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필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종필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형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한보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조성민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한보현 언론홍보팀장은 1월 21일 자로 발령받았고요, 전임 황학수 팀장은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과 의정의 주요 정책과 성과가 도민들께 가감 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도와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3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팀별 주요 기능과 언론 및 홍보 매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예산 현황은 전년도 본예산 89억 3400만 원보다 15억 4800만 원 증액된 10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한눈에 보이는 종합적 홍보 추진을 위해 체계적 브리핑과 주기별 홍보 계획 수립에 따른 기획 홍보로 도정 성과에 대한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 도정 핵심과제 등의 전방위적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국내외 방송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해 나가겠으며, 각종 계기를 활용해서 언론과의 소통과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취재 지원으로 도정 이해도를 한껏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정에 대해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 방지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언론인들에게 배포를 하고 관련 부서와 신속하게 협업을 해서 위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효율적인 도정 정보 제공을 위해 소통이 중요한 만큼 도정 정보 공급원으로 구독 인기가 높은 도정소식지를 활성화해서 기획 보도와 연재 콘텐츠를 통해 도정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에 유익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 핵심 정책과 생활 밀접 콘텐츠의 균형 있는 홍보로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정 이미지를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등 다양한 구독층 확보와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도정신문, 외국어 잡지, 점자 소식지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매체를 통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생활 밀착형 옥외 홍보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도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높여 도정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도내 유일한 지상파 방송국인 tbn 충남교통방송이 성공적으로 개국되도록 중계소 추가 설치를 통해 개국 시기에 맞춰서 충남 전 지역을 가청 구역으로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교통방송과 함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 캠페인 및 프로젝트 등을 전개하고 도에서 역점 추진 중인 5대 핵심과제와 충남 방문의 해 방문객 유치를 위한 충남 관광 홍보 프로그램 등을 제작·송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 미디어의 역량 개발과 자생력을 높여 나가고 도에 등록된 정기 간행물을 수시 점검 해서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8건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 중인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익현, 주진하, 윤기형 위원님께서 총괄부서로서 홍보대사 위촉 확대 노력과 함께 위촉 이후 활동이 부진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국경연자대회 수상자 또한 충남예술인마을, 귀농귀촌 및 지역의 유명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의지가 높은 인재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위촉 이후에 활용 계획의 부재로 활동이 부진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서 홍보대사 위촉 시에 위촉 계획 수립 단계부터 활용 계획까지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대사 위촉 후에 활동 상황 및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활동이 부진한 홍보대사는 해촉 등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전익현 위원님께서 도정신문의 적정 발간 부수 검토 및 배부처 점검을 통한 신규 배부처 발굴 등 배부 관련 개선 요구 말씀에 대해서 수시로 배부 실태 점검을 하여 반송 건수 감소에 노력을 하고 신규 배부처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 그리고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적정 배부 수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익현 위원님께서 터널 내에서도 전파 유지를 통해서 재난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터널 내에 방송 수신은 각 방송사 주파수별로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tbn 충남교통방송부터 충남 전 지역에 청취가 가능토록 우선 추진을 하고 추후에도 터널 내에 난시청 문제 해소를 위해서 재난 관련 부서 그리고 유관 기관 등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전익현, 주진하 위원님께서 도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정신문 내에 다양한 정보 수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정 홍보뿐만 아니라 도의회 활동 사항, 공모사업, 도민참여예산 등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 홍보대사만이 아니라 도 직원들로부터 우선 도정 홍보에 동참하도록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남 이미지 홍보 그리고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 도 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서 충남CI를 반영한 배지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제작물 등 홍보 추진 내용들을 내부고객인 직원부터 우선 공유를 해서 도정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진하 위원님께서 도정신문의 종이 질 개선과 비닐 포장재를 대체할 포장재 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존 46g에서 54g으로 지질이 향상된 신문 용지로 인쇄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의 경우 종이봉투와 재생 비닐은 내구성 그리고 작업 소요 시간 등 여건상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비닐 봉투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bn 충남교통방송국 설립과 관련해서 주진하 위원님께서 전파 혼선 없이 도내 모든 지역에 균일한 방송이 송출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충남교통방송 개국에 맞춰서 중계소 추가 설치를 통해서 주파수의 혼선 없이 충남 전 지역에 방송 송출 그리고 청취가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KBS 방송국 건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경영 악화와 더불어서 박장범 신임 사장 취임, 자체 내부 조직 개편 추진, 이런 부분 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변화한 상황입니다. 조직 안정화 추이에 맞춰서 KBS 측과 긍정적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정치권과 연대를 해서 KBS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한 방송법 조속 개정을 추진하는 등 건립 가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MOU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질문 추진 상황으로 KBS 충남방송국 추진 관련 2건입니다. 현재 KB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서 적자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직 내부의 개편 또한 신임 사장 취임, 전반적인 여건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민 방송주권 확립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주관 방송사로서 KBS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복합방송시설 로드맵 수립을 지속 촉구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원해 가면서 건립 가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민을 위한 도정신문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23년 8월부터 도정신문 편집과 콘텐츠 개선, 여러 전문가의 자문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도정신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여론을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보관실 MOU 체결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에서부터 21쪽까지 위원회 현황,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간부 현황 등도 참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향 대변인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향 대변인 주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 소통기획팀장입니다. 권혁주 메시지팀장입니다. 오희룡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대변인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기본 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3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쪽 대변인실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20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민선 8기 도정 핵심가치 확산을 위한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 활성화 등 다양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적 정책 이슈를 선도하는 메시지 전달 및 충남 BI 전략 강화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도민 중심의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제작 홍보하여 도정 핵심가치 확산을 통한 충남의 위상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충남 브랜드 강화 및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민선 8기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충남으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도 핵심 정책 및 미래 비전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 하고 도정 핵심 철학과 키워드를 담은 메시지 생산 등의 강화를 통해 전국적인 정책 이슈를 선도하여 힘쎈 충남 도정 브랜드를 도민과 국민에게 각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충남서로이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난해 전면 재구축한 도 홈페이지에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뉴미디어 전략적 홍보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 홍보 사업의 전략적 통합 운영을 통해 도 공식 유튜브인 충남TV를 중심으로 운영 채널을 일원화하고 도정 주요 행사, 브리핑·생중계 및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실시간 소통과 전략적 홍보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5, 26년이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MZ세대 및 외국인을 겨냥한 여행과 지역 명소 콘텐츠, 충남의 특색을 알리는 예능형 시리즈물 제작 등을 통해 관광객의 성공적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리포터 활동 분야를 확대하고 도민이 직접 발굴한 지역 콘텐츠 홍보 등 도민 주도형 도정 홍보를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은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6건 중 3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추진 중인 3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충남서로이음 관련 사항은 2026년 상반기 중 도 홈페이지와 충남서로이음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변인실 사업에 대한 관심 및 대대적인 홍보 필요에 대해서는 소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업 현황 및 홍보 자료를 공유하고 확산 이벤트 등을 통해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MZ세대에 맞는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채널 특성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충남의 특색을 알리는 영상 제작으로 MZ세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새해도 시작됐고 ’25년도도 왔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같이 열심히 한번 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한테 여쭤보겠는데요, 6페이지 운영 방향에 보면 능동적 언론 홍보로 도정 성과와 5대 핵심과제를 조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5대 핵심과제가 뭘까요?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대 핵심과제라 하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성과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저출생, 탄소 관련한 기후 환경 그리고…….

저출산.

저출생이라고.

출생?

예, 저출생. 농업·농촌 구조 시스템 개혁 그리고 아까 기후 환경 관련된 국가탄소중립경제 그리고 지역 특색·특장을 살린 균형 발전 그리고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그러면 지금 계획안은 다 나와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이것이 지금 민선 8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의 하나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대 과제 중 진행이 거의 웬만큼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중간 궤도에 올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이 5대 과제 중 가장 자신 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제가 어떤 거예요?

지금 지사님께서 열정적으로 하고 또 각 부서에서 모든 다섯 가지 과제를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농업·농촌 시스템 개혁, 여기서 농업·농촌이라고 하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농업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시스템 개혁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 농민에 대한 기본 정의랄까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고쳐 나가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농민연금까지도.

스마트팜은 저희가 보기에도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사님이 중점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균형 발전이라든가 저출생도 물론 문제지만 이거는 하루이틀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국가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탄소중립도 말 그대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컵을 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탄소중립에 관련된 실천운동부터 진행이 돼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런 가장 쉬운 것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사실은 그거를 한번 느꼈어요. 점심을 외부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데 사실은 커피를 종이컵에 받아갖고 들어왔는데 이 건물 안에 들어오기가 좀…… 들어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에 젖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건 중요하니까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홍보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5대 과제에 대해서 일단 세 가지 전략으로 해서 기본 방향을 두고 차별화·선명성·효과성을 두고 계속해서 홍보에 열을 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대변인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이 교통방송의 국장님으로 계시는 거 맞죠?

주 향 예, TF운영국장입니다.

운영국장?

주 향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방송이 6월 달에 개국할 거잖아요?

주 향 7월입니다.

7월입니까?

주 향 예.

제가 알기로는 6월로 되어 있는데 7월에 개국하는 거예요?

주 향 예.

그러면 방송 송출 시설망은 어떻게 돼 있나요?

주 향 지금 저희가 103.9㎒로 중계소가 각 지역에 설치…….

각 지역이라면 우리 15개 시군에 다 돼 있을까요?

주 향 천안·아산 쪽하고 계룡·금산·논산 또 보령·서천 또 서산·태안 이쪽으로 해서 15개 시군이 난청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청취 불가능 지역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어딘지 아시죠?

주 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천·청양·부여 일원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 향 그쪽에 지금 저희가 중계소를 새롭게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해서 7월에 개국하는 거예요?

주 향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나요?

주 향 올해 연초에 전파관리소로부터 주파수대를 받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난시청 지역 구역에 중계소 설치 하는 부분들을 연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라디오 방송인 거잖아요?

주 향 예.

그러면 방송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주 향 새벽시간대부터 밤 12시까지 방송이 되고요.

그러면 12시간?

주 향 예.

12시간이에요?

주 향 죄송합니다. 24시간.

24시간?

주 향 예.

자료에는 24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24시간을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주 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상파하고 다른 점은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50%로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조금 최적화된 방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방송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충남에서는 유일한 지상파 방송이 될 거잖아요.

주 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주 향 저희가 지금 297억 원입니다.

297억?

주 향 예.

이게 그러면 청취 불가능한 지역까지 다 합해서인가요?

주 향 저희가 중계소 관련한 거나.

중계소 관련 사업비까지 다 통틀어서?

주 향 예, 건설비나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충남에 유일하게 방송국이라고 하나 생기는 것이니까 잘 진행해서 우리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공보관님하고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에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거를 질의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공보관님, ‘내포’ 하면 충남 도민이 몇 명이나 알 것 같아요? 내포?

내포에 대해서 도민이…….

내포가 어디라고 하면 도민이 알 것 같아요?

일단 대략적으로 홍성이라고만, 홍성·예산 그 언저리에 있다라고 그 정도는 아는데 자세하게…….

‘내포’ 자체 용어를 몰라요.

맞습니다.

내포 자체 용어를 모른다니까. 그러면 우리 공보관님이 도민들한테 ‘내포 내포 도청 도청’ 이렇게 그런 걸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도 지역구에서 “홍성이 내포에 있다”고 하면 몰라요. “홍성이나 예산에 도청이 있다” 그래야 금방 알아듣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공보관님 하시면서?

적절하신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포라고 하면 홍성·예산 내포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쪽 평택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의 내포인데 일단 우리 ‘충청남도 소재지가 있는 내포’라고 하는 홍보를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청’ 하면 도민들이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도청에 어떤…… 금방 알아들으려면 하다못해 랜드마크라도, 랜드마크가 도청이 랜드마크여. ‘도청 하면 내포’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다못해 노래라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거야. 공보관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작년보다 15억 4800만 원이 늘었어요. 이 분야가 어디에서 는 거예요?

사실은 동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5억은 tbn 방송 관련해서 7억 홍보비, 3억 또 5억, 개국 관련해서 15억이 거기에 편성돼서 추가로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하고 대변인님은 같이 업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가요, 이게? 같이 공유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되는구나. 그리고 대변인님,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이 42억밖에 안 되네요. 적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계획이 안 나와 있어. 42억만 하셨지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어디어디 쓴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올해는 작년보다 9억 원이 증가가 됐네요?

주 향 예.

그러면 쭉 이렇게 예산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뭐 하다, 큰 목으로……. 공보관은 했거든요. 사업별 예산 확보 해서 뒤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초과되고 적고 해서 부족하다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그 뜻을 아시죠?

주 향 예,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예산 할 때도 편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업무보고 할 때.

주 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는 알아야 위원들이 어디어디, 42억 예산이 적다면 적은 예산 또 크다면 큰 예산이지만 우리가 금액으로 따지면 이렇게 어디어디에 쓰여진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렇게, 여기 대변인 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20페이지 보면 쪼르르 세목별로 해 놨는데 그 정도는 어디어디에 쓰여지는구나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우리가 가장 회자되는 게 AI 중국 딥시크(deepseek), 딥시크는 대변인님이 대처하는 거예요, 공보관님이 대처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는 그걸 막았다는 말도 있고 그러더만요, 행정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거는 기획실에서 정보통신 관련해서 공유하는데요, 어제 기조실장이 정무부지사한테 보고드릴 때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나오더라고요.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기관들 딥시크 막는 방어막 설치했다고,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 얘기 나오더만. 우리도 그러면 된 거네요, 충청남도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아까 저출생 말씀하셨죠?－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1월 달에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 뭔 팀인지 언론 기사 안 보셨어요?

예.

뭘 만들었냐면 신혼부부주택팀 ‘미리내집’, 그러니까 신혼부부주택팀에서 집을 주고 출생지에 따라서 10년, 20년 후에는 자기가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싸지 않게, 그러니까 그 당시 시세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여기서 할 일은 아닌가요? 아무튼 아까 저출생 말씀하시길래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팀을 서울시에서 최초로 만들었대요, 신혼부부주택팀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번에, 저는 봐도 이렇게 관심이, 제가 저출산대책위원이니까 그걸 보니까 관심이 딱 오더라고. 서울에서 벌써 단체장님이 그렇게 하고, 어디 보면 할머니들이 아기를 봐줘도 60만 원 준다 그런 것도 요새 나왔죠? 나오는 기사 보면 홍보가 참 중요한 건데, 공보관님은 그런 데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런 거 한번 보셔가지고 도 행정이 홍보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공보관실은 사실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건 모른다 하더라도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도의 좋은 사례, 선진 사례, 수범 사례, 모범 사례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서 홍보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대학 중에서는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이 홍보 마케팅을 잘한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이렇게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남서울대학은 상당히 홍보를 잘해요. 그래서 지방대학 많아도 남서울대학을 우리가 이름을 쉽게, 이름에 ‘서울’을 붙여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이 알아,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입에 회자되는 게. 사실 우리가 보면 대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대학도 많아요. 그렇죠, 가끔 들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남서울대학이 가장 잘한대, 홍보나 마케팅 이런 걸.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얼마든지 우리도 공보관실에서, 우리 우수한 공보관님 또 팀장님들 많은데 좋은 게 나와서, 대변인님과 함께 해서 우리 충남도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냥 딱딱 튀어나올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견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도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홍보라는 거는 참 굉장히…… ‘홍보’ 하면 말 두 가지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얘기인데, 요즘에 제가 TV를 틀다 보면 우리 도의회 홍보하는 거를 봤어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홍보를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번에 TV에서 나오는 그…….

예, TV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도에서 저도 모르는 도정 홍보를 하나 그랬더니 그게 도의회에서…….

그런데 그런 홍보를, 그전에 우리 도의회 홍보하는 거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았었는데 어제인가 무심코 틀으니까 ‘이야, 이거 되게 귀감이 간다’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공보관에서도, 아까 내포에 대해서 너무…… 우리 윤기형 위원님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내포가 어딘지 아냐?”고 다 물어봐도 답변하시는 분들이 시원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딱 눈에 와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야, 우리 도의회에 이런 홍보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포에 관한 홍보도 우리가 딱 눈에 와서 닿게 잘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내포에 대해서 질의 안 하게 잘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에도 이게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역 도정신문에 대해서요. 이거는 시군으로 송출해서 다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서산 지역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돌아가신 분한테도 신문이 계속 투여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수요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해요?

매년 하는데요…….

매년 한다?

사실은 매년 하는데…….

매년 해도 다달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시군으로 잘 송출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생각 없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오면은 가족들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도정신문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명단을 적어서 서산에도 보고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다 해도, 1년이면 몇 번이 바뀌잖아요,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거. 그런 건 더 관심 있게 잘 좀 추려서 송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정말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거는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공보관이라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는 몇 장 안 되지만－ 집행부나 도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 큰 집행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을 잘해 주셔야 돼요. 도의회, 집행부, 부서, 그래서 －조금 전 사석에서 회의 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그래도 공보관에서 캄프라치(camouflage)를 해 줘야 되지 않냐, 또 같은 역할에서 연계를 해서 우리가 불미스럽지 않게 잘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보관의 역할이 사실은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연찬을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언론과 각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첫째도 둘째도 소통이에요. 소통을 해서 불미스럽지 않게, 우리 도의회 홍보하듯이 예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변인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남 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공보관이나 대변인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연계를 해서 방문의 해를 훌륭하게 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30쪽에 보니까 MZ세대와 외국인을 위한 타깃별 맞춤형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행 지역 명소 콘텐츠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이, 로드맵이 그려진 거예요?

주 향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주 향 지금 저희가 유튜브하고 인터넷 방송국을 함께 운영하는데 그 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내용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소를 지금 용역 의뢰 중이에요?

주 향 명소를 의뢰 중이 아니라 지금…….

그 과정을?

주 향 그러니까 충남 방문의 해에 가볼 만한 명소라든가 또는 관광지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MZ세대나 또 국민적인 어떤 충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 지역 명소는 어떻게 결정해요? 지금 대변인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주 향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문화관광국이나 문화재단 쪽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역을 타깃팅 해서, 아마 지역별로 MZ세대나 또는 노년층이나 이렇게 타깃팅 하는 분야들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해서 결정이 지어지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대변인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체국이나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콘텐츠 제작을 하지만 올해나 충남 방문의 해가 끝나고 나서 “아유 참 잘했어요, 참 보기 좋았어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실하고 대변인실, 2025년 이렇게 새해에 처음 뵈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공보관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는 거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충남에 라디오 주파수 있잖아요, 라디오. 그런데 저는 KBS 방송 시설이라든가 tbn 교통방송국이 개국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는지가 의문스러운데, 제가 여기 20년 전, 40년 전에 학교 다닐 때하고, 학창 시절에 라디오 주파수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 내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쪽을 다니다 보면 어느 방향만 조금 벗어나면 라디오 청취가 안 되고, 지금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21세기에, 우리 충남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난 정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불과 경기도권만 올라가도 우리가 깨끗하게 방송을 청취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에도, 내포에도 정말 방송을 클리어하게 들을 수 있는 수 있는 방송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예산에서, 제가 있는 내포에서 대전만 간다고 보잖아요. 라디오를 켜고 운전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중간 조금만 지나면 라디오 주파수가…… 이제 음질이 좋으니까 딱 켜서 가면 조금만 지나면 또 음질이 안 좋고 조금만 지나면 음질이 안 좋고, 저쪽 공주만 넘어가도 이렇고 또 저쪽 가다 보면 또 그렇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방송국이 완공되면 이런 것들이 해소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가청 구역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가청 구역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도시 구역은 지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도라든지 전라도 이런 데는 산악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한 7억의 예산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계소 설치를 3개를 하는데요, 그 3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103.5㎒ 부분에 대해서는 난시청, 이 방송 주파수대를 딱 켜기만 하면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는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가 되면 그러면 다른 방송도 다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송까지는 아닙니다.

어떤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tbn 안전방송 있죠. 이건 tbn 교통방송인데요…….

tbn 교통방송?

예.

교통방송만 깨끗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방송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지,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무슨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세워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SFN라는 그런 기술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서 허가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정말 21세기를 살면서 우리 충남이 이런 것 쪽에서 너무 미개하다.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모 방송을 잘 듣는데 지금 서울에 갔다가 내려올 때 보면 그 방송을 켜고 들어와서 여기서 끄지를 않아야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껐다가 여기서 잡으려면 그 방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이 충남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정말 라디오 방송 하나 제대로 깨끗하게 들을 수 없는 이러한 지역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기 도청에 계신 많은 직원분들이 대전에서, 세종에서 기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녀보면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라디오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가지고 듣지를 못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여기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깨끗한 방송으로 끝까지, 우리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다니면 한 방송으로 해가지고 쭉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안타까운데, 이건 방송사의 주파수에 관련된 기술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각 시도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충청남도잖아요. 우리가 도정 업무를 하잖아요.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공보관님 업무 영역이 그렇게 이 업무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에 협조를 구하든 방송국에 협조를 구하든 한번 제대로 이런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게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도 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저도 와서 지금 내포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불편함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든 한 40년 전 그때 상황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이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산악 지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얼마나 첨단 시대입니까? 첨단 시대에 정말 라디오 하나 깨끗하게 들을 수 없는 이 충청남도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거는 누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방송국에 협조를 구하든…… 실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피부적으로 불편함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저쩔 수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여기서 문화적 향유라든가 이런 거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저는 안타까운 일을 많이,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보 방향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도의회 했는데, 실은 우리 홍보대사 이로하 양이 예산 지역의 덕산 초등학교 다니는 국악 영재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홍보대사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 홍보에서 기획을 해서 이로하 양을 앞세워서 광고를 하는데 상당히 호소력이 있다 이런 걸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광고할 때 홍보, 그 배우를 잘 쓰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해요, 이미지를 어떻게 메이킹하느냐. 그래서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미지 메이킹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사를 잘 잡아야 돼요, 여기서 할 때. 그게 자원이거든요. 그런 거를 잘할 때 내가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작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작 의뢰 할 때 그런 역량 있는 기획사를 잘 알고 있어야 그것도 역량인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2025년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실은 우리 트렌드가 많이 변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어느 과에서 업무보고 하는 데 보니까 맛집 탐방 그다음에 무슨 맛집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겠다 뭐 이런 기획서를 보고하던데 지금은 맛집 탐방, 맛집 책자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휴대폰만 딱 들어가면 리플이 얼마나 달리고 거기에 있는 블로거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해 주는데 지금 옛날의 맛집 책자를 누가 보겠어요?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은 다 이렇게 휴대폰 찾아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대 반영을 좀 하는 게 좋겠고요, 어차피 홍보 방향에서, 요즘은 기획을 해가지고 액터(actor)가 많이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홍보가 상당히 호소력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광고물을 제작할 때, 지금 제작을 충남에서 안 하고 외지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지양하세요. 아무리 촬영 장소가 외부에 있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제가 뭐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안 하겠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충남에서 로케이션을 해야죠. 지금 많은 것을, 충남을 배경으로 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외지에 나가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데서 촬영을 하고 이러면 그거는 잘 만들었어도 나중에 우리 충남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신문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관실에서 도정 홍보에 지면 홍보 있잖아요. 그걸 몇 개 만들어 놓으세요. 이미지 광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5대 전략 과제 광고 있잖아요. 출생이라든가 농업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광고를 하나 딱 만들어서 다른 국에서 책자를 만들고 할 때 거기에다 꼭 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홍보물을 만들 때 책 표지 안에다가, 다른 부서에서 무슨 브로슈어를 만든다든가 또 어떤 회의에 쓰는 좀 괜찮은 도록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그 홍보물을 줘서 하게 되면 돈 안 들고 자연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이미지 광고 그다음에 우리 도정 홍보 광고를 몇 개 만들어 놔야 돼요. 출생하면 어떻게 한다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미지 홍보 그다음에 농업 개혁을 한 우리 도정의 방향을 담은 이미지 홍보 이런 걸 해서 그 부서에 맞게 책을 만들 때 “야, 이거 갖다가 너네 책자 만들 때 광고 안에 좀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시면 홍보를 잘한다고 박수를 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견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광희 위원님.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도정소식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도 도정소식지 발행 부수는 몇 부 정도 되십니까?

작년에는 5만 3000부였는데요.

5만 5000부?

예.

그러면 혹시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도정소식지를 발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요?

예.

저희는 한 달에 세 번씩 나오는데요, 거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몇 부인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는 보면 월 3만 부. 그러면 경기도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1400만 명, 우리 충남 인구가 220만. 이렇게 인구수 차이로 볼 때 우리 발행 부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께서는?

경기도와 비교하면 다소 많다고는 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도민들이 부수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경로당에 1부씩 들어가는데 어느 동네에서는 한 10부씩도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발행된 소식지가 어느 정도 도민들한테 읽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문조사는 정확히 하고 계신 겁니까?

모든…….

설문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외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외부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보면 뭐 민원 친절도 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용역하다 보면 용역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 용역 결과만 보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 소식지가 발행되면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요즘 어르신들은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많이 읽혀지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한참 도정 질문을 하려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얘기 잘못 꺼내놨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뭐 할 것 같아서 많이 생각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사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말씀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공보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필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입니다. 2025년 첫인사 드립니다.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 뒷받침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금년 한 해 계획된 감사 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대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이종명 시군감사팀장입니다. 김정흠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정재진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황평하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이중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유기설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및 참고 사항 순입니다. 130쪽과 131쪽의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2025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도정의 성과 및 법과 원칙의 준수에 대한 도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감사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고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어 충남이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 도정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3등급으로 평가 결과를 냉철히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올해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도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시행하며 도·시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복지부동,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과 고질적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도정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두 번째, 공익에 부합하는 핵심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 공약 사업, 주요 정책 등이 일선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군정에 대하여는 적발·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 지도와 문제 해결형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채용·회계·보조금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성과 감사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즉시 개선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세 번째,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민생 분야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도 본예산 11조 7671억 원 중 보조금 규모는 50.7%인 5조 9749억 원으로 보조금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성과평가 하위 민간위탁 사업은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재정 운영에 도모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긴급 고충 민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고충을 해소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네 번째, 적극행정 지원 제도 내실화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사후 적발 감사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견인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내실화하여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종합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 창구를 확대 운영 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건의 처리 요구와 1건의 제안 사항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윤기형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시군 정기 종합감사 표창 대상자 선정 시 적극행정 공무원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익현 위원님께서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진행을 당부하셨습니다. 2025년 3월 역사문화연구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성비위 징계 관련 사항은 처리 절차상 문제나 추가적인 피해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도정 질문 추진 상황으로 처리 완료 되었으며 서면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분 발언 추진 상황,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 MOU 체결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139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연간 감사 일정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예, 주진하 위원님.

성우제 감사위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부임하신 지가 한 6개월 되셨나요?

5개월 정도.

어떻게 지낸 소회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잘 지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변화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적발 감사에서 지도 감사 쪽으로, 그다음에 사전 예방 지도와 문제 해결형 감사를 운영하겠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좀 하고 이런 어떤 업무적인 거를 지도해서 통일성을 하고 업무의 프로세스를 지적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지난번에 도의회 관련 사항 관련해서 역사문화연구원 감사 요청은 3월 달에 정기감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경우는 특명감사로 해서 조기에 나갔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감사위원장님께서 특명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복무 감찰을 그 기간 중에 하는데요, 복무 감찰에 적발된 사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복무 감찰은 특별히 제보가 들어오거나 연말연시, 명절, 하계휴가, 을지훈련 이런 때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미약하긴 하지만 금품 수수라든지 적발 건수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위원장하고 많은 팀들이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처장님이 있었으면, 내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데하고 그런 얘기를 나눠본 거는 없으신가요?

저희하고 유사한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공조도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지적해서 그렇게 했는데 행안부하고도 논의해서 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노력들도 옆에서 같이 하시고, 저는 조직의 연속성이라든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경험 삼아 제안한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노력하시지만 주무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6억 9800인데요, 그쪽 감사위원회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어떠신가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비해서 한 6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공익감사팀이 건축도시국으로 옮기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주어진 예산 내에서 아껴서 쓰고요, 부족한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감사, 요즘은 대부분 감사도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전산화돼 있는 프로세스, 예산 시스템이라든가 회계관리 시스템이 전산으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고도화 작업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데는 많이 된 걸로 돼 있고, 저도 전에 직장에서 근무할 때 보면 감사가 옛날에는 적발 감사를 많이 했는데 적발 감사보다는 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경고 등이 발생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업무 지도 감사, 업무의 프로세스 감사 그다음에 경영 감사,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지도를 많이 해 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감사가 오면 쉽게 얘기해서 떨었는데 지금은 감사가 오면 그런 업무 지도를 잘해 주기 때문에 수감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고맙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앞서 나가는 그러한 감사 시스템으로 우리 직원들이 도정을 위해서 도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많이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청렴e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전산화돼서 일종의 법인카드 오남용 사용에 대한 경보를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또 금지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쓰면 그 담당자하고 감사위원회 담당자한테 경보가 울리도록 그렇게 되는 청렴e 시스템이 있고요, 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조금 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처벌 위주, 강압적, 감정에 상처내기 이런 것보다는 수감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행정 프로세스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주안을 두고 감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132페이지 업무 여건에 보면 MZ세대 간 소통 공감, 참 이거 좋은 말인데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MZ세대하고 기성세대랑 소통하는 게 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MZ세대의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소통문화가 수직적 문화보다는 수평적이거나 또 개인적인 생활을 더 중시한다든가, 하여튼 기존의 조직문화보다는 약간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리자들이 그들에 대한 관리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자율적인 통제에 의해서 책임감도 있고 또 상당히 독립적으로 일도 잘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간부의 자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중심 세력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 소통이 돼서, 원활하게 돼서 도정이나 어떤 업무를 하면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되도록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같으면 결혼도 못 한다, 그러니까 MZ세대에 비교해서. 자기개발도 많이 해서 상당히 생각 외로 똑똑해요, 그분들이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고 내가 농담으로 매일 “지금 같으면 나 취업할 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가 일선에 감사하러 가면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들어줘서 그분들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가운데 보면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재정 도모 해서, 보조사업 특정감사 기관 해서, 미리 기관이 정해져요? 이렇게 우리가 시군 나눠서 올해는 태안·천안·논산·예산 하듯이 매년 정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매년 가는 거죠? 어차피 한꺼번에 못 가니까.

다 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적극행정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고, 정말 직원들이 일부러,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갖지 않고 일하고 정말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적극적 업무처리+고의, 중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하면 정말 참…… 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극 장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 없다 그런 말이 들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감사관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지만 우리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책임경영 기반 구축 지원 체계 운영에 채용·회계·보조금 등 취약 분야 지속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특히 조사 실시 및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까 채용·회계·보조금 분야에 취약한 게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수 채용 관련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채용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실무자들 교육을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채용이 있는 기관만 전수조사를 해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채용 실태조사를 해 보니 그래도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잘못된 지적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을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출자·출연 기관이 꽤 많아요.

1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도 지적 사항이 사실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출자·출연 기관을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의결을 해서 징계하도록 요구해도 출자·출연 기관은, 공공기관은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징계 수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징계 의결 사항이 형해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징계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별로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책임성 부분을 충분히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된다는 아주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채용·회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이 감사를 했는데 권고 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제도를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게 지금 아마 큰 틀에서 다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다시?

예,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공무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도에서 직접 하기가, 아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감사의 지적 사항이 됐으면 제도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에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징계 부분에 있어서는 수위가 좀 낮아질 수 있다, 저희가 의결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정도의 징계는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보다 낮은 징계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예.

이거 문제가 있다.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똑같은 건데 ’24년도에는 출자·출연 기관이 행정상으로 59건이 됐고요, 재정상 160건?

아니, 1600만 원.

1600만 원, 신분상 21명을 문책 조치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아니요. 행정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재정상도 거의 받아들여진다고 보는데 신분상 문책 조치가 우리가 부여한 것보다는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현재 낮아지기도 했나요? 지적 사항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실제로 낮습니다.

아, 이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했는데도 그게 자기네 자체적인 역량으로 낮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게 별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수위가 훨씬 낮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는 감사를 해라, 우리는 우리가 한다”라는 식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조금 고민을 해 볼 것이고요, 감사원에서도 어떤 제도로 수정할 수 있는지 방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위원장님 부임하시고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가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같은 조직에 대한 감사니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실 엄격하게 하자니 여러 가지 제한적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감사 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조직에 대한 활력이나 투명성이 더 제고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예.

그러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례적인 것이죠?

예.

그러면 종합감사에서 지적 내지 적발되는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되고 행정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지적 사항에 대해 이행 사항도 다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받고 체크가 되나요?

예, 다 체크합니다.

그러면 특정감사는 뭐예요?

특정감사는 종합감사, 시군 감사 외에 특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 특정감사 또 특정 사안이 발생했다고 해서 저나 지사님께서 판단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받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감사는, 지금 우리가 7개 팀인가, 8개 팀인가…….

8개 팀입니다.

8개 팀인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관련된 팀별로 합동으로 하나요?

보통 저희들이 감사는 시군 종합감사라고 해서 시군 나갈 때는 합동으로 합니다. 그때는 전 팀이 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공직 감찰은 나름대로 공직 감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원을 빼서 그렇게 하고 시군 종합감사 때는 전 팀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고, 저도 이쪽에 와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의회에서 직접적인 업무는 처음 보는데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출자·출연 기관이 여러 가지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직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청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통 거의 1년 반, 길어야 2년 이런 기준으로 순환 근무를 해 가잖아요.

예.

그러는데 출연·출자 기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순환 근무도 한정이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출자·출연 기관은 거의 순환 근무 못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책임자인 원장님, 관장님 이런 분들은 보통 임기가 2년, 3년이니까, 이분들은 처음으로, 물론 많은 경력을 갖고는 계시지만 그 조직에는 처음 오셔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조직에 대해서 오히려 직원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휘둘리는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기법이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출자·출연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저희 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영역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집행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실히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들여다보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역할도 －이런 기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자율성이나 책임성은 분명히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조직이 좀 이완이 됐다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채용이나 회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노하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아니까 잘못되면 또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예요. 우리 본 조직처럼 광범위하고 자꾸 업무가 순환되고 하면 그게 1년 반, 2년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하는데 이 조직은 제한된 조직이다 보니 그 업무에 장기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보여져요. 그래서 출연 기관이나 출자 기관에 대한 자율이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보장이 되고 또 부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물론 공직자는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준 공직자라고 해야 되나, 준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나? 분명히 공직자다운 역할이나 책임이 부여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충남도와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꼭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거듭 강조하는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도 왜 그런지 익히 짐작을 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사후에도 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우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 지혜로움과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크게 성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민생 치안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 크게 향상시켜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사무국장입니다. 김기호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선동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인사 교류로 부임하였습니다. 전임 진성수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수산자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2개 과, 6개 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7쪽 과별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126억 831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48쪽 20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현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조직, 인사, 예산 등 제도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리고 도민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치안 수요는 65세 이상 인구 22%, 외국인 주민 비율 전국 1위,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생활안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치안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 위원회는 충남형 맞춤 자치경찰제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기존 국가경찰의 전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충남형 자치경찰제 도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수 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자치경찰 예산에 대하여 합목적성과 필요성 등을 진단하여 축소할 사업과 확대할 사업을 과감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결합 산물인 자치경찰제의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처리 단계를 단축하여 도민에게 신속한 치안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고 경찰의 사건 처리와 함께 지원 가능한 행정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사고 현장과 합치하는 예산 사용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를 위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전격적 이원화 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지속하겠습니다. 149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 자치경찰 체계 구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화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해서 4개 시도 우선 시행 후 전국 확대 시행 하는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 동력 확보를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대국민 상대 홍보 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주민 밀착형·공감형 치안 정책 발굴·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쪽 도민에게 더 든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생활안전협의회 등 지역 공동체 기반의 협업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안심 귀갓길 등 셉테드 중심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도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 응급센터, 다중 운집 안전관리 체계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서 더욱 평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51쪽 도로 위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교통안전 취약 요소를 중점 분석 하고 사고 유발 요인을 집중 관리 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경로당, 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중점 추진 하고 어린이 교통 사망 사고는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52쪽 세밀한 치안 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위기가정 통합 지원 시스템 등 4개 분야 TF팀의 종합적 관리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보호 지원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153쪽 자치경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직무 역량 강화 및 협력 방안 제고입니다. 올해에는 국가경찰 전환 사업과 자치경찰 재배정 예산에 대한 감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자치경찰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후생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과 특히 도민 대상 홍보 강화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3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 관련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위반 단속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정기회의를 통해서 지휘·감독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 제정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는 등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의 적정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적정 업무 보완을 위한 용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와 같이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업무 연구용역을 위하여 충남연구원 등과 적극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교통 법칙금, 과태료 수입의 지자체 귀속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관련 부처 설득 논리 개발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 연구과제로 제안하여 3월 중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신호등 체계 개선은 지난 9월부터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12월까지 내포신도시 내 124개 중 72개 지점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통행량 증가에 맞춰 주기적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는 도로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에서 광천IC 구간 제한속도 통일성을 위해서 구간별 세밀한 사고 위험인자를 분석하여 동 구간에 대한 교통 지도를 완성하였고, 차후 적정 속도로 통일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상해보험 가입은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앞 단속 카메라 관련입니다. 학교 앞 단속 카메라 유동적 적용 제안은 속도 상향 선정 기준에 맞게 ’24년 7월 22일부터 보령시 청룡초등학교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추진 후 문제점을 보완해서 차후 지역별 대상 학교, 학부모 및 주민 의견 수렴과 교통안전심의회 등을 통해 운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안전지킴이 집 표지판 식별성 강화를 위하여 도내 411개소 아동안전지킴이 집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표지판을 업그레이드하여 다시 제작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57쪽입니다. 초등학교 인근 성범죄자 관련 실태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1㎞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공동 관리토록 하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학교 순찰을 강화하고 분기별 아동안전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피복비 관련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계약법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24년 사업 정산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보령·태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피복비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구대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미운영 지구대 최소 인력 배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구대·파출소 인력 배치 등은 경찰 조직 개편 사항이며 경찰청 고유 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청에서는 관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치안 불안 등의 우려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지속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158쪽 교통안전센터 관련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교통정보센터는 인구 20만 이상 시에 설치토록 규정돼 있으며, 도내에서는 천안·아산 통합 교통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내포신도시 교통신호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홍성경찰서, 충남혁신도시조합,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조정하고 정책적 자문을 지속 추진 하는 등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묻지마범죄 등 이상동기범죄, 도내 속도감시카메라 현황 등 완료된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파출소·치안센터 축소·폐지 재검토에 대해서는 치안센터 축소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해법 마련과 관련해서 도 경찰청의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총력 대응을 지휘하여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를 목표로 노인 교통사고, 화물차 교통사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에 중점을 두고 각종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1쪽입니다.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촉구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원화 시범 실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2쪽입니다. 배방·장재 파출소 지구대 승격 관련입니다. 지구대 승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대한 고유 사무로 지방경찰청에서는 관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치안 불안 등의 우려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명단,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간부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 자치경찰제가 실질화되는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님들 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슬슬 일을 시작해 봅시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충남형 맞춤 자치경찰제를 정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남에 맞는 자치경찰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충남형 자치경찰제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자치경찰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원화가 빨리 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이원화되면 그때 가서 우리 충남형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사항입니다.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다. 지금이 ’25년도 회기 첫 시도하는 업무보고잖아요. 그리고 ’25년도의 업무보고에는, 1·2월 달이면 이미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25년도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달에, 지난 1기에서 자치경찰 비전·전략·목표·과제 해서 해 놓은 목표가 있어요. 그거를 현시점에 맞게 다시 조정해서 나름대로 목표는 돼 있고요, 그런 목표를 비전과 추진 과제 50개를 근간으로 해서 현재 이원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남형 모형은 무엇인지 그거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원화 제도 개선 추진 특별법을 제정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건의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우리 자치경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체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지금 세가 약한 제주와 강원도, 세종, 전북을 우선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전국적으로 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런 논의 자체가 현재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요즘에는 계엄 관련돼서 모든 게 완전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걸 자꾸 여쭤보는 거는 자치경찰의 아련하게 아픈 부분을 좀 알 것 같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특별법이 빨리 시정이 돼서 우리 자치경찰이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용역 줘가지고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쪽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던 거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16개 대상 지대 중에서 14개가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보령이 지금 현재…….

보령·논산·계룡.

다 해결됐고요, 보령하고 태안은 12월 달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늦게 예산이 교부돼가지고 지금 2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보령하고 태안하고?

예.

그러면 보령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보령은 2, 3일 전에 확인해 보니까, 보령이 수사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수사 사항은 무혐의로 해가지고 불송치로 됐어요.

불송치?

예, 불송치로 됐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이의 제기를 다시 또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런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요,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에 쏟아붓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도 이를테면 봉사 기관 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단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런데 1인 돌아가는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은 우리 경찰관하고 똑같은 일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내가 여기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그것도 보류를 했던 건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통과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도 인정하셨던 부분인데 그게 통과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언짢았어요. 그 기관·단체라든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단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위원들이 보기에는 명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한테 뭘 원하고 뭘 얻어지고 있는지 그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눈, 저희가 보는 눈 입장에서도 ‘아, 방범대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꼭 필요하구나, 우리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단체에 지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자율방범대가 법정화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할 건 하고 지휘·감독은 빡세게 제대로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앞으로 고민할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시면 시민경찰이라든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이분들을 접하시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치안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경찰관만큼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정말 뜨거운 감자면서 저희 경찰이 껴안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거…….

예, 맞습니다. 그쪽에는 그런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에 야행 돌고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는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따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상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천안시 신방동 지하차도 속도 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아산 건은 해결돼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년 안에는 다시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아산 건을 변경된 사유로 집어넣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인사가 안 이루어져서 조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인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10일까지 인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3월 10일까지 완료가 되면 제가 체크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8월 달까지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해가 바뀌어도 안 되니까 우리 주민들은 “아니, 경찰청장이 왔다 갔는데도 안 되는 게, 이게 뭔 일이냐”라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이걸 빨리 저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업무 여건에 보면 65세 인구가 22.23%, 외국인 주민 6.2%, 전국 1위라고 했어요. 그렇죠? 외국인 주민이 전국 1위. 65세 이상이 12월 29일인가 28일 날에 전국 20%로 찍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충남은 그거보다 더 많은 거야, 20%대가 지났는데. 그런데 문제가 운전면허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외국인 주민은 지금…… 이분들도 운전면허가 발급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

그렇습니다. 여기 거주하게 되면 우리 거주자하고 똑같이 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충남이 1위라는…… 시골 논산 같은 데 보면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 쪽 제조업이나 농업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전하는 차가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도? 외국인 운전자분들.

예.

혹시 면허증이 발급되고 보험이 되는 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다.

위원님,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있는 경우에 거주지라든지 이런 법적인 걸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아니면 거주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보면 많이 차를 운행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워낙 많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잘못하면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불법 체류자분들은 무면허 운전이 될 수가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 보면 금융사기 나오죠?

예.

저번에 제가 경찰서 모 지구대장, 그전에 있던 후배한테 시티즌 코난 앱이라는 그걸 받아서 깔았어요, 앱을. 엊그저께 TV에서 ‘미우새(미운 우리 새끼)’인가에서 나오더라고. 시티즌 코난 앱을 전 국민 깔으라고 나오고 했어요, 홍보를 해 주고. 지금은 워낙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금방 목소리를 따가지고 막 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AI가 읽어서 제가 만약에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안 하고 다른 범죄자가 하는데도 제 목소리가 되는 거야. TV에 그게 나왔었거든요. 그거 보셨나요?

그건 안 보고 다른 거 봤는데 전화를 하는 순간 해킹이…….

전화하는 순간 AI가 목소리를 읽는 거지. 그래서 그게 국민들 시청률이 좋기 때문에 많이 봤으리라 생각이 돼요. 여기는 시티즌 코난 앱 이런 것은 안 나오지만 그거 깔으라고까지 나왔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보이스피싱 방지하는, 악성 앱을 막는 거니까 깔으라고 해서 그날 자막에 나오고 막…… 우리 식구들은 내가 깔으라고 해서 깔았지만 이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가 돼서, 특히 중요한 게, 지금 깜짝 놀란 게 연예인들 몇 명 미운 우리 새끼에 나오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데 목소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도 동생이 뭐 저기 했다고 해서 똑같이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당해서 나중에 범인 잡았다고 해서 대전경찰서 가서, 옛날 도청 앞에가 대전중부경찰서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피해자로 가서 조사받고 왔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AI가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 7000∼8000 정도 손해 봤더라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티즌 코난 앱이 경찰청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인데 도민들이 깔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돈도 안 들어가고 무료니까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에도 나왔었거든요, 깔으라고.

알겠습니다. 다른 범죄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전기·통신 피싱 관계는 전국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 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있는데 제가 사는 집이 연무대 입소대대라고, 아시죠? 입소대대 그쪽인데 매년 거기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돌아가셔요, 어른들이. 왜? 새벽에 새벽예배 오시다가, 밤에 가다가. 입소대대에서 내려와서 이 길이 완전히 내리막이에요. 거기 가서 하도 건의를 하니까 경찰청에서 고정식 케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카메라는 거기에 안 들어 있던데, 그런데 내려오기 전에 또 뭐야 그……. 신호등에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달려 있고, 사람들이 오면 없으니까 그냥 내뺀대, 카메라가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지금 매년 돌아가셔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카메라가 지금 없습니까?

전부 해 놨지.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분들 얘기는－ 위에 있는 거야. 위에서 항상 멀리 있는 거야. 거기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 거기서 통과가 되니까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신호등에 달려 있는 카메라가 있고 내려와서 고정식 케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지나오면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밑으로. 이해 가시잖아요. 쭉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사고 날 뻔했다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카메라가 위에는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이걸 위치를 바꾸든지, 그 카메라가 밑에 와서 여기 그 신호에 붙어 있으면 속도 줄이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동식 카메라 부스하고 무인단속…….

그쪽 카메라하고 한번 바꾸는 것도 제 생각이…… 그러면 훨씬 더, 그분들 건의 사항이에요. 그 말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통과되면 밟아버리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다면, 돌아가시는 지역이 거기만 돌아가요, 신기하게 그 신호등에서. 그러니까 거기다 설치한다면 훨씬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연무읍 죽평리인데 성광교회 앞이에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예산 안 들이고 자리만 바꾸는 거니까 가능하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 업무를 맡으시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자치경찰 사무를 해 보시니까 아시겠고 우리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일반행정하고 경찰행정하고 중간 지점에서 어려움이 참 많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거 위원장님들이 어떤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서 빨리 이런 것들이 입법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야만 이게 사실 성과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져요.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 행정에서, 아니면 경찰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의 간극을 좁혀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요, 몇 개만 한번 여쭤볼게요. 151쪽 업무보고 보시면 노인·어린이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를 하시는데 어찌 됐든 노인·어린이들은 교통안전에 취약계층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노인이 42%를 차지합니다. 충남 도내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많아요. 42%라고 하면 위원장님, 감이 안 오죠? 지금 42%예요, 노인이. 물론 천안이나 당진 같은 데는 상당히 어린이도 많이 있겠고, 그런데 노인 같은 경우 가장 문제시되는 게 노인들은 치매와 연계되다 보면 집에서 가출 또 행방불명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한번 드리고요, 어린이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스쿨존 관계 때문에 그런지 작년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제로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특히 시골 같은 경우, 지금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도 고령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농기계 사고도 같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면 감사팀이 있잖아요. 이 감사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참 굉장히, 뭐에 대한 감사팀이에요?

지금 감사라고 하면 보통 크게 감찰 기능하고 감사 기능으로 나눠지거든요. 감찰 기능 하면 일반적으로 인지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예방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감찰,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 감사 중에서도 일반 업무 감사가 있고 예산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시스템을 가지고 경찰청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불가능하진 않은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현직에 가 있는, 그 현직에 있는 직원들을 가서 행태를 하기는 쉽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감사팀인 건지 이게 그렇다고…… 우리 행정 조직에 대한 감사도 감사위원회가 있고 경찰분들에 대한 거는 도경에 또 감사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감찰팀, 이게 참 그 역할이…….

제가 볼 때 도의 감사위원회하고 저희 자치경찰 감사팀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고, 지금 현재 저희 자치경찰 경찰법은 도에서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의 감사·감찰 관계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이 법적으로 감사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생각은 경찰청에 있는 감사팀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 감사는…….

이게 법적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징계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니까 충남경찰청에 있는 감사팀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뭐냐라고 하셔서, 우리가 주는 예산을 너희 경찰청에서 지금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 거는 이원화가 되든 일원화가 되든 그건 우리 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업무 행태보다도 예산이 투입되고 인·아웃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를 잡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법적으로부터 뭔가 제대로 정립이 덜 됐다고 해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도 그다음에 도경 어중지간하게 이렇게 돼 있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오신,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여기 계신 동안 애매모호한, 참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려움은 어려움 대로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업무 자체도 그런 경우들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감사팀이 인원도 많지 않고 이러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우선 업무 행태는 좀 소극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고요.

우리가 평범하게, 편안하게 봐서 자치경찰이라고 한다면 가장 우리 도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천에도 속도 제한이 일원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참 미묘해요. 똑같은 611호다, 617호다, 국도·지방도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같은 4차선 도로인데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70㎞이고 또 다른 데 가면 60㎞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혼돈스럽다, 그 기준이 뭔지. 아마 위원장님도 한 도로에서 제한되는 속도가 다른 경우들을 보실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천IC∼도청까지 거리거든요.

거기 오는 데도 그렇고.

거기도 30, 40, 50, 60 이렇게 돼 있거든요.

30은 이해가 가요.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 이런 건 이해가 간다고, 그 부분은 특수하게 되니까. 그런데 속도에서 60으로 제한되는 데가 있고 70으로 제한되는 데가 있고, 같은 도로인데요. 그리고 이 도로가 4차선, 이 도로가 4차선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70이면 70으로 제한이 돼야 되는데 어디는 60으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돼요? 그게 통일될 수가 없나요?

각 경찰서장 역할인데 거기 나름대로 조금씩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관할 구간은 60으로 통일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30, 50, 6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60으로 하려고 적정 흐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 자경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혼돈스럽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 말씀이고, 하나만 마지막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천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방안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방지턱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CCTV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조금 잘못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방지턱 설치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경찰하고 일반행정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가 봐요, 그 절차나 과정이. 뭐가 그러면 되냐 하니까 그나마 조금 편안한 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CCTV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봐요. 맞아요?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그 지역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노인보호구역입니다’ 해가지고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줄여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건 뭐냐 하면 스쿨존 30㎞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예요.

저희가 올해는 노인보호구역을 13% 정도까지 올리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올리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스쿨존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또 불편하다고 하지. 그래서 제가 무조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는 경우에 그게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한지를 내가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금 민원 한 데요, 거기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웃으며) 참 어려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 답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 답을 주는데도 몇 달이 걸리는 거야, 몇 달이. 나 이렇게 어려운 경우 처음 봤어요.

저희한테 한번 주세요.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 안심 지킴이 활동 계획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위촉을 받고 발대식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역할이 안 주어져 있고 또 자기들의 임무가 뭔지를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그 이후로…….

2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해 보려고.

2월 달에 어떤 교육이나 무슨 소집이 있을 예정인가요?

도의회의 일정을 보면서 한번 하려고 실무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3일 전에 체크 한번 했거든요.

오늘이 2월 12일이에요. (웃으며) 언제 하시려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역할 하시는, 거기에 직책을 맡으신 분이 저하고 굉장히 자별한 친구가 있는데 얼굴만 마주치면 저한테 그것부터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말씀은 드렸다고 하는데 연락이 없대요. 그분들은 뭔가 좀 하고 싶고, 기왕에 이렇게 위촉을 받아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역할이 안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일선에서 교통 체계나 아니면 신호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거 하나 해결해 드리는데 뭐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어떨 땐 감감무소식이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굉장히 능력 없는 사람 되고 있어요. 이게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은 도로에 관련돼 있어서 시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고 시청이나 아니면 시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시청에 얘기하면 시청 교통과나 이런 담당 부서에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지금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나요,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장이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을 하게 되죠.

그전에 공주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밖에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 세월이에요. 민원 받고 저도 나중에 잊어버려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뭐였지” 그렇게 되묻는…….

위원님 아까 제가 앞서 업무보고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포신도시를 11월, 12월달에 그거를 저희가 하는데 기관이 여러 개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주진하 위원님께서…….

내포는 저희가 가끔 오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공주나 서천이나 천안이나 논산 같은 데는 좀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능력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사실 저희들 어떤 손에 미치는 그런 영역이나 역할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을 때마다 상당히 고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다 보니까 어떤 피드백이 전혀 안 돼요. 그냥…….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정보 드려가지고 해결되면 그거야…….

우선 그거부터라도…….

단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체계적인 게 이루어져야, 지역 주민들도 이거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혹시 공주 지리 아시나요, 원도심?

자세히는 모르고…….

공주 지리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 공주의 옥룡동에 GS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민원도 몇 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신호 체계 때문에. (손짓을 하면서) 제가 위원장님 쪽으로 가면 원도심 시내로 들어간 거예요. 윤기형 위원님 쪽으로 가면 이인 쪽, 탄천 쪽으로 가는 길이고 또 우리 이현숙 위원님 쪽으로 가면 옥룡동 마을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통로인데 그전에는, 여기가 4차선이에요. 그래서 1차선은 좌회전과 유턴 그다음에 2차선은 좌회전, 3·4차선은 직진이거든요. 그전에는 신호를 처음에 직좌를 한꺼번에 같이 줘가지고 유턴하는 차들이 앞에서 막아주니까 유턴해서 갔거든요. 유턴을 해서 바로 거기에 큰 마트가 있어요, GS마트라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유턴을 하는데 지금 체계가 작년에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민원을 접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직진만 주는 거예요, 첫 번에. 직좌 먼저 줘야 되는데 직진을 줘가지고 유턴을 못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막 차가 오니까. 그러고 나서 직좌를 주면 뒤에서 좌회전 기다리던 차들, 유턴하는 차들이 아직 유턴을 못 해가지고 유턴 기다리다 보니까 저쪽 윤기형 위원 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무서워 가지고 거기에서 유턴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차가 엉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 한 체계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신호가 다 끝나고 유턴도 못 하고 좌회전도 못 하니까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싸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근 1년 하고 있는데도 이제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1차선으로 들어갈까, 2차선으로 들어갈까 망설이다가 어쩌다가 1차선으로 들어가면 한 번에 신호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와서 보면 금방 신호 체계 잘못됐다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한 1년 동안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겪은 그런 상황이실 거예요, 이해는 다르지만.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을 적에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주경찰서 쪽도 그 심의를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열다가 이제 매달 연다고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도 안 되고, 특히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지턱 하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데인데 잘 안되고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갖춰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올해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41쪽에 ‘정책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방안’이라고 해서 도내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서 정책 설명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는데 어디까지 하신 거죠?

저희가 학교를 나누지는 않고요, 현재까지 98개 학교를 다녔고…….

실업계 이거 상관없이 그냥 일단 고등학교면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 하면 －지금 2개 정도가 아직 졸업식을 안 한 학교가 있어가지고－ 100개의 학교를 다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천안에서 천안 정책관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안에서는 실업계 학교만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인문계·실업계 상관없이 졸업생들한테는, 기간이 있잖아요, 시험 보고 나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참 좋겠다,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시작을 하셨군요. 역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뒤쪽에 보시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라고 제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그전에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찾았거든요. 지금 현재 보호종료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 강화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 3년 차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 기사를 내시고 나서도. 그런데 우리 자립 청년에 대한 변동이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지원금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거 그리고 생활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었다는 거 외에는 별다른 차별이 없거든요. 사실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에도 들어가고 아동복지과에도 들어가고 청년정책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 군데서 서로 지금 핑퐁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물리는 게, 저하고 딱 맞는 게 우리 청년정책관이에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청년정책관에서 가장 유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친구들이 자립을 해서 청년으로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정책관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립금을 올려줘라, 생활비를 올려줘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 터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요, 나오면. 기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국민인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겨우 월 30만 원에 자립할 때 800만 원이었어요. 이거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거는 기거할 수 있는, 숙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라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민임대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호종료아동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 계시다고요?

예.

이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 아이들이 속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은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넣어서 사업을 개편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인구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LH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면 우선순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호종료아동이라든지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해당 인구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 건의될 수 있는 부분은 건의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서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주거 약자라는 말 아시죠?

예.

주거 약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 그대로 주거조차도 조금 어려운 그런 약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조차도 어렵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들어가는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이 주거 약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호종료청소년들이 18세에 그 기관을 나오면 얘네들이 정말 주거 약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봐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임대라든가 영구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정책관님이 여기에 힘을 기울이셔서, 영구임대라든가 이런 데는 평수도 크지 않고 13평, 15평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보증금도 비싸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이하예요. 이거 우리 제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청년들을 잡아놓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인구전략국 쪽하고, 담당 부서가 아무래도 인구전략국이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거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지만 청년 대상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올해 전면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아예 우선순위에 포함을 해서 할 예정인데 이 친구들이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청년들이 하게 되면 거의 0%대, 1%가 조금 안 되는, 최대로 받으면 0.5% 정도로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거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에서 보호종료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매년 한 백몇……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닥 많지 않습니다. 백육십몇 명의 정도에 불과한데 이 아이들조차 제공해 주지 못하고 키워주지 못한다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우리가 공공에 써야 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이 사업비가 엉뚱한 데 쓰여질 수 있는 거 말고, 정말로 해결해 줘야 할 이런 분들을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업비 쓰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부서랑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우리 충청남도에 자립청년들이 월 100명이 나온다면 이분들의 50% 이상이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든다면 이 친구들이 이 제도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충남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 하나 있죠? 아산에 있는 거. 여기에도 한 이삼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해결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비를 만들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발휘하셔서, 전월세 보증금 이런 거 제공해 주는 거 물론 좋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북한에서 온 이탈주민들한테는 보증금 대주죠, 생활비 대주죠, 보험료 대주죠, 먹는 거 다 대주죠, 그러므로 이 친구들은 여기서 한 해만 살면요, 1년만 정착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와요. 이런 제도가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되는 거냐고요. 이거 꼭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 엄마가 없이 자란 것도 너무 불쌍한데 이것조차도 안 되고 18세 됐다고 너 나가! 어딜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뒷골목에 가서 나쁜 짓밖에 못 해요. 청년들 청년정책 만들면서 이 청년을 잡을 생각을 하셔야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하시고 보고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이 꼭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에 관한 제도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정책관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이 위원회를 얼마나,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하나요?

저희가 보면 그동안은 1년에 전체 회의를 하는 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24년 11월 25일 자로 5기 청조위 구성을 새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12월에 별도로 워크숍도 1박 2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성화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 방문이라든지 전체 회의라든지, 올해도 전체 회의를 했었는데 아무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특화형 청년정책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그런 정책이 이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나오면 상당히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뭔가 알 수 있고 좋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팀장님들도 전부 다 보니까 정말 MZ세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세 분 다 있고. 그분들이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또 보면 청년네트워크가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네트워크는 저희가 10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제안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조위만 하는 게 아니라 청조위와 청년네트워크 청년들을 통해서 말씀 주신 충남의 청년정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특히 도민예산제하고 연동해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 계획에서부터 아예 일정표에 도민예산제를 하는 시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제안했을 때 실제로 도민예산제를 통해서 조금 반영이 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네트워크 언제 모인 적 있나요?

이번에 위촉식을 했고요, 2월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위촉식을 했고요.

그러면 왜 위원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우리 행정문화 위원들한테는?

보통 전체 회의 할 때는 말씀을 못 올렸는데, 하여튼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는 의원님들께 같이 보고드려서…….

왜냐하면 회기 중에는 도청에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 그래도 한번 가서 격려도 해 줄 수 있고 우리 위원회 소속인데, 청년네트워크를 내가 왜 여쭤보냐 하면 논산서 왔는데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도청에 와 있는데 어디 계시냐고. 몰랐지. 하는 줄도 모른 거야, 우리가 네트워크 하는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의원들한테 전화 안 하려고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래서 최소한 우리 위원회 소속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면 알고 있으면 좋지 않냐. 청년도 가서 격려해 주면 또 그분도 좋을 거 아니에요, 도청까지 왔는데.

예, 맞습니다.

도의원들이 계셔서 가서 한번, 바쁘면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해 주면 좋잖아요. 지역에서 만나는 거랑 또 다르거든, 도에서 만나는 거하고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정책 얘기 하는데 정책관님, 사목지신(徙木之信)이라는 사자성어 알죠? 사목지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뭐냐 하면 진나라 때 상왕이라는 분이 나무를 성 북문에 세워놔. 북문에 큰 나무를 갖다 놓고 이 나무를 옮기면 상금을 주겠다 한 거야. 그런데 아무도 안 해, 거짓말인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들이 들을…… 이건 정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상금을 올렸어. 준다고 하니까 옮겼어. 상금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런 정책이 뭐라도 다 하는구나. 그래서 정책을 펴서 했다고 하는 건데, 제 말씀은 믿음이 가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청사진만 잘해 놓고 나서 정말 청년들이 체감 없는 정책을 펴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두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정말 청년들이 우리 도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정책을 참 잘 펴서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정말 거기서 나온 정책들을 우리가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해 봐서 ‘아, 정말 우리들이 한 얘기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정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지금처럼 저출산, 이분들하고 결혼이나 출산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항상 나와서요,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주시고, 저희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청년조정위원회나 네트워크 할 때 그런 말이 나와서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뭐다,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올라가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저기 해도 몰라. 그분들이 뭐 필요로 하나를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정책을 펴야, 우리가 저출산 저출산 대책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결혼할 수 있게, 결혼 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그분들이 얘기해서, 자기들이 한 얘기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꼭 필요한 위원회가 돼서, 그동안 우리 청년정책관이 항상 고생하시는데 꼭 필요한, 많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 보네.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정책관님이 참 열심히 일도 하시고 뒤에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확실하게 열심히 잘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 봐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