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가칭)청소년자율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양정수입니다. 먼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을 펼치고 계신 신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김순희 과장은 승진리더과정 중으로 이번 위원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가칭 청소년자율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월동 로컬푸드 매장 2층에 조성되는 청소년자율공간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쾌적한 놀이쉼터 제공을 위한 청소년전용공간으로 작년 3월 시 공모사업에 응모ㆍ선정되어 올해 5월 개소를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자율공간에 대한 시설관리와 함께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상담 등을 위해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자율공간은 실내공간 111.1㎡, 야외테라스 192.2㎡로 실내공간에는 코인노래방, 인생네컷, 게임존, 다락방 등 청소년수요에 맞춘 공간으로 구성하였고 야외테라스를 활용하여 캠핑 콘셉트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공간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위원회 동아리 등을 비롯한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지난 1월 16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하였으며, 본 회기에 의회 동의가 결정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 후 3월중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청소년자율공간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탁개요 중에 위탁 기간이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2028년 4월, 3년을 맞추기 위해서 회계연도가 추가됐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보통 자체적으로 예산을 쓰는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위탁금으로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계연도를 맞출 수 있도록 2027년 12월에 계약이 끝나면 어떤가 싶은데요. 향후에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기간이 바뀐다고 하면, 여기 매년 운영비 3000만 원 시비 전액 지원이 있는데 그때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법적으로 꼭 3년을 해야 되는 건 없잖아요. 위탁기간을 내는 것은 우리가 하는 사항이잖아요.

민간위탁 조례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2022년 12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2028년도에, 지금 2025년도니까 8개월분만 주잖아요. 그런데 2028년도가 된다고 하면 4개월분 주고 또 8개월분 주고 기간이 바뀌면 제가 봤을 때는 정산할 때도 담당자분도 힘들 것 같아서. 3년 이내로 할 수 있어서 2027년 12월까지 위탁기간을 주고 향후에 하면 어떨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러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럼 서로 행정력 낭비도 되지 않고 일도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년자율공간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에 정해진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부서 아니어도 다른 부서들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 남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70∼80% 호심관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80∼90%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남구가 사단법인 도시재생마을공유협력센터,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80∼90%가 호심관으로 가는 거예요. 좀 더 옆에서 한 것은 송원대로 가고요. 아동 쪽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을 심사할 때 서로 오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칭)청소년자율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신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 대표기관이자 민관의 가교역할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에 핵심이며, 각종 복지사업 등을 협의조정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인력과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역시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정책 및 법령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이관되어 재정 또한 분권화됨에 따라 사업수탁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시스템 구축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구성된 사회복지협의회에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내 수행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2조는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3조와 4조는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4조를 보면 예산지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를 그냥 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여기에서 혹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를 보면 각 협회 운영경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각 협회 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지원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복지법 시행령에도 각 협의회의 운영 경비는 1번이 회원의 회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도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혹시 다음이라도 지원한다고 하면 먼저 기본적으로 회원의 회비를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과 이야기를 해서 보조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회원의 회비 없이 1번이 우리 남구청의 지원보조금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ㆍ도의 사례는 과에서 먼저 설명하셨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 등 잘하고 있는 곳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서대문구나 은평구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들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하면 보조금 지원 없이도 분명히 남구 협의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지원해주고 방법을 찾아주면 우리가 직접 지원하지 않고도 이 조례에서 추구하는 것들과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남구 관내 276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 4825명 정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비 우선인데, 종사자분들이 회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설장이나 단체장 맡고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회비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도 은평구와 서대문구를 다녀왔는데 회장과 위원장님을 기업에 계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공헌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우리도 저렇게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되면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인건비는 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인건비 지원하고 있으나 남구는 바로 생겼는데 인건비부터 지원하는 것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자력갱생을 하는데 하고 나서 인건비 지급이 돼야지 설립했으니까 인건비부터 지급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규칙이 필요하면 인건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급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례만 만들어지고 규칙, 세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니까. 그때도 발의하는 의원님과 이야기 하시고. 저도 사회복지사인데요.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은 좋은데, 이익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익이 사회적 이익이 아니고 단체만의 이익에 앞장서는 단체가 되지 않게끔 관리감독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것까지도 세세하게 해주시고 타 구도 다녀오셨으니 그 사례를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사업에서 협의회와 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에서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지역사회대표협의체도 이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무작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협의회에서 공모에 선정됐을 때 자부담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거기에 부족한 10%를 자부담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주면 됩니다. 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예산 범위 내 지원한다고 하면 예산 범위지만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기왕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서로 다툼의 소지가 없이 이 협의회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자부담 금액을 지원한다, 규칙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협의회가 비대해지게 되면 그때는 인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장도 마찬가지에요. 선출직이다 보니 이 단체가 비대해지면 거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 범위 내니까 거기서 큰소리 내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 병폐가 없었으면 합니다. 규칙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세워줬으면 합니다.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예요. 그런 것만 보완한다면 정말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저기, 잠깐만요.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협의체 운영 지원이라고 따로 항목 정해져 있네요?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행사, 남구 복지아카데미 강좌,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및 역량강화사업’ 이런 식으로 돼서 있네요? 우리도 예산 지원에 그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될까요?)

협의체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할 건지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차 검토를 해서요. (

의석에서 ― 향후에?) 향후에 검토해서요. (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자부담 마련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조금 사업비 보조비율을 조정을 통한 자부담률을 낮추어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제2항에서 보조금 총 사업비 비율을 80%에서 95%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잠깐……)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2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게 되는데 2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자부담률이 20%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률을 80%로 줄이고 지금 95%로 높이자는 일부개정조례안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전문위원님이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세하게 명시해 주셨어요. 서구는 150세대 미만 95%, 북구 150세대 미만 90%, 동구는 40년 경과 60㎡미만 90%라 돼 있는데, 우리 지원대상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소규모라면 어떻게 그 자격이 주어지나요?

지원 기준을 보시면 15년 이상 30세대 미만이거든요?

15년 이상? 동구 같은 경우는 40년 경과라고 했네요? 15년이면 노후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15년 정도면 노후화가 됩니다. 10년 이상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동구는 40년 이상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았을까요?

동구와 저희는 사례가 다른 것 같습니다. 동구 조례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1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몇 군데 선정됩니까?

작년에 1000만 원을 했는데 지원된 곳이 없었거든요?

공동주택 수가 몇 군데……

134개 단지입니다.

134개 단지에서 몇 군데가 선정돼서 지원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안 돼서 별도로 저희가…… 134개 단지 중에, 처음에 이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그때는 2000만 원이었어요, 총 사업비가. 그 중에서 지원을 하는데 아까 3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원하면 200만 원을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돼요. 30세대로 나눠도 7만 원 정도밖에 아닌데도 그게 힘드셔가지고 사업 신청을 안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업비를 작년에도 쓰지 못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율을 5% 낮춘 거예요. 30세대 미만에 사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7만 원이라는 돈도 큰 부담이라 우리 집 전체, 내 것도 아니고 전체를 고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5%로 좀 낮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최민주 과장님. (예)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말고 소규모로 할 때에는 대상자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 아니면 몇 제곱미터 미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세대 미만입니다.

30세대 미만?

예.

그럼 30세대 미만이면 제곱미터는…… 평수하고 상관없이?

예, 예.

네, 네.

상관 없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부담을 낮추게 되면 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줄어들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0%에서 95%보다는 90%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군데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구 같은 경우는 40년으로 된 것이, 동구는 이제 노후 된 동네들이 많고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화가 돼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 계림동, 산수동, 중흥동 같은 옛날 동네가 있고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지가 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된 택지들이 많다 보니까 다 30세대 미만이라는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일반 「건축법」으로 건축허가가 난, 쉽게 말하면 다세대주택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공상도 아파트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짱짱하게 못 짓다 보니 일반, 쉽게 말하면 집장사들이 짓고 한 것들이 많아서 15년 정도 되면 노후화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어서 134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원을, 신청을 못 하신 데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자격이 주어질 때 2000만 원 이하인데 어느 A라고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았어요, 2024년도에. 그러면 2025년도와 2026년에도는 지원은 가능하되 선정은 될 수 없죠, 3년 안에 지원할 수 없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고 상태가 좋은 아파트에서 지원을 했다면, 지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 기준이 있어서 노후도라든지 예를 들어 규모가 소규모인 데를 우선으로 그렇게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다음.) 김경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2000만 원.)

2000만 원.

아, 2000만 원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저희 조례상……

저희 조례상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이렇게 발의되고 나서, 계속 2000만 원이죠?

작년에는 예산이 1000만 원 세워져서……

1000만 원이었어요?

예, 지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2000만 원으로 올렸던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20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2000만 원? (예)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봤을 때는 30세대 미만에는 1000만 원…… 인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이 1000만 원 세워져가지고……

(마이크 꺼짐) 1000만 원은 안전점검 같습니다.

안전점검이 1000만 원이라고요?

예, 예.

본 위원이 30세대 미만, 1000만 원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혼동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에 의해 높일 수는 없는가요?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예, 예.

우리 그러면 조례 바꾸면 되는가요?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담당 과하고 이야기해 봤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많이 주는 데는 5000만 원까지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세부기준을 많이 디테일하게 세워놨어요. 몇 세대 이상, 몇 년 된 아파트는 자부담 10%를 대면 4500만 원까지도 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과에서도 위원님들 의견 주셨으니까 그 관련 조례도 소규모 말고 공동주택 지원의 조례도 아마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평가위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년 동안 평가를 했는데요. 작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2군데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밖에 없어서 사실은 1군데는 해 주고 1군데를 못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정말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2군데 다 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려서 20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올해 2000만 원이 된 건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반 공동주택은 그래도 관리소장이라는 직책이 있고 거기서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구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는 세대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낼 수 없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지원을 못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과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답변……

예, 국장님.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그 사항이었는데요, 서류를 못 만드시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필요하시면, 평상시에 민원이 있었다거나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단지들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신청을 원하신 분들은 저희가 서류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부분을 앞으로도 지원을 해서 서류를 못 만드셔서 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조례안(정창수 의원)