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사 홍보물 등 제작 시 해당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기재함으로써 방만한 예산 운영을 경계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공단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공단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나 공사와 달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추구하므로,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을 실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사장 등 임원 구성 및 소속직원 채용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적합한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개정되어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그 범위를 본 조례안에 정하였으며,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련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한 외부의 사이버 공격,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전파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 촉진과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지역 외 자본 유출 방지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광주상생카드가 이미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구사랑상품권을 별도로 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와 할인 지원금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구사랑상품권이 실제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 및 구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홍보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상품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추계서를 보니까 이 추계서의 전제를 광주상생카드에 맞춰서 추계를 내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신 다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연간으로 했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명절에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구정 때 10%를 해가지고 광주시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만일 추석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8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남구에 한정된 상품권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떤 발행 규모,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예산에 관련된 추계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현 상태에서는 세부적으로 잡기가 어려워서 광주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다른 자료 주셨지만 그 추계서의 내용이 우리 남구에 적합한 추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우리 구의 가맹점 현황에서 광주상생카드 등록 가맹점 수가 지금 7569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등록 가맹점 수의 12.73%라고 제가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생각했을 때는 광주상생카드의 등록점이 다 남구사랑상품권을 등록할 수 있겠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광주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협의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청장 협의회 안건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을 하자. 대충 어떤 곳의 정도의 예산을 잡고, 어떤 할인율을 잡고 광주상생카드가 같이 통용되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까지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 정도의 논의 사항은 없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찌 됐든 ‘광주상생카드가 있는데 각 자치구별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따로 발행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의 논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구마다 상황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각 구마다 상이한 예산액을 가지고 발행 규모를 잡고 거기에서 할인율이 다르다면 그것 또한 약간 각 구마다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의아했던 게 지금 5조입니다. ‘유통지역을 하셨을 때 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3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남구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나, 아까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접한 상점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만약에 저희는 할인율이 7%인데 동구는 10%면 그쪽에 더 쓸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 조항을 넣어놓은 이유가 그것을 저희가 실행 과정에서 규칙을 따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동구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것이죠, 저희는. 다만 저희가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이런 과정도 있어요. 저희가 자매결연 지자체들이 있는데 만약 연접된 나주시하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더 이득인가, 이걸 따져서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이득이 된다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외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셨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혹시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남구사랑상품권을 적지 않은 예산으로 지금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남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가게끔. 적어도 정말 남구의 소상공인 경제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남구를 보호하겠다. 그런데 이런 문항이 들어가면 소상공인들은 ‘어, 이것은 우리가 할인율이 적으면 손해 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4장에 제15조에 보면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할인판매, 가맹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도 저한테 와서 조율을 하셨지만 여기에 할인율을 조금 사항을 넣으실 생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의견이 조율이 돼 있나요, 과에서는?

과에서는 어찌 됐든 행안부 지침 자체가 상품권의 10%까지는 배정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안부 지침 자체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동구 같은 경우는 평시에는 10%, 명절 때는 15%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행안부 지침이 10%이기 때문에 10%는 설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5%를 하든지 3%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할인에 대해서 어떠한 조항을 두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이나 그것을 검토해서 할인율을 정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죠?

예, 예산 상황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상하시는 게 발행 규모가 100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7% 할인 이내면, 보통 우리가 5%, 7%, 10%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에서 5% 할인할 때의 예산.

4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7% 할인할 때의 예산.

그것은 한 6억 정도.

그렇죠?

예.

그다음에 10% 할 때의 예산.

그것은 9억 6000 정도.

계산이 빠르신데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있다는 추계서를 첨가해 주실 것을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저는 제5조의 유통지역에서는 ‘다만’ 그 이하는 아직은 이 항이 들어간 것은 조금 조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에서 일단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과에도 조금 보셨으면 해서 아까 지적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보통 ‘광주광역시 남구’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사랑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구 하나는 빼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제2조의 정의에 보시면 남구사랑상품권에 보시면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는 말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서는 남구사랑상품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대행사란 남구사랑상품권의 발행’에서 여기는 다시 ‘상품권’으로 고쳐져야겠다. 밑에 또 있습니다, 계속. 지금 3호.

2조.

예, 3호, 4호에 다 나와 있어서 그거 하나 한번 해 주시고요. 맨 끝에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상품권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전에 발행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행한 상품권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부칙을 하나 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문항에 관한 정리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5조에 ‘다만’ 이하는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15조의3항 밑에 4항을 추가시키는 것도 다시, 아까 말씀하셨죠. 10% 이내로 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 추계서는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일·여가의 균형과 다양한 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여가교육의 실시와 활성화 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과 여가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남구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적 참여를 보장하고 예술인들의 공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권장함으로써 불공정 계약을 차단하여 예술인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이들의 실질적 지위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지위 향상에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예술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술단 운영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예술인의 전문성 향상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