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혜와 혁신의 상징인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5일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복지가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양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복지가족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예산은 일반회계 총 3,911억 8,811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4,501만 원으로 총 3,916억 3,3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전체 예산의 56.8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행복남구 BEST 복지사업 선정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복지사업을 발굴·추진하겠으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편의점을 활용한 전국 최초 남구형 바우처카드 지원 사업인「희망ON나」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수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예우를 강화하여 기부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울산 최초로 복지통계 구축으로 남구형 복지정책 수립 등 구민 맞춤형 복지정책 발굴 시 적극 활용하며,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를 통해 수급자 관리와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공적부조를 적기에 지원하여 촘촘한 복지 지원망을 형성하고,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팔순 축하 메시지 게시와 밤길 보행안전을 위한 실버스티커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제공, 경로당 운영·관리 매뉴얼 책자 제작 비치, 장생포 웰리키즈랜드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장 브리즈 조성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반다비복지관 건립으로 장애인복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장애수당 지급,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참여 및 재활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남구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겠으며, 출산장려물품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고 양성평등 및 폭력피해 보호 지원 강화로 여성권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체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행복 다드림 소통데이를 운영하여 가족친화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4-5쪽,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유·초등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남구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양육·보육서비스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내실 있는 공보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요보호 아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복지가족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주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하지윤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복지지원과 공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또 올 한 해도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서 힘차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은 우리 차문석 국장님이 워낙에 똑똑해서 잘하실 거라 보고 가는 날까지, 추경까지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는 날까지 우리 직원들 많이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하고 조금 관련은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지방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아마 이게 법이 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을, 과장님 혹시 그런 내용 관련해서 아세요? 지방의회하고 그렇게 또 협력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래서 그런 방안들로 설립이 의무화됐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한 그 내용 아세요?

지방의회하고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사회복지협의회를 구군별로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에 지방의회도 같이 역할을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울산에는 시만 되어 있고 구군에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 당면 과제입니다.

이게 의무입니까? 설립이 의무화됐다라고 돼 있는데?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 언제 개정이 된거죠? 개정이 돼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전국에 228개 시구군 중에서 167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일단 저희들도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것 같으면, 울산시도 했는 것 같으면 이게 여기에 거짓기사를 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무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울산시가 먼저 시작을 했으면 기초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알아봐 주시고,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올해 업무보고 시작 들어갔고 이제 대통령 선거 있고 되게 바쁠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바쁠 거고요. 그래서 바쁘기 전에 이거 미리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5개 구군 중에선 남구가 좀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이하 복지지원과 우리 모든 직원들 올 한 해 건강, 행복,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정훈 의장님 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인데 너무 멘트가 좋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써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 복지직과 행정직 비율이 어떻게 되죠?

6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6분의 1, 근데 각 동에 지금 복지팀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14개 동에서 복지직이 팀장을 맡고 계시는 곳과 행정직이 있는 그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죠?

반반 됩니다.

반반 된다? 그러면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인데 복지직 팀장이 맡을 때와 행정직 팀장이 맡을 때 장단점이랄까, 차이점 이런 게 있나요? 성과 차이랄지.

그거는 직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는 복지직이 팀장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복지직으로 다 될 건데 그 과도기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과도기 과정이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보다 복지직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좀 높은 편인가요?

아니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복지직 비율이저희보다는 높은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훌륭하시니까 어느 직렬이라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랄지 또는 그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한 어떤 성과 부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전문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입지전적으로 복지직에서 국장님까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그 비중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 사실은 행정직도 역차별 받으면 안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예, 일단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복지국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 차이는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워낙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잘해서 동에까지 파급이 돼가지고, 마인드가 팀장도 중요하겠지만 그밑에 직원들도 사회복지직들이니까 별 차이 없을 겁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겁니까?

예.

복지직 공무원들이 국장님 말씀을 다 눈여겨 보고 있는데 괜찮겠죠?

원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직렬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조직 관련해서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지원과의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씩 한번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도 들어 보고 또 주민들의 생각도 들어봐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말씀…….

우리 전체적으로는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의 활약을 또 2025년도 기대합니다. 책임을 더 드린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무튼 늘 그 노고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동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 조례 중 하나가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단체들에 의해서 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동 방문 때마다 보고를 받는데 시 조례에서는 그 사각지대가 발굴이 되면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특별하게 다르게 또 지원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올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양언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경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혜은 노인행정계장입니다. 최미송 노인지원계장은 교육일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김양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제일 민원도 많은 부서고 또 일도 많으신데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우리 남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8쪽에 장애인맞춤형 복지지원 및 돌봄체계 강화, 지금 울산에 큰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 북구 장애인재활시설에 상습적 폭행 그 뉴스를 보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80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돌봄생활지도원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80명인데 한달치 CCTV만 확인한 걸로만 그중에서 20명의 지도원들이 400번에 가까운 폭행을 한, 그러니까 CCTV가 없는 곳, 그리고 한 달 전까지 합치면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울산에서는 제일 큰 시설이라 하더라고요. 태* 그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어젠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울산시장님한테 어떤 요구안을 제출하러 갔다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농성을 하고 그랬다는 뉴스가 있던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남구에도 그런 종류의 재활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물론 이런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시에서나 이런 관계기관에서 일제 점검을 하긴 할 텐데 거기도 계속해서 관에서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시설 측에서 제공한 자료 검토하고 또 거기에서 불러온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폭행을 당한 장애인과 심층적인 어떤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모를 이 일이 반복돼가지고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자기 장애인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거는 보통문제가 아니던데, 이거는 전국 뉴스감이던데 우리 남구에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예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담당과장으로서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도 야음동에 ‘해울이’라고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4명 정도 입소해 있습니다. 야음장생포동에 있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심각성을 알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재발방지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인권지킴이단’이라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단장님이 장애인포럼 대표로 계시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문가분도 계시고, 외부인 또 부모들 그런 분이 7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 매달 가서 상담도 하고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챙기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모들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대표가 부모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보다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고 더 면밀하게 부모들이 챙기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구에 있었던 거기하고 어떤 설립 방식 자체가 다르네요, 그죠?

예.

그러면 태연학교하고 그 재활하고 다른 데입니까? 재활시설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시설하고는?

똑같은 법인입니다.

똑같은 법인인데 시설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데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나 딸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폭행을 당했다면 진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피눈물 날 지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남구의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설립 방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한번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다비복지관 건립 이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은 하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앞에 아파트 문제는 그분들과 관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그래도 공공시설과에 한번 여쭤보니까 서광파크랑 한라전원에 설명회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 주민들이 일단은 잠시, 지금은 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거기 터파기 준비공사 하고요. 테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주민들의 어떤 다른 반응들은 없나요?

예.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소통은 이제 그만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아쉬운 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주민과 먼저 소통을 좀 해달라 하고, 바로 10m 간격으로 아파트가 있어서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길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저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대답은 ‘소통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분들은 터파기 들어가기까지 단 한 번도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간담회를 동에서 하고 과에서 했는데 그때는 통장님들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앞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길 텐데 우리가 이런 일로 주민들과 마찰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기존에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그나마 이런 갈등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그거는 위원님이 그분들 만난 부분하고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에, 그다음에 대표들 다 따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금 거기를 선동하시는 분들과 아마 서로 간에 약간의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 위원님이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노인장애인과랑 공공시설과랑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또 공공시설과랑 지금 공사 맡은 업체랑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 과하고 다 의논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주민들 만나면 이야기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소통을 했다하는데 또 입대위랄지 이런 분들은 전혀 못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부터 의회에서 본회의 수어통역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수어농아인협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들 너무 감격스러웠다 그러더라고요. 당당하게 받아야 될 참정권이라 할 수 있고, 또 주민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알권리 이런 아주 작은 출발이고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계엄 사태로 나라가 중대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농아인들은 그 화면을 보고 그게 계엄인지 뭔지 몰랐대요. 왜냐면 수어통역사가 없으니까. 그때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뉴스에 수어통역사가 없으니까 ‘국회에서 왜 또 싸우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국가의 중대사 조차도 수어통역사가 안 해주면 알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막으로 다 나왔는데…….

자막으로 나와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이야기를 그 센터에서 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수어통역센터에 3명밖에 없잖아요? 남구에 1,900명이 넘는다던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670명을 감당해요. 물론 또 시와 다 합치면 18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남구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좀 한 명정도 더, 물론 시에서 지원받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고민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섬세하시고 또 세심하게 항상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정월대보름 맞아서 올해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리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2-12페이지 어르신들이 만들어가는 슬기로운 경로당 생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노인 나이 기준이 바뀐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노인기준이 만 65세인가요?

예, 중앙에 노인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법적으로 노인 기준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 65세네요, 경로당 출입하고 하는?

예.

저희 지금 경로당 운영관리매뉴얼 책자 제작 비치라고 돼있는데, 원래 우리 매뉴얼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매뉴얼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제작해서 만들어야 되네요?

예, 만들어서 경로당에 비치할 겁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매뉴얼이 있죠?

없을 겁니다.

우리 울산 말고라도 전국에 봤을 때…….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만들고자 하는 거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매뉴얼이 다 있는데,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 도시가스, 전기, 수도, 쓰레기배출, OK생활민원 등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종 시책들에 대한 안내를,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나면 단순하게 어디를 봐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비스센터는 어디에 전화를 하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안내하겠다는 책자고, 기본적인 매뉴얼들은 다 있습니다.

내부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예, 그거 다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부분을 제작해서 책자를 비치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경로당 운영하시는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들한테 교육강화라든지 뭐 어떤 안내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노인 천만 명이 넘었는데 경로당의 더 큰 역할이 자꾸 대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찾는 분들도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시설 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다양화, 어떤 정책,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우리 공무원분들도 통틀어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정확해진다면, 사실 어르신들이 분쟁이 조금 많아요. 경로당 개수도 많지만 개수에 비해서 우리 직원분들은 턱없이 적어서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기준 자체를 좀 정확하게 교육도 하고 정립을 해놓는다면 그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우리 과장님, 계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또 새해에는 복도 많이 받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장생포 웰리키즈랜드 1·3세대 통합 노인일자리 사업장 조성, 지금 이게 공모해서 선정이 됐네요?

예.

다 국비로 사업이 이뤄지는데 ‘브리즈’라는 게 식당 이름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장생포에서 불어오는 향기로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뭐요?

장생포에서 불어오는 향기로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보면 고용인원이 20명 돼 있는데 사실 식당 운영하는데 인원이 20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그 식당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장생포 웰리키즈랜드 한번 가보셨습니까?

5층까지는 안 올라가 봤어요.

5층인데, 지금 한 3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실 수 있는 인원이 앉으면 총 32명이고, 고용인원이 20명이면 계속 이 스무 분이 매일같이 출근해서…….

그렇진 않고 오전, 오후 나누고요.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씩 해서 주3일 근무하시는 거죠.

주3일 근무?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 수행기관이 협동조합 행복느티나무 여기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고용하시는, 쉽게 말해 인사권도 여기 행복느티나무에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모집은 홈페이지 통해서 노인일자리 공고 모집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다 면접을 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요식업을 하셨거나 조금의 기술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장생포가 사실은 교통이 좀 불편하긴 하잖아요, 여기가? 또 어르신들이고 지금 안 그래도 울산시의 버스노선도 바뀌어서 어르신들 다 힘들어하시고 계시던데, 장생포에도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 어르신들을 고용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다, 그죠?

아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거리감이 있어서 일반 어르신이 가시길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1차적으론 장생포에 거주하시는 분들 먼저…….

그럼 대부분이 다 장생포 어르신들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데 거리감이 있어서 우리가 원래 12월에 시범운영하기로 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아동 관련 음식이고 다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들 위주로 식당을 운영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관에서 이렇게 운영한다 하면 그 주위에 식당가에서는 아무런 반발이 없어요?

원래 거기가 식당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보시면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핫한 곳으로 소문이 나서 오늘, 내일 지금 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돈가스, 김밥, 파스타, 피자도 있는데 한번 맛보시면…….

식대가 그러면…….

저렴합니다.

저렴하게 받네요?

예.

참고로 우리 노인일자리가 하루에 4,3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남구에 출근하는 노인이 한 4,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20명 뽑은 게 아니고 그때 뽑을 때 다 같이 뽑았고 아까 말씀드린 장생포 주민들 1차적으로 배치를 하고, 이게 일단 식당이다보니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젊을 때 돈가스집을 했거나 피자집을 했거나 샌드위치집을 했거나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들어가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그겁니다. 이제 장생포도 어르신들만 많이 계시고 사실은 젊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장생포에 이게 생겼으니 또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라 해서 스무 분이나 고용을 하니 장생포에 계시는 어르신들 위주로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포함한 우리 계장님들 민원은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넣는 과가 노인장애인과 아닙니까? 지역구 경로당 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항상 어르신들 민원이 많은데 그래도 민원 드릴 때마다 째깍째깍 잘 처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6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관련해서 민원인 한 분이 우리 회의시작하기 전에 문자가 한 통이 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죠?

예.

국비 내려와서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이에요?

노인일자리는…….

아니, 장애인.

구비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구비도 들어가요?

예.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홍보가 잘 안돼서 운영이 잘 안되고 시각장애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그 안마하시는 분들 파견사업 같은 경우에 한번씩 나가면 그래도 얼마의 수당이 좀 생기죠? 한 번 할 때마다 그게 뭐…….

예.

130만 원 정도.

그래요? 그럼 이분들이 파견사업을 어디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경로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그럼 그런 걸 누가 신청들을 하세요?

예,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아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지역구 경로당에는 잘 모르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홍보를 좀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어르신들 이거 해주면 다리 불편하신 분들 정말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에도 그렇고, 공지사항으로도 그렇고.

남구지회에서 월 1회 회장님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 때.

경로당?

예, 경로당 회장님들 다 모여놓고. 그러니까 132분 다 오셔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좋은 사업들은 홍보를 다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해주니까, 받아보면 너무 시원하고 좋으니까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근데 회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는가 봐, 모르시는 거 보면.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회장님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석을 못 할 경우에 미리 동에다가, 우리 복지팀 있잖아요, 그죠? 복지팀에서 경로당 담당들이 또 있잖아요?

예.

주무관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홍보를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회장님들이 전달사항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요구하시는 게 우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노인지회에다가 신청을 하죠?

예, 맞습니다.

노인지회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경로당마다 몇 개씩 프로그램 항목이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노래교실, 체조, 요가 그런 것들은 한 25개소 정도 하고 있어서 신청하시면 거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본인들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노래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러는데 우리는 맨날 오면은 체조 한 번씩 오는 거 그것밖에 안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를 총무님이 노인지회에다 신청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하셔라. 그럼 거기에서 될 건지 안될 건지를 판단하고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냐?” 그렇게 안내는 해드리는데 그런 것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우리가 구청에서 경로당별로 한 70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우리 전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경로당은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여건상 예를 들어서 일단 체조교실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당연하죠.

거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나 장비 이런 것들, 또 노인참여율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웬만한 경로당은 지금은 다 하고 있는데 혹시 정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있으면…….

몰라, 장생포경로당 좀 챙겨봐 주이소. 거기 노래교실…….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 기본인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게 실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일단은 한번 챙겨보겠는데 우리가 거기에 강사를 파견해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인력이 돼야 되잖아요?

한 20명 정도는 있어야지 합니다.

거기는 100명이 넘잖아.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노래교실을 좀 해보고 싶다, 노래교실 강사들 파견할 때도, 저도 다른 데 한번 가봤거든요. 다른 데 가니까 거의 어르신들이 노래하는 것보다 그 강사가 와서 본인 혼자 노래를 해요. 본인 혼자 노래를 하고, 구절구절마다 우리가 유튜브 보면은 가르쳐주듯이 그렇게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한 곡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본인 혼자 노래를 하면 그 노래 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강사진들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강사 면접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유념해서 그런 분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노인장애인과 너무 잘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민원 들어오는 거 우리 의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멀리 못 나오시는 그분들한테는 그게 여가생활의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세심하게 또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 뭐지, 이렇게 던지는 거 뭐지?

한궁?

그거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 하나도 안 하거든요. 다 저기 처박아놓고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드렸듯이, 그때 제가 한번 제안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놀이시설 그거는 운동도 되고 재밌고 해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 북구인가 어디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한번 챙겨보겠고요. 일단 한궁은 대한노인회 차원에서 한궁대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그 한궁을 보급을 한 거고, 일단 뭐 있는 장비들은 최대로 활용을 하고 또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감사의 말씀드리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제가 작년도 조례 발의했는데 이거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주무계장님께서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사실은 지금 우리 남구 예산 없어서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구비로 집행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렇게 또 지금 272명 말고 더 다른 인원은 없죠? 이게 정확한 수치를 낸 거죠?

예, 맞습니다. 휠체어랑 보조기기 분들 다 파악한 숫자입니다.

파악한 숫자죠?

예.

혹시 빠지신 분 있나 싶어가지고. 하여튼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단체에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왔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양언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계장님,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 빠르고 신속한, 그리고 꼼꼼하게 민원처리를 잘해주시고 보고도 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깨알정책’이라면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들 당부하신 부분들 업무에 잘 반영하셔가지고 원활히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