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열 의원 발언

의사팀장 허준입니다.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4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5년도 1월 10일 윤석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5년도 2월 4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아트센터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에 따라 2025년 2월 10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 등 제반 활동 계획 수립 후 폐회 기간 중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며) 시화호, 거북섬, 해양 관광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시흥시는 대부분의 주민이 고추나 마늘 농사를 짓는 시골도 아니고 인구가 줄어 동네가 사라질 지경인 곳도 아닙니다. 도시, 그것도 수도권의 도시에서 인구 절벽이나 학생 수 감소를 걱정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시흥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학교가 부족해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관광 타령만 하고 있으니 제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도시에서 관광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공해, 소음, 쓰레기만 남기는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버 투어리즘(over tourism)을 검색해 보십시오. 일본이 자국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하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관광이 지역 소득으로 직결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시흥시는 도시 이미지를 높이려 애쓰지 않아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6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서현 교수는 시장이나 군수들이 관광객을 끌어모으려 기념물을 세우고 대형 시설물을 운영할 업자를 유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공적,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구시대적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선출한 사람은 관광객이 아니라 시흥시민입니다. 정말 좋은 도시가 되면 관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것보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장의 책무입니다. 정말 좋은 도시가 되어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찾도록 하려면 기본부터 충실해야 합니다. 서현 교수는 옆집의 트로피가 탐이 나면 열심히 운동해야지 트로피를 만들어 전시할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스페인 빌바오(Bilbao)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들은 철도를 걷어내고 공원을 조성하며 낡은 구조물을 정비한 후 미술관을 도입했습니다. 흉악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우아한 가로등으로 바꾸고 시민이 걸어 다니는 도시의 틀을 갖춘 후 미술관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의 기본을 충실히 정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육 시설이라고 자꾸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만 짓지 말고 제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자고 호소합니다. 하중동 국민체육센터에 등록만 해 놓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아시는지요? 한 달 등록을 안 하면 명단에서 빠지고 그러고는 다시 못 들어가니 갈 형편이 못 되는 달에도 꼬박꼬박 등록해서 천금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시화호, 바다인지 호수인지 애매한 그곳, 결국 둑을 터서 오염 물질을 바다에 흘려보내고는 죽음의 호수를 면한 그 갇힌 바닷물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시민들이 웃습니다. 서핑 업자를 들이고 그리고 바다 관상생물 유통 시장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외곽 도시로 서울이라는 거대한 경제권을 지탱하는 부수 도시로서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변방 도시이자 베드타운에서 관광도시를 시정의 우선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이 어이없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관광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구 온난화 기후 이변 시대에 맞춰 그늘나무 길을 더 조성하고 차량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인프라를 늘리고 특정 계층 중심의 체육 시설만 계속 늘리지 말고 동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주부, 노인들의 요구에 좀 더 민감하면 좋겠습니다. 바이오(bio) 회사가, 공장이, 연구소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시민 생활과 연관 지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일반의 일자리 눈높이와 지역 일자리의 수준을 맞추어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를 줄이고 통근 거리가 줄어든 시민들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진다든가, 시정의 모든 전략이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를 호소합니다. 불편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시가 관광이 아닌 시민 생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며) 오늘 저는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청년 업무 확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총 5개의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을 올렸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청소년재단에서 청년 청소년 재단으로 통합이 필요하며 청년 공간인 청년스테이션을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청년 문화 예술 지원과 동아리 활동, 청년 축제를 포함한 청년의 날과 청년 단체 업무를 이관하여 추후 1년 총 8억 원 이상 출연금을 증액하겠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공무원 포함 임기제, 기간제 총 10명의 인원 감축, 재단은 정규직 8명 증원, 부서는 가볍게 설명합니다. 현재 청년스테이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 7명이 그대로 넘어가고 센터장 1명이 늘어나는 정도라고 말입니다. 다시 면접을 보는 절차는 갖추겠지만 현재 인원들의 대다수가 재단으로 이동 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이직 조건에 충당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업무 전문성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업무 이관 내용이 ‘왜 특정 분야일까?’입니다. 부서가 말하는 청소년재단으로 통합 필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에 적힌 필요성은 문화 예술 분야 업무 이관 내용과는 전혀 매칭(matching)되지 않고 업무 이관 내용은 청소년기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연속성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부서와 재단 사이 역할 분담도 보면 애매모호하고 이관되는 업무와 매칭되는 것도 매우 미비합니다. 앞서 통합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의 청년사업실의 업무를 보십시오.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갔던 수원시가 마찬가지로 청년을 위한 활동부터 공간 관리, 취업, 고민 상담소 등 많은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시급하게, 도대체 왜 이렇게 계획 없이 재단 통합을 쉽게 해버리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이 확장을 욕심부리는 것일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이 2024년 9월 발표했던 비전 수립을 보면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장대로 청년에 대해 청소년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연계는 바로 청년의 삶을 고려한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소년재단이 고민했던 청년과의 연계는 고립 은둔 청년의 문제와 맞닿아 있고 재단이 적극적으로 재단 확장을 꾀했다면 이 영역이 최우선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예결위 회의 때 부서 과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2024년 10월 21일 시장의 방침 결재를 득하여 본예산에 재단 확장 출범식 예산을 올리게 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청년스테이션에 대해서는 현재 전시 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신진 예술인이 예술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시 이력을 만들어서 추후 예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 시 청년과 청소년을 통합한 재단의 출범식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단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시장님의 허락을 받았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예산 증액이 진정한 청년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인건비와 운영 비용으로 소모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다수의 청년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재단만 몸집 부풀리기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와 재단은 중요한 심사를 앞두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 또한 시장님이시고 시장님의 방침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니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타당한 이유와 필요성으로 이렇게 급하게 부실한 계획으로 재단을 통합 확장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