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규종
최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환경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수행해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군위 삼장군 단오축제, 여기 보면 군비가 4,800만 원이고, 시비가 900만 원인데 지금 이 축제가 몇 회째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6회 추진했습니다.
박운표의원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전에 참석을 많이 안 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행사를 좀 체계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부대 행사나 공식 행사를 좀 더 추가해서 알차게 추진했습니다.
박운표의원
5,7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가봤습니다만 보니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사업비에 맞게 좀 내실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2025년도는 체험마당이라든지 먹거리를 좀 강화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27쪽에 군민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보강에 5,0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지금 마을단위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사업, 이걸 문화관광과에서도 하는데 요즘은 지역활력과 씨앗마을 사업할 때 보니까 여기서 운동기구라든지 쉼터라든지 사실 만명통치약이더라고요. 여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씨앗마을 사업에서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운동기구는 방치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운동도 제대로 안 합니다. 다른 동네 볼 것도 없어요. 우리 효령 거매리 느티나무 밑에 설치해 놓은 것 보면 그 당시에 5억 받아서 기구 넣어놨는데요. 지금은 한 사람도 운동을 안 해요. 또 거기 비 안 맞도록 해서 운동 기구 몇 개 넣어놨는데요. 이것 과장님이 잘 판단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데는 운동 기구를 설치해 줘야 되지만 함부로 해 주지 마세요. 현재 다녀보면 활용하는 데는 활용하지만 안 하는 데는, 내가 보니까 한 80%는 이것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돈 안 든다고 그냥 욕심만 있어 가지고, 동네 가 보면 동장님들이나 마을사람들이 거기 운동 기구 하나 넣어 주세요 이럽니다. 그것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31쪽에 테마마크 글램핑장, 여기에 대해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15억인데 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하고 군비 1억 2,500만 원으로 해서 테마파크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리동이 한 동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돔하우스 관리동이 좀 좁아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동 한 동을 글램핑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동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글램핑장은 10개 정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돔하우스 숙박 시설이 현재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올해 아이누리 키즈공원하고 미디어 체험관이 3월쯤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라 숙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객 증대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군위군에 숙박시설이 필요한 거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삼국유사테마파크 돔구장에 숙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관광하는 것, 그것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별도로 입장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럼 그 안에 들어갈 때부터 그 입장권을 끊어서 관광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숙박하는 사람들한테 거기 관광하려고 하면 입장권을 끊어야 된다 라든지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거기 오는 고객들 얘기가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다믄 오뎅이라도 좀 끓인다든지 무슨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먹거리가 없다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눈 왔을 때 과장님, 우리 관광객들 몇 사람 왔는지 압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11명 왔어요. 11명 와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삼국유사테마파크를 그만큼 돈 들여서 유치를 했으면 뭔가 바람직하게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탁업체는 사실 어떻게 하면 적자가 덜 날 것이냐,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가 보니까 11명 입장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저희들 흑자 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사실 타 시군에도 보면 흑자 내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저 본전이라고 해도 그거는 대성공이죠.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더 신경 써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하십니다. 신규 사업에 보면 테마파크 글램핑장 조성이 있는데요. 일부 올해 개장할 겁니다마는 거기 파크골프장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도 거기 글램핑장을 숙박 개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우리가 당장 호텔을 짓기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그중에는 묵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참고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23페이지 삼국유사 문화축전, 여기는 매년 군비가 1억 5,900만 원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삼국유사 전통음악 경연대회 및 삼국유사 한마당음악회인데요. 이것 삼국유사 문화축전을 삼국유사 전통음악 경연대회로 해 가지고 좀 축소시키면 안 됩니까? 사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연대회라는 이름만 붙여놔 놓고 보니까 가수는 매년 부르는 사람 불러 가지고 절간 안에서도 시끄럽게 음악만 틀어 놓고, 관객도 없는데 그것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한 번 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음악 경연대회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당 음악회라 해서 트롯 가수들 부르고 하는데 괜히, 정말 관객도 없어서 썰렁하던데요. 그것 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전통음악 경연대회는 관객이 있든지 없든지 삼국유사 문화 차원에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인각사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이런 쪽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경연대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24쪽에 체육으로 건강한 삶과 군민화합 실현에 보면 작년에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합니다. 보고서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게 규모가 상당한데 올해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이것 매 년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의원
예산이 상당하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수현의원
사비는 얼마 되지는 않네요. 보니까 작년에는 800명 정도로 해서 보고가 됐는데 올해는 안 됐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래그 풋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의원
저희들한테 그렇게 예산 관계 때문에 설명도 해 놔놓고 올해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인데……
박수현의원
플래그 풋볼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플래그 풋볼은 미식 축구와 비슷한 건데 올해 LA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중일 대회하고 한미대회, 이걸 올해 추진하려고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2월 3일 날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도 가고, 군위군에서도 플래그 풋볼 대회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수현의원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4억 1,500만 원 하고, 군비로는 1억 7,8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전체 다른 대회하고 비춰봤을 때도 상당한 예산 규모인데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군위 홍보에, 우리가 선수층은 없습니다마는 군위홍보만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 지금 6개입니까, 7개입니까, 이분들한테 너무 문어발식으로 자꾸 위탁을 주니까 이게 좀 소홀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큰 것, 테마파크 거기에 좀 집중 할 수 있도록 여기 자질구레한 거는 좀 다른 쪽으로, 물론 관광 문화니까 전문성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위탁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들 관리하는 게 7개 정도인데 관리가 좀 소홀해요. 일손도 모자라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관리에 여러 가지로 좀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관광지를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는데요. 거기가 격무 부서인지 인력난에 지금 계속 허덕이고 있던데 직원들 처우개선 이런 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지금 보면 계속 뽑고 있잖아요. 보니까 거기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 시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관광객 아무도 없는데 직원들 시간 때우려고만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동절기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하든지, 한 30분이라도 당겨 가지고, 지금 거기 출퇴근 시간이 9시 반에서 6시 반이거든요. 지금 6시 반에 가 보십시오. 한밤중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고, 시간을 그렇게 때우고 있는데 그런 점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탄력적으로 운영 시간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재단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질의하시던데요. 마을단위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여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동네마다 체육시설 있는 데.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제가 동네마다는 다 못 가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다는 못 가보셨겠지만 거의 한 80%가 방치돼 있습니다. 저도 인근 동네에 가보면 시설은 좋게 해 놨어요. 너도 나도 경쟁이 붙어서 유치를 잘 해 놨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그것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웃 동네에 하면 우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막 해 주고 하는데요. 이것 앞으로 좀 축소해 버리고 기존 있는 시설을 좀 활용해서 하도록 해야지, 지금 안 씁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군위읍 의흥대추공원 파크골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대추공원이라는 상호를 우리가 공모해서 명칭을 받았잖아요. ‘어슬렁공원’이라고. 그래서 그걸 공모해서 일부러 돈 들여서 명칭을 받았으면 ‘의흥어슬렁공원’으로 표기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 일관성 있게 해 주십시오. 보면 어슬렁공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대추공원이라는 데도 있는데 그것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 생각인데 어슬렁공원으로 하든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대추공원으로 다시 바꾸든지, 어슬렁공원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건의드립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재단법인 관광문화재단에 경영실적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받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위탁해서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이분들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적은 좋네요? 작년, 재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나등급 받으셨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나등급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27페이지에 군위읍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이거는 사직리인데 이월사업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걸 과연 해야 되겠나 싶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원해서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수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이것 수요가 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요즘 사양길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우리 군민들 건강이라든지 여가 선용으로 여기 저기 작은 운동 시설들이 들어서고 하는데 운동도 트렌드가 있고, 유행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 파크골프로 갈아타는 추세인데 이것 또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15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수요가 있겠습니까? 일례로 우리 우보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치됐거든요. 지금 기존 있는 시설도 활용을 안 해서 수요가 없는데 새로 또 구장을 마련한다고 하는 거는, 뒷북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얼마 전에 하곡리하고 용대리 쪽에서 그쪽 마을 앞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위 사직리에 짓고 있는데 그쪽을 활용하도록 그렇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요는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주민들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고요. 진단을 잘 해서 수요 조사도 해보시고 앞으로는 사업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리틀포레스트 거기, 작년에 보니까 화장실 임차를 연간 2,200만 원 주고 사용하고 있던데 올해는 다른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기에는 아무 내용이 없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올해 1,700만 원으로 임차 계획을 했었는데 의원님도 그것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칠팔천 정도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화장실을 임대하면서 그 화장실을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화장실 2,200만 원이면 화장실을 살 수도 있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고급형도 아니던데 어떻게 임차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다른 업체하고 한번 비교 견적 내 보시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크기가 좀 큽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언제까지 계약돼 있어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
영숙
김영숙의원
내년에 하실 때는 잘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저렴한데 하시든지, 아니면 사십시오. 차라리 대지 임대료를 좀 주고, 지금 땅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 리틀포레스트 뒤편에 작은 밭이 있어요. 거기는 리틀포레스트 대지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산마을 자연가득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작년 업무보고 때 전망대 주변의 그 부지를 사 들이지 못해서 진행이 좀 더디다 했는데 지금 부지 매입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었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서대식의원
그리고 작년 업무 보고서에 있었던데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이게 올해 업무 보고에는 빠졌는데 이제 지원을 안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원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계속 진행사업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신규사업으로 군위군 대표 축제를 발굴하겠다고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신규사업에는 관광종합 발전계획 수립으로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1억 예산 세웠습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거는 작년에 예산 1억으로 대표 축제 발굴 했는지에 대한 성과 보고가 없고요,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예산 1억을 세웠는데요. 이게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성과가 없으면 없다고 보고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대표 축제 개발은 2월 말쯤에 가닥을 지어서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서대식의원
이번 달이네요. 그러면 최종 보고회 하시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서대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위마실노래방, 이게 군비가 4,500만 원, 자부담이 500만 원인데요. 사실 군비는 우리 군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절약해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요. 지금 마실노래방도 작년에 운영했다고 하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여기 보고서에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의원도 그렇고, 동료 의원님들도 면단위 마실노래방에 들려봤지만 좀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인구 많은 군위읍에도 몇십명밖에 안 되니까 이 아까운 세금을 이렇게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유심히 보시고요. 이것 성과가 안 나오면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홍보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10회 정도를 시행했는데 저도 그 현장에 몇 번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주민들 호응이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더 추진해 보는 게 괜찮지 않겠나 해서,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줄여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민들 세금이니까 잘 좀 써 주시고요. 업무 보고서에도 작년 신규사업은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문화관광과는 관광 사업개발이라든지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방 자치제마다 분위기가 똑같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때 보니까 전야제와 본 대회가 계속 몇 십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전야제가 꼭 필요합니까, 이걸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본 대회 하나로 통일된 그런 체육대회가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전야제는 참석율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부터 한번 시정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추진해 보니까 사실 전야제는 인력 동원 문제도 있고, 또 이중성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전야제는 안 하고 본 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에 군위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올해 한다고 해 놨는데요. 지금 중앙선 폐철도가 되면서 역사가 생기고 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도 미리 대비를 해야 관광 활성화가 되고 또 미리 연구 용역을 해줘야만 그때 그때 맞춰서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국유사테마파크에 대해 동료 의원들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군에서 너무 많이 위탁을 줘 놔서 정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됩니다. 왜냐, 화본역부터 시작해서 화본마을, 전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금방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게이트볼장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천후 구장으로 또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령면에서 처음으로 전천후 구장으로 만들었는데 이용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위읍에는 이 전천후 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사직리 구간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읍에는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그런 전천후 구장이 있음으로 해서 8개 읍면이 다 군위읍으로 와서 대회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이것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파크골프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체육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17일자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2석굴암 간판정비에 대해서 서울신문으로부터 한번 지적된 적이 있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의원
사실 저희들이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쳐버려서 언론에 그렇게 조명돼 가지고 저희들도 죄송한데 우리가 보니까 늘 그렇더라고요. 그것 정확한 명칭이 있을 건데요. 정확히 그게 뭡니까, 무슨 삼존석굴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아미타여래삼존 석굴입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우리가 제2석굴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니까 간판이 제각각인데요. 그게 서울신문에 나왔던데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게 주 도로에 있는 거는 물론 도로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금방 바꾸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문구도 좀 길어서 그걸 다 넣으려고 하면 두 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어떤 안내판 큰 것 있는 이런 데는 비용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표지판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못하고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유관 기관하고 빨리 서로 협조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안내판은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지 안내의 얼굴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의 얼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안내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체 어떤 공론화를 시켜서 빨리 조치를 하세요. 또 이거는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김수환 추기경 안내판도 그렇고 몇 군데를 그 때 외부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문으로 안내가 안 됐다 이거죠. 과장님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게요. 이걸 이야기해도 전혀 인계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걸 새로 안 했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군위군의 어떤 자존심입니다. 그 안내판 고치는 것, 그것 언제부터 얘기했는데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럼 도대체 뭘 해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
규종
최규종의장
그런 거는 당장 하세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안내판을 하나하나 전부 체크해 가지고,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영문으로, 중국어로, 한국어 보통 세 가지로 하는데 영문은 필수적입니다. 지금 해 놓은 게, 그게 외부에서 지적이 되고 했으면, 그것 지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을텐데요. 벌써 7∼8개월 넘었지 싶은데 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있다 말입니다. 그것 바로 좀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걸 못 하면 뭣 때문에 못한다는, 그 사유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테마파크 옆에 골프장을 올해 착공하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착공을 하면, 미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숙박 아닙니까, 숙박 때문에 그것 처음 용역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파크골프는 체육시설로 법에 안 돼 있다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파크골프는 체육시설로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것도 그러면 그때 잘못 얘기가 된 것 같네요. 그렇게 안 들어가서 그 안에 숙박 시설을 축조할 수 없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 같으면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안 되면 그 밖에 시설을 하자, 그거는 그 때 용역회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 때 그 얘기를 물으니까. 그래서 우리 군위에 와서 외지 사람을 유치를 해 가지고, 그런 180홀 규모로 해서 올해 착공을 한다는데, 올해 준공도 일부 되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1단계는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준공이 올해 되면 숙박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글램핑장하고 돔하우스 이런 게 있지만 실지 그 사람들 숙박하는데, 그게 다소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지 숙박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권유를 하든지 뭔가 좀 있어야 된다고요. 잠깐 여기서 치다가 또 구미나 대구 시내 나가서 자고 또 온다든지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걸 빨리 좀 어떻게 강구를 하세요. 그걸 미리 우리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제안을 해도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완성돼 가지고 지금 입장료를 계획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냥 무상 아니잖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런데 지금 군위 파크골프장에서는 3천 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받는 거는 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받고 있다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민간이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고, 받는 걸 마음대로 받고 하는 이런 게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떤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것 받을 만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이라 해도 아주 미미하게 해 놓은 데 이런 데는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부계의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군위읍에 좀 크게 해 놓은 데, 또 효령 병수리도 그렇고, 지금 새로 짓는 파크골프장 180홀 규모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을 할 만한 데를 따로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3천 원 받고 있으면 우리는 한 5천 원 정도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3천 원 정도는 다시 우리 군위 지역화폐로 다시 환불시켜 줌으로 인해서 2천 원 수입을 운영비로 하고, 3천 원은 다시 그 지역에 돈이 뿌려져서 경제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내가 그때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지 싶은데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다 축조돼 있는데 우왕좌왕 하지 말고, 바로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필요 없으면 상관 안 하겠는데 우리가 제안을 할 때는 어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쯤 준비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화본역,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를 관광 자원화 시키자면, 이 제안도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많이 건의했는데요. 지금 이것 할까, 저것 할까 TF팀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거는, 그것 미리 좀 해놨으면 예측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철길의 레일을 걷어 버리면 흉물이 됩니다. 거기 올라가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어떤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할 건데요. 그걸 그냥 두면 또 폐기물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것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겠다면, 지금 내버려놓은 걸 우리가 매입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매입이 안 된다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임대료를 받아서 화본역에서 거기까지 산책로를 양쪽으로 만들도록 제안 했잖습니까, 거기에 벚나무를 심어서 사계절 꽃과 녹음, 그다음에 가을 단풍, 또 겨울에는 겨울대로 어떤 전기 시설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하나의 관광 자원화를 좀 시기려면,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어떤 제안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빨리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폐쇄가 되고 해도 지금 와서 뭘 한다고 하는 거는 많이 늦다는 거죠. 의회에서 건의한 거는 좀 검토해 보시고요.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의흥 역사 관광자원화에 대해 좀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지금 의흥 역사에는 사람이 없죠. 그것도 그런 예측을 다 해서 얘기를 해도 전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다 그거죠. 지금 거기 역에 무인판매기를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 안에 역이 바로 개통이 되면 관광 안내판 같은 것, 그것도 한번 이야기 했어요. 군위안내판을 앞에 크게 하나 해서 딱 내리면 어디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일단 그런 걸 해놔야 또 와보고 거리는 얼마나 된다든지 하는데 이런 걸 좀, 안내판을 먼저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좀 순발력 있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두면 자꾸 낙후됩니다. 지금 군부대가 들어온다, 공항이 들어온다 이런 마당에 그 뒤로는 하나도 따라 가지도 않고, 사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좀 추진해서 앞으로 순발력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어슬렁대추공원 조형물, 그거는 지금 거의 흉물화 돼 있잖습니까, 지금 전부 탈색되고 금이 가 있고 해서 대충 아무거나 처발라 놨던데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것 관리는 산림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규종
최규종의장
그거는 그러면 그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좀 순발력 있게, 과장님 소관은 좀 빨리 진행돼야 그래도 군위의 이미지가 괜찮아지고 군위 얼굴이 나타나서 사람도 오고 가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가능한 거는 좀 빨리 하시고, 좀 늦은 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추진하면 되는 건데 계획이 빨리 안 서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 소관
11시10분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귀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 이게 올해 ’25년도부터는 축사도 해당이 됩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창고 축사는 작년에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창고는 되는데 축사는 해당이 안 되죠?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축사도 해당됩니다. 200㎡까지 해 드립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약 70평 정도인데 그거는 축사가 아니고 그냥 농장 창고네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런데 축사가 대부분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는데는 실효성은 좀 적습니다마는, 일단은 나머지 부분은 건축주가 좀 부담하셔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어차피 석면은 앞으로 축사도 다 해주기는 해주는데 아직까지 그 비용이 안 된다, 그죠?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미미합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지금 악취 배출억제하는 미생물, 과장님 얘기 들어봤어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미생물, 제가 전에 환경과에 근무할 당시에 미생물 제재로 악취저감 시키는 게 있어서 그 미생물 제재를 가지고 돼지먹이로도 주고, 또 돈 방에도 뿌리고, 이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거는 과장님 옛날 얘기이고요. 지금 안동에 억제 미생물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마초를 활용해서 미생물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 안동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군위읍 같은 경우는 흐린 날씨에 자고 일어나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안동에는 그 미생물이 나왔어요. 그것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7쪽에 효령 매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 땅 부지 샀어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부지는 아직 못 샀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곡 1․2리 이장님을 우리 팀장이 만났고요, 또 교회 목사님도 만났는데 교회 쪽에는 아직 좀 부정적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이것 부지 빨리 사세요. 왜냐하면 부지가 어느 장소에라도 선정이 돼야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얘기 안 한다니까요. 안 그러고 자기 집 옆에 오면 또 얘기한다니까요. 하여튼 동네에 약간 떨어진 데다가 부지를 확보해 주세요. 보니까 진척이 좀 늦네요. 벌써 이것 한다고 했는데, 그 부지부터 확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9쪽에 효령병수문화마을 주민들, 한번 만나봤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홍영교 이장님하고 주민들 몇 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반대 의견이 높으시더라고요.
박운표의원
이걸 동네에서 워낙 들고 일어나니까, 지금도 가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동네 자체에서 못 하도록, 왜냐하면 자기들 마을의 걸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있었는데 성 1․2리 것이 이쪽으로 온다 하니까 이 동네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에요. 그래서 전번에 김창근 팀장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군위 쪽으로 연결시킨다 했거든요. 그러면 돈도 적게 든다 하더라고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무성리 신공항 플라자까지는 하수가 다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안 된 데가 CU하고 행복 SK주유소 이쪽 몇 군데 가정집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할 때는 같이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국비를 따오든지 해서, 지금 그 사람들 불편이 뭐냐 하면 CU편의점 문을 열어 놔 놓고 라면 하나 못 끓여 준다 해요.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RFID 음식물종량제 기기 설치사업이 50개 900만 원인데 RFID 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RFID는 전자태그 형식인데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놨다가 RFID 종량 기기가 있는 곳에 와서, 이게 각 가정마다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하고 종량제 기기하고 연동이 돼 있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면 통이 열리고, 거기에 투입하고 다시 닫으면 ‘몇㎏ 배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전산으로 정산이 돼서 관리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집이 얼마 나왔습니다 돈 내세요 하고,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박수현의원
예, 생소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용역 줬죠?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니까 민원이 좀……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크게 민원이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식당에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수거 합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세 번 수거합니다.
박수현의원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에 좀 많이 민감하겠네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아무래도 온도가 높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석면피해자 요양비가 3명 책정돼 있던데 석면 피해자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지정 요건은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옛날에 탄광에서 종사하셨던 진폐증 환자하고는 틀립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것 말고 석면 광산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종사를 했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이 주로 피해 대상자들이고요. 이분들 요양 생활로 해서 병원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석면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아무 증상이 없다가, 췌장암은 한 40년이 지나서도 발병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박수현의원
그걸 어떻게 입증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거는 전문 병원에서 진단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이것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착수 안 되면 그 과정을 다 마쳐야 재원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재원 협의라고 하는 게 설계를 해 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된다,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이 정도 돈이 든다 그러면……
박수현의원
그러면 이거는 환경부하고 하는 겁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환경부하고 대구시하고.
박수현의원
그럼 우리가 설계를 내서 제시하면 거기서 재원을 확보해 준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국유사면에 폐기물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 부분인데 여기 업무 보고에는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폐기물이 불법으로 반출이 돼서 지금 덮어놨다고까지는 아실텐데요. 이 폐기물을 그 당시 배출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불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 관계자들이 다 형사처벌을 받은 거고요. 지금 주요 쟁점은 거기에 적체돼 있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 군에서는 2022년부터 계속 조치 명령을 냈고, 여기 대상되는 관계자 다인피에스피하고 거기 관계되는 분들, 그다음에 수집 운반자들 해서 전부 다 조치명령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명령에 대해서 법원에 그걸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 행정소송 제기자는 양지리 이기희 씨가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환경부에 행정대집행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성분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2월 달이나 3월 초에 그것 덮어놓은 걸 좀 걷어내고 성분검사를 해보고, 그와 동시에 또 행정대집행은 집행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그 행정소송 과정이 다 끝나야 우리가 환경부나 시에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거는 그 처리 명령에 대해서 거기서 취하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법원에서도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폐기물로 치워야 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대집행은 집행대로 갈 예정입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금액이 커 가지고 구상권 청구해서 해결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은데요. 물론 그분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상권 청구로 해서 마무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까지 이른 줄은 알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빨리,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용화기 사격장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이것 하고 중복돼 가지고 문제가 되면, 엎친 데 덮진 격으로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빨리 빨리 하나하나, 힘은 좀 드시겠지만 속도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중앙으로 해서 여러 방면으로 더 노크해 보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민들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질의하신 RFID 음식물 종량제, 이게 시내에는 거의 다 100% 돼 있는데 우리 군위는 처음 시작으로 이렇게 합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군위는 사실 천년나무 1단지에 저희가 시범으로 했는데요. 이걸 할 수 있는 요건이 관리실이 있어야 되고, 관리실에서 이걸 운영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그게 참 어렵거든요.
영숙
김영숙의원
그걸 자율로 하잖아요. 카드를 대면 무게가 달려서 체크가 되면 그 돈을 산출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관리비에.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게 하는데 기존 관리소가 필요합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통도 관리해야 되고……
영숙
김영숙의원
통이 가득 차면 누가 가져 갑니까? 음식물 쓰레기 차가 안 가져갑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가져 가는데 가득 차면은 치워주고 새 것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거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나 아니면 주민 대표 누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 몇 세대 이상이라 하는 그런 기준은 없죠?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거는 일단 관리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법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태그에 있는 걸 전산 처리해서 고지서에 부과되도록 해서 그 고지서를 배부해야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아파트에서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5개소라 해 놨는데 여기 하면 끝납니까? 군위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잖아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게 된다면 또 할 수 있겠죠.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탄소중립실천 전도사라 해서 사람들을 채용해서 경로당으로 다니면서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닐 태우지 마라 하고 쭉 나오잖아요. 홍보 멘트 그런 걸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했는데 그 성과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올해는 내용이 없네요. 올해 성과 없었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이게 주민 홍보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관심도도 높아지고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을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면 군비를 세워서……
영숙
김영숙의원
앞으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은 봄이 돼야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해마다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있으면 이런 것도 좀 활용해서 우리 경로당에는 주로 연로하신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려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거의 의식 없이 마구잡이로 하잖아요. 옛날 그 방식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홍보를 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오면 그것 좀 활용해서 그분들 일자리도 좀 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배치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우리 동네마다 하던 스마트 쓰레기장,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로?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그전에 하던 클린하우스가 재활용 동네마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군위읍에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신청 내역이.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이거는 작년에 읍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게 이 수치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군위 같은 데는 한 대로는 안 되죠. 면적도 그렇고, 동네 수도 많은데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적을까 싶어서 기존에 설치한 현황을 보니까 군위에는 기존에 6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군위에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군위읍인데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동네마다 좀 다 설치가 되도록, 이것 돈도 큰 돈 아니잖아요. 올해는 2억 세워서 하는데 그래도 군위읍에 우선적으로 많이 좀 해 주셔야죠. 군위는 동네도 많고 한데 너무 적길래 여쭤봤습니다. 홍보를 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읍면 마을 단위에 주 몇 회 수거하러 갑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마을 단위는 주 3회입니다. 작년까지는 2회였는데 올해부터는 3회로 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오긴 오나 싶어서 묻습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거는 면 소재지 마을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읍면 소재지가 아닌 산간 동네에는 안 온다, 그 말입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음식쓰레기를 우리가 내놓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거는 군위환경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걸 매립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서대식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부 장관상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슬레이트 지원 사업, 이게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도 땅 소유주가 신청하시면 우리 용역 업체에서 현장 확인합니다. 대상이 되면.
서대식의원
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제가 업무를 볼 당시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됩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지원이 안 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방치를 하다 보니까 흉물이 되고 여름에는 또 풀이 자라서 벌레, 모기, 이런 게 득실거립니다. 또 뱀도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인데 군 행정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도 면에 근무해 봤지만 오래되고 방치된 건축물이 더러 더러 있는데요.
서대식의원
더러가 아니고 각 동네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래서 이거는 빈집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이거는 국비를 좀 더 가져올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분도 아마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이게 작년 업무 보고서를 보면 농가가 90농가였는데 올해는 140농가거든요. 이것 농가가 자꾸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민원을 들어보면 우리 군에서도 포획을 한다든지 애를 쓰고 있는데 개체 수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피해 농가들이 계속 늘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비는 한정돼 있고 하니까 국비를 좀 더 가져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는데요. 어떻게 국비 좀 따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저도 이 업무 볼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원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제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들 위해서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으로 인해서 집행부 담당자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이런 답변을 좀 피해야 되는 게, 이제 예산은 적고, 해야 될 농가는 많다 보니까 왜, 올해는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느냐, 작년에는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민원인이 작년에 했으니까 못하신 분들을 좀 해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주민들이 좀 의아해 하거든요. 담당자분도 답변을 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좀 다른 방향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들도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답변만큼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 국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주민 관심도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줄 아는데요. 늘 수고가 많습니다. 24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이게 재활용 동네마당에서 비닐이나 이런 걸 수집을 해 놓으면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잖아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홍복순의원
이게 지금 군위읍의 동네입니다. 여기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분들이 수집을 할 때 정리를, 분리수거를 잘 해 놓으니까 업체에서 와서, 예를 들어 작년에 100만 원 수입이 있는 것 같으면 올해는 400만 원 이상 받았다 해요.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홍보, 물론 동네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업체에서 칭찬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도 일이 힘들지만 이런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이거는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한 사람이 내놓을 때 깔끔하게 내놓으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데 더 기여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제가 건의 드립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매번 많다 하더라고요. 물론 매번 하는 전기 철선울타리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들한테 소리나도록 하는 건데 이게 소리가 나면 달아나는 식의 장치더라고요. 이게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던데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걸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슬레이트 철거를 옆집에서는 신청을 해 가지고 폐기물 업체에서 와서 가져가는데 그 이웃집에서 이분이 창고를 철거하고는 그 슬레이트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창고 주변에 수집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양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그걸 신고를 안 했다고 수거를 안 해 가더랍니다. 그러면 추후에 용량이 오버 됐을 때에는 그 용량대로 처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 용역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홍복순의원
이런 걸 좀 프리하게 해 줬으면 행정 낭비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또 1년 더 기다려야 돼요. 신청 안 했다 하는 그 실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6쪽에 아까 동료 의원이 물었습니다만,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저희들이 매년 조류 퇴치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레이저 조류 퇴치기 구매 지원이라 해 놨는데 이거는 실패입니다. 지금 내량2리 시범사업으로 레이저 조류 퇴치기를 설치했지만 새가 비닐을 뚫고 들어오고 해서 지금 실패했어요. 그래서 방조망 설치가 가장 안전하답니다. 재작년까지는 방조망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서 설치를 이렇게 변경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류 퇴치에 더 유용한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할 때 보면 그 관 들어가는 미터(m)가 있더라고요. 인근 집집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거리 안에 있는 거는 그냥 해주지만 그 거리가 오버 됐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지 않을 때는 인입을 안 하시겠네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렇죠.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자체 처리하셔야죠.
홍복순의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도 이걸 안 하고 그냥 있는 가구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자부담이 있더라도 홍보를 해서 하수도 인입할 때 같이 인입을 하는 게 우리 환경에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그것 다시 분석한다고 하셨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 분석을 다시 한 번 더, 그걸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원고 측에서 폐기물 분석 요청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자, 그래서 법원에서 분석하는 업체도 정했고요. 원고 측에서 공탁금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게 아연 함량이 많아서 지금 거기에 비닐을 덮어 놨잖아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법원에다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까, 성분 분석을 했는데도 또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 성분이, 그게 벌써 해 놓은 지가 2년 됐잖습니까, 그래서 강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성분이 지하로 내려갔을 우려가, 그것 제기를 했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 부분까지 이야기됐는지는, 그 중간 과정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성분 분석을 저희가 토양 검사하듯이 해야 될지, 폐기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검토 중인데 우리가 거기 덮개를 방수포로 해놨기 때문에 방수포 할 때도 예산이 한 2억 6,00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찢어내고 성분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검사 할 때 이 물질들이 땅속으로 내려갔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안 되는데 방수포를 덮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분이 자꾸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분이 정말 없어지면 괜찮은데 지하에 어떤 물기가 섞여서 지하로 내려가고 이래서 성분 분석했을 때, 예를 들어 그때 검사 했을 때와 지금하고 차이가 나서 성분이 괜찮다, 이렇게 되면 그게 상당히 문제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검사를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벌써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성분이 그 때 만큼 나올 수가 있냐 말입니다. 실제 없어졌으면 괜찮은데 그게 땅에 침투됐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걸 좀 대비를 하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걸 결국은 파내야 되잖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파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그냥 둘 때는 나중에 두고두고 행정에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빨리 파내야 되죠.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이거는 부군수님이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축사 악취에 대해 질의가 나왔는데요. 축사를 옛날에 불법으로 해서 계속 사육 해오는 이런 농가가 있어요. 그 때 양성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 제거 시설을 하려니까 불법이 붙어서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증축이 좀 더 됐다든지 창고를 더 냈다든지 이렇게 해서 법원에 제소가 돼서 벌금을 내고 형사처벌을 받고 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걸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게 있어요. 부군수님, 지금 TF팀을 건축 분야, 환경 분야, 또 축산 분야로 구성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꼭 법에 따라 가지고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대로 하면 되기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걸 방치해 놨다가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집 뜯어라 합니다. 뜯는 것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소를 넣어놨는데 거기를 뜯어내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벌써 10년, 15년 됐는데요. 그걸 양성화 사업할 때도 해 줬으면 됐는데, 그때도 원래는 뜯고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뜯고 해준 집이 있고, 그것도 안 해줘 가지고 지금 또 문제화 된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양성화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악순환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해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화 하다시피 해서 그다음부터는 악취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설을 할래야 하고 싶어도 지금은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냄새는 나고, 뜯기는 어렵고, 또 뜯어라 하는데 뜯지를 못하고 하니까 또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무턱 대놓고 집 뜯어야 된다, 사실 그 말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지금 환경 분야의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둬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그런 게 많이 있다 그겁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12시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7페이지에 임도 풀베기, 이게 2024년이나 2025년 예산이 똑같네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임도 풀베기는 약 150km 정도 되는데 전구간에 대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좀 확장된 부분은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2024년도에도 6,000만 원이고, 2025년에도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임도는 늘어났는데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전 구간 다 안 하는 거죠?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다 하는데 횟수 이런 걸 예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헬기 계류장, 지금 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따로 책정돼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거기는 저희 군 부지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럼 다행이네요. 헬기 임대료는 1년에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1년에 7억 6,5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약돼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이번에 혤기는 보니까 담을 수 있는 물 양이 1,000ℓ용이던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1,200ℓ였거든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헬기 계약하는 게 요즘 수요가 많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헬기 업체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24년까지만 하고 헬기 계약이 종료됐는데요. 그게 아니면 계속 이어서 했을 겁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헬기가, 물주머니 용량이 좀 작은 게 온 거네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효과를 보려면 물주머니가 큰 헬기를 갖다 놓으면 좋을 건데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산림청에 있는 대형헬기의 경우는 2,000ℓ, 3,000ℓ짜리인데 이런 거는 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헬기 임대는 시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는 저희 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웃 지자체라든지 산림청 헬기까지 다 동원해서 동시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우리 행정구역이 대구시가 돼 가지고 경북의 이웃 시군하고 같이 임대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겠네요.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23년까지는 영천하고 같이 임대했었습니다. 계류장도 영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사실 시간도 좀 소요되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 군위 읍내에 계류장 시설을 해서 작은 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헬기로 바로 출동시켜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임대료 금액이 상당한데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도시경관 증진을 위한 가로수 관리, 여기 업체는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업체여야 됩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면허 있는 조경 관리하시는 분……
박수현의원
조경쪽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가로수 관리.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부 쓰는 게 더러 있던데요. 이것 모집은 일괄적으로 합니까? 임도관리원 4명, 산림가꾸기 5명 해서 쭉 있는데 이것 따로 뽑죠?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따로 뽑습니다. 기간도 조금 다릅니다. 임도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사역을 하는데 한 4월 중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 해설사 한 분 정도는 우리가 좀 활용하자는, 그런 건의를 자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숲 해설사는 금년에도, 안 그래도 장곡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숲해설사까지는 아직 필요성을 못 느껴서 선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수현의원
장곡휴양림도 있고 한데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재선충 방제사업이 있는데요. 이 정책이 계속 중앙정부에서 유지됩니까? 산림청에서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이게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는 곤충인데 그 매개체가 알에서 깨어나서 날아가기 전까지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기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사역 인원을 9명 쓰는데 사역하고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지금 1월부터 해서 재선충 발생된 데라든지 아니면 민원 발생 되는 데를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 일부는 제거 작업도 좀 하고 있는데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불 진화 헬기 단독 임차에 8억, 이 부분은 그러면 그 안의 조종사들 봉급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조종사도 있고, 정비사도 있습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우리는 돈 8억 주면은 그것 쓰기만 하면 되네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것 1년씩 계약했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1년 단위로 해서 시비 50%씩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로 연장을 해 나갈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이쪽 보직 받은 지 얼마 됐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오시자말자 그 과에 새마을전국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상도 타고, 대구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평가에서도 수상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직원들 하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도시경관 증진을 위한 가로수 관리,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관내 업체한테 의뢰를 했다 하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작년 가을에 보니까 대구 업체에서 와 가지고 전정하는 것 같던데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군위 업체가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우리가 듣기로는 대구업체가 와서 너무 강전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 좀 보류하라고 해서 거기 일부 구간을 남겨놨는데 어떻게 돼 갑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보시고, 봄에 덜 한 부분은 비워놨거든요. 그 구간에도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지만 너무 강전지로 하는 거는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쪽 분야에 전문성은 없지만 일단 보기가, 그 수종이 모양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10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제가 작년 가을쯤 신문에서 봤는데 이 재선충에 대해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방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충해에 강한 수종으로 바꿔서 식재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런 계획 내려온 건 없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질의도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 시정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의흥 대추공원입니다. 그게 정확한 명칭으로는 ‘어슬렁공원’입니다. 거기 조형물에 지금 누수 현상도 생기고 또 그 조형물 자체가 많이 탈색도 되고 해서 누차 우리가 유지 보수를 좀 하라고 언급을 했는데도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때 그 시절에 7억 들여서 조성한 공원입니다. 그 이후로 공모를 통해서 ‘어슬렁공원’으로 명칭을 받기도 했는데요. 거기가 의흥의 관문이잖아요. 관문인데 지금 비 날림으로 인해서 퇴색이 많이 됐는데 흉물스럽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여유가 되면 거기에 예산을 좀 세워서 유지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보니까 5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그걸 어디 쓰시려고 잡아놨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누수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작년에도 일부 작업을 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계속 그렇게 푼 돈 들여서, 임시 방편 일회성으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그 조형물은 어떤 아티스트의 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덧칠하는 거는 안 되고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초빙해서 리터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나름 검토를 해봤는데 전체 보수하는 데는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걸 공모사업으로 했다 하던데 지금도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 하든지, 하여튼 500만 원 가지고는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도 안 되잖아요. 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다 날아가고, 지금 대추화장실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의 묘미를 살려서 앞으로 예산도 실효성 있게 편성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회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수상한 것 있으면 저희 의회에 와서 자랑도 좀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분들한테 격려도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장곡휴양림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시설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숙박시설을 올 7월에 마무리한다고 돼 있네요. 지금 장곡휴양림, 여기는 순수 군비를 들였는데요. 국비 예산을 가져올 계획은 없습니까? 숙소는 국비가 안 됩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지금 국비 지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보니까 군비 재원이 게속 드는데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곡휴양림에 대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올해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관심 있게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휴양지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일연공원에 사역하는 기간제, 이분들을 3월부터 12월까지 쓰도록 돼 있는데요. 일연공원은 문이 늘 개방이 안 돼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개방돼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예산 관계 때문에 거기 사역하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좀 확보가 돼서 주민지원사업 차원에서 화장실하고 거기 나무계단 일부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보수 때문에 개방을 안 했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화장실하고 다른 거는 지금 다 개방돼 있고요. 거기 사용하는 거는 허가만 저희들한테 득하면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던데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사무실 쪽, 그쪽으로는 지금 폐쇄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일부만 폐쇄되고 화장실은……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다 사용 가능합니다.
홍복순의원
그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개방돼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개방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둘러보고 싶어서 갔는데 개방이 안 돼 있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0쪽에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으로 주민소득을 증대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여기 조성사업의 대상지는 정해졌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임업 후계자, 임업경영체 등록인으로 해서 이거는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됩니다.
홍복순의원
대상지가 총 몇 명 돼 있습니까? 표고버섯 톱밥배지 해서 쭉 있네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산림작물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56건이 신청돼 있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은 13건, 유통기반 조성은 총 10건, 친환경 임산물은 16건인데 대부분 지원이 가능한데 일부는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좀 많고 해서.
홍복순의원
이게 신청은 들어왔지만 확정은 안 됐네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또 일부에 대해서는 70～80%는 가능합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을 올해 1년 동안 19억을 들여서 하는데요. 신규 조성사업 3개소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현재 군위읍 상곡리하고, 의흥면 이지리, 그리고 삼국유사면 화북리,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여기는 국비를 가져 오셨네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이거는 산림조합에 줍니까, 일반 법인에 줍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산림조합에 주는 것도 있고, 일반 법인에 입찰을 통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시기 사업이다 보니까 군에 있는 지역업체에 일괄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이 원하는 산림조합 이런 데 가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산림조합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식목일 행사를 합니다만 행사 하고 난 후에 사후 관리는 합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어떻게 합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현장에 가서 생육상태라든지 자라는 걸 확인도 하고 거기에 따라 다른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50% 정도는 고사된다고 들었거든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3월에 식목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뒤에 관리 상태를……
홍복순의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 가지고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어슬렁 대추공원에 1억이 들어간다고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전체 수리하는 데는 저희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런데 그게 특정 업체가 아니면 도색을 할 수 없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그 조형물이 작가의 작품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은 그 업체가 폐업을 해 가지고, 그 작가도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 작가가 물론 있다 한들, 그것 계약할 때 우리 군에 귀속이 안 됐습니까,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다 넘어왔지만 다시 그걸 수리하거나 도색을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도 가능은 하지만 그게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전문작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걸 1억을 주고 도색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몇 군데 견적을 잘 받아보시고요. 법적으로 그걸 도색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그것 한 일이천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1억까지 들어간다 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업체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것 예산을 반영 좀 하세요. 거기에 그 조형물을 해 놨으면 관리가 되고 해야지, 그냥 거기 내버려 두니까 사실 흉물로 변해 버렸는데요. 그걸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그 금액이 그렇게 안 들어도 될 듯해요. 도색이라 하지만 작품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그때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영향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 견적 몇 군데 받아보세요. 도색하는데 그렇게 들어갈 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견적 보시고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큰나무 조림을 올해 10㏊ 하는데요. 제가 그 때 벚나무 같은 걸 한번 얘기했는데 군위역 앞에,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역 앞의 경관을 위해서 임도를 닦아놓은 양쪽으로, 벚나무 조림을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숲가꾸기가 올해 348㏊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산불방지 하기 위해서 숲가꾸기 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 때 인각사 주변으로 산불 났을 때, 그 얘기가 있었죠?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문화 관련으로 별 이상 없으면 저희들 작업은 가능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거기가 만약에 문화재 구역이라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이, 경관도 경관이지만 거기 산불 났을 때 보셨다시피 그쪽으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문화재 구역이라 해서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제가 짚어둡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저희 산림새마을과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문화재 관련해서……
규종
최규종의장
문화재 구역에 승인을 신청하고, 안 되면 그만이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해 보세요.해 보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임도가 지금 15.2km인데 이게 올해 평가 다 됐죠?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금년에 하는 거는 5차 임도기본계획이라 해서 ’21년부터 ’25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올해 평가된 조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14시44분
계속해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항도시개발과장 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군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항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그것 선정 다 됐습니까?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예, 1차는 선정되었습니다.
박운표의원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 62억 5,0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긴 합니다. 복지센터, 목욕탕, 지금 산성면 같은 경우는 태양광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산성면 같은 데는 태양광으로 해서 그 전기세 받아서 하면 됩니다만 목욕탕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향후 공사가 끝나고 그것 운영할 당시, 주민들하고 군과 대구시가 그때 논의를 해서 운영 방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무슨 수익을 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스포츠센터 이런 걸 건립한다고 하면, 사실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 봉급도 줘야 되고, 또 운영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62억 5,000만 원으로 그 건물 짓게 되면 무슨 수익이 있어야 그 건물을 운영해 나가는데 사실 큰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앞으로 산성면이나 삼국유사면 빼고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의원님, 지금 국방부 지원사업이 쉽게 생각한다면, 예산을 조금씩 다른 데 쓰고, 또 다른 데 쓰고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단일 시설물에 대해서 금액이 다 투자 돼 가지고 나중에 국방부 준공이 되면 그 시설물을 우리 쪽으로 인수인계 받아서, 그래서 그 시점이 돼서는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해야 되는 거죠. 걱정하시는 것만큼 차후에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는 다소 군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런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군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국방부에서 운영비라도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은 세수가 아주 약한 군인데 면단위 그것 다 해 줄 형편은 안 되지 싶습니다. 지금 복지센터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 의원들 생각은 안 그래요. 뭔가 나올 구멍을 보고 해 줘야지, 무조건 돈 준다고 다 써 버리고, 그 뒤로는 또 군비를 투입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것 잘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서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과장님, 지금 군위농협 서부지점 사거리 근처에 점심시간 때 나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위로 땅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주차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위천수변테마파크 내에 어린이 물놀이장은 6월 말부터 8월 중순 정도가 성수기입니다만 그것 요즘 장비 임대로도 합니다만 수돗물이라야 되고, 또 정화조가 돼야 되잖아요?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박운표의원
그런 걸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올해는 차질 없이 테마파크 안에 어린이 수영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문제점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8개면의 지원사업 62억 5,000만 원, 그게 꼭 시설물을 만들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이것 잘못 생각하면 부동산 투기인데요. 62억 5,000만 원어치 농지를 투기해서 임대 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필요하면 거기에 다른 걸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면, 꼭 무슨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가요, 그것 다양하게 한번 연구도 해 보십시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이것 선정할 당시에도 할 수 있는 사업과 또 제외되는 사업을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여러 각도로,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때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 말씀이 안 맞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것도 혹시나, 지금 선정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박수현의원
사후에 유지보수 관계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니까요. 그걸 군에서 예산 투입을, 결국은 하기야 안 하겠습니까마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 해 보세요. 이미 정해진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소득증대사업이 있습니다. 나중에 향후 공항이 개항되고 나면 피해 주변지역에 대해, 그 때 전체 1,500억 원 중에서 1,000억 원은 주민소득증대사업 용도로, 그래서 공항이 들어서는 소보면에 그 때 공론화위원회에 의견을 물었을 때 1차적으로 골프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득사업으로 나중에 개항하고 피해가 발생되는 게 현실화되면 여기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피해감소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다 좀 지원해 주도록, 그런 것도 소보면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당장 급한 그런 걸 해야 되지, 만약 이름이 지원사업이라 하면 또 다양하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부계∼의흥간 테마도로 미개통 구간 개설, 지금 사용 허가가 완료됐습니까? 국가철도공단.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아뇨,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은 발주를 했는데 다만, 궤도 철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자세한 거는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주고 있어서……
박수현의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이번에 이것 사용허가를 받을 때 철도공단하고 그 과정들을 잘 좀 기록하고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철도를 횡단해서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들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걸 다 사용 허가를 받거나 해야 되고, 또 철도 때문에 길을 못 낸 구간들이 더러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것 나중에 철도를 우리 임의로 포크레인 가지고 밀어버리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이번에 그런 과정들을 잘 익혀놨다가 그 때 빨리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당장 우보에 DSC 건너편, 관사 동네 거기도 길을 우리 도로에서 마을로 똑바로 내줘야 됩니다. 철도를 건너서 한 20～30m 밖에 안 되는데, 그 길을 건너 줘야 제대로 된 동네 길, 통로가 생깁니다. 안 그러면 저쪽으로 빙 돌아서 와야 되는데 차후에 철도공단하고 협의할 때 처음하는 것 같이 그렇게 미숙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철도 폐선 된 구간에 도로를 낼 때 빨리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당장 급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 꼭 명심했다가 진척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보면 내의리에 가 보면 지장물 조사를 반대한다 해서 현수막을 쭉 걸어놨던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보상.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최근에도 이주민대책위원회하고 군수님과도 간담회를 한번 거쳤고, 저희 대구시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대책위원회까지 찾아가서 간담회를 합니다. 지금 고정적으로 2주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지장물 조사를 하던 중에 작년 1월 달에 사실 중단이 됐습니다.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전면 지장물 조사를 하도록 협의가 돼서 지금 대구시에서 이번 주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데 곧 바로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박수현의원
소보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회사인지 몰라도 두 군데가 벌써 거기 편입되는 농지 지주들한테 자기 회사 쪽으로 오라고, 지금 두 회사가 서로 끌어 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벌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우리 관에서 잘 컨트롤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우리 관에서 세무나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도 알선 해 보거나 할 수 있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도움을 많이 안 주겠습니까.
박수현의원
우리 관에서 중간에 보상할 때……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괜히 송사나 이런 데 휩쓸리지 않도록 세무팀이나 법률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현혹 안 되도록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위천수변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및 파크골프장, 이게 작년 12월에 준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준공됐습니까?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준공은 했습니다만, 지금 겨울이라서 효령면에 파크골프장 동호회라고 할까요. 그쪽에 시험 라운딩, 지금 협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종 다 끝났고요. 다만, 개장식을 봄철에 추진할 계획으로 거기 면 동호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토지 편입 및 보상 여부, 이게 올해 12월 31자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언제쯤부터 시작됩니까?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특별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본회의 통과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만 되면 설계, 공사 착공, 보상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법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빨리 정밀한 지장물 조사를 위해서 편입 지주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올해부터라도 시작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 2차 특별법이 또 개정이 돼야 됩니다. 재원 때문에 공공자금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2차에서 나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올해는 일단 지장물 먼저 하시네요.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조사부터 먼저 해야 보상협의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쯤에 공자기금을 기획재정부에 신청, 그리고 거기서 투트랙으로 토지은행에 그 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투트랙으로 예산을 좀 협의해 가지고, 우선 4,800억 정도를 신청해서, 이걸 신청하면 확정은 10월 달쯤에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상 추진은 예산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추진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이주단지에 속해 있는 분이 한 126가구라 하던데 이 가구들 혹시 이주 단지가 정해지면, 오늘 제가 우보 군부대에 그 이주단지 동의 때문에 갔는데요. 그분들도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여기 보상받아 나갔을 때 이주 단지를 만들어 준다 하는데 그 땅은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공짜로 주는지, 그걸 궁금해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이주 단지도 그 이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치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조성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해 준다면 무상으로 해 줍니까?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무상은 아니고 조성 원가이하로, 면적도 한 가구당 110평 정도까지는 기본 조성 원가 이하로 하고, 나머지 추가를 원하면 그거는 감정가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오늘 가보니까 그걸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8개면에 62억 5,0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은 언제쯤 내려올 예정입니까? 지금 준다 준다고 말만하고……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그게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국방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항개항 시점에 도달했을 때 그 시설물을 저희들한테 이관해 주거든요.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지금의 돈 62억 5,000만 원은 가치가 있는데요. 공항 개항이라고 하면 언제가 될지 불투명하잖아요.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영숙
김영숙의원
그거는 계획이고 목표인데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될 때야 그렇지만 지금 당장 62억 5,0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를 준비도 할 수 있고, 땅 부지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가는 자꾸 상승되잖아요. 이걸 십몇년 뒤에 주면 이 돈 가지고는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사실 요양원 짓는다 하지만 10년 뒤나 15년 뒤에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과연 해내겠습니까?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자세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국방부와 계속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 선정됐기 때문에 아직 군위읍하고 의흥면은, 또 다른 데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거는 아직도 미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걸 국방부에 최종 승인을 합니다. 지금 국방부에 사전 협의를 해 보니까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다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에서 국무조정실의 회의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되겠는데 그때 무슨 또 의견이 나올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 군으로 보면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의성에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 따로, 군위 따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려면 이게 한꺼번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게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듯이 이게 몇 년씩 지체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주민들은 오늘 내일 곧 돈이 나오는 것처럼 환상에 젖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것 10년 뒤에 62억 5,000만 원 받으면 그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하셨다시피 목욕탕이라든지 요양원 이런 것 지어 놓으면 사후 유지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런 거는 국방부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장기 계획에 의해 대구광역시에서 새로 계획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설정된 부분에 공사하는 겁니까?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이거는 옛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 소멸됐잖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하는 그거는 소멸을 안 시키고 보전한 거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올해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 당시에 다 상실이 됐고요.
홍복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개설공사가 2건인데요. 서부리 도시계획도로 (소 2-14) 개설공사, 이게 22억 들여서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하네요? 이것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월 달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이것 시설 결정은 이번에 구성돼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부터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런데 소멸이 됐는데 이걸 신규로 개설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장기 미집행으로 일단 다 소실된 줄 알고, 이거는 또 신규로 또 올라와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 도로 결정하는 거는 이번에 3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복순의원
3건이 뭡니까?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는 거론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군청 앞 도서관 옆 그쪽하고, 세대 아우름 워케이션 옆 담쪽 거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군청 앞 도로, 그래서 이 3건을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은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20년 동안 장기계획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렇게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뭐가 마련돼 있는 모양이죠?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러면 여기 서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다른 건 하고는 틀려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다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 질의에 덧붙일게요. 12쪽 동부1리회관～유진빌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 사진을 보면 옛날 방앗간 박현민 소장님 집쪽에서 에덴빌라 지나서 동부1리 회관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년 전에 이 도시계획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도시계획이 상실됐다가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길도 30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었는데 이거는 그대로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그대로 돼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개설을 집행한 데잖습니까.
서대식의원
그럼 이것도 도로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여기 도시계획이 30전부터 돼 있는데 어떻게 성원숯불 옆으로 복개1호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되고, 왜 이쪽으로는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일몰화 할 때 그 당시의 도시계획 부서에서 자,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가시적으로 필요한 부분 몇 군데를 제외하고, 아, 이거는 봐도 장기적으로 언제 집행할지를 모른다, 계획이 없다, 이런 부분은 전부 일몰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겠죠. 이번에 공사하는 부분도 일부 그전에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존치를 해 놓은 노선도 몇 개 있습니다. 있고, 또 노선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끊어서 공사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획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만, 이걸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 없었는데 일몰 시킨 거는 지금 이 때 와서 보니까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차원으로 전체 도로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간선도로 사이에 이걸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다 합의가 되면, 결정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일부는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서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산소 묘지에다가 주소를 다 꼽았거든요. 그러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변동이 조금 있는지.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저도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환경영향평가 할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할 당시에 거기 주민들이 1차적으로 아스콘은 제외를 해라, 들어오는 중에. 그래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는 결정이 됐습니다. 됐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될 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 거기서 지금 2차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은 팻말 박아놓은 것 저도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도 측량하는 걸 제가 보기는 봤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 확인은 못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조속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이지스카이에 민원 있는 것 아시죠? 농로 편입 때문에 다시 좀 환원시키라고. 농로가 골프장에 편입됐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업체에서 다시 환원을 시키겠다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토지가 자기네 것은 아니고 골프 구역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것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그 때 다 된 것 같이 얘기했는데요.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민원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과장님, 민원 같은 거는 과장님이 좀 신경 쓰세요. 벌써 다 된다고 그 민원인은 알고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규종
최규종의장
서면으로는 다 보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 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2월 14일 금요일 업무 보고 마치고 가암1리 현장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풍력 관계 때문에, 그 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