 세부사업을 만들어야 하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역으로 조례도 없는데, 근거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의회의 승인과정도 없이 사업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것도 저는 사실 이게 맞는 절차인가 싶어요. 어쨌든 공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든지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되든지 간에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계획들을 좀 수립하셔서, 통과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안 되더라도 하셔서 위원회에, 특히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발언 중에 이 사안을 가지고 오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좋은 타이밍에 의미 있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 잘 압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좀 놀라웠던 게 물론 저희 위원님들은 각 기관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들을 존중해 주지만, 또 위원장으로서 중재 역할도 필요하지만 조율할 수 있는 되게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게 저는 의아했고요. 그리고 또 답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5개 구 구청장협의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에 이 조례가 있다면서요, 과장님?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시에 조례가 있고 또 5개 구, 어쨌든 우리 북구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답이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유족회나 간담회나 의미 있게 이렇게 했으면,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은 타이틀만 가지고 오면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서명을 많이 해 주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찬성 서명을 했지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다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서명해 놓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저희 의회는 나름 심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조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디테일하게 전달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의원님과 함께 조례를 준비하신 집행부에서도 찾아다니면서 이런 좋은 조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소스라고 하죠. 답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장님 성향상 되게 꼼꼼하셔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여기서 회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놀랐어요. 저도 아까 발언하면서도 좋은 의미로 하는 거 한 분이라도 억울한 희생자를 발굴해서 유족회 입장에서 뭔가 필요했을 때 위령제가 됐든 의미 있는 기념 비석을 세우더라도 여기서 그런 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른 20명 의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로 신뢰잖아요. 신뢰하면서 일을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빠졌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를 말씀드립니다. 시민단체의 전화를 저도 받았고요. 유족회 여러 루트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죠.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도 대표성을 띄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요. 맞죠? 그렇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조금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고 올해 2025년이니까 햇수로 7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한국전쟁 전후로 무고하게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함께 추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그 내용은 생략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를 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고에 근거해서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서 응당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북구에서도 한국전쟁으로 인해 단 한 분이라도 억울한 분이 계신다면 이분들의 아픔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은 비극적인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과장님이나 회의 시간에 순식간에 이런저런 이야기 들리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언론의 통제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 이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 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하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왜 그동안 계획수립을 못 했느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팩트 전달해서 정회 시간을 통해 마지막 논의를 할 건데, 도대체 이 조례가 어떠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수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자체는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을 왜 못 했느냐.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논의 속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언론에서 제재를 받고 의정활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긴급으로 복지를 줘야 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충분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실시간 동안 사회 보시는 위원장님도 당황스럽잖아요. 도대체 이 조례가 아니, 지금 위원님들 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불안해서 이걸 갖고 언론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 부족한 점이 많네요. 소통이 안 돼서 전혀 모른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연락도 받다 보니까 제가 어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좀 알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조례에요, 필요한 조례고. 근데 절차를 밟으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 나누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가끔 이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요. 좀 천천히, 급하게 올려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소통하면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절차, 순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개선해 가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 중지

16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