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실장님. 세 분의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한 분 안 오셨네요?

안 봐서 서운하다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저희가 배부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정리를 좀 잘해주셔서 공통적인 사항에서도 부서별로 잘 받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공통사항에서는 교육을 추진한 과도 있고 하지 않은 과도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추진계획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계속 있다고 하면은 완결 처리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는 교육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과는 완결 처리가 된 부분이고 이후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완결을 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과를 제가 보니까 10개 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개 정도는 ‘추진계획이 있음’ ‘교육을 추진하겠음’ ‘하겠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완결처리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답변을 받아볼 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일정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관련 부서가 사업을 운영할 때는 해당 조례와 법을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서에서 잘 적용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예산실에서부터 체크를 잘해 주셔야지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고, 서포터즈 사례만 봐도 그래요. 건강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답변 나온 게 실제로는 기존에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그 부분을 다른 일괄적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를 못한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엉뚱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통일을 시켜주시게끔 유도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한 번 해도 되나요?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책 일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책 일몰 조례에 의거하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매년 기획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나온 게 있나요?

남구청에서는 이런 부분 매년 하게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대한 규정에서는 준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잘 챙겨주시고 저희 안에서도 좀 잘 챙겨주시게끔 이번만큼은 좀 정리하는 해로써 사업의 성과라든지 검사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게 1-9페이지 재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자립도랑 자주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의존재원에만 포커싱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물론 좋습니다. 의존재원이라는 게, 226개 기초지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자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빠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세무1과랑 협의를 해주셔서, 진짜 이거 우리가 길게 봐야 됩니다. 다른 구랑 똑같이 이렇게 의존재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책자문단도 이제 새롭게 체계를 맞추신다 하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페이지에 지속 가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추진계획 관련해서 용역 작년에 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공유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저희 각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할 거고, 이 부분도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정책자문단 운영이 아까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연수만을 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전문가 조직인 만큼 얼마나 남구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남구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사업 수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 부분 특성을 잘 살려서 체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 공약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공약 추진율은 100%인데 이행 완료율이 작년에 비해서 4% 정도만 향상이 됐더라고요. 실제로는 임기 3년 차인데 이게 좀 더디다면 더디고 덜하다면 덜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완료율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급진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이제는 마무리되고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달성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실제로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초과 달성을 한 110∼120까지도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바라진 않겠지만 100%에는 준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은 문을 두드리니까 이번에는 제 의견을 좀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장 소통이 중요하고 실제로 애들을 키우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가임여성에 대한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현장에서 접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페어(fair) 형식으로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비페어 하는 것처럼 소규모 페어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정책소개박람회처럼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이번에 잘 수렴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새로운 유튜브를 봤는데 제대로 재밌더라고요. 이제 조회수 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유명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딱 올리기만 해도 제 서울에 있는 지인도 그걸 찾아봤다 하더라고요. 남편도 사실 지금 그걸 공유하느라 바쁩니다.

아쉽다면 잘라서 쇼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같이 배포하면 배로 올라가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5페이지에 신규로 ‘당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근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라는 차원에서는 너무 일회성이 크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활용을 해봐 주시고, 요즘에 붐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20∼30대 채널이 뭐냐면 ‘스레드(Threads)’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반말 모드로 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유튜브랑 연계해서 콘텐츠를 스토리로 풀어서 이런 걸 활용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다양한 계층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령 과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관련해 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8페이지,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반복 사례에 대한 최소화’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적사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을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충분히 수용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저연차 공무원이 이런 경우가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비율을 보면 사례가 나타날 거잖아요. 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지 아니면 페널티로 할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신규로 임용이 될 때 이 부분이 교육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특히나 처음에 들어온 경우에는 사실 뭣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저희도 1년 차 때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거는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안 가르쳐주고 하는 거랑 가르쳐주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규 때부터 처음에 하시고, 그리고 저는 바라는 게 지금 2월이잖아요. 이때는 주요업무보고나 사업을 추진할 때, 제일 여유로운 시기가 이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거든요. 부서별로 멘토링을 하더라도 6급 이상이든 7급 차석님 급이든 맨투맨 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연차들은 실무를 너무 많이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