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경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상정 안건 4360호, 책자 기준 57페이지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흥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은 매년 1,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갖고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시흥은 그냥 일반 시로 보는 거예요, 도농 복합 시군으로 보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도농 복합 시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희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도에서.
박춘호위원
도에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출연금에 우리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 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일반 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농 복합 시군은, 16개 시군은 5,000만 원 출연을 하는데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도농 복합 시군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일반 시라서 1,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도농 복합 시군에 들어간다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도농 복합 시군에 들어가고 농업 농촌 시군으로 들어가는 16개 시군은 5,00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시로 들어간다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1,000만 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도농 복합 시군에 들어간다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게······.
박춘호위원
안 들어간다고? 우리가, 우리 시흥이 일반 시예요, 도농 복합시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일반 시 기준에 따르는데 도에서 봤을 때 시흥시는 도농 복합시로 들어가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농촌 시군으로······.
박춘호위원
도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도농 복합시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시로 평가를······.
박춘호위원
들어간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평가 대상에서 볼 때 그렇게 시흥시를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매년 2023년부터 1,000만 원씩 출연을 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함으로써 우리 시에 지원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농가들이 시설 자금하고 경영 자금 융자를······.
박춘호위원
얼마 정도 시설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경영 자금은 6,000만 원씩 받고 있고요, 시설 자금은 3억 원 정도로 일반 농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 두 농가가 경영 자금 6,000만 원하고 시설 자금 1억 1,600만 원을 융자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2023년도에 세 농가, 2022년도 일 농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융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6,000만 원은 한 농가가 2022년도에 받은 것이고,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두 농가 1억 2,000만 원은 2020년도에 받은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두 농가는 1억 2,000만 원 경영 자금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각 1억 2,000만 원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각, 아닙니다. 한 농가가 6,000만 원 경영 자금 받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박춘호위원
6,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씩을 출연금으로 내걸면서 왜 이렇게, 적은 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혜택받는 데가 농가가 적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것은 어쨌든 받으면 경영 자금 같은 경우는 2년 만기 시 상환이고 연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 바로 일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부담감을 안고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융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물론 많은 비용을 받아서 나중에 상환할 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런 것을 한 6,000만 원 정도를 3,000만 원 정도로 낮춰서 여러 농가가 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하우스 피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장에서 했던 하우스는 전체적으로 다 보상이 됐는데 우리 농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농작물을, 농작물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았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에서 피해 비율로 따져가지고 저희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하우스를 처음에 신청할 때 전체적으로 내가 이 하우스에다가 농사를 짓겠다고 이렇게 신청하지 나는 이 전체 중에 이만큼만 농사짓겠다고 신청하지는 않잖아요? 하우스 전체가 다 해당이 들어가야지 그 면적만, 피해 면적만 들어가면 그 부분만 하우스 잘라서 나중에 보상 나오면 그것 수리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보통······.
박춘호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0만 원 내서 한 농가, 두 농가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돈 내서 진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받았으면 하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철저히 하고 일단 1프로(%)대이기 때문에, 6,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본인들 필요한 만큼만 융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 농가, 두 농가 했던 데는 그분들이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신청을······.
박춘호위원
더 추가로 없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해도 그렇게 경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을 많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거기에 대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출연금의 사용 내역도 명확하게 공개되고 있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공개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뭐 저기 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매년 한 10여 건 정도로 해서 이자 지원까지도 이 출연 기금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농업인들한테 어떤 경제적 부담 완화가 좀 되고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아무래도 무이자로 해 주고 그 이자 부분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 자녀분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거기에 농업인 자녀들이 몇 분이고 하는 이런 자료들도 있겠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한 13건 정도가 해 연마다 해서요, 40여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있으면 보여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000만 원인데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방법은? 그냥 1,000만 원 내고 이 출연금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1,000만 원만 내고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는 유리하죠.
박춘호위원
1,000만 원 내고 농가가 한 농가든 다섯 농가든 다 해당은 된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지원하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해 주고, 일반 농촌 시군에서는 5,000만 원씩 출연을 해서 지원을 받는데 저희는 1,000만 원만 내고도 농가들이 신청하는 대로 심사 기준만 적합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그러니까 지원금 배분 방식하고 융자 지원의 금리 조건 이런 것은 다 수요를 반영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유사 기금 운영 사례하고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차별성 혹시 이런 게 뭐가 있던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농업농촌진흥기금 쪽으로만 운영하는 출자금이어서 다른 시군의 사례 기금은 제가······.
박춘호위원
그런 데도 많이 이런 게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도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다른 이것과 비슷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기금 사업은······.
박춘호위원
그런 쪽은 들여다보지 않았던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기금 사업으로는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자금에 대해서만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의안번호 4361번, 61페이지입니다.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지원과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청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흥시청소년재단의 기능을 청년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총 5개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재단 명칭 변경과 청년의 권익 증진 발전과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설립 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서는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마지막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재단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으며 부패영향, 규제영향,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서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재단인데 청년까지 포함된, 통폐합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통폐합이에요, 아니면 확대 개편으로 보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확대 개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확대 개편?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 사업이 전체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흡수, 흡수를 해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일부가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일부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전체가 아니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전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왜, 전체적으로 하려면 다 하지 또 일부가 넘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지금 단계별로 넘어갈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첫 번째, 청년청소년재단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동안 저희가 2019년도에 청소년재단이 출범을 했고요, 지금 5년 차 들어서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청소년은 지금 15만 명 정도 됩니다. 아, 15만 명이 아니라 15프로(%) 정도, 전체 인구의 15프로(%)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은 28프로(%) 정도 됩니다. 청년의 나이가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되다 보니 청년들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고 해야 될 영역이 확대됐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자립하고 취업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청년들에게 저희가 취업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지원과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아리 문화 예술 그다음에 은둔 청년들에 대한 상담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쭉 설명을 지금 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청년 정책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청소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확대를 해갖고 한다고 하면, 응? 지금 거기에 보면 청년 정책에 고용노동부는 이제 고용이잖아요, 말 그대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국토교통부는 주거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을 담당하는 게 청년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정책은 뭡니까? 교육하고 진로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틀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금 하나로 묶어서 가겠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 가면 그 정책 안에서 청소년 청년 파트가 또 달라지겠죠. 응? 그러면 더 나아가면 이것을 확대 개편을 해서 재단이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업무를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청소년과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자료를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청년 정책 업무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청년들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의 청년 정책에 대한 것, 시 정책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업무 확대가 당연히 되겠죠. 재단으로 가면 거기는 몸집이 커지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우리 청년청소년과는 인원 감축으로 들어가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꽤 많다는 말이에요. 응? 청년청소년과부터 일자리총괄과, 체육진흥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미래전략담당관 뭐 쭉 다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청년청소년과가 해온 것을 이제 재단에 주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일이 이제 쉽게 보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 하는 게 지금도 있지만, 재단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비중이 재단이 커지고 우리 청년청소년과는 작아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일자리는 일자리과로 넘어갔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청년스테이션이 전시회 공간으로, 전람회로 가설 건축물 신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예술 전시 공간과 그다음에 동아리 공간, 그다음에 취업 상담을 하는 공간, 그다음에 청년들의 소모임과 스터디(study) 공간, 이런 공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청년스테이션은 언제까지 그것 존치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별도의 그 부지를 활용한 건립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박춘호위원
없으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이제 부서에서는 다 논의 검토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왜 우리하고 사전에, 우리하고는 어떤 저기나 얘기는 없이 그냥 부서가 다 검토 끝나면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면 그냥 의회에다가 들이밀어서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밖에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혹시? 사전에 이것은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것을 우리는 안 할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왜, 아니,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응?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늘 저나 다른 의원님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왜 꼭 동의받을 때, 승인받을 때, 이때만 하지 말고 사전에 좀 같이, 작년에도 우리 김진영 위원장님하고 박소영 의원님도 이것 저기 같이 논의도 하셨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 학습 모임을 하시고 나서 저는 그 다음에 와서 학습 모임 결과를 봤습니다. 보고 저희가 느낀, 저희 실무자가 느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성남, 경기도 사례들이 많고요. 앞으로 안산도 그렇게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변화도 그렇고 청소년 인구가 줄고 청년 인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의 현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알아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학습 모임도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넣어서 어떤 뭔가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응?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사업을 연계하는, 연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청소년과 청년의 교집합인 연령대가 19세부터 24세가 교집합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청소년지도학과 학교와의 인턴십(internship) 과정도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분명히 그러면 아침에 박소영 의원님 5분 발언 하셨던 것도 학습 모임 해서 내용을 저희보다 더 잘 알 거라는 말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도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그 과정에서도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닐까요? 자, 이것을 재단으로 변경을 해서 확대를 해서 계획은 6월 달에 출범하려고 하는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더 들어간다고 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지금 현재 청년스테이션이 총 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2명이 있고요, 기간제 인력이 5명 있습니다. 그 부분 인건비가 별도로 재단의 인건비로 실어지는 거고요. 저희가 문화 예술 동아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반기 예산만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정책 사업이 추가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인건비라도 어차피 우리가 다 출연했던 비용이잖아요, 우리 시가? 재단이 뭐 따로 수익 사업을 내서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만 저희 과의 인건비가 그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청년청소년과는 크게 일이 줄어들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물어봤지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청년 공간도 인프라가 늘기도 하고······.
박춘호위원
왜, 당연히, 아니, 청년청소년재단이 확대되면 당연히 업무가 그쪽 비중이 크고 이쪽은, 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팀이 3개 팀, 청년 팀 3개 팀이 2개 팀으로 줄고요, 조직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중앙 정부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고요. 중앙 부처에서는 청년들이 창업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공모 사업이야 뭐 기존에도 진행돼 왔던 것이고 이게 뭐 꼭 재단으로 확대됐다고 그래서 공모 사업을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응?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과장님, 이것을 좀 늦춰보면 어때요? 지금 당장 해서 6월에 출범하지 말고 좀 더 논의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보면 몇 개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모든 게 보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점이 있는데 그 속에는 담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충분한 논의 거쳐가지고,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우리 시가······.
박춘호위원
그래도 늦지 않다고 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우리 시가 속도감이 좀 있다고는,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우리 시가 청소년센터가 많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맡고 있는 게 15개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수련관이 5개 있고요. 그런 대규모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원이나 성남은 선제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가······.
박춘호위원
성남이나 수원은 도시 규모가 크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런 데다 같이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58만 명, 60만 명에 맞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우리가 그 큰 데 좇아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각 동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의집은 규모가 작습니다. 보통 직원, 우리 청소년 지도 인력이 5명에서 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재단에서 통할 관리하는 게 효과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본부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청소년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청년스테이션이 의장님도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전문 인력이 있고 청년 전문가가 상주해 있는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 놔서 좋은 일자리에 좋은 인력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간제이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간제 인력들이 6개월에서 1년 일한 근무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시로 경력을 쌓아서 옮겨가는, 이직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소년지도학과를 졸업한 시흥시 시민들도, 청년들도 많습니다. 재단에서 인턴십 과정을 진행해서 저희가 지도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재단을 운영하는 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말씀 주신 것 중에 청소년문화의집도 보면 각 우리 동별로 다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도 많은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잘하지만 또 안 되는 데는 전혀 안 되고 있잖아. 우리는 다 그런 것도 아무 얘기 없이 다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잘되는 데는 잘되지만 안 되는 데는 저것 진짜 말 그대로 없앨 수도 없어요. 소수의 청년 청소년 때문에도. 응?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원 간담회 때 많은 의원님들이 주시면서 그 내용 나왔던 그중 하나가 이직률이 한 19프로(%)로 높다고 그랬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39프로(%), 재단 출범하고 2년 차에 39프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19프로(%)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모든 센터 기관의 이직률이 19.2프로(%)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재단은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이직률 많았던 게 이유가 뭐던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동안 청소년 시설은 저녁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대부분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최소 15시간에서 20시간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실제로 행사는 해야 되고, 아이들 청소년들 함께하는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날 있다 보니,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다 지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한 부분은 대체 휴무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원을 조금 늘려서 직원 채용을 더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도 타시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근수당을 올해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박춘호위원
문제는 이제 주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 휴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근무하는 것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지도사들의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초과근무수당을 왜 지급을 안 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급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20시간 이내로만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20시간으로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예산 한계가 있어서, 네.
박춘호위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20시간 이상 되는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대체 휴무로 돌리고.
박춘호위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그것 그렇지 않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대체 휴무로 하다 보니 낮에 또 쉬게 되고 업무 추진에 대한 과부하가 또 오고 이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뭔가 좀 더 논의를 거쳐가지고 내부적으로 제대로 좀 꾸며서 출범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한번 마지막 제안을 좀 드리고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5년 현재로부터 향후에 예정인 청소년 시설과 청년 시설은 뭐가 있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향후에 신규 인프라 신설되는 것은 지금 현재 다음 달 3월에 착공 예정을 준비하고 있는 장곡문화의집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미희
송미희위원
현재 그러면 청년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분절된 권역으로 보면 장곡청소년문화의집 안에는 청년 시설이 있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한 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은 확정이 된 건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게 북부는 협업마을이고요, 남부는 청년스테이션이고요, 중부 쪽으로 준비하는 게 장곡문화의집의 청년 공간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번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우려도 있었고 주문도 있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청년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청소년을 9세부터 18세로 보고 청년을 19세부터 39세로 봤을 때 19세부터 24세가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 시절을 거쳐서 우리가 청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전체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면 같은 재단에서, 물론 청소년 시기에는 진로나 아니면 문화 예술 활동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청년 시절에는 취업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연계성을 갖는다고 하면 저는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언젠가는 청년청소년재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가,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준비는 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이 재단을 운영해 나갈 청소년재단에서의 준비 그리고 이 업무를 이관하게 될 청년청소년과의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 동안 서로 논의 과정을 거친 것인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런 조직 간의 문제 아니면 큰 틀에서 이렇게 업무를 이동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는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좀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티에프팀(TF team)을 꾸리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빠르게 조직의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 그리고 어찌 됐건 청년청소년과에서 2개 팀 정도는 재단으로 합병을 한다고 하니 그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업무 중에 청소년 국제 교류 지원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청년스테이션의 청년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안정기 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6년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내년 언제쯤으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내년 예산부터.
미희
송미희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 국제 교류 업무를 잘 해내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에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래서 이런 업무들도 좀 더 잘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고, 아까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우려되는 사항들도 잘 정리해 가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청소년재단 출범을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저도 청소년재단이었을 때는 후기청소년, 아까 19살에서 24살 아이들을 청년청소년과에서 같이 포함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약간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신 것으로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려의 목소리에 저도 약간 그쪽에 힘, 마음을 두는 게 우리 청소년, 청년청소년재단은 꼭 필요합니다. 연구 학습 동아리도 그래서 우리 김진영 의원님하고 박소영 의원님도 만들어서 하셨지만 그것 하시면서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로 해서 청년청소년재단이 이렇게 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물은 도출되지는 않았었죠? 그 학습 연구회를 통해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사업,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하는 사업을 연계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에 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매년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으로 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명지대 쪽 사업단과 했는데 그때는 그러한 자문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석경위원
자문의 의견을 주셨지만 결국 연구 모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소영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하신 것인데 저는 간담회 때도 말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년과 청소년은 약간 틀려요. 청소년은 꿈이 있고 미래 학습이 있고 진로가 있는 것이고 청년들은 먹고살아야지 되는 직업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청년청소년재단에서 어떻게 같이 포함해서 꾸려야 될지 이것 많이 고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도 싱가포르에서는 노인 복지 정책을 할 때 연구소에서 정신 건강 문제도 5년에서 10년간 연구를 해서 정책에 담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청소년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연령별도 9살에서 39살까지 어마어마한 연령을 한꺼번에 담는 데도 고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신 만큼 조금 더 고민하고 어떻게 정책에 더, 이왕 담을 것 잘 담아야죠. 65세에서부터 노인에 들어가지만, 노인 인구 지금 10프로(%)밖에 안 되지만 노인정책과에서 따로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청년들이 25프로(%)? 이십몇 프로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청년들만의 그런 것도 별도로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그냥 성급하지 않나.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출범 시 예산 2,000만 원이 담겨 있었지만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도 우려의 목소리는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지나고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아직 충분한 고민도 안 해 보고 의원님들하고도,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상의도 안 해 보고 같이 협의도 안 해 보시고 이렇게 그냥 막 추진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필요는 합니다. 저도 필요한 것에 동의는 하지만 조금 더, 이왕 만들 것 제대로 만들고 청년들한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의 머리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 나왔고 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박소영 의원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세 분 위원님의 여러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볼 때 본 위원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는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합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합치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합침으로써 청소년재단이 지금도 큰데 비대하게 빠른 기간 안에 굉장히 청소년재단이 커졌어요. 많이 비대해지고 커져서, 물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 꼼꼼하게 행사 준비도 뭐도 하고 참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세에서부터는, 청소년은 9세에서부터 18세이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24세, 네.
찬심
김찬심위원
24세, 그런데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39세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19세에서 39세는 솔직히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취업도 그렇고 본인이 자립을 해서 잡아야 될 나이이고 그런데 9세부터 같이하기에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고, 또 과장님도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담았고 지금 준비 과정이, 준비가 저는 너무 짧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너무 좀 빨라서 만약에 지금 이것 안 하면, 6월에 출범을 한다고 그랬는데 6월에 출범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다음, 더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
찬심
김찬심위원
다음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이 애가 타서 막 뛰어다니시고 열심히 하시고 하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일하실 때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참 멋진데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많은 준비 과정이 약간 염려스럽다. 이왕 할 것 제대로 하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민 좀 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출범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제대로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저희가 그것도 지금 숙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더 좀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장곡문화의집이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다시 준공이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내년 몇 월에 준공되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내년 연말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재단의 청년스테이션을 거점으로 해서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그 다음 해는 또 장곡에 청년 공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저희도 청년지원센터가 준비 기간과 업무의 안정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또 사전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다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고민하면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과 함께 고민 좀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작년에 연구 모임을 주로 하면서 당시 놀랐던 게 시흥시 청소년 인구랑 수원시 청소년 인구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인구 규모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시흥시 청소년 인구랑 수원시 청소년 인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을 보면서 생각보다 시흥에 청소년이 많고 청년이 많은 젊은 도시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는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제가 연구 모임을 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은 청소년기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년만 되면 다 없어요, 동네에. 그렇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연관성은 어디까지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자 작년에 좀 들여다봤던 것인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저희가 이 많은 친구들이 청소년이 다시 청년이 될 테고 그때 맞는 수요에 맞춰서 공간들을 다 제공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여러 결론을 도출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 안에서 위원들께 미리 사전에 충분히 좀 더 공유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려의 목소리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또 다른 사례들을 보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진행 과정에는 꼭 필연적으로 티에프(TF)를 꾸려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꼭 담길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홍성림입니다. 의안번호 4362호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주택법」에 근거하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9월 준공 입주 예정인 신천동 은행2지구 B블록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 시립어린이집을, 관리동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동의 후 시설에 대한 임대 계약 체결과 위탁 운영자 공고 및 모집, 수탁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과 시설 설치 등 제반 절차에 따라서 개원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통해서 공보육에 대한 서비스 안정화와 민간 보육 시설과의 연대 강화 및 상생 운영 등 영유아 보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 전체 위탁 기간하고 그다음에 운영 기관, 위탁 비용 전체적인 자료 하나 좀 주시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어쨌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안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제가 지금 갑자기 약간의 의문이 든 게 전문 기술과 운영 지식을 갖춘 자에게 우리가 신청 자격을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라는 말이에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제 자료 요구를 한 것인데 그 안에 보면 혹시 개인이 하던 데도 있나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거의 지금 시립어린이집 대부분이 개인으로, 네, 수탁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개인으로 하고 있다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거의 네, 한······.
박춘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이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현재 한 93개소 정도 되는데요. 개인이 한 85개소 정도 되고 또 8개소 정도가 법인 단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이 하면 우리가 말하는 전문 기술하고 운영 지식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이제······.
박춘호위원
물론 거기에서 원장님 따로, 선생님들이야 다 자격증 보유하신 분들이 하니까 그렇지만······.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외에 나머지 운영 면에서 이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전문 기술하고 운영 지식을 갖췄을까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 그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박춘호위원
당연히 우리야 선정심의위원회 거치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오는 것은 서류상으로 오니까 제대로 잘 갖춰서 오겠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또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잖아, 5년이라는 말이에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5년 안에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냐, 그리고 매년 또 우리가 성과 평가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받아 보고는 있는 거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것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정량하고 정성 평가를 해서 거기 세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된 거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지금 한 9명 정도분······.
박춘호위원
9명?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인원이 9명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원장하고 뭐 보육 교사하고 보조 교사까지 해서 대략 한 9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80명을 정원으로 해서 가는데도 여기도 9명이면 충분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그게······.
박춘호위원
물론 80명이 다 차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 9명 정도 원장 선생님 포함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일단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을 일단은 저희가 추계를 했고요. 그에 맞춰서 인원을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시립이 93개 정도 있다고 그랬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없겠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다른 타시하고 비교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요, 그렇게 아주 적지는······.
박춘호위원
그래요,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나 시립에 다 가고는 싶은데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시립이나 민간 가정들이 다 동일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체계도 갖추셔야 돼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 보육 시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요즘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새로 어쨌든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과연 거기에 입주할 때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을 많이 안 낳아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걱정도 염려가 있는데 80명이 제한이라니까 80명은 뭐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만약에 어린이 명수가 안 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글쎄, 일단 저희가 정원은 추계를 잡은 거고요. 입주 세대라든지 이런 점을 좀 확인을 하고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정원이 다 확보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어서.
찬심
김찬심위원
9월 달에 일단 입주를 해 봐야지 되고 또 아이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있나 수요도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는 한데 일단은 뭐 법적으로 해야 되니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선정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운영도 많이 해 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잘 운영을 해 보시고 하는데 어쨌든 9월이니까 일단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거기에 관심이 가요, 요즘 아이들 너무 안 낳아가지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그래도 하는데 원도심 그쪽은 지금 어린이집 다 문을 닫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그쪽에도 신경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에다가. 지금 이 민간 위탁 동의안 5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는 하는데 한 아파트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와서 세대들이 입주를 하면 거의 짧게는 1~2년도 살지만 길게는 5년, 10년도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었을 때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린이들이 많지만 한 5년, 10년 살다 보면 어린이들이 다 자라가지고 성장해 가지고 청소년기로 가면 아이들이 또 없어져 가지고 아까 정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이 미달되는 아파트들이 노후 아파트가 될수록 더 많아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 지금 그런 공간도 많죠? 정원 미달인 시립어린이집들도?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일단 기존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정원이 미달돼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미달은 되는데 아직 활용은 못 하더라도 아이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차가 되는 아파트일수록, 그래서 여기 정원이 안 찬다 이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시립어린이집도 조금 고민해 봐야지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아이들이 장곡동에도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를, 아이들 어린이집을 못 보내요, 너무 정원이 꽉 차서. 그렇지만 조금 지나서 노후된 아파트들은 시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넘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지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민간 위탁을 하시면 적정성 검토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성, 이것 참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 기술에서 어린이집 운영 관리 경험과 전문 인력 네트워크 보유 해서 이렇게 점수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전문 지식은 꼭 필요하고 관리했던 부분도 필요한데 한쪽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5년씩 위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5년 위탁 관리하시던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쪽 시립 또 가서 운영을 하시고 본인들만 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셨던 10년, 20년 됐던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도 이 전문 관리에 대해 마이너스를 받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가 장벽이 어렵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보육 기관에 근무하시는 교사분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5년, 5년, 5년,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속 돌아다녀요, 시흥시 전체를. 보고 발표는 잘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에서 점수를 어떻게 두고 새로운 분들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지 되지 않나.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민간 위탁 들어갈 때 신축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이용해야 되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조금만 더 꼼꼼했으면 합니다. 신규로 지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기성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서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혹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해야 될 공간이라든지 함께 일어날 동선들에 대한 안전성 대비도 함께 부서가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하여튼 개원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각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립어립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규정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그들이 시흥시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장께서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외국인주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교육기본통계"에 우리 초중 다문화 학생 수가 19만 명이라는 게 우리 시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의 그 숫자 혹시 아셔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시흥의 숫자는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전국 단위인가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주배경청소년이 다문화 가족에 속해 있거나 그밖에 국내로 들어와서 적응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인데 우리 시 9세에서 24세까지 이주배경청소년은 7,372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교육개발원, 그러니까 교육청이죠. 교육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4,924명입니다.
박춘호위원
몇 명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4,924명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어떤 지원을 좀 보니까 통역이나 번역도 해 주더라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은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대일 맞춤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일대일 맞춤 상황이 필요한, 예를 들면 어떤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할 때 통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각 센터에서 교육, 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그때도 통역이 들어가고 기타 필요한 상황에서는 통역 그다음에 번역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통역 번역을 해 주는 거예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주로 이주배경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학력 인정 기관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다가치유스센터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쓰는 직원이 2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인데요.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의 80프로(%) 정도가 중국 쪽이다 보니 중국어 하고 있는 직원이 2명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베트남어가 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국어를 쓰시는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하시는 거네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혹시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지금 이런 통역이나 번역을 해 주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셔요? 혹시 있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제 다른 부서에서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희 쪽에 의뢰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지역구에 외국인 어린이집이 많은데 만약에 오늘 입국을 하면 부모님들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다음 날 바로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면 도통 이게 안 돼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어떤 등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려고 하면 그것에 따른 그게 안 되니까 통역기를 쓰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원장님들이 되게 난감해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뭔가를 해 줘야 되겠다. 도대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얘에 대한 어떤 신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던데 그것을 우리 외국인주민과에서 좀 지원도 해 주신다는 거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지금 가족센터 안에 통역을 해 주시는 상담사가 계시고요. 아마 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 통역 상담사 활용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에도 주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한 그런 통역 상담사분들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규약변경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123페이지, 의안번호 4363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다문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부 규약에 일부 개정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약 제8조 회의 개최 규정을 기존 회원별 윤번제 개최에서 당해 연도 회장 도시 개최로 변경하되 희망 도시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개최지를 달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