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차에 걸쳐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의원 김대영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임주은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의원님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이 조례안 올라온 게 개운포, 이번 공모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걸 올린 겁니까?
김대영의원
사실 이 조례안 발의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행으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공모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운영 지침이 어제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고,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서 지금 규정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에 맞게끔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도록 위에서 내려왔고요.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남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모전에 대해서 투명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없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시기가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개운포 관련해서 공모전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김대영의원
예.
임금택위원
그럼 이 조례가 없으면 그 공모전은 할 수가 없습니까?
김대영의원
사실 공모전을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기준 없이 부서의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금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그 공모전이 외황강 관련한 소설 공모전은 문화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진흥 조례가 있고, 또 우리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공모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서 인구정책 시책을 진흥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도 할 수 있고 그 개별 조례에 따라서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개운포 공모전 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시상금이 나가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임금택위원
그 예산 나가는 건 이 조례 없이도 그 공모를 해가지고 할 수 있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 공모전 운영 조례는 각 개별 개별 해야 되는 걸 이 공모전 하면 우리 남구에서 많이 공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맞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부서별로 공모전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괄된 기준이 없었는데, 조례를 통해 일정한 기준과 심사 절차에 따라서 각 해당 부서에서 모두 이 기준을 가지고 공모전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임금택위원
제가 조금 혼선이 생기는 게 이 조례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공모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었다?
김대영의원
맞습니다.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택위원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공모하는 부분이 그동안 돈으로써 실제 집행되는 거는 없었잖아요?
김대영의원
최근 3년간의 우리 남구 공모전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면, 22년도에 남구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시상이 240만 원이었거든요. 최근 3년 동안 보면 740만 원, 590만 원, 800만 원 이래가지고 1,000만 원 이하의 단위였고…….
임금택위원
이번에는 금액의 단위가 훨씬 높은데, 그 높은 단위도 이 조례 없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대영의원
사실 가능은 한데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되느냐가 문제죠.
임금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규칙의 기준이라든지 하는 거하고 이 조례 기준하고 차이가 뭡니까?
김대영의원
차이는 우리 남구의 조례를 만듦으로써 법적 근거를 두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하게끔 하는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다른 지침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였는데요. 거기서 대상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라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마련, 각 조례를 마련하라고 내려왔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또 개별적으로 인구정책 조례, 문화진흥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있었는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부서별로 있지만 저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위원회 운영 조례를 공통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해서 총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개별 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다음번에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면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따로 문화진흥 조례가 있지만 도시창조과나 다른 부서에서 할 때에도 개별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만든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할 수 있다 이래서 공통 조례를 만든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행안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운영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 지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지자체가 해당되지 않으면 별도로 거기 규정에 준용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지자체에서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자체 규정,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를 했고요. 저희는 이거 하기 전에 폐지하기 전부터도 인구정책에도 그런 조례를 넣어놓은 거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고, 문화진흥도 마찬가지로…….
임금택위원
그럼 그 조례같이 기존에 있는 조례는 다 폐지를 하고 이쪽으로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 조례의 목적이 공모전이나 이것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다른 걸 다 포함하고, 인구는 인구에 따라서 인구위원회를 구성한다, 문화도 문화진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회 운영 조례 기획예산실에서 지난해 만들었을 때도 부서에 개별 조례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하나 별도로 제정해서 만들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중복되고 하는 이런 조례들은 폐지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건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모는 일부분 시책 진흥을 위한 부분이고 원래 인구정책 조례나 문화진흥 조례나 각 개별 조례들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조례가 없으면 개운포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니죠.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문화진흥 조례에 공모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문화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문화진흥 조례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들기 전부터도 조례에 그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은…….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우리 임금택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남구 전체에 각 과별로 통합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임금택위원
예.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본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기획예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기획주무관입니다. 김희정 예산주무관입니다. 황명주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임주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세 분의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한 분 안 오셨네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좀 냈습니다.
이혜인위원
안 봐서 서운하다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꼭 뵙고 싶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죄송합니다.
이혜인위원
주요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저희가 배부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정리를 좀 잘해주셔서 공통적인 사항에서도 부서별로 잘 받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공통사항에서는 교육을 추진한 과도 있고 하지 않은 과도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추진계획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계속 있다고 하면은 완결 처리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는 교육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과는 완결 처리가 된 부분이고 이후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완결을 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과를 제가 보니까 10개 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개 정도는 ‘추진계획이 있음’ ‘교육을 추진하겠음’ ‘하겠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완결처리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답변을 받아볼 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일정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관련 부서가 사업을 운영할 때는 해당 조례와 법을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서에서 잘 적용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예산실에서부터 체크를 잘해 주셔야지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고, 서포터즈 사례만 봐도 그래요. 건강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답변 나온 게 실제로는 기존에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그 부분을 다른 일괄적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를 못한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엉뚱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통일을 시켜주시게끔 유도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부분 좀 더 보완해서 근거법규가 먼저 제정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한 번 해도 되나요?
이지현위원장
예, 이혜인위원님 하십시오.
이혜인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책 일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책 일몰 조례에 의거하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매년 기획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나온 게 있나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위원회나 부분이 있으면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권고하고 올해도 그런 조례들이 폐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혜인위원
남구청에서는 이런 부분 매년 하게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대한 규정에서는 준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잘 챙겨주시고 저희 안에서도 좀 잘 챙겨주시게끔 이번만큼은 좀 정리하는 해로써 사업의 성과라든지 검사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게 1-9페이지 재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자립도랑 자주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의존재원에만 포커싱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물론 좋습니다. 의존재원이라는 게, 226개 기초지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자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빠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세무1과랑 협의를 해주셔서, 진짜 이거 우리가 길게 봐야 됩니다. 다른 구랑 똑같이 이렇게 의존재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책자문단도 이제 새롭게 체계를 맞추신다 하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제가 안 그래도 세무1과, 2과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네요.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이번에는 좀 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이혜인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자체 재원을 늘릴 방안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지금 자체 재원이 저희 구세 있고요. 세외수입, 체납세를 열심히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하고 세외수입도 각 부서에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전 부서 직원들이 다 노력해서 체납돼 있는 부분들 더 열심히 독려해서 징수하고, 또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맞습니다.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2024년에는 127건, 그렇죠? 500억 정도?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그리고 2025년에는 건수가 좀 줄어들었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그래서 금액은 얼마 정도 합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금액은 646억 4,600만 원입니다. 사실 건수는 중앙정부에서도 공모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의존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TF팀도 구성을 하고 또 국별로 의존재원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 내려오는 부분은 놓치지 않고 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하면서도 구비 비율이 좀 줄고 국시비 비율이 높은 거 위주로 공모를 했고, 그렇게 해서 총 85건, 작년에 646억 4,600만 원 의존재원 확보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님하고 의원님들께서 다 협조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
맞습니다. 그중에서 청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한 300억 확보했다, 신정1동에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신정1동 도시재생 뉴빌리지사업이 작년 연말에 도시창조과를 비롯한 안전도시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연말에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300억 정도가 넘습니다.
이양임위원
이 금액이 사실 제일 큰 금액이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사실 그 규모가 큽니다.
이양임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받아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노력이 좀 필요했는지, 예산 확보가 145억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 TF팀도 구성을 했고, 주간보고 때마다 국장님하고 각 과에서 회의를 해서 공모 내려오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사실은 공모하는 부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더 부가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도 더 많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또 정성사례, 정량사례를 만들어서 공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경우는 중앙에 가서 PPT 발표도 해야 되는 사례들이 있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는데, 위원장님도 작년 본예산 할 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인센티브도 이번에는 좀 삭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보고 추경이 필요하면 예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그 인센티브를 바라보고 꼭 하는 일들은 아니고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2026년 이후에도 혹시 안정적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할 중장기계획은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지금도 의존재원 확보 계획이 전 부서에 공문이 시행이 됐고요. TF팀 발족을 했고 2월 말에 저희가 또 회의를 할 겁니다. 전체 모아서 회의를 하고 올해 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그 반면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존재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체 재원을 늘릴 방안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비공모사업에 국비가 기본 50%고 지방비가 50%인데 그 지방비를 시와 구가 분담하는 비율이 모두 확정된 건 아니죠? 시에서 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르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이지현위원장
근데 그 부분이 시장님 재량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국가에서 공모하는 거는 주관하는 중앙부처에서 마련하는 거고,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또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니까 국가공모사업인데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인데 그 지방비 50의 비율을 시장님이 어느 정도 유도리를 가지고 결정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문수로 우회도로 국비공모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50:50인데 시장님께서 시와 구가 반반 내라 할 수도 있고 시가 좀 더 낼 수도 있고 시가 덜 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부구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많은 역할을 기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서 시에서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많은 역할을 좀 기대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반갑습니다. 1-6페이지, 실장님은 우리 남구 조직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은 사실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901명이 27년까지 동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마다 어떤 수요로 인해서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인력을 좀 더 확충하라는 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번에 어느 부서에서 더 필요하면 그 부서에 인원이나 정원을 늘리기도 하고 다른 부서에 예산이 감되거나 하면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부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기능 재배치라 해서 저희가 매년 901명의 1%를 재배치하는 것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 이상, 9명 정도는 재배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향후 이 미래형 조직 운영에 문화예술과의 반려동물정책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배치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작년에 반려문화로 해서 문화예술과가 체육지원과하고 분과가 되면서 반려문화로 해서 반려동물정책계가 갔는데, 올해 예산에는 반려동물 축제가 예산이 일단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은 검토 중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부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조직개편되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실장님 생각은 문화예술과에 반려동물정책계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전에 그런 취지는 반려문화로 가서 사실 요즘은 문화가 에티켓, 펫티켓 이렇게 반려동물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사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는 행사에 모든 직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반려동물계는 비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직개편 때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경제정책과에 있던 부서 아닙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반려동물에 대한 축제도 하고 그 문화에 대한 펫티켓 이런 것도 키워야 되면 진작에 문화예술과에 있었어야 되는데 경제정책과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예술과로 넘어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말씀하신 대로 축제, 펫티켓 그 정도?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근데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였거든요. 7월 1일자 조직개편 전에는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에 체육이 사실 있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체육에는 또 이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가 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작년에 분과가 되면서 계들이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이 부분이 문화예술과 업무랑 얼마나 관련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전문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조직진단 전 부서 것을 다 받아서 검토를 저희가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실장님, 1-5쪽 정책자문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9,200만 원.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임금택위원
자문단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 운영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임금택위원
똑같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분과가 있습니다. 3개 분과가 있고, 분과에서 하는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수를 가더라도 분과별로 미리 계획서를 수립하고 또 분과별로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미래비전 스터디그룹이 올해는 주니어보드로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에 콜라보하면서 함께 협업하면서 제안이 좀 더 단편적이지 않고 심도 있는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여기 운영비 안에 해외연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하나만 더요. 1-12쪽, 여기 공모전 시상금이 350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조례하고 연관시켜서 볼 때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런 공모전 시상금도 저희가 규제개혁,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숨은 규제 찾기 공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에 근거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런 규제 찾기도 저희 직원들에게 시책을 추진하고 포상금을 준다고 각 개별 조례…….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는 근거 규정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다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인구정책에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시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어차피 공모 같으면 인구정책에 대한 공모 그다음에 개운포 성지에 대한 공모, 이런 공모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어렵습니까? 다 이렇게 방만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공모에 대한 조례만, 그래서 아까 통과했던 공모전 운영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모전을 그거 하나면 되게끔, 그러면 다른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인구정책 운영 조례만 하더라도 인구정책 운영에 공모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에는 인구정책을 하는 목적, 인구 늘리기 위한 목적이 그렇고, 또 인구정책위원회를 왜 해야 되는지, 또 내용은 뭐가 있는지가 있고, 부수적으로 작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만 나온 게 아니라 시책을 발굴하고 시책을 발굴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다른 부분들은 조례에 그 내용들이 다르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공모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시상을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시상하는 이 부분들은 별도로 공모전에 다 뗄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그 조례에서 시상금 부분들은 다른 관련 규정에 준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 위원회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꼭 공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놔두고, 공모전에 대한 부분은 여기 우리 기획실에 돼 있는 공모전 운영 조례에 기준을 마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굳이 또 조례를 만들고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기준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실장님, 제가 단골 질의처럼 동평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오늘 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동평공원에 주차장을 짓는다는 소리가 예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언제 짓는지 하세월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주민들의 속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전에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 공사가 빨리 되지 않은 부분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워낙 연약지반이라서 하다가 공법이나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1월 설계 안전성 검토, 2월에는 또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하고 건축 신고가 올해 상반기 중에 되고요. 부서에 확인한 결과 4월에 발주가 된다고 저도 확인을 했고 4월에 발주…….
이양임위원
6월은 뭐예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4월에 발주를 하고 선정이 되면 착공은 아마 6월 정도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용역하고 착공이 6월에 시행되네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을 위해서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오시는 분은 많아요. 근데 주차할 곳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집중해서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1-5페이지에 지속 가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추진계획 관련해서 용역 작년에 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결과는 12월 용역이 완료됐고 책 인쇄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완료는 됐습니다. 지표도 다 마련이 됐고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공유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저희 각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할 거고, 이 부분도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정책자문단 운영이 아까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연수만을 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전문가 조직인 만큼 얼마나 남구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남구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사업 수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 부분 특성을 잘 살려서 체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 공약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공약 추진율은 100%인데 이행 완료율이 작년에 비해서 4% 정도만 향상이 됐더라고요. 실제로는 임기 3년 차인데 이게 좀 더디다면 더디고 덜하다면 덜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완료율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게 12월 말 기준이었고 저희가 더 된 부분이 명촌교∼장생포 자전거길하고 또 버스승강장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2월 현재 했을 때 더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료가 되면 완료율이 80%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저희가 급진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이제는 마무리되고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달성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실제로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초과 달성을 한 110∼120까지도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바라진 않겠지만 100%에는 준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은 문을 두드리니까 이번에는 제 의견을 좀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장 소통이 중요하고 실제로 애들을 키우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가임여성에 대한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현장에서 접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페어(fair) 형식으로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비페어 하는 것처럼 소규모 페어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정책소개박람회처럼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이번에 잘 수렴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김종림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민 친화적 트렌디한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우리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미 공보주무관입니다. 오석준 뉴미디어주무관입니다. 권은영 전산정책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김종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새로운 유튜브를 봤는데 제대로 재밌더라고요. 이제 조회수 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유명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딱 올리기만 해도 제 서울에 있는 지인도 그걸 찾아봤다 하더라고요. 남편도 사실 지금 그걸 공유하느라 바쁩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아쉽다면 잘라서 쇼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걸 같이 배포하면 배로 올라가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5페이지에 신규로 ‘당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근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라는 차원에서는 너무 일회성이 크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활용을 해봐 주시고, 요즘에 붐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20∼30대 채널이 뭐냐면 ‘스레드(Threads)’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반말 모드로 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유튜브랑 연계해서 콘텐츠를 스토리로 풀어서 이런 걸 활용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다양한 계층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및 계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령
장은령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장은령입니다. 항상 감사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감사주무관입니다. 손원전 조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장은령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장은령 과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관련해 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8페이지,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반복 사례에 대한 최소화’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적사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을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반복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 대상자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담당자가 같은 업무를 반복 실수하거나 감사에 지적될 경우에는 조금 더, 첫 번째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두 번째 그런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충분히 수용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저연차 공무원이 이런 경우가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비율을 보면 사례가 나타날 거잖아요. 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지 아니면 페널티로 할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령
장은령감사관
저희가 올해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권역별 교육 계획을 세워서, 동 감사가 전체 동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신정1동을 감사할 경우에는 인근 2, 3동 직원들을 불러서 같이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권역별 감사교육 계획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저희가 그러면 신규로 임용이 될 때 이 부분이 교육되는 부분이 있나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교육 때도 감사 사례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인사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육할 때 감사계장이나 감사담당자가 교육할 수 있는 한 꼭지를 넣어 달라고 일단 의논을 드려놓았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특히나 처음에 들어온 경우에는 사실 뭣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저희도 1년 차 때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거는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안 가르쳐주고 하는 거랑 가르쳐주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규 때부터 처음에 하시고, 그리고 저는 바라는 게 지금 2월이잖아요. 이때는 주요업무보고나 사업을 추진할 때, 제일 여유로운 시기가 이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거든요. 부서별로 멘토링을 하더라도 6급 이상이든 7급 차석님 급이든 맨투맨 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연차들은 실무를 너무 많이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3-4에 감사 사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한번 보려 하면 언제 볼 수가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2개월 정도 후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감사가 4월이 빠지고 8월이 빠지고 9월은 2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 9월 2개 이게 8월로 되는 건 아닌가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저희가 감사 일정을 정할 때 그 부서의 행사라든지 구청의 주요 행사 일정과 겹치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감사하고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차출되다 보니까 감사를 할 수 없어서 일정을 조율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무거동 보니까 9월 돼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조금 집행 실태도 9월이 돼 있는데, 9월에는 1개 동하고 하나는 또 보조금하고 이게 2개 같이 합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적극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더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청렴도 공식적인 부분이 평균에 뒤처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