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약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지방의회 상임위 구성만 해도 지방의회 의원님들, 저희 북구 조직 규모가 5개 구 중에 가장 크고, 그리고 각 구마다, 동구하고 저희하고도 격차가, 의회 의원 수나 의회 규모 자체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이런 게 똑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구성이나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북구가 1,321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5개 구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기도 하고, 또 각 구마다 역점을 다루고 있는 시책사업들이 조금씩 다르고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5개 구가 동일한 체계로 조직 구성이나 규모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시간을 좀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명칭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름이에요. 평생 가지고 갈 수 있기까지 옛날에는 집행부에서 무슨 과라고 하면, 위생과라고 하면 모든 주민이나 저희들 머릿속에 위생과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돼서 모든 게 쉽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 제가 행자위를 지금까지 하다 보면 만 5년, 6년이 되는데 명칭 변경이 잦은 편은 인정하시죠? 조직개편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저는 직원들도 헷갈리지 않을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과를 말할 때 그러지 않을까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모든 과를 두루 섭렵하시고 경험도 있고 내공도 있으시니까 앞으로 컨트롤타워를 하는 데 있어서 상하, 물론 중간에서 불편함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것에 있어서 대표성을 띠고 위원들이 발언하신 부분은 잘 전달하셔서 조금은 정리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떨 때는 저희도 헷갈려요, 하도 명칭 변경이 잦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 가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2025년도 신년 업무보고 청취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1월, 첨단3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재산세 추가 경감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상위법에서 최초 5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우리 구 조례에 따라 50% 추가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특구 지정 지역 내에 기업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 기준금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의 개정과 같이 납세자의 선정대리인 신청 시 소유재산 평가기준에 지방세법시행령 제2조의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방세관계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어 세정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및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 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의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세제·재정지원, 규제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받게 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 6일, 자동차부품과 AI 데이터센터 등의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광주 광산구와 북구에 36만 5,000평을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로 기업이 유치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면제 대상 기준금액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물가상승률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고 소액 체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복잡한 조세 불복청구 절차를 무료로 대신 처리해 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인용 조문을 추가하여 평가방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주민의 권리관계에서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우편송달이 되었다는 것을 당사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우편송달 이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등 별도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부작용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우리 구 관련 조례에 1년이 넘도록 반영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와 같은 방안들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가지고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이요. 이 조례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유치에 대한, 광주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의미의 조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광주가 기업이 됐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조례 가지고 오시기까지 광주가 좋은 기업도 유치하고,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잘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