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32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2-12

안돈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 이재혁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보고 사유입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채 발행은 지방 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보고 대상에 해당되어 공사채 발행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172억 원으로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한 약 23만 평방미터(㎡)의 사업 부지에 2,710세대의 공동주택과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공사채 발행 승인 심의 기준 검토입니다. 심의 기준은 크게 재무 관점 지표와 공공 관점 지표로 구분되며 재무 관점 지표인 ‘FNPV’, ‘PI’, ‘FIRR’ 등은 모두 심의 기준을 통과하였으며 이익률은 10.35프로(%)로 추정됩니다. 145페이지 공공 관점 지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40년 시흥시도시기본계획 등에 부합하며 관련 법령인 「도시개발법」, 「지방공기업법」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령의 요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공사채 집행 및 상환 계획입니다. 공사는 299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원인자부담금 등 용지비 53억 원, 공사비 227억 원, 감리비 등으로 19억 원 등을 집행할 예정이며 토지 매각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상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7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 비용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재무적 타당성, 정책성 등 공사채 발행 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2024년 11월 제8차 시흥시 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완료하여 공사채 발행의 타당성에 관한 당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채 관련입니다. 공사채 발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 완료 후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일 시의회 보고 완료 후 공사채 발행 승인이 완료되면 3월 신용 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채권 발행 플랫폼에 공고하여 채권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5월에 채권자 모집 완료 및 공사채 발행이 완료되면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지 조성 공사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10월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월 기술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기술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도서를 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월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 조달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 조성 공사의 낙찰자 선정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공사 기간은 53개월로 2029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계획 변경 등 및 토지 분양 관련입니다. 개발 계획 변경은 2024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해 부지 조성 공사와 별개로 추진 중이며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개발 계획 변경 5차 및 2차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뒤 2026년 이후 토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지 내 건축 계획은 주택 건설 시장의 여건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여 적격한 건축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월곶동 구도심의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서민의 주택 공급을 확대, 바이오(bio) 등 시흥시 첨단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의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마지막부터 잠깐 갈게요. 준공일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아까······. 네, 아까 말씀드린 2029년 11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9년 11월」하는 이 있음

김선옥위원

2029년 11월이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네.

김선옥위원

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그 자료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고요······.

김선옥위원

네.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저희가 별도로, 지금 자료를 별도 작성을 했는데 이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별도 자료 있으면 지금쯤이면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지금, 오늘 아침에 좀 업데이트······.

김선옥위원

오늘 아침에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어제 점심에 했는데······.

김선옥위원

아니, 의원 간담회 때 제출한 자료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네.

김선옥위원

2025년 6월에 공사 착공은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2025년 12월에 실시 계획 변경 2차 고시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네.

김선옥위원

네, 그럼 경기도에서 얻는 것이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김선옥위원

경기도에서 얻는 것이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경기도의 저희가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면 시흥시로부터 저희가······.

김선옥위원

거기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공사 착공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 조성 공사이고요, 부지 조성 공사는 저희가 개발 계획 변경을 할 때 도로라든지 기본적인 부지에 대한 조성 공사는 개발 계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선옥위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택지지구를 조성하든 역세권 개발을 하든 토목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김선옥위원

응, 우리 ‘LH’든 아니면 경기도 도시공사든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김선옥위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계획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토지가 매각이 안 돼서 착공은 시작한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매각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다 들어 있거든요, 대체로 보면?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김선옥위원

그리고 도시 계획 그 뭐라 그러죠, 조감도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할지.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김선옥위원

네. 그런데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도 5년이, 아니, 실제로 따지면 5년이 늦어진 것은 아니죠, 시에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도시공사가 2019년부터 시작했다면 지금 딱 5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5년이 더 걸릴지 10년이 더 걸릴지 아무 계획이 정확하게 짜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6월에 공사 착공한다 그러고 그러면 공사채 발행이 대충 뭐 4월이나 5월쯤 되나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5월, 네.

김선옥위원

5월쯤 공사채 발행이 되나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네, 그래서 6월 달, 저희 6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제 토지 조성 공사를 하고 매각을 하고 그러면 매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지금 매각도 경기도시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좀 뭐 ‘LH’나 ‘GH’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LH’도?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사, 그러니까 ‘GH’가 지금 가장 유력하기는 합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깊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일정들이나 준공 상황들이 체계적으로 좀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고 내용은 전혀 언제 준공될지 상상도 못 할 정도의 내용으로 와 있어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어떻게 착공 시작하고 뭐 매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준공은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계획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LH’, 뭐 은계지구도 그렇고 장현지구도 그렇고 다 그렇게 했어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김선옥위원

네, 그런 착공 시기가 다, 물론 하다 보면 이런 도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착공 시기가 좀 늦어지기도, 아, 준공 시기가 좀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늦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시작과 끝남이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되는 그런 계획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이제 말씀드려도, 잠깐······.

김선옥위원

네.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부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사실 지금 저희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일정을 최대한, 저희가 늦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 당기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299억 원의 공사채 발행을 요청드리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발 계획에 대한 추진 일정과 뭐 매각 계획 등 해서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완결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정을 작성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 설계 용역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감도도 아마 조사 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가 착공 전에 한번 일정을 만들어서 말씀드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추측성이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추진 경위에 보면 2011년도에 그린벨트 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은 맞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김선옥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이 뭐 지형 도면 고시도 하고 개발 계획 수립도 하다가 2013년도에서 2013년 동안, 3년 후에 개발 계획 변경 1차 고시가 됩니다.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김선옥위원

응, 그럼 3년 동안 뭐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것은 시가 한 것이니까, 그런데 2019년도 도시공사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인계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2020년도 7월부터 현물 출자 계약 체결해 놓고 그다음부터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월세권,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 3차 고시를 합니다잉? 그런데, 그런데 2023년, 그 2022년 3월 달에 했는데 2023년 8월 달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에 저는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김선옥위원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아, 이제는 제대로 준공하게 되겠구나.’, ‘시민들이 이제는 믿을 만하겠구나.’ 이런 최소한의 기본 계획이라도 좀 우리가 봐야 제가 이 정도의 질의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의견 주는 것이니까요,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을 좀 수립해서······.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김선옥위원

저희 위원님들 그리고 월곶동의, 그리고 시흥시민들이 ‘아, 이제는 정말 준공되겠구나.’ 착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준공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야 사업이 끝나는 것이니까요잉?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네. 한 두 가지만 점검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그 바이오 부지가 한 8,000평 정도 확보 예정이죠? 그것이 지금 그러면 조성 원가로 분양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마진을 더 붙여서 우리 바이오 유치하는 데 그렇게 할 거예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바이오 부지는 감평가 이상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매각을······.

안돈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은 맞는데.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죠? 공짜로 뭐 임대해서 빌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유치를 하는, 산업 시설을 유치하고 할 때는 대부분 지금 분양가가 조성 원가 정도가 되잖아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우선 기업을 이제 유치를 할, 그러니까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유치를 지금 전략 짜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입찰, 그러니까 감평가 이상의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 원가로 줄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안돈의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지금 저희가 숫자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안돈의위원

그런 예상이 안 되는데 마진이 십 점 몇 프로(%) 나온다고 그것 산정이 가능합니까?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아, 이제 저희가 조성 원가 자체가 비싼 땅이기 때문에 크게 마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온다고 사업 평가가 나왔어요, 간단하게.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의 ‘LH’나 아니면 개인이, 이 민간 사기업이 하는 경우라고 보면 대지부터 이미 확보할 때 은행에서 차입하는, 그렇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 비용들 모든 것이 발생되죠? 그리고 그 기간이 보통 3년에서 그 이상이 나오고 그랬을 때 그런 금융 비용은 엄청나게 없어진 것이고, 여기는. 그렇죠? 있는 자본 출연해 가지고 그대로 땅만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법적인 절차상만 해당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 이 마진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약간 상대적인······.

안돈의위원

네.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면 좋은데요. 그 땅 자체가 지금 원래 기존 안, 임대주택으로 하게 돼 있는 땅이었습니다, 기존 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변경하려고 하는 안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업무 용지로 이제 팔 생각이기 때문에 조성 원가 이하로 팔아야 되는 땅을 저희가 감평가로 팔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안돈의위원

음,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안돈의위원

대한민국의 국토는 좁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지가 상승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가 상승 밑으로 우리가 거래된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가 상승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가격대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그렇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안돈의위원

달리 얘기하면 출연한 것이 현물로 출자했다는 것뿐이지 현금을 했다고 보면 금융 이자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무형의. 그렇게 보면 이것이 거기에 또 조건이 뭐가 있어요? 월판선 또 지금 착공하고 있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리적인 조건이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가 상승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책 사업부터 매각이 어렵고, 아니, 매각이 쉽지 않고 워낙 저렴한 땅이라, 저렴한 땅을 개발해서 돈을 번다고 한 데가 도시공사잖아요? 그러고 그것을 또 사회에, 우리 시흥시에 기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고 보면 금융 비용 빠졌지, 또 지가 상승 그동안에 됐었지, 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뭔가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다 조성을 다시 해서 마진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교통 인프라부터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나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일단······.

안돈의위원

그러면서······.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안돈의위원

또 우리가 ‘B-10블록’도 작업을 했고 지금 매화산단에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상태로 가 있고 답보 상태로 가다가 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되게 맞지 않다고 보지 않아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그······.

안돈의위원

그냥 뭐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기다렸다가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고 땅 개발 안 되면 뭐 좀 기다리다가 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아, 제가 말씀, 네.

안돈의위원

지금까지 본 형태로 보면, 그렇죠? 뭐 하나가 추진이 돼서 정확하게 마감을 하고 아니면 중간 결산을 하든 무엇을 해서 우리 의회한테 제대로 보고한 적 있나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거의 마지못해 우리가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도시공사는 무엇을 했느냐, ‘B-10블록’도 그렇고 매화산단도 그렇고 매화산단 안에 있는 지식센터도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오는 것도 그냥 거의 코 닥쳤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도시공사의 모든 엄청난 일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벗어나면 되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얼마만큼의 마진이 생긴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던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다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도 분석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청은 다 얘기됐습니까, 이것만 다 보고를 한 것입니까, 해당 부서들하고? 다 공유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곤란한 것은 불과 며칠 사이인데도 대외비라고 해가지고 방송 송출 금지하고 이것은 또 나가잖아요, 오늘부터.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업무하시는 모습이. 그냥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뭐가 필요하니까 무엇을 해 주고 하는 부분도 도시공사가 잘 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인 패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어느 날 딱 가서 갑자기 299억 원 하겠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적체돼 있는 유보 자금이 있으면 그것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만들어 온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하니 그 준비는 유동성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갖고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딱 와쿠 정해가지고 이것이면 됩니다. 언제까지 갚을게요. 마진은 얼마 나올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개인이 사업을 해도 이렇게는 안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일단 저희 뭐 그 바이오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국가첨단산업 전략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8,000평 이상의 수요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안돈의위원

그것은 이미······.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좋은 기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돈의위원

바이오 때문에 미래사업단하고 기조실하고 다 해가지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안돈의위원

몇 평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모자라서 더 올라간 것 아니에요, 저기 저 토취장부터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것은 여기로 갈 사람들도 여기 올 것이고 또 토취장 같은 경우가 단가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거의 분양이 예정돼 있는 정도까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것이 대부분 실값보다는 오버(over)돼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인근 서울 근교에서 바이오 단지라고 했을 때 송도와 가장 가깝고 그런 데에서 입지 조건이 이렇게 돼 있고 가격대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저렴할 것이다 예상이 되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안돈의위원

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금융 비용이고 뭐고 다 공제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금융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빠지는 상태로 갔을 때 과연 이 순이익 이것이 맞나, 민간 업자가 도시 개발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금융 비용까지 다 따 줘도 이것보다는 더 나오는 기업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 의회에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고 안 하면 갖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무언가 좀 달라고 하면 그제사 행동 옮길 때 조금 맛보여주는 식으로 갖다주면 계속 브레이크(break), 브레이크가 더 걸리겠어요, 일하는 데. 우리가 브레이크 걸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잘 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지만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갈 때 의회는 무슨 기능을 해야 돼요? 시민을 대표해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투자가 됐을 때 이만한 자본을 들여서 마진이 나왔냐 안 나왔냐,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쯤이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안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그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도 지금 뭐 15억 원짜리인가도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고. 우리가 그런 내용 알아요? 상당히 용역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돈은 전부 다 시비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출연해 줬으니까. 이런 부분 전혀 해명도 없고 설명도 없고 어디까지 해서 이런 이 막대한 299억 원이라는 공사채까지 발행을 하자 그러고 그전에 또 ‘LH’ 공사한다고 해서 이미, 시장님 의지지만 1,320억 원에 대한 것 올라왔었잖아요? 오늘 5분 발언 한 것 보셨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안돈의위원

도시공사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 지금 말씀드린 것 그것에 대한 분석 자료나 이런 것 있으면 다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해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안돈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실장

네,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가 좀 소통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관광본부장

국장석에서 -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면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6월 달 착공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과연 착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서부터 걱정이 되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김선옥 위원님이나 안돈의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보고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보완 후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관광,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 06분

수연

김수연의원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형 기본교통비 사업을 경기도 시스템 기반 사업으로 통합 전환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업무 위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김선옥의원

김선옥 시의원입니다. 「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가스 사용 시 부주의나 사용 미숙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가스 사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 일명 가스타이머콕을 설치 지원하여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정의하고 안 제2조에서는, 아, 안 제3조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 대상과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우회입니다. 먼저 도시 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실효되어 매수 청구 급감 및 2024년 8월 예산법무과 주관으로 진행된 재정 건전화 관련 분야별 회의 결과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이 이자 수익과 일반 회계 전입금만으로 충당되어 특별회계 운용 실효성이 부족함에 따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 입법 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도시정책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올해 1월 17일부터 계속 실효가 됐죠? 그러면 3개년 정도 용역을 한다고 해서 1차 연도는 이미 공시가 됐고 그다음에 2차 연도는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있겠죠, 3차까지? 그러면 그 전에, 고시 공고를 하기 전에 그래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큼은 좀 먼저 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외부에서 사실은 연락을 받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차가 또 남아 있고 3차가 남아 있으니까 사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시점이라면 충분히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여기 철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승센터 있죠? 그것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돼서 몇 프로로 되어 있죠, 용적률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현재 그것은 균형개발과, 철도과······.

안돈의위원

균형개발과에서 하나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균형개발과라고 해도 그 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되어야 하죠? 거쳐야죠, 논의가?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시흥시의 모든 건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대야동 역세권 개발하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1종에서 2종으로 재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들하고 봤을 때 민간 영역에서는 용적률에 대해서 대단히 짜. 짜다는 거죠, 대단히 옹색하고. 또 어느 시점에 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될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또한 용적률이 좀 변경이 되어도 되지 않느냐, 그럴 때하고 또 어느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균형개발과에서 하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용적률은 올릴 만큼 다 올려주고 이것 형평성 맞나요, 도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한테는 그렇게 짜게 하면 우리가 왜 민간 영역을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인센티브가 과다하면 우리는 그것 환수를 해서 그 주변이나 우리 시흥시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가준다고 하면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 맞아지는데 어디는 뭐 900퍼센트(%) 뭐 이렇게 나오고 어디는 300퍼센트(%)로 나오고 이것 말이 맞느냐, 도시 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흥시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어디는 49층 나오고 어디는 23층 나오고 그렇죠? 그것은 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으로서?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시흥시 전 지역에 대한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종 종 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시장 군수님 권한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더 많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도 구시가지나 이런 데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과 관련되어서 도시 정비 환경법에 대해서, 도시 정비법에서 현재 종 상향과 관련된 부분을 균형개발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향후 저희 쪽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환승 부지에 대한 것은 뭐 그렇게 진행되니까 이해하고 지금 대야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민간이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이미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정리해 놓은 것이 있고 이런 부분도 그러면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런 건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만 종 상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공공성이나 그다음에 공익성 그리고 형평성 그다음에 특혜 시비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해서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을 다수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을 통해서 저희가 종 상향을 같이 병행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흥시의 균형 발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안돈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무엇인가를 민간 영역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정책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게 되면 형평성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특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만한 무엇인가를 줘서 엄청난 이익을 주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손해를 보고? 그것을 안 하게 하면 그것은 특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민간 영역이 왜 들어옵니까? 우리 민간 영역에서 우리 시에서 못 하는 것을 봉사 차원에서 회사 유지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 사람들은 사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마진이라는 것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왜 하느냐, 하다 보면 또 시기를 놓쳐서 실기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도시 개발에서 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민간 영역이 적자 보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일은 없어요. 단 전체적인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 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 나가고 민간 영역에서 도시 균형 발전에 우리가 하지를 못하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해서 그 영역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현시점에 토짓값은 올라가고 건축비는 올라가고 어렵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적정한 부분을 해서 용적률 올리고 또 어디는 20층이고 어디는 49층이고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죠? 그렇다면 균형적인 그런 계획을 한다고 하면 적정하게 또 마진이 나온다고 했다든가, 아니면 무엇인가 개발하는 여건을 줬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환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공공적인 부분이 있으면 공공 기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범위 내에서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재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김선옥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인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것 안 됩니다라고만 일관되게 갔고. 그런데 이런 데에서 또 이런 의정 질의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실기를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다 완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디는 49층, 어디는 60층, 어디는 이십몇 층 같은 동이 맞느냐, 인접된 동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또 결론이 도출되고,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봐야 합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그러면 마진이 적정하게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 놓고서 도시 개발을 시켜야 잘 가지 않을까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 승계, 조합원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뭐 그런 경우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합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종 상향을 같이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미 착공하지 않았다고 보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주택 건설 사업으로 그냥 별도로 종 상향만을 검토할 경우에는······.

안돈의위원

종 상향만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본인들도 우리한테 기여를 해야 하죠. 그렇죠, 그 마진이 생기는데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의향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시공만 안 한 부분들이 있을 때 다시 그런 검토 의견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제가 좀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돈의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여기 버스환승센터 현재 공모상으로 보면 어떤 윤곽이 있는 공모가 아니고 향후 미래적인 윤곽의 선을 가지고 공모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시흥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시장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선은 아니고요. 사전에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런 경우는 공공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파장이 있는 상황에서는 국토부 협의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정도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발전 계획을 보고 공모를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시에서 최종 결정을 할 문제라고 판단되고요.

안돈의위원

만약에 국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안돈의위원

이제 호칭이 바뀌어야죠? 그런데 실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축하는 드리는데. 국토부에서는 다른 시군에 그런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상태로 대부분 답변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안 거쳐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현재 공공 개발하고 민간 개발과의 그 차이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공 개발이라고 할지라도 국토부에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 시에서 최종 결정을 할 상황이고요. 그것이 뭐 용적률을 변경하든지, 용도지역이 변경되든지, 그 부분은 차후 풀어야 할 문제인데 현재 민간에서의 사업성과 도시 발전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좀 접점을 찾아갔느냐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형평성과 특혜 시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정책과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다수의 조합원이 조합 형태로 했을 때는 그 이익이 다수의 시민께 흡수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런 경우는 지침상으로 1단계 종 상향 형태까지는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단일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안돈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자세한 내용보다는 의향이, 도시정책과에서 그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답변을 하나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어딘가는 조합을 설립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니까 어느 날 또 경기가 좋다 보니까 도시 개발 업체가 한 사람이 그것을 또 매입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주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공공 기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안돈의위원

물론 조합원으로 하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그 부분도 있고, 메리트가. 나머지 또 그 외에 다른 것은 또 더 이상 안 되게끔 우리 시에서 무엇인가 기부채납을 요구하잖아요, 그것에 맞춰 법적으로? 그러면 개인과 각자 여러 명의 다수라고 하는 차이하고 무슨 이해가 있나요? 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일단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성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어떤 방향을 택하든 간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형평성 얘기를 하지만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고, 그렇죠? 형평성에 맞지 않았을 때 더 무엇인가를 해 줬으면 우리는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형평성에서 특혜 시비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타산성이 0이라고는 봤을 때 0보다 마이너스로 간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여기에서 세부적인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차후 말씀드릴 것인데 일단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시민들께 다 고시가 되고 이미 공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사항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랄지 용적률 변경 또 층수 변경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시민께 이미 공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형평성에도 맞아야 하고 또 향후에서 제3자가 제기하는 특혜 시비에서도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시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찾아뵙고 세부적인 사항 또 말씀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미집행 관련이라서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로 해제가 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녹지는 대체로 20퍼센트(%) 정도 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도로가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도가, 용도가 도로로 지정됐으면 그린벨트 풀고 자연녹지가, 자연녹지로 그린벨트가 풀리고 용도가 기본계획 수립이 도로로 수립했으면 그 자리가 도로로 용도 변경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김선옥위원

아니, 임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린벨트에서 임야인데 이것이 자연녹지로,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자연녹지로 풀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다 했어요. 지금 현재 건축물도 지어놓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도로가, 도로가 있죠. 그런데 그 도로는 현재 임야예요. 그러면 임야에다가 포장을 깔면 불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시가 그것을 용도 변경해서 임야를 도로로 용도 변경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기존의 현황 도로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진행된 지목이 임야인 경우들은 종종 있어서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로로 하기 위해서 시설 결정에 대해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 기준에 맞게끔, 맞게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도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법」상 건축 그 현황 도로 도로 공고를 통해서 도로로 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지금 도로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현재 그 지목이 임야인 부분은 기존부터 그냥 현황 도로로 활용되고 있었던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로는 그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도로시설과에서 도로 결정을 해서 도로 사업을 하든, 아니면 도로 공고를 저희한테 요청해서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 법정 체계에서는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황 도로는 맞을 것인데, 현황 도로는 맞을 것인데 시설 결정은 끝난 것이죠.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자연녹지로 풀리면서 시설 결정은 다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시설 결정은 도로로 결정이 났어. 그런데 이것이 도로로 용도 변경만 안 된 것입니다. 아직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도로로 용도 변경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절차 아닐까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 도시계획도로로 사업을 시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현황 도로로 있었을 때는 도로에 대한 도로, 도로에 대한 지정 신청을 도시계획과에 해서 저희가 그 도로 인가를 처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를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미 도로로 쓰고 있고 그런데 도로 시설 결정도 도로로 났고 그러면 한번 검토 좀 잘하셔서 임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도로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구도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딘지 아마 내가 말 안 해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아동 주거 빈곤 가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중 주거 빈곤 아동 가구의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흥시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 사업 중 아동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주거비도 그렇고 수리해 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 대상 중에 예를 들면 뭐 한 30~40년 된 굉장히 낡은 집인데 그 집이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현재······.
수연

김수연위원

자가를 갖고 있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가 소유 같은 경우에는 주거 급여라고 해서 저소득층 중위소득의 48퍼센트(%) 이하이면 집수리를 해 주는 것이 있고요. 기타 나머지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들은 민간 자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시나 정부가 하는 것은 지원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민간 자원을 갖고 하는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조손 가정이나 이런 부분도······.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수연

김수연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그러니까 정부 예산 갖고 하는 것들은 지원 대상이 명확히 있고요. 다만 사회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들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상담하면 방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우리 정왕동에도 보면 그 주택을 막 쪼개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아마 전체 시군구에다가 다 클린 서비스인가, 그것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흥시도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규정 같은 것을 보면 건축물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왕동권이나 아니면 원도심에 그런 뭐 개조를 했다거나 좀 건축물을 좀 변경하거나 이런 가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을 쪼개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탄력적으로 그런 상황이지만 새시나 이런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어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현재 주거복지 하면서 불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왕권에 있는 원룸들은 집주인이 따로 있고요. 나머지는 세입자들이라서 서비스에 따라서 세입자한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고 집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서비스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클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물에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이런 제한이 있을 수가 있으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사각지대까지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열어져 있는 것이네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너무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번 조례를,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에서 선제적으로 잘 아동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 실태 조사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어쨌든 이 실태 조사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도 우리 보호 종료 아동이나 이런 친구들에 관해서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좀 더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현재 5년마다 한 번씩 실태 조사하고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 현재 4,000가구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동 가구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좀 집중해서 실태 조사를 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동 주거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 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외국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민으로 안 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좀 실태 조사하는 것을 좀 특별 과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아마 실태 조사 결과는 나올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외국인 비율도 굉장히 높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잘 마무리하셔서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