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손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이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5명)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성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정원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5조에 정원문화 활성화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구민 참여의 원칙과 구민 정원 관리사의 양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정원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및 운영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포상 및 준용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등록 지방정원은 전국에 12개소가 있고 민간정원 수는 140여 개에 달하지만 광주 지역에는 지방정원으로 광주호 호수생태원, 민간정원으로 광산구 두 곳뿐입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 기반을 다지고 우리 구에도 구절초정원과 담양 죽녹원 같은 정원이 조성된다면 관광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4명) ----------------------------------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의 효율적 조성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정원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민 정원 관리사를 양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등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원 조성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구청장의 노력을 끌어내어 도심 속 구민의 휴식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활성화 조례안 제6조 있잖아요. 구민 참여의 원칙 관련해서요. 실제 자발적인 참여라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조례도, 다른 지역의 조례도 보면 자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더라고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다 자발적인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발적인 참여가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 가능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의견 나온 것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구민 참여의 원칙에, 자발적 참여라는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참여하게 되면,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 집 앞 쓸기도 자발적 참여이고, 또 등산로 길이나 이런 칡넝쿨 제거도 일반적 참여가 있고, 꽃나무도 일부 분들은 자기 금액을 동원해서 심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 참여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되면 좋겠고요. 이러한 유도를, 특히 영산강의 경우는 영산강 어메니티라는 조직이 있어서 늘 거기에 청소하고 가지치기 해놓은 것 제거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이런 활동을 한다고 얘기할 수는, 좋은 표현으로 여기에 적시해야 하지만 그런 측면을 적시하기엔 너무 긴 문장들이 소요돼서 자발적 참여로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발적인 참여 유도라는 것도 실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실비 지급을 조금씩 하는 이런 부분들,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활동내역 관련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들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좋다는 생각 또한 갖고 있거든요. 그게 실비를 받는다고 해서 봉사가 아닌 건 아닌데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 조심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자발적 참여가 많이 늘어나야 하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임에도 이게 처음과 다르게,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부서에서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참여율이 유도를 하지만 적어진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고 지원 방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부서에서는 차후에, 지금은 이제 만드는 것이니까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과장님께서 더 많이 고심해 주셔서 꾸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대부분 보면 지방정원 12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되어 있는 곳은 정원 관리방안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정원에 관련된 부분, 여기는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정원이 설정돼서 만약에 진행되면 그 속에 있는 정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6조에 구민 참여의 원칙,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민 참여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형태, 오히려 또 추상적인 개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구민 참여의 원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아주 큰, 어찌 보면 이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일종의 조례라는 것이 또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계몽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는 기준이 되어서 꼭 지켜져야 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구민이 실제로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고 ‘그래,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구에 있는 정원들을 잘 만들어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민 참여의 원칙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혹시 의원님도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렇죠. 이 조례를 보고 모든 구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로 6쪽은 더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구청장께서 어떻게 하든, 그 안에 활성화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든 구민이 참여하는 것이 제1번의, 결국에는 정원 활성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일종의 이 조례 목적과도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더 앞으로 갔으면 어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쭐 것은 이게 어쨌든 기존에 한 번 발의가 됐었다가 다시 발의돼서 심의하는 중입니다. 혹시 그 이후에 내용이나 어떤 변화된 것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조례명이, 지난번 정원 조례명이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 조례안’이었는데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했고, ‘정원산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기초를 다지는 측면에서 ‘정원문화 활성화’로 변경이 됐고, ‘실시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실시계획을 하면 되면 전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틀로 바꿨다는 부분이고, ‘종합계획’도 ‘기본계획’으로, ‘콘테스트’를 영어로 써놔서 이것을 ‘경연대회’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는 전문기관에 제5조제2항도 있고, 확산에 대한 구청장의 사업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삭제했습니다. 정원박람회에 대한, 개최에 대한 부분도 일부 삭제했고요.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을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으로 바꿨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담당 팀장, ‘해당 부서 담당 팀장’을 ‘담당 팀장’으로 바꿨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었던 내용들을 조금씩 수정, 우리 부서와 전문위원과 지원관, 저 이렇게 서로 토론을 거쳐서 수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에서 잘 챙겨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주차장팀장 이만성입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방문하여 부탁을, 사전에 설명했었는데 교통지도과장이 오늘 부재중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은 삼각동 837번지에 소재한 노외주차장으로 해당 시설에 주차면 일부를 활용하여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이만성 주차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에 사업자로 하여금 태양광 패널 시설물을 축조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대부계약의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공유재산 사용료 26만 6,100원, 기타수익금 111만 원을 예상수익으로 보고 있으나, 기타수익금은 사용자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 계약에 명시할 것이 예상되나 법률적 징수 근거가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 산출은 사용료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기준인 1,000분의 10을 산정하였습니다. 사용료율을 높여 합의된 기타수익금을 사용료에 포함하면 징수 근거가 명확하고 체납에 따른 관리도 용이할 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에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부서에서는 사용료율 산정을 타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형평성을 들어 1,000분의 10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하나 재산의 사용 용도, 대부조건에 따라 대부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음에도 모든 대부계약에 최소 대부료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자체수입을 감소시키는 편의적인 행정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이거 설명을, 2024년에도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관련 근거나 추진 배경은 제가 잘 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여기에 주신 것 중에서 민원처리계획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주민 대상 에너지 전환교육 실시 등으로 태양광에 대한 오해 불식을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오해 불식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건가요? 이게 민원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넣었던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민원처리에 의무 사항 같은 것이 허가조건으로 나가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도심지 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설계과정부터 반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되었지만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민원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사업계획서 안에 넣고, 저희가 허가하고 나서 실시계획을 또 협의해서 체결할 것인데 그 사항도 민원에 관련해서, 향후에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오해 불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안전성과 관련돼서 유해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담아놓으신 것 같아서 이러한 자료들은 검증된 자료들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부분을 민원처리계획에 넣어도, 넣어두신 거잖아요.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구체화된 내용이 아니어서, 지금 답변 주신 것들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 협약 단계에서 내용을 구체화해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팀장님이 고생하시겠습니다. 사용료는 에너지 기본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받는 이유는 어떻게 되죠?

사용료, 대부료율은 말씀하신 대로 북구 에너지 기본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수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희한테 제공하는 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되었든 지자체가 되었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서 공유재산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사용료를 내고 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수익금을 내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죠?

기타수익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타수익금 부과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소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했는데, 지금 그 공영주차장이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하도록 했을 때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기본법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특허라는 개념으로 자문변호사들이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저희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해주려고 생각을,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여기서 어떤 이득이 발생했을 때 이 이익의 일부를 취해서, 점점 무료개방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차장 조성 재원이 줄어드는데 거기서 일부 수입을 받아서 저희가 공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조건을 걸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저는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기타수익금을 왜 또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 다 이해되죠. 그럴 수 있죠, 공유재산이니까. 기타수익금을 왜 또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혹시 기타수익금 관련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잡으셨다고 했었죠?

예, 민생경제과에서 내부적인 매뉴얼…….

매뉴얼이요? 그 매뉴얼을 좀 주시라고 저희 방에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왜 안 주셨는가요? 매뉴얼이 아직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 건지.

그 부서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부서 전달 과정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최소한 안건 심의 전까지는 이게 왔어야 하지 않은가요? 최소한요. 그렇지 않나요?

…….

저는 그 매뉴얼을 봐야 기타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기로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긴 하거든요. 혹시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매뉴얼을 받아보고, 어떻게 기타수익금을 받기로 했는지 이해가 돼야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기타수익금으로 받기로 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매뉴얼 잘 주셔서 봤고요. 그러면 이 매뉴얼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저희가 흔히 하기로는 구청장 방침이 내려와서 그 구성대로 결국에는 이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청장님의 방침 사항으로, 지침으로 인해서. 일종의 공유재산 사용할 때, 하여튼 기타수익금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어쨌든 공유재산은 법적으로 내야 하는 내용인 것이고, 정해져 있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기타수익금은 말 그대로 저희가 논의에 의해서, 협의와 협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보니 사실은 가급적 그 제도의 안으로,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검토보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저는 ㎾당 1만 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아주 많은, 부담스러운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어떤, 이것은 말 그대로 협의와 협상에 의한 것이다 보니,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주체는 주민들이 모여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체들이 할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분명히 많은 사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 번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장려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낭비 예방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광주 5개 자치구 본예산을 살펴보면 광산구 1억 1,300만 원, 동구 5,700만 원 등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 모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구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사업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타 자치구 대비 저조한 다회용기 사업실적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의 민간확대 방안 및 비용추계를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추진하는 행사·축제에서도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의안 6쪽에 다회용컵 대여 등 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추계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다회용기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6명) ----------------------------------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세척 및 대여 사업을 지원하고 다회용기 대여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북구청은 다회용컵 등을 제작·구매하여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시 대여해 주고 회수 및 세척, 보관 사항을 위탁하여 지속적인 대여를 통해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의 책무와 같이 행사의 주체자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판매자와 주민들 또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되고 관내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회용컵뿐만 아니라 다회용식기 등 행사장에서만이 아닌 사업장에도 다회용기 대여·사용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과 자원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에도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그전에 분실 관련해서 그때 제가 목격했었기 때문에. 그때 4개 분실되었다고 보고받았는데 그중에서 제가 2개 이상을 본 거예요.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안내 문구판 있잖아요. 이건 회수하는 것이라는 걸 잘 보이게끔 해주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지 못 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고. 제4조 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를 각 호로 지정해 두셨어요. 저희가 혹시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가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비용 같은 경우에도 차후에 넣으실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혹여라도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셨는데 만약에 이 속에 못 담으셨다고 하면 그러한 사유들이 있거나 그렇나요?

구매하는 비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게 혹여라도 들어갈 수 있었는지, 아니면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면, 그때 보니까 구매 비용이 적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부분들을, 저희는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책무에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추가로 필요하면 구청장 책무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굳이 넣지 않아도…….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이.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발생도…….

그 안에 포함이 돼요?

예.

밑에 지원에서는 구체화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혹여라도, 비용 부분은 더 크잖아요.

그리고 그밖에 추가 구매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앞서 주순일 위원님께서, 기후환경에 따른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대세인데 보니까 북구에서 개최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축제에 이 물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 얘기하고 싶은데 비용추계 내용에 물품구입하고 회수·세척밖에 없어요. 향후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데 계절 속에 식중독 사고나, 만약에 이걸 먹고 주민들이 신고가, 식중독 사고에, 중독 이런 걸로 인한 사고가 들어왔을 때 이 식기세척기에 대한, 보험 가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추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소용역 업체는 위탁하는 건가요?

세척.

세척 업체가?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나오셔서, 같이 앉으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민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다 위탁을 맡겼습니다.

위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만 맡기지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방금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행사·축제를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의식들이 그만큼 높아져 있지만 거기에 대한,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관리업체에 맡겨놨는데 우리 것이 아닌 다른 데 행사에 빌려 주거나 이럴 수,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조례 내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아까 식중독 사고 시 어떻게 할 건지 대처방안에 대한 세부규칙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올해는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1회 추경 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보험, 지도·감독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험료가 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보면 행사가 몇 번 있느냐, 큰 행사에 따라, 얼마 있느냐에 따라 5∼600만 원 나와 버려요, 이게 보험료가. 이런 부분들은 추계에 안 들어가서, 하여튼 세부규칙에 잘 활용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인데 사고가 나면 꼭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저희가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의원님 지난번에 부족했던, 사실은 비용추계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탁을 주게 되면,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같이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와 협업 잘하셔서 염려하는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2024년에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셨잖아요.

예, 컵 대여했었어요.

그랬을 때 효과적인 부분이나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혹시 과장님이나 의원님 보셨으면, 들으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아홉 번 행사해서 3,500개를 대여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제안이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척 부분,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이용률이 높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북구 행사나 축제로 국한되었지만 2025년에는 확대하실 생각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이나 단체들한테도,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두 가지 부분이 더 잘 체크되어야지 않을까 싶고, 이런 다회용기 구입도 조금 더, 지금은 컵, 접시, 밥, 국그릇 이 정도, 앞으로도 이 정도 가지고 사업하실 겁니까? 과장님.

처음 시작이라.

예, 시작이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구입도 조금 더하고 해서 정말 이게 일상이 되어야지 않을까, 그래서 일회용품이 저희 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위원들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일해야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부서에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느껴지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혜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