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군민활력과, 농정과, 축산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민활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외 출장 관계로 부의장님께 사회권을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 부의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덕구, 부의장 김요순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요순입니다.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군민활력과

안녕하십니까? 군민활력과장 이미자입니다. 군민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희망찬 군민을 위한 정책 개발‧확산입니다. 행정이 군민의 삶에 직접 다가가 마음에 와닿는 감동행정을 위해 군민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 마인드 향상 교육으로 명사를 초청한 군민 열린강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군민 활력증진 교육은 희망복지기동서비스와 연계하여 매주 목요일 마을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감성과 흥미를 유발하며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강정 만들기 및 풍선아트 등의 만들기 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 홍보대사, 문화예술 지역단체와 함께 마을로 찾아가는 행복드림콘서트를 11개 읍면에 2회씩 개최하며 활동영상 숏폼 제작 및 홍보 이벤트 추진으로 군민의 삶에 직접 다가가 군민 마음에 와닿는 감동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곡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년 상반기 중 군민 1인당 민생활력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민생활력지원금은 지급기준일에 곡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 체류자에게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과 지급계획 및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의제와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여 함께 해결하며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으로 50여 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의 중요성과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활동가 양성교육을 추진하겠으며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를 거점공간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 등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홍보하며 지원하여 군민에게 활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 간에 화합을 이루는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년 차 40개소, 2년 차 48개소, 3년 차 67개소로 총 15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에는 3년간 500만 원씩 지원되고, 24년 우수마을로 선정된 5개 마을에는 200만 원씩 추가로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는 23년과 24년에 종료된 92개 마을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지속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으뜸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주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석곡면과 죽곡면 2개 면이며 곡성읍과 옥과면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 공동체 형성프로그램과 자치계획 수립 지원, 찾아가는 마을자치 활동지원을 통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이 마을 의제와 현안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조사와 맞춤형 복지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연 2회 이상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와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화재나 낙상 등 움직임을 통해 긴급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5가지 장비를 설치해 119안전센터와 자동 연계되어 신속히 대응하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가구에는 생활관리지원사가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전력량과 조도 변화를 감지하는 스마트돌봄플러그를 주요 가전제품에 설치하여 일정 기간 변화가 없으면 관제시스템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에게도 돌봄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시스템의 확대 설치와 찾아가는 생활관리사를 통한 세심한 돌봄 제공으로 고독사 예방 및 촘촘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기가구 보호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 의료, 동절기 연료비 등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 기부식품 및 국민기초수급 신청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소외계층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는 맞춤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복지서비스를 촘촘히 연계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중년‧장년에게 재가 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과 주 돌봄자의 부재나 사고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을 바우처로 제공하여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돌봄사업입니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했지만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동의 균형된 발달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0세부터 초등학생 이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건강‧영양‧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발달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가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주 1회 이상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건강검진, 심리치료, 가족문화체험 등 32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의 4개 영역을 아우르며 아동의 다각적인 발달지원으로 균형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자원 발굴과 협력을 통한 나눔사업 추진입니다. 보호가 절실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자원 발굴과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남사회서비스원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92건의 지역자원과 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드림복지반장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생계지원, 의료비 등 필요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너소사이어티 발굴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원활한 소통으로 곡성군민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곡성지역자활센터에는 10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은 정부양곡 배송, 관공서 및 요양원 등에서 청소서비스와 이동 차량을 이용한 이동 목욕‧빨래방 그리고 주택 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 인력은 모두 수급자와 차상위자로 이들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127명이 참여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환경정화 등을 위해 10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자립‧자활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함께”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곡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층별‧생애주기별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군민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함께하는 가치 실현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42개 단체의 회원이 참여하여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과 동절기 김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행사, 축제 시에도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5년 4월 전국 생활체육대전에 궁도와 에어로빅이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지역 복지향상 및 사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네방네 해결사 현장 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게 일상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1개 읍면에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 1회 매주 목요일 마을 순회를 통해 이동 목욕‧빨래방, 농기계 수리 등 총 14개 분야의 사업에 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복권기금과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4억 2800만 원이며 이 사업은 올해도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 신규 발굴 확대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람-중심, 주민-중심 마을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주민참여 제고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복지자원을 발굴‧연계, 주민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에는 마을복지 성과 보고대회를 통해 한 해 동안 읍면에서 추진해 온 마을복지계획의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하여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다양한 문화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와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야영장의 도 전환사업으로 14억 원을 확보하여 외부 화장실, 샤워실 등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를 운영, 하교 후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으며 청소년문화바우처와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서비스인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아동의 사회 진출 시 발생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매칭금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서 및 화순군에 위치한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적극 대처하겠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하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9개소, 보육교직원 69명에게 운영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고 어린이집연합 한마당 행사,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강화로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에게 돌봄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을 통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조성하여 보호‧양육‧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방과 후 돌봄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0페이지, 꼬꼬마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력과 창작성을 심어주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보관소, 수유실, 소독실, 놀이공간 및 모래 놀이터와 장난감 594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 및 부모님들의 선호도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욕구에 맞춰 영유아 성장 단계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중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등 악기 이론과 실기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 행복증진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사업 제공기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클래식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정서적‧신체적으로 균형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군민활력과는 올해 활력 넘치는 군민, 공감하고 감동하는 복지실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활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활력과가 우리 주민과 청소년과 군민을 제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과라고 조직 개편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면정도 잘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군민활력과를 어떻게 하는 게 군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업무는 기존에 있는 예산과 법에 의해서 거의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분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민활력과를 조직 개편하고 제게, 저희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이 저희 군민활력과가 어떤 것을 원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를 만들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민활력과는 기존에 있는 법과 예산과 조직이 아닌 지역과 함께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그 속에서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자원도 연계하고, 저희가 모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찾아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와닿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의 첫 번째 요인을 예산 속에서 원하는 만큼 또 행정과 더불어서 의회와 군민이 행복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시에서 풍선아트 만들기, 쌀을 이용한 전통음식. 이런 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기존에 찾아가는 행복공동체 관련 교육을 했을 때 저희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저희 군민의 약 45%가, 현재 통계상으로는 43%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마을에 가면 실질적으로 50% 이상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새로운 교육도 필요하긴 하지만 옛날의 감성을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풍선아트나 강정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시였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 직접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학습공동체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 예산을 하는데, 지원 예산을 받으면 그 단체에 예산이 소요된 경비라든지 결산을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을, 보조금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받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한 번도 그 내력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단체가 있으니 그것도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파악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꼬꼬마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 도서······ 장난감을 어느 정도 빌려 가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24년도는 장난감 대여실적이 전체 1738건이였고요. 지금 25년도 현재 1월에는 126건의 대여실적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외부에서 한번 오셔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좀 환경적인 문제와 장난감이 아이들한테 시기적으로 잘 맞는 장난감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고 물론 지도 감독을 잘하셨겠지만 환경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환경에 있어야지 장난감을 빌려 갈 수 있는 거고 활용할 수 있으니.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효과적으로 장난감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준비하고 또 보완하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욕구를 조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사각지대 복지는 굉장히 군에서 누차 몇 번,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각지대에서 또 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복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도 한번 더. 올해는 적극적으로 우리 사각지대를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적인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서 복지 사각지대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전에서 활력이 넘치는 군민.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올린 사업 21개 중에 약 10개가 취약계층이나 취약아동, 노인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에 5개가 아동복지, 나머지가 2페이지에 나오는 군민 전체 할 수 있는 민생활력지원금 외에는······ 과연 이래가지고 활력 넘치는 군민이 전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미하지만 이번 올 한 해 지내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영역을 확대해서 저희가 모두 공감하고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보면서 주민복지과, 문화센터, 미래교육재단 짜깁기 사업 비슷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민활력과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준비해서 내년에는 다른 모습을 확실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전체.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 활력 넘치는 군민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오셔야 해요. 그래서 과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의원이 안 만들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입니다. 농업 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곡성농협 1개소에서 올해는 농식품부 공모 결과 곡성농협, 석곡농협, 옥과농협 3개소가 모두 선정되어 농협별로 20명씩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 2월 초 근로자 선발을 위해서 라오스 현지 면접을 추진하였고 향후 농가와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별 운영 시기에 맞춰 근로자를 지원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가 경영주입니다. 3월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액은 연 60만 원으로 지류형, 제로페이, 카드형 중 농업인이 선택한 지급방법에 맞춰서 4월과 5월 중에 집중 지급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주민소득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약 27억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두 가지로 지난 1월 21일까지 신청‧접수하였고 3월까지 서류와 현지심사,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여 농촌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시기에 마을공동급식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별 20명, 연 30일간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합니다. 농번기 시기에 많은 마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3월 중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한 뒤 마을별 원하는 영농시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통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외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0억 9300만 원입니다. 적기에 친환경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은 농가 자율선택에 따라 치패와 중패를 구분하여 지원하겠으며 농업용 상토도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6페이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품목 다양화와 유기농 인증 확대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인증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25억 34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가 잔류농약 검사비와 인증비는 연중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행점검을 마친 후 12월에, 유기농업자재 보조금은 연중 지원하며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쌀 소득 대체 전략작물 육성입니다. 과잉 생산되는 쌀 대체작목 육성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벼 대체 전략작물 확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쌀 대체작목인 콩, 옥수수, 밀 등 전략작물 육성에 필요한 농가 조직화 교육, 컨설팅, 기계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벼 대체 전략작물 확대 조성사업은 올해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진하고 전략작물 산업화 육성 등 4개 사업은 작년에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가 기선정되어 2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소득보전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입니다. 소농직불금은 지급요건 6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시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지급합니다. 4월까지 농가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이행점검 후에 12월까지 직불금 지급을 완료하여 농업과 농촌에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양수장,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양수장 정비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9억 8100만 원입니다. 양수장, 대형관정은 상시 점검하고 흙수로 구조물화, 용배수로 정비사업,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과 지표수 보강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농가에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7개 지구의 총사업비는 34억 6800만 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등 7개소에 대하여 제방, 누수 보수, 여방수로 정비, 복통 보수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석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석곡면 석곡리 등 4개 리 일원에 저수지 확장과 양수장 신설 등을 통해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61억 원이며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이 취약한 경지정리구역을 재정비하여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148억 1300만 원이며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구성지구와 백련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가 추진 중이고 오산지구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3년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스마트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 영농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26억 원입니다. 스마트팜 3개 사업 모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는 실시설계를 8월까지 추진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은 실시설계를 3월까지 추진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유통 판매 및 마케팅, 커뮤니티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적 유입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원하는 농촌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고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청년복합주거단지 28세대와 커뮤니티센터 1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25년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시행사 전남개발공사에서 2월에 부지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올해 9월 시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곡성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귀농‧귀촌하고 싶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민간의 자립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2024년 4월에 착공한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건립공사는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특화상품 개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운영자를 선정하고 연내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에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농업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농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서 젊은 인재들이 우리 군에서 농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령‧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도모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지원대상이 만 20세에서 만 75세까지였는데 올해는 만 80세까지 확대되었고, 연 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에 취약한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검진사업으로 1인당 22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은 벼농사 영농비용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벼농사 작업률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인 여성농업인, 고령영세농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농‧특산물 수출확대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수출농가와 업체에 사업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물류비 대체지원 외 2개 사업에 6억 4800만 원 사업비입니다.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은 관내 11개 수출 특화품목에 대하여 수출물량 킬로그램당 100원을 수출농가와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수출물류비 대체지원은 해외인증 취득비,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며 수출 포장재 지원은 농‧특산물 수출용 포장재 제작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수출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수출 특화품목 집중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 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벼 출하장려금 지원 외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9억 25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벼를 생산하여 관내 매입지정업체 출하 농가에 지원하는 출하장려금은 지난 2월 초에 지급하였고 친환경 벼 출하량의 50%에 해당하는 톤백 포대는 5월에 공급하겠으며 매입지정업체에 대한 친환경 벼 판매 활성화자금은 연중 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잔류농약 검사비는 3월 안에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통경로 다각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는 사업으로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입니다.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판촉행사 운영과 곡성몰 기획전 추진, 신규업체 발굴, 외부몰 연계 판매 확대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관내 농가들에게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토란의 가공, 체험, 인프라 등 융복합화를 통해 토란의 제품개발과 마케팅 강화, 관광인프라 구축을 도모하는 사 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올해는 사업 3년 차이고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하드웨어 사업인 곡성토란융복합센터는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토란 기능성 효능, 연구용역, 토란 홍보활동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22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식품 접근성이 약한 취약계층에 국산과일 등 지정된 7개 품목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지원 성격의 농식품바우처카드를 제공하고 가구원 수별로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38가구를 대상으로 바우처카드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7억 543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스마트팜 거점 조성사업. 여기도 본회의나 주례간담회나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작물 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 과장님 바뀔 때마다 작물이 바뀌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1월 13일 자로 왔을 때는요, 실시설계······ 기본 실시설계 중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딸기로 올해같이 선정해서,

보고는 그렇게 받았는데 과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두세 달 지나서 주례간담회에 살짝 작물 바뀌었다고 꼭 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금이 27억이죠, 군비.

예.

그런데 이 대상자가 모두 다 되나요?

민간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만 70세 이하는.

그런데 27억에 대해서 대상자가 다 선정될 수 있습니까?

올해 제가 사전 보고에 1월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마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2명에 25억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서류검토나 현장검토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건데요. 더 늘진 않을 것 같고 올해 신청한 분들께는 자격만 되면 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격이 어렵죠. 평가기준도 어렵고, 또 담보능력이 있어야지. 첫째는 담보 능력이에요.

예.

우리가 서류 신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 능력이 없어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문제인데. 특히 청년들, 보면 단체는 좀 편하죠? 개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젊은 대상자들도 있는데 이런 틀이 있어서. 물론 이런 틀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하는 대상자 규칙이 있지만 이런 틀을 계속 이렇게만 갖고 가시지 말고 또 한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폭을 넓혀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70세 이하, 만 70세 이하 군민들 모두는 주민소득지원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실행단계에서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취약한 청년농을 예를 들자면 전에 주례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후계농업경영인 융자사업이 거기가 주민기금보다 0.5% 높지만 금액도 5억 원으로 크고 융자 기간도 25년으로 길고 그래서 혹시 청년농들한테 안내가 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런데 신용 쪽이나 융자 대출 실행 쪽은 금융 관계 쪽이라서 행정에서는 조금 불가항력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전남신용보증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보증기금이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대상이 안 되면. 그래서 ‘누구나’라고 얘기는 하지만 극한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인구 소멸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좀 해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이 농업인이 아니어서 청년농업인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16페이지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독립경영 예정자 이런 사람도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농토가 없었을 시.

예, 그래서 1년 안에 경영체 등록하면 매월 110만 원부터 3년간, 100만 원 9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박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고품질 한우 육성 강화 외 14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품질 한우 육성입니다. 우수한 한우 생산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우수 한우 품종개량을 위한 가축개량 수정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등록하여 고품질 한우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지원사업과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축산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축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 피해보상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 예방과 경영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축산 시설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시설 현대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업 시설개선을 위한 축사환풍기 및 관정 지원사업, 낙농 축사환기시스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물의 생산과 인증으로 곡성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물 인증비 지원과 녹색축산농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하며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화분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 양봉먹이 및 생산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조사료의 생산과 유통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기계장비 및 종자구입 지원 등 8개 사업에 22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가의 경영 안정과 성장기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전체 초‧중‧고 학생에게 우유급식으로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관내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사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축산악취 개선사업과 축분처리용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적정 시기에 처리하여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의 부숙 관리를 위한 자재 및 장비와 생산된 퇴‧액비를 농경지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퇴‧액비 살포비 지원, 축분처리 기계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질의 퇴비와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자연순환농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5년도 부자센터 퇴비공급 신청량은 부숙유기질비료 신청량의 71.3%인 56만 9341포이며 퇴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퇴비 생산과 운송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퇴비 살포 희망 농가에는 톤백 살포를 실시하여 농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포장라인 교체 공사와 사무동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도 노력하겠으며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퇴비 야적부지가 국도 27호선 개량공사에 편입됨에 따라서 조속히 대체 부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농가와 취약지역에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구제역, 럼피스킨, AI 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방 활동으로 공동방제단을 연중 운영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4월과 10월에 추진하며, 지난해부터 정례화되어 추진하는 럼피스킨 접종은 6월에 추진하는 등 8개 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업농 및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9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축산농가가 적기에 접종하도록 하고 미접종 농가는 과감한 행정처분으로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등 가축질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개선 및 운영입니다. 현재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10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보호환경 개선을 위해 유기동물보호소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고향사랑지정기부로 모금 중에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폐수처리시설, 진료실‧격리실 마련 등 종합적인 시설공사 추진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와 동물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가축전염병 유입과 전파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1개소 및 통제초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취약지역 및 관내 농장의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연중 상시운영하고 통제초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민선 8기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된 축산정책과 직원 일동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덕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후계농, 청년농업 축산인 소득 창출을 하겠다. 두 번째,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축산재해 예방 지원에서 보험 가입이 지금 사업량이 110호라는 것은 110호 축산인입니까? 몇 쪽이냐면 3쪽이요.

예, 농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 넣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개인별로 날짜가. 이분들이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농가가 보험을 가입을 하면요, 국비는 농협에다 직접하고 저희들은 사후에 지방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가입 홍보를 하고 사업비는 사후에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보만 하시지 말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축산인들의.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전기화재가 제일 위험합니다.

아, 예.

예,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를 관리하시는 한전이나 이렇게 협업을 하셔서. 굉장히 우리가 축산 소에 대해서는 단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산란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아니라 자본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하기가.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보험을 넣다가요, 축산인 보험이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몇 년 안 나면 이걸 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래서 중단한 부분이 있을 때 화재가 난 사고가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농가를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꼭 해 주셔야 해요, 이거.

관리 감독뿐만 아니고요. 저희들이 취약한 축사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 일부 점검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전기 안전에 대해서 축산농가들 모시고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소방서와 함께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군민한테 굉장히 행복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축산인들한테. 이거는 꼭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악취 개선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악취 제거가 굉장히 잘 돼야지 축산인들이 오래 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를 저감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설장비 이런 쪽을 농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주셔서 하셨을 때는 얼마나 악취가 절감이 됐고 또 어떤 미생물을 썼을 때, 축사에는 미생물 지원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냄새의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미생물 개선점을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예.

그래야지 축산인들이 오래 지속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문제로 인해 하고자 하는 축산인도 오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어떤 미생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셔야 해요.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 군 단위에서 사실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군 단위에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다른 우리가······

용역이나 연구기관과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다른 시군구하고 달라야지만 우리 축산인이 미래지향적인 축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환경에도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분 얘기가 나와서. 곡성 관내에 관내 퇴비가 세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죠? 부산물자원화센터.

그다음에 심청,

목사동 심청퇴비.

예. 옥과,

그다음에 옥과퇴비죠.

예.

우리가 퇴비를 운송할 때 운송비는 부산물자원화센터에 계약된 농가는 우리가 운송비를 지원해 주죠?

그렇습니다. 무료로.

무료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심청퇴비나 옥과퇴비는 거기에 대해서 축분 수거에 대해서 운송비 지원 안 하죠.

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물자원화센터는 우리 곡성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개인 업체들이 말하자면 퇴비를 만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는 대기업이에요. 그다음에 두 업체는 영세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축분 운송할 때 우리 업체만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두 군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퇴비 축분업체에 계약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농, 큰 축사를 소를 많이 키우는 곳은 축사에서 축분을 끌고 올 때 사실 우리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는 편해요. 왜? 그 집 가서 한방에 축분을 수거해 오잖아요. 그런데 대농 위주로 하지 말고 소농들을 위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농들은 그만큼 곡성군에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만큼 당신 스스로 축분을 충분히 이렇게 하셔서 본인들이 어느 곳에 뿌려주고 이것을 자발적으로 해나오고 소농들을 위해서 축분 수거를 하는 걸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항상 본회의장이나 주례간담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이번에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살포. 살포도, 제가 함께하면서 이 내용을, 곡성군에서 살포를 진행하고 있죠.

예.

살포도 우리 군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톤백으로 할 때 살포는 지원해 주죠?

예.

그럼 영세 두 업체는 지원 안 하고 있죠? 이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니 이 내용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